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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문제 이유 한중일 정상회의 부정적 반응' 분석 이어져

성사 불투명한 북일 정상회담 강조…주변국 외교 고립 회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26일 취임 후 첫 국회 소신표명 연설에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거리두기' 방침을 바꾸지 않았다.

이날 연설에서 한국에 관한 스가의 언급은 "한국은 매우 중요한 이웃 나라다. 건전한 일한 관계로 돌아가기 위해 우리나라의 일관된 입장에 토대를 두고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나가겠다"는 두 문장이 전부였다.

작년 10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당시 총리는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다. 국제법에 토대를 두고 나라와 나라의 약속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싶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스가 총리가 1년 전 아베보다 한국의 중요성을 더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양국 간 최대 현안이 된 일제 강점기 징용 문제에 관한 메시지에는 별 차이가 없었다.

일본의 일관된 입장이라는 것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징용 문제가 모두 해결됐고 한국 대법원 판결은 국제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말한다.

결국 징용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니 한국이 해결책을 마련하라는 뜻을 우회적으로 되풀이한 것이다.

연설의 성격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아베가 올해 1월 국회 시정방침 연설에서 한국에 대해 "원래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언급했던 것에 비하면 스가 총리가 이번에 내놓은 한국에 대한 설명은 상당히 간략해졌다.

대법원 판결에 근거해 압류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이 강제 매각되면 일본 내 반한 감정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한일 관계에 쏟을 에너지가 제한적이라는 메시지로도 풀이된다.

스가 총리의 소신표명 연설은 약 7천자 분량으로 작년 10월 아베의 연설보다 약 1천200자 늘었지만, 한국에 관한 메시지의 양에는 별 차이가 없었다.

한국과 달리 북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화 의사를 표명해 대비를 이뤘다.

스가 총리는 "납치 문제가 계속해서 정권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규정하고서 "나 자신이 조건을 붙이지 않고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마주할 결의"라고 말했다.

그는 2002년 북일 평양 선언을 거론하며 납치·핵·미사일 등 여러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과거를 청산할 것이며 북한과의 국교 정상화를 목표로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일본의 거듭된 제의를 북한이 사실상 무시하고 있어 대화조차 원활하지 못한 상황인데 현안의 '포괄적 해결', '불행한 과거 청산', '국교 정상화'를 거론한 것은 그리 현실적이지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스가 총리가 북일 관계 개선 의지를 강조한 것은 납치 문제를 중시한 아베 정권 계승 방침 및 일본이 주변국 외교에서 고립되는 인상을 피하기 위한 전략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아베 정권 시절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일본 국빈방문을 추진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일본 강경파의 반발 속에 연기됐다.

최근에는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를 둘러싼 중일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러시아와의 영토 협상을 타결해 러일 평화조약을 체결한다는 아베의 구상도 결실을 보지 못했으며 한일 관계는 수교 후 최악의 상황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 정부가 올해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일본 측에서는 징용 문제를 이유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현지 언론의 보도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내달 초 예정된 한일의원연맹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대화의 물꼬가 트일지가 주목되는 정도다.

스가 정권은 한일 갈등 현안을 풀기 위해 지혜를 짜보자는 한국의 제의에 대해서는 '한국이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성사 여부가 극히 불투명한 북한과의 대화 의지만 부각한 셈이다.

日스가 국회 외교·안보 연설 전문…'北은 앞에 韓은 뒤에'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26일 국회에서 처음으로 행한 소신표명 연설을 통해 남·북한 관련 외교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스가 총리는 마무리 말을 포함한 총 9개 영역의 전체 연설 내용 가운데 8번째로 배치한 외교·안보 분야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한국을 언급했다.

반면에 북한의 납치 문제는 외교·안보 영역의 앞부분에서 거론했다.

이는 한국과는 거리를 두면서 북한과는 적극적인 대화를 모색하는 외교를 전개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스가 총리는 특히 취임 후에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로 회담한 사실을 직접 언급하지 않은 채 '등'으로 표현해 눈길을 끌었다.

다음은 스가 총리의 소신표명 연설 중 외교·안보 분야 전문.

