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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한반도 화해·번영에 힘 모아달라"

남· 북· 중· 일· 몽골 참여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 영상 제안

트럼프, 북한문제 언급 안해… 시진핑 “코로나 정치화 말라“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한반도 평화는 동북아 평화를 보장하고 세계질서 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그 시작은 한반도 종전선언"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총회장에서 열린 제75차 유엔총회에서 영상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미 비핵화 대화 및 남북관계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고리로 북한을 대화의 장에 다시금 이끌어내 멈춰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동력을 다시 확보하려는 의지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비핵화를 견인하고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는 방안으로 남북미 정상의 종전선언 가능성을 고려해왔다.

다만 북미대화에서 종전선언이 북한 비핵화에 따른 '상응조치'로 거론돼온 만큼 '한반도 종전선언을 시작으로 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라는 문 대통령의 구상이 탄력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통해 화해와 번영의 시대로 전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며 종전선언에 대한 유엔 및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는 아직 미완성 상태에 있고, 희망 가득했던 변화도 중단됐으나 한국은 대화를 이어나갈 것"이라며 남북대화 의지도 재확인했다.

특히 "북한을 포함해 중국, 일본, 몽골, 한국이 함께 참여하는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제안한 남북 방역협력을 다자 틀로 확대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남북 대화·협력의 단초로 방역협력을 언급해 왔지만, 북한은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남과 북은 생명공동체"라며 "여러 나라가 함께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보장하는 협력체는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다자적 협력으로 안보를 보장받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유엔의 새로운 역할로 '포용성이 강화된 국제협력'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고 함께 자유를 누리며 번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 코로나 백신·치료제의 공평한 접근권 ▲ 연대·협력의 다자주의 및 규범에 입각한 자유무역질서 강화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 등을 관련 과제로 꼽고, 한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미·남북대화 교착 돌파구 모색…임기 후반 절박함 담겨

'핵심쟁점' 비핵화 해법 없이 한계…방역협력체 제안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종전선언'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미국 뉴욕 유엔총회장에서 22일 열린 제75차 유엔총회 영상 기조연설에서다.

남북대화와 북미협상 모두 장기 교착에 빠져든 가운데 종전선언을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불씨를 살려내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다만 비핵화 협상이 공전하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종전선언이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냉정한 분석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 종전선언으로 돌파구 찾기…평화프로세스 재가동 단초될까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은 완전히, 영구적으로 종식돼야 한다"며 "그 시작은 한반도 종전선언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북미협상이 멈춰선 시기에 문 대통령이 다시 종전선언을 언급한 것을 두고 다소 의외라는 반응도 흘러나왔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연설문에 이를 반영한 것은 지금이야말로 북한을 움직일 과감한 카드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문 대통령의 임기도 후반부로 접어들었다는 점이나 11월 미국 대선 이후 국제정세가 한층 불확실해질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소극적인 자세로 더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감도 감지된다.

그동안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종전선언이 비핵화 여정을 위한 '입구'라는 인식을 내비쳐 왔다.

대화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 때는 종전선언을 통해 북한에 대화의 동력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으로, 오랜 기간 대화가 중단된 지금 상황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는 생각도 엿보인다.

아울러 종전선언 카드가 북미협상의 급진전을 가져오지 못하더라도, 한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남북관계 진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인식도 읽을 수 있다.

◇ 비핵화 방법론 북미 간극 그대로…"종전선언 여전히 험로"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의 이런 구상이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종전선언은 그동안 북한의 비핵화 행동에 대한 '상응조치'로 거론돼 왔다는 점에서 북미협상이 멈춰선 가운데 미국이 종전선언에 동의할지 장담하기 어렵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결국 비핵화 방법론에 대한 북미 간 이견을 좁히지 않고는 종전선언까지 도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동북아 방역협력체…코로나 시대 남북대화 실마리 될까

이날 연설에서는 종전선언 외에도 남북과 중국, 일본, 몽골이 함께 참여하는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 제안이 눈길을 끌었다.

이 역시 북한을 국제무대로 나오도록 유도해 대화의 물꼬를 트겠다는 생각이 담긴 제안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새로운 위협 속에 방역·보건 협력은 남북 모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북한이 호응해 올 가능성이 크다고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동북아라는 지역 기반 다자협력체계에 북한을 편입시킬 경우 문 대통령이 올해 들어 계속 강조한 대로 '북미 협상만 바라보지 않고, 남북이 할 수 있는 협력을 하는' 구조를 탄탄히 다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엿보인다.

