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독일 메르켈 “코로나 부정될 때 고통” 음모론 경계

영국 존슨 “자유를 손에 넣었다” 브렉시트 강조

일본 스가, 도쿄올림픽 “올해 여름 개최” 다짐

31일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비대면으로 열린 새해 전야 행사에서 색종이가 휘날리고 있다. 뉴욕/로이터 연합뉴스

세계 지도자들 2021년 새해 메시지의 주요 주제는 지난해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 사태였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3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자신이 총리로 재임한) 15년간 이토록 어려운 해는 없었다고 말해도 과장이 아니다”며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은 100년에 한 번 올 만한 정치, 사회, 경제적 도전”이라고 말했다. 메르켈 총리는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 부정 음모론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했다. “일부 사람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존재 자체를) 부인하거나 논쟁할 때,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랑하는 이를 잃거나 후유증으로 고통받은 이들을 생각하면 고통밖에 떠오르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해 독일에서는 코로나19 음모론을 제기하는 이들의 시위가 몇 차례 있었다.

자신도 감염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에서 “프랑스 모든 부분이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으로 부숴졌다. 그러나 이 역사적 도전은 프랑스의 연대와 견실함 그리고 회복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 사태 대처와 함께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이탈)를 주요하게 언급했다. 영국은 크리스마스 이브였던 지난 24일 유럽연합(EU)과 영국 사이 브렉시트 이후 경제 관계 협상을 마무리했다. 존슨 총리는 브렉시트에 대해 “우리는 자유를 손에 넣었으며 이를 최대한 활용하는 건 우리에게 달렸다"고 말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1일 발표한 새해 메시지에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삶을 지켜낼 것을 굳게 맹세한다”고 말했다. 일본에선 전날 하루 최다인 4520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는 등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다. 도쿄올림픽 개최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올해 여름, 세계 단결의 상징이 되는 대회를 개최하겠다”며 “제대로 진행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당초 지난해 7월 개최 예정이던 도쿄올림픽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7월로 1년 연기됐다. 외교 정책과 관련해 “미-일 동맹을 기축으로 가까운 이웃 국가들과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임자인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지난해 새해메시지에서 밝힌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신년사에서 “갑자기 나타난 코로나19에 직면해 우리는 인민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했고, 인류애로 끈질기게 전염병과 싸우는 서사시를 썼다”며, 코로나19를 비중 있게 언급했다. 조기원, 김소연 기자

독일 메르켈 “코로나 부정될 때 고통” 음모론 경계

영국 존슨 “자유를 손에 넣었다” 브렉시트 강조

일본 스가, 도쿄올림픽 “올해 여름 개최” 다짐

31일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비대면으로 열린 새해 전야 행사에서 색종이가 휘날리고 있다. 뉴욕/로이터 연합뉴스

세계 지도자들 2021년 새해 메시지의 주요 주제는 지난해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 사태였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3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자신이 총리로 재임한) 15년간 이토록 어려운 해는 없었다고 말해도 과장이 아니다”며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은 100년에 한 번 올 만한 정치, 사회, 경제적 도전”이라고 말했다. 메르켈 총리는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 부정 음모론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했다. “일부 사람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존재 자체를) 부인하거나 논쟁할 때,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랑하는 이를 잃거나 후유증으로 고통받은 이들을 생각하면 고통밖에 떠오르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해 독일에서는 코로나19 음모론을 제기하는 이들의 시위가 몇 차례 있었다.