- (나는) 총리 취임 이후 G7 (선진 7개국), 중국, 러시아 (정상) 등과 전화회담을 계속했다. 미국을 비롯한 각국과의 신뢰, 협력 관계를 한층 발전시켜 적극적인 외교를 펼쳐 나가겠다는 결의다.

-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는 여전히 정권의 가장 중요한 과제다. 모든 납치 피해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귀국하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 나 자신도 (아베 신조 전 총리처럼) 조건을 붙이지 않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마주하겠다는 결의다. (2002년) 일조(북일) 평양선언에 따라 납치·핵·미사일 등의 제(諸)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해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북한과의 국교 정상화를 목표로 하겠다.　

- 엄중한 안보 환경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평화로운 생활을 지켜내는 것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다. (지상 배치형 탄도미사일 요격 체계인) 이지스 어쇼어 (배치 계획 중단에 따른) 대체안 (마련), 억지력 강화 (방안)에 대해선 지난달 발표된 (아베 전 총리의) 담화를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해 마땅한 방안을 정리해 나갈 생각이다.

- 우리나라 외교·안보의 기축인 미일 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 번영, 자유의 기반이 되는 것이다. 그 억지력을 유지하면서 오키나와의 기지 부담을 줄이는 노력을 하겠다. 후텐마(普天間) 비행장의 위험성을 하루라도 빨리 제거하기 위해 헤노코(邊野古)로 이전하는 공사를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 (중략)

- 최근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방문했다.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호주, 인도, 유럽 등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도 제휴하고 법치에 근거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실현을 목표로 삼겠다.

- 중국과의 안정적인 관계는 양국뿐만 아니라 지역 및 국제 사회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고위급 (회담) 기회를 활용해 주장해야 할 점은 확실히 주장하면서 공통의 제(諸) 과제에 대해서는 협력해 나가겠다.

- 북방영토(쿠릴 4개 섬) 문제를 다음 세대로 미루지 않고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러시아와는 정상 간의 솔직한 의견 교환을 통해 평화조약 체결을 포함 일·러 관계 전반의 발전을 목표로 하겠다.

- 한국은 매우 중요한 이웃 나라다. 건전한 한일 관계로 돌아가기 위해 우리나라의 일관된 입장에 따라 (한국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나가겠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간의 안보가 위협받고 있어 국제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보건 분야 등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동시에 다자주의를 추진하겠다. 안보리 개혁을 포함한 유엔 개혁, WHO (세계보건기구), WTO(세계무역기구) 개혁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이하 중략)

- 내년 여름에 인류가 바이러스를 이겨낸 증거로 도쿄올림픽·패럴림픽 대회를 개최하겠다는 결의다. 안전하고 안심하는 대회를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도 전력으로 임하겠다. (이하 생략)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 코리아협의회 누리집.

북한은 최근 일본이 독일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압박한 것에 대해 "도덕적 저열성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북한 외무성 일본연구소의 차혜경 연구원은 25일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도전, 도덕적 저열성의 극치' 제목의 글에서 일본이 지난달 28일 베를린에 설치된 소녀상의 철거를 위해 "안달복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 연구원은 소녀상에 대해 "일본의 극악한 성노예 범죄를 절대로 용서치 않으려는 광범한 국제사회의 의지의 반영"이라며 "일본의 행위는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일 뿐 아니라, 보편적인 여성들의 인권을 또다시 해치는 후안무치한 행위이고 도덕적 저열성의 극치"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일본이 유엔을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여성인권 옹호'를 입에 올릴 자격이나 체면이 있느냐"면서 "일본 당국자들은 과거 부정의 파렴치한 행태를 거듭하면서도 자기들을 낳아키운 어머니와 자식들의 맑은 눈동자 앞에 마주 서기가 부끄럽고 죄스럽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성노예 소녀상이나 철거시키려고 무진 애를 쓴다고 하여, 인류 역사에 전무후무한 과거의 특대형 반인륜 범죄가 은폐되거나 아시아 인민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쓰라린 상처가 지워지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지난 15일에도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동일한 문제를 두고 일본을 향해 "철면피한 추태"라고 비난했다.