트럼프, 네번째 유엔총회 연설…처음으로 북한 언급 안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UN) 75주년 기념 고위급회의에 서 연설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 재임중 4번째 유엔총회 연설에 나섰지만 처음으로 북한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의 화상 연설을 통해 7분가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환경, 경제, 외교 정책 등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유엔총회 연설은 취임 후 4번째로, 지난 3년간 연설 때마다 북한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북미 간 긴장이 최고조로 치닫던 2017년 9월 유엔총회 연설 때 김 위원장을 '로켓맨'으로 칭하면서 "완전한 파괴"를 언급, 대북 압박에 나섰다.

그러나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후인 2018년 9월 유엔총회 연설 때에는 "전쟁의 망령을 대담하고 새로운 평화의 추구로 대체하기 위해 북한과 대화하고 있다"며 확연히 달라진 태도를 보였다.

또 지난해 연설에서는 북한이 엄청난 잠재력으로 가득 차 있다고 김정은 북한 위원장에게 말해줬다는 사실을 상기한 뒤 잠재력 실현을 위해 북한은 비핵화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다만 켈리 크래프트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화상연설 전 발언을 통해 북한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두려움 없는 비전이 괄목한 발전을 보여줬다며 북미 간 첫 정상회담, 북한 억류 미국인들의 송환, 북한의 핵·장거리미사일 발사 실험 중단 등을 성과로 꼽았다. 연합뉴스

시진핑, 유엔총회서 연설…“코로나 사태를 정치화해선 안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2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UN) 75주년 기념 고위급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베이징 신화/연합뉴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정치화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시 주석은 22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의 화상 연설을 통해 "코로나19 사태 대처를 위해 각국이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 이상의 언급은 없었지만 '코로나19 정치화'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에 대한 중국 책임론을 언급한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보다 앞 순서에 공개된 화상 연설에서도 중국과 세계보건기구(WHO)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에 비해 시 주석은 코로나19 대처를 위해 WHO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주장했다.

시 주석은 또 일방주의 대신 다자주의를 통한 국제 협력을 주장했다. 연합뉴스

국제탐사언론인협 폭로…JP모건·HSBC 등 연루

"권력자와 불법거래…폭로는 전체 0.02% 불과"

북한 자금세탁부터 도쿄올림픽 뇌물 유치설까지

글로벌 대형은행들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검은돈을 거래하며 이윤을 창출해왔다는 폭로가 나왔다

글로벌 대형은행들이 십수년간 범죄에 악용될 것으로 의심되는 자금을 옮겨주며 이윤을 챙겼다는 폭로가 나왔다.

미국 최대은행 JP모건 체이스, 영국계 HSBC, 스탠다드차타드, 도이체방크, 뉴욕멜론은행 등 5개 글로벌은행의 불법거래 정황 중에는 대북제재 위반, 도쿄올림픽 유치 뇌물수수 등도 포함돼 있었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는 88개국 110개 언론기관과 함께 인터넷매체 버즈피드가 입수한 미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의 의심거래보고(SAR)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버즈피즈는 1999년과 2017년 사이 18년간 JP모건 등 5개 글로벌은행 등 은행과 금융기관들이 FinCEN에 제출한 SAR 2천100여건을 확보해 ICIJ에 제공했다.

SAR이 제출됐다는 건 각 은행 내부 준법감시팀에서 돈세탁이나 범죄 등에 연관된 거래로 의심했다는 의미다.

이런 의심을 산 거래의 규모는 총 2조달러(약 2천327조원)에 달했다.

ICJC는 "2011~2017년 FinCEN에 제출된 SAR이 총 1천200만여건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 분석된 SAR은 전체의 0.02% 이하"라면서 "2조달러도 세계 전체의 은행을 통해 범람하는 더러운 돈의 한 방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5개 글로벌은행은 미 당국이 벌금을 부과했음에도 위험한 권력자들로부터 계속 이득을 얻어왔다"면서 "일부 은행은 당국자가 형사고발될 수 있다고 경고했음에도 불법자금 송금을 계속했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대형은행들은 북한의 자금세탁에도 관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PG)

 ◇ "북한, 미국은행들 이용해 2천33억원 자금세탁 추정"

이번 SAR 분석에 참여한 미국 NBC방송은 이날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JP모건과 뉴욕멜론은행 등 미국은행을 이용해 1억7천480만달러(약2천33억원) 이상의 돈을 세탁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NBC는 중국 단둥홍샹실업발전과 이 회사 마샤오훙 대표를 대표사례로 제시했다.

뉴욕멜론은행 SAR에 따르면 마 대표는 위장기업을 이용해 중국과 싱가포르, 캄보디아, 미국 등을 거쳐 수천만달러를 북한에 송금했다. 그는 대량살상무기 제조와 관련해 제재대상 북한기업과 금융거래를 한 혐의로 미 법무부에 의해 기소됐다.

JP모건의 경우 2015년 1월 미 재무부에 북한 관련 의심거래가 있다고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JP모건이 제출한 SAR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3년 사이 북한과 관련된 개인과 기업 11곳과 관련된 8천920만달러(약 1천37억원) 규모의 거래가 있었다.

◇ 일본, 뇌물 주고 도쿄올림픽 개최권 따냈을까

이번 SAR 분석으로 일본이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되고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의 아들 등에게 돈을 준 정황도 드러났다.

아사히(朝日)신문 등에 따르면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유치위원회(유치위) 일을 맡은 싱가포르 업체 블랙타이딩스(BT)는 2013년 7월과 10월 유치위로부터 232만5천만달러(약 27억원)를 송금받았다.

BT는 이후 2020년 올림픽 개최지가 선정된 2013년 9월 전후로 세네갈 IOC 위원인 라민 디악의 아들 측에 수십만달러를 보냈다.

디악은 2020년 올림픽 개최지 선정 때는 관련 투표권이 없었지만 아프리카국가를 비롯 각국 위원들에게 영향력을 지닌 인물이었다.

홍콩의 HSBC 본사.

 ◇ 푸틴 측근 러시아 재벌은 거액 비자금 관리 정황

미국과 유럽연합(EU) 제재대상에 오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친구가 영국 대형은행 바클레이즈를 통해 거액의 비자금을 관리한 의혹도 제기됐다.

영국 BBC방송은 이날 공개된 SAR를 분석해 러시아 갑부 아르키디 로텐베르크 형제 소유의 기업이 바클레이즈은행에 계좌를 만든 뒤 2012~2016년 6천만파운드(약 897억원)를 입출금했다고 전했다.

로텐베르크 형제는 푸틴의 어린 시절 운동 친구로 러시아 권력층과 매우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BBC방송은 HSBC가 다단계 금융사기에 계좌가 이용되는 것을 파악하고도 수백만달러가 유통되도록 방치했다고도 보도했다.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에 따르면 전체 2천100건의 의심거래 가운데 독일의 최대은행인 도이체방크가 연루된 사례가 62%를 차지했다.

금액으로도 전체 2조달러 가운데 1조3천억 달러가 도이체방크와 관련돼 있다. 많은 사례가 이란, 러시아의 제재를 우회하는 거래와 연관돼 있다.

도쿄올림픽 돈으로 샀나?  또 드러난 ‘검은 돈’ 정황

미·프문서…아프리카 IOC 위원 아들에 수억 건넨 듯

도쿄 올림픽 유치 둘러싼 뇌물 수수 있었나

일본의 2020년 도쿄올림픽 유치 과정에서 ‘검은 돈’이 살포된 정황이 미국과 프랑스 당국의 문서로 드러났다.

21일 <아사히신문> 등 보도를 보면, 올림픽 유치 과정에서 도쿄의 컨설팅 업무를 맡았던 싱가포르 업체 블랙타이딩스(BT)는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의 컨설턴트였던 파파맛사타 디악(55·세네갈)과 그의 컨설팅 회사에 36만7천달러(약 4억2천만원)를 송금했다. 파파맛사타 디악은 라민 디악 전 국제육상경기연맹 회장(87)의 아들이다.

디악 전 회장은 도쿄올림픽 유치가 결정되던 2013년 9월 국제육상경기연맹 회장이자 국제올림픽위원회(IOC·아이오시) 위원을 맡고 있었다. 그는 아프리카의 다른 아이오시 위원들에게도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올림픽 유치는 아이오시 위원들의 투표로 결정되기 때문에, 이들의 표를 확보하기 위한 물밑 작업이 치열하다.

이런 사실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일본 <아사히신문>, <교도통신>, 미국 <버즈피드>, <라디오 프랑스> 등이 확보한 미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핀센)와 프랑스 당국의 자료에 담겨 있었다.

보도를 보면, 블랙타이딩스는 도쿄올림픽 유치가 확정된 2013년 9월 아이오시 총회를 전후로, 그해 7월부터 10월까지 도쿄올림픽 유치위원회로부터 총 232만5000달러(약 26억9천만원)를 송금받는다. 블랙타이딩스는 이 계좌를 통해 2013년 8월, 11월, 2014년 1월 파파맛사타의 러시아 계좌로 15만달러(약 1억7천만원)를 송금하고, 그의 회사인 피엠디(PMD) 컨설팅의 세네갈 계좌로 2013년 11~12월 21만7천달러(약 2억5천만원)를 송금했다. 또 블랙타이딩스는 파파맛사타가 프랑스 파리에서 산 시계값으로 2013년 11월 8만5천유로(약 1억1600만원)를 보내기도 했다. 아이오시는 2013년 9월7일 일본 도쿄의 2020년 여름 올림픽 개최를 확정했다.