앞서 베를린 미테구(區)는 지난달 말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 이후 일본 측 반발이 거세지자 지난 7일 소녀상 설치를 주관한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에 철거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코리아협의회가 소녀상 철거 명령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면서 철거는 일단 보류된 상태다. 연합뉴스

‘분리독립 추구’ 영어사용권 지역서 수업 중 공격받아… “희생자 나이 12∼14세”

교실서 뛰어내린 학생들 다쳐…“어른들 아이들 안고 뛰쳐나와, 주변 사람들 절규”

서아프리카 카메룬의 영어사용권 지역에 있는 한 학교가 괴한들의 공격을 받아 어린이 최소 8명이 숨지고 12명 정도가 다쳤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현지 관리 등을 인용해 24일 보도했다.

사건은 카메룬 사우스웨스트 지역의 쿰바 시에서 일어났다. 괴한들은 이날 정오쯤 오토바이를 타고 학교로 들어와 교실에서 수업 중인 학생들에게 무차별로 총기를 난사했다고 관리들과 부모들이 밝혔다.

총격을 피해 2층 교실 창문으로 뛰어내린 많은 학생도 부상을 당했다.

현지 기자들이 찍어 소셜미디어에 올린 동영상에는 어른들이 두 팔로 아이들을 안고 학교에서 뛰쳐나오고 울부짖는 주변 사람들로 둘러싸인 장면이 나온다.

유엔 인도지원조정실(OCHA)은 성명을 통해 어린이 8명이 총격으로 숨지거나 마체테(날이 넓고 긴 칼)에 베여 숨졌고, 다른 십여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지역 교육 관리 아힘 아바노 오바세는 희생자들의 나이가 12∼14세라고 말했다.

다른 관리는 이번 공격은 분리주의 반란군의 소행이라고 규탄했다.

사우스웨스트 지역은 분리주의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곳이다.

이들은 폴 비야 대통령의 프랑스어권 정부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통행 금지를 부과하고 학교들을 폐쇄했다.

사우스웨스트 등 카메룬 서부는 식민시대의 유산으로 영어를 주로 사용하는 주민이 사는 곳이다. 이 지역은 프랑스어 사용 주민이 다수인 카메룬에서 수십년간 소외됐다면서 2017년 10월 분리 독립을 선포했다. 그러나 이후 토벌에 나선 정부군과 반란군의 충돌로 민간인을 중심으로 3천명 넘게 숨지고 약 70만명의 피란민이 발생했다. 연합뉴스

교도통신 "분쟁 해결 절차 공정성에 영향 있을 것으로 판단한 듯"

WTO 사무총장 선거 합의 중시…"유명희 지지 많으면 수용할 듯"

일본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에서 유명희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아닌 나이지리아 출신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후보를 지지하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교도통신이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25일 보도했다.

WTO 사무총장은 개별 분쟁에는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본 정부는 유 본부장이 당선되는 경우 분쟁 해결 절차의 공정성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는 전했다.

유 본부장은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징용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자 이 문제를 WTO에 제소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바 있다.

일본 정부에는 (유 본부장이 WTO 사무총장이 되는 경우) "분쟁이 공정하게 처리될 것인지 불안이 생긴다"(외무성 관계자)고 우려하는 분위기가 강하며 일본 정부는 WTO 사무총장 선거에 유 본부장을 포함해 8명이 출마한 올해 7월부터 오콘조이웨알라 등 아프리카 출신 후보를 지지하는 쪽으로 방향으로 조율해 왔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오콘조이웨알라 후보가 각료로 활동한 경험이 있고 세계은행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등 국제 실무에 정통해 적임자라고 보고 있으며 조만간 WTO 측에 일본의 입장을 전달한다.

WTO 사무총장 선거는 규정상 투표로 결론을 낼 수 있지만, 관례적으로 합의를 중시하며 투표까지 이어진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유 본부장이 다수의 지지를 확보하면 최종적으로는 그의 사무총장 취임을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는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