당시 계약 관계자들은 의혹을 부인한다. 다케다 쓰네카즈 전 도쿄올림픽 유치위원장은 “블랙타이딩스에 수수료를 입금한 뒤의 일은 알지 못한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파파맛사타도 다른 용도로 받은 돈이라는 취지로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앞서 프랑스 검찰은 2016년 디악 전 회장이 브라질 리우올림픽과 일본 도쿄올림픽 유치를 돕는 대가로 230만달러 상당의 뇌물을 받고 아이오시 위원을 매수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일본 올림픽위원회(JOC)도 그해 자체 조사팀을 꾸려 조사에 나섰지만, 위법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해 올림픽 유치를 이끌었던 다케다 쓰네카즈 위원장이 뇌물 혐의로 프랑스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면서 중도 사퇴하는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세네갈 국적으로 1970년대 아프리카 체육계에서 활동을 시작해 1999년 국제육상경기연맹 회장에 오른 디악 전 회장은 러시아 등 육상 선수들의 도핑 결과를 은폐해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15년부터 프랑스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도쿄올림픽 유치 관련 뇌물 의혹도 당시 조사 과정에서 파생됐다.

라민 디악 전 회장은 지난 6일 파리 법원에서 도핑 무마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징역 4년과 벌금 50만 유로를 선고받았다. 징역 4년 중 2년은 집행유예 처분됐다. 그의 아들 파파맛사타도 징역 5년에 벌금 100만유로를 선고받았다. < 최현준 기자 >

성평등 ·인종차별…모든 차별에 맞서 “나는 반대한다”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미국 연방대법관이 세상을 떠나자, 19일 시민들이 워싱턴 연방대법원 앞에서 열린 추도식에서 긴즈버그 대법관의 사진과 촛불을 들고 그의 영면을 기원하고 있다. 워싱턴/UPI 연합뉴스

“오늘날 여성이 직면한 고용 차별은 소수집단의 차별만큼 만연해 있지만 훨씬 교묘해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성별에 따른 차별은 여성이 열등하다는 편견을 낳고 낙인으로 작용해 여성 보호란 미명하에 여성의 고소득 취업과 승진을 방해합니다. 이러한 차별의 결과로 여성의 사회 진출은 제약받고 여성은 늘 남성보다 낮은 지위에 머무릅니다.”

지난 18일 저녁 췌장암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이 1973년 ‘프론티에로 대 리처드슨’ 소송에서 변호인으로 한 변론의 일부다. ‘군인 가족들에 대한 혜택이 성별에 따라 달리 주어지는 것이 차별’인지를 가리는 게 소송의 쟁점이었다. 긴즈버그는 ‘여성에게 특혜를 달라는 게 아니다. 우리 목을 밟고 있는 그 발을 치워달라는 것뿐’이라는 노예제 폐지론자 세라 그림케의 말을 인용하며 성차별이 인종차별과 다를 바 없음을 드러내 승소했다. 2020년 대한민국 법정에서 들어도 낯설지 않을 이 변론은 미국을 넘어 세계 여성 인권사에 한 획을 그은 명변론으로 기록됐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은 1993년 긴즈버그를 미국 역사상 두번째 여성 연방대법관이자, 첫번째 여성 유대인계 대법관으로 지명하면서 “대법관 자리가 아니더라도 이미 역사 교과서에 실릴 만한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여성 인권 향상에 힘써왔음을 평가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 27년간 대법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그의 공헌은 여성 인권 향상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이성 부부가 누리는 혜택을 동성 부부는 받을 수 없도록 한 ‘결혼보호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이끌어내는 등 성소수자 보호와 투표권, 이민, 사형제 등 다양한 의제에서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며 미국 사법 역사에 뚜렷한 발자취를 남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긴즈버그를 ‘세상의 모든 차별에 맞서 인권을 추구한 인물’로 만들어준 건 차별의 경험이었다. 그는 1933년 미국 뉴욕 브루클린의 유대계 가정에서 태어났다. 여성의 역할을 가사와 육아로 한정 짓고, 여성을 2등 시민 취급하던 시절이었다.

변호사가 되고자 진학한 하버드대 법대에서조차 차별에 직면해야 했다. 500명 중 여학생은 단 9명. 교수들은 9명의 여학생들 면전에서 “남자들의 자리를 빼앗고 있다”고 노골적인 차별 발언을 쏟아냈다. 컬럼비아대 법대로 옮긴 뒤 수석 졸업을 했지만 그에게 일자리를 제안하는 로펌은 어디에도 없었다. ‘유대인이자 여성, 어머니’라는 세가지 차별에 직면했던 것이다. 긴즈버그는 2007년 한 언론 인터뷰에서 도리어 “운이 좋았다”며 “월가의 로펌이 나를 고용했더라면 오늘날 내가 뭐가 됐겠냐”고 말했다.

1963년 그가 럿거스대에서 교편을 잡을 무렵, 미국 사회에선 민권운동 진전에 힘받아 성차별 철폐를 요구하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다. 내성적이고 진지한 성격인 긴즈버그는 시위에 앞장서는 대신 성차별 관련 소송 변론을 맡아 여성 인권 향상에 기여했다. 그는 미 수정헌법 제14조가 보장한 “법률에 의한 평등한 보호”의 보장 범위를 여성에까지 확대하는 전략을 통해,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이뤄진 6개의 성차별 소송 중 5개를 승소로 이끌었다.

특히 남성이 차별받는 사건도 변론하며, 여성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은 법이 실제로는 ‘여성이 남성에게 의존해야만 한다’는 인식을 강화시키고 있는 것을 드러냈다. 1975년 남성이라는 이유로 자녀를 부양하는 한부모 가정에 주어지는 특별수당을 받지 못한 것은 성차별이라며 제기한 ‘와이즌펠드 대 와인버거 사건’이 그 예다.

법전에 충실한 판결을 고집하는 보수적 법관들과는 달리 “판사는 그날의 날씨가 아닌 시대의 기후를 고려해야 한다”(2015년 미시간대 법대 학생들과의 만남에서의 발언)는 자세를 취했지만, 처음부터 그가 법원 내 진보파로 불렸던 건 아니다. 법관들의 합의를 중시하고, 판례를 쌓아가며 단계적 변화를 추구해온 그는 오히려 합리적인 중도파로 분류되곤 했다.

그가 법원 내 진보계로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건 2006년 샌드라 데이 오코너 대법관의 퇴임으로 연방대법원 내 유일한 여성 대법관이 되면서부터라고 <뉴욕 타임스>는 지적했다. 그는 이 시기 이후 법정에서 소수의견을 낭독하며 다수의견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 의견을 펼치기 시작했다. 긴즈버그는 2007년 인터뷰에서 반대 의견을 적극 개진하는 이유에 대해 “동료 법관들을 설득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훗날의 지성들에게 호소하기 위해서”라고 밝힌 바 있다.

그의 이런 뜻은 ‘미래 세대’에게도 가닿았다. 2013년 연방대법원이 5 대 4로 ‘투표권법’ 4조를 무효화하는 결정(셸비 카운티 대 홀더 소송)을 내렸을 당시 그가 낸 반대 의견에 젊은층이 열광했다. 투표권법은 미국 민권운동의 결과로 소수인종에 대한 참정권 차별 감시를 위해 1964년 만들어진 법인데, 당시 재판에서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한 보수 성향의 판사 5명은 ‘50년 동안 미국 사회가 충분히 변했다’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긴즈버그는 이에 대해 “투표 과정의 인종차별은 여전히 존재한다. 오늘 판결은 폭풍이 여전히 몰아치는데도 우산을 버린 꼴”이라고 강한 반대 의견을 냈다. 새삼 사법부 역할의 중요성을 깨달은 젊은이들은 “루스 없이는 진실도 없다”며 열광했다. 긴즈버그의 이름 이니셜과 미국 인기 래퍼 노토리어스 비아이지(B.I.G.)의 이름을 합쳐 ‘노토리어스 아르비지(R.B.G.)’라고 부르고, 그의 모습을 문신으로 새겨 넣는 이들까지 나왔다.

적극적인 반대 의견 표명은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연방 대법원이 5 대 4의 ‘보수 대 진보’ 구도로 바뀌며 더욱 도드라졌다. 그는 숨지기 며칠 전까지 “나의 가장 강렬한 소망은 새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교체되지 않는 것”이라는 소망을 피력하며, 트럼프 치하 대법원의 지나친 우경화로 미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것을 막고자 분투했다.

긴즈버그의 별세 소식에 미국 사회에선 “지칠 줄 모르는 굳건한 정의의 수호자”(존 로버츠 미 연방대법원장), “모두를 위한 인권을 맹렬하게 추구한 여성”(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을 잃었다는 애도가 이어지고 있다. 긴즈버그와 내내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왔던 트럼프 대통령도 “긴즈버그가 남긴 유산과 미국 역사에 대한 공헌은 결코 잊히지 않을 것”이라는 성명을 내고 백악관과 모든 연방정부 건물에 조기 게양을 지시했다. 이날 밤 워싱턴에선 성소수자들의 무지갯빛 깃발이 나부끼는 등 긴즈버그로부터 도움을 받은 이들의 밤샘 추도회가 이어졌다. < 이정애 기자 >

‘긴즈버그 후임’ 임명 전쟁, 미 대선판 뒤흔든다

트럼프 “여성 후보, 매우 빨리 지명” 인준땐 ‘보수 6-진보 3’ 저울 기울어

바이든 “새 대통령이 대법관 골라야”.. 공화 · 민주 모두 지지층 결집 계기

19일 미국 워싱턴 연방대법원 앞에서 볼티모어의 영어 교사가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를 추모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미국 진보진영의 아이콘으로 꼽혀온 연방대법원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이 지난 18일 질환으로 숨지면서, 보수 우위의 미 대법원 이념지형을 더 강화하느냐 저지하느냐 ‘역사적인 싸움’이 시작됐다. 후임 대법관 임명 문제 자체가 40여일 남은 대선 판을 뒤흔들 핵심 화두로 떠올랐다.

종신직인 미 대법원 9명의 대법관은 긴즈버그를 포함한 진보 4명과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한 보수 5명의 구도로 유지돼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긴즈버그의 빈자리를 자신의 임기(2021년 1월20일) 안에 보수 대법관으로 서둘러 채우려 하고, 민주당은 대선(11월3일) 이후로 넘겨야 한다고 맞서며 전쟁이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노스캐롤라이나주 페이엇빌에서 열린 유세에서 “다음주 (대법관) 후보를 지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성이 될 것이다. 아주 재능 있고 훌륭한 여성”이라고 말해, 이미 마음속에 특정 후보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사실, 매우 빨리 진행될 것”이라고도 했다.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상원에서 표결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대법관은 대통령의 후보 지명과 상원 인준 청문회 및 표결 절차를 거치며, 지명부터 공식 임명까지 통상 70일이 걸린다. 현재 상원은 공화당 53명, 민주당과 무소속 47명으로 공화당이 다수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는 내년 1월20일, 상원 임기는 1월3일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연내에 속도를 내면 미 대법원을 보수 6, 진보 3명으로 보수로 확 기울어진 구도로 강화할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대선이 40여일 남은 만큼, 새 대통령이 후임 대법관을 지명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들에게 “유권자들이 대통령을 뽑아야 하고, 대통령이 대법관을 골라서 상원이 고려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히 4년 전의 전례를 들어 공화당을 비난하고 있다. 2016년 3월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대법관 후보에 진보 성향의 메릭 갈런드를 지명했으나, 당시 상원 다수당이던 공화당은 그해 대선이 있다는 점을 들어 의회에서의 인준 절차를 거부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취임 뒤 닐 고서치 대법관을 지명해 임명에 성공했다. 민주당은 긴즈버그가 숨지기 며칠 전 손녀에게 “나의 가장 강렬한 소망은 새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교체되지 않는 것”이라고 밝힌 점을 들어, 그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후임 대법관 지명 문제는 코로나19 대응과 인종차별 문제가 지배해온 미 대선 판의 새로운 변수다. 대법관 구성 변화는 여성, 성소수자, 이민, 임신중지, 총기 소유, 환경, 건강보험 등 미국 사회의 민감한 의제들의 방향성과 연결되는 첨예한 문제다. 이 때문에 대법관 후임 인선을 언제, 누가, 어떤 사람으로 진행하느냐를 놓고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전 부통령의 지지층이 각각 결집하며 세를 모으는 매개가 될 수 있다.

공화당 안에서는 대선 전에 후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상원 인준 표결까지 마치자는 의견이 나온다. 하지만 전략가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한 빨리 새 대법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공화당이 의회에서 인준 청문회를 진행하되, 인준 표결은 대선 뒤로 넘기는 게 좋다는 견해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응 등 국정운영에 실망한 공화당 유권자들에게, 대법관 문제가 대선 투표율을 높이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관 문제는 민주당 지지층 또한 결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공화당이 똘똘 뭉치면 트럼프 대통령의 새 대법관 임명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변수는 오히려 공화당 내부의 반대 기류다. 트럼프 대통령과 각을 세워온 공화당의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은 “새 대법관은 11월 대선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이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화당 상원의원 3~4명 정도가 대선 전 대법관 인선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공화당도 내부 표단속이 급한 처지다. <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

"미국 유권자들, 바이든이 후임 대법관 임명하길 원한다"

NYT·폭스 여론조사…NYT "후임 논란, 바이든 유리할 듯"

미국 대법원 밖에 모인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 추모객들

고(故)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미국 연방대법관의 별세로 후임자 임명 문제가 정치 이슈화하는 가운데 미국인들은 차기 대법관을 더 잘 지명할 대선후보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보다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전날 공개된 NYT-시에나대의 메인·노스캐롤라이나·애리조나주 여론조사에서 '바이든이 차기 대법관을 선택하기를 바란다'는 답변이 53%로 과반을 차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하기를 바란다는 답변은 41%로 바이든 후보보다 12%포인트나 뒤졌다.

NYT 여론조사는 긴즈버그 대법관이 별세하기 전인 지난 10∼16일 애리조나 유권자 653명, 메인 유권자 663명, 노스캐롤라이나 유권자 653명을 대상으로 각각 진행됐다.

이에 앞서 폭스뉴스의 최근 전국 여론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온 바 있다.

폭스뉴스가 지난 7∼10일 미 전역의 유권자 1천191명을 대상으로 '누가 대법관 지명을 더 잘할 것이라고 신뢰하느냐'고 물어본 결과 바이든 후보라는 응답이 52%로 트럼프 대통령(45%)을 7%포인트 앞섰다.

이는 두 후보의 전반적인 지지율 차이보다 더 큰 격차다. 폭스뉴스 여론조사에서 '오늘 투표한다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는가'라는 질문에 바이든 후보(51%)를 택한 응답자가 트럼프 대통령(46%)이라고 답한 유권자보다 5%포인트 많았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NYT는 긴즈버그 별세에 따른 후임 대법관 지명 논란이 45일 앞으로 다가온 미 대선에서 바이든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쳤다.

아직 지지 후보를 확실히 정하지 않은 유권자와 투표에 적극적이지 않은 유권자들이 후임 대법관 문제와 관련해 바이든의 손을 들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NYT에 따르면 공화·민주 양당을 모두 지지하지 않는다는 유권자 또는 아직 마음을 바꿀 수 있다고 답한 유권자들은 차기 대법관 지명을 더 잘할 후보로 트럼프 대통령(31%)보다 바이든 후보(49%)를 꼽았다. 격차가 18%포인트에 달한 것이다.

대선에 투표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는 않다고 답한 응답자들 사이에서는 그 차이가 29%포인트(바이든 52%, 트럼프 23%)로 더 벌어졌다.

2016년 대선 전 별세한 앤터닌 스캘리아 당시 연방대법관 후임 논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상황이, 이번에는 바이든 후보에게 적용될 차례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대선 출구조사에서 대법관 지명을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고 꼽은 유권자가 무려 21%에 달했는데, 이들 중 56%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해 힐러리 클린턴 전 민주당 대선후보(41%)를 크게 앞섰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대선 전 대법관 후임을 지명해 공화당 지지층의 위기감을 부른 것과 달리, 이번에는 거꾸로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 대법관 지명을 강행하려는 분위기여서 민주당 유권자들을 결집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2014년 쿠데타 이후 최대 규모 시위

왕궁 근처 도로에 ‘국민의 명판’ 설치

국왕은 유럽 외유…‘레드불 손자’ 기소

타이의 반정부 시위대가 20일 수도 방콕의 왕궁 인근 도로에 새로 설치한 국민주권 선언 명판. 로이터 연합뉴스

두달째 반정부 시위를 벌이고 있는 타이(태국)의 대학생과 시민들이 20일 수도 방콕 왕궁 인근에 ‘주권은 왕실이 아닌 국민에 있음’을 선언하는 명판을 설치했다.

전날 시위를 시작해 왕궁 옆 민주화 성지인 사남루앙 광장에서 밤을 지새운 수만명의 시위대는 20일 광장 옆 도로에 ‘국민의 명판’을 설치했다. 명판에는 “국민은, 이 나라가 왕실이 아닌 국민의 것임을 선언한다”고 적혀 있다.

명판이 설치된 곳은 1932년 절대왕정에서 입헌군주제로 이행한 ‘시암 혁명’을 기리는 ‘민주화 혁명 기념판’이 있던 곳이다. 원래 기념판은 2017년 마하 와치랄롱꼰 현 국왕이 취임한 직후 아무런 설명 없이 사라졌고, 대신에 “국가, 종교, 왕”에 대한 충성을 상기시키는 명판으로 대체됐다.

이번 시위에는 수만명(주최 쪽 추산 10만명, 경찰 2만명)이 참가한 것으로 추산된다. 2014년 쿠데타 이후 최대 규모 시위다. 경찰이 이날 명판 설치와 시위를 막지 않아 폭력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다. 시위를 주도한 청년학생과 시민들은 새로운 명판 설치와 함께 ‘봉건주의 타파, 국민 만세’ 등의 구호를 외쳤다. 시위대는 군부 쿠데타로 민선 정부를 무너뜨리고 집권한 쁘라윳 짠오차 현 총리의 사임, 신헌법 제정과 선거 실시, 왕실 개혁 등을 촉구했다. 시위대는 타이 국민들에게 개혁을 위한 총파업을 촉구하면서 왕실과 연계된 에스시비은행에서 돈을 인출하고 계좌를 불태우자고 제안했다.

문란한 사생활과 각종 기행으로 비판의 표적이 되고 있는 마하 와치랄롱꼰 국왕은 현재 유럽에서 장기간 외유 중이다. 소셜미디어에는 ‘코로나19로 경제가 붕괴되고 있는데, 타이에서 최고 부자인 국왕은 외유를 즐기고 있다’는 비난이 넘치고 있다.

한편 타이 검찰은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반정부 시위의 도화선이 된 ‘레드불 창업 3세 음주 뺑소니 사건 불기소’ 방침을 철회했다. <방콕 포스트> 등 현지 언론은 이날, 검찰이 18일 성명을 내어 “워라윳 유위타야에 대해 부주의한 운전에 의한 과실치사 혐의 및 새로운 코카인 복용 혐의와 관련해 기소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 정의길 기자 >

태국서 대규모 반정부 집회 … 금기 깨고 "군주제 개혁"

경찰 추산 최소 5천명 참여, 외신은 "수만 명 운집" 보도

태국 학생운동 세력과 반정부 단체들이 19일 수도 방콕에서 2014년 쿠데타 이후 최대 규모의 반정부 집회를 열었다.

일부 집회 참석자들은 왕실 문제 언급이라는 금기를 깨고 군주제 개혁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19일 일간 방콕 포스트 등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학생단체인 '탐마삿과 시위 연합전선'은 이날 오후 2시 방콕 시내 탐마삿 대학의 타쁘라찬 캠퍼스에서 반정부 집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주최 측은 최다 10만명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했고, 경찰도 집회 참석자가 5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비가 내리는데도 오전부터 학생 수백명이 탐마삿 대학으로 몰리자 애초 집회를 불허했던 대학 측은 승강이 끝에 걸어 잠갔던 정문을 개방했다.

이어 참석자가 꾸준히 늘어 경찰 추산 최소 5천명으로 불었고, 블룸버그 통신은 수만 명이 운집했다고 보도했다.

인근에 있는 왕궁 맞은편 사남 루엉 광장으로도 대규모 인파가 몰렸다.

쁘라윳 짠오차 총리가 2014년 일으킨 쿠데타 이후 최대 규모다.

9월 19일은 탁신 친나왓 전 총리가 2006년 쿠데타로 축출된 날이기도 하다.

태국 반정부 집회서 저항의 상징인 '세 손가락'

태국의 반정부 집회는 지난해 3월 총선 과정에서 젊은 층의 광범위한 지지를 많은 퓨처포워드당(FFP)이 올해 2월 강제 해산되면서 촉발했고, 현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7월부터 다시 불붙었다.

주최 측은 애초 군부 제정 헌법 개정, 의회 해산 및 총리 퇴진과 새로운 총선 실시, 반정부 인사 탄압 금지 등을 촉구하면서 세를 불려 나갔다.

군부정권이 2017년 개정한 헌법은 정부가 상원의원 250명을 지명하고, 총리 선출 과정에 국민이 뽑은 하원의원과 동등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군부의 장기집권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다가 태국에서 금기시되던 군주제 개혁 문제가 등장하기 시작했고, 점차 반정부 집회의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왕실 모독죄 철폐와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왕실 예산 편성, 왕실의 정치적 견해 표현 금지 등의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탐마삿과 시위 연합전선'을 이끄는 빠누사야 시니찌라와타나꾼은 "우리가 왜 쁘라윳 정권을 축출하고 군주제를 개혁할 필요가 있는지 국민에게 알리고 소통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군주제 개혁 이슈는 코로나19 팬더믹(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경기침체로 올해 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8%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왕실 예산은 16%나 인상한 89억8천만바트(약 3천356억원)로 편성돼 더 확산하는 추세다.

특히 왕실이 보유한 38대의 여객기 및 헬기 유지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는 형국이다.

이날 집회 참석자들은 "봉건제 타도, 국민 만세"를 연호하기도 했다.

사정이 이렇게 돌아가자 쁘라윳 총리는 반정부 집회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허용하겠지만, 군주제 개혁 요구는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집회 주최 측은 밤새 반정부 집회를 이어간 뒤 20일 거리 행진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최 측은 애초 20일 오전 총리실로 행진하겠다고 밝혔다가 구체적인 행진 방향은 당일 밝히겠다고 입장을 변경했다.

현지 경찰은 집회 현장 주변에 경력 1만명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