자신도 감염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에서 “프랑스 모든 부분이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으로 부숴졌다. 그러나 이 역사적 도전은 프랑스의 연대와 견실함 그리고 회복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 사태 대처와 함께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이탈)를 주요하게 언급했다. 영국은 크리스마스 이브였던 지난 24일 유럽연합(EU)과 영국 사이 브렉시트 이후 경제 관계 협상을 마무리했다. 존슨 총리는 브렉시트에 대해 “우리는 자유를 손에 넣었으며 이를 최대한 활용하는 건 우리에게 달렸다"고 말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1일 발표한 새해 메시지에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삶을 지켜낼 것을 굳게 맹세한다”고 말했다. 일본에선 전날 하루 최다인 4520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는 등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다. 도쿄올림픽 개최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올해 여름, 세계 단결의 상징이 되는 대회를 개최하겠다”며 “제대로 진행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당초 지난해 7월 개최 예정이던 도쿄올림픽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7월로 1년 연기됐다. 외교 정책과 관련해 “미-일 동맹을 기축으로 가까운 이웃 국가들과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임자인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지난해 새해메시지에서 밝힌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신년사에서 “갑자기 나타난 코로나19에 직면해 우리는 인민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했고, 인류애로 끈질기게 전염병과 싸우는 서사시를 썼다”며, 코로나19를 비중 있게 언급했다. 조기원, 김소연 기자

코로나로 몸살 앓는 지구촌 ‘우울한 연말연시’

미국, 사망·입원자 연일 최고…캐나다, 독일 등 각국 새해맞이 행사 취소

프랑스는 외출 단속 경찰 10만명 동원 … 일본은 긴급사태 재선언 국면

올해 서울 보신각 제야의 종 타종행사도 최소됐다.

2020년 세밑까지도 세계는 코로나19의 무서운 확산세로 몸살을 앓으며 우울하게 숨죽인 채 새해맞이를 준비하고 있다. 31일 현재 전세계적으로 8천372만명이 감염되고 182만명이 사망한 전지구적 재앙 앞에 연말연시의 축제 분위기는 엄두도 못낼 상황이다.

미국은 30일 사망자와 입원 환자가 최고치를 기록했고, 캐나다도 8천명에 육박하는 확진자와 연일 1백명을 오르내리는 사망자로 주요 도시가 봉쇄된 상태다. 프랑스는 연말을 밖에서 즐기려는 이들을 단속하기 위해 경찰 10만명을 동원한다는 소식이다.

도시 봉쇄 중인 캐나다 토론토시는 해마다 시청앞 나단 필립스공장에서 열던 제야 신년맞이 축제를 취소하고 CN타워 ‘LED Light Show’를 생중계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등 각지 새해맞이 행사들이 취소됐다. 이런 가운데 온타리오 주정부 로드 필립스 재무장관이 카리브해 작은 섬 세인트 바츠(St. Barts)로 개인 휴가여행을 다녀왔다가 언론의 집중포화를 맞고 사임하는 일도 있었다.

캐나다 토론토시의 새해 축하행사 대신 Light Show를 펼칠 CN타워.

미국에서는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소속 전염병 학자 로버트 킴팔리 박사는 최근 미국 상황을 ‘바이러스의 지진해일(쓰나미)’로 묘사했다고 <CNN> 방송이 전했다.

미국 코로나19 통계를 집계하는 ‘코비드 트래킹 프로젝트’는 29일 3725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사망자가 30일 3903명으로 더 늘었다고 발표했다. 전국의 입원 환자도 29일 12만4686명, 30일 12만5220명으로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텍사스주의 입원 환자가 30일 1만1992명을 기록했고,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도 이틀 사이에 환자가 500명 이상 늘었다. 이 때문에 로스앤젤레스 일부 병원은 환자용 산소가 부족해 애를 태우고 있다고 <CNN>은 전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파력이 훨씬 강한 변이 바이러스가 콜로라도주에 이어 캘리포니아주에서도 확인됐다. 샌디에이고 시 정부는 이날 여행 기록이 없는 30살 남성이 영국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봉쇄로 인파가 끊긴 이탈리아 밀라노.

프랑스는 코로나19 확진자가 29일 1만1395명에서 30일 2만6457명으로 급증한 가운데 31일 연말 파티 등을 단속하기 위해 10만명의 경찰을 동원하기로 했다. 제랄드 다르마냉 내무장관은 통행금지가 시작되는 저녁 8시부터 도시 중심부와 주요 교외 지역에 경찰들을 대거 배치하라고 명령했다. 다르마냉 장관은 주요 도시에 대해 대중교통 운행 단축을 권고했고, 수도 파리의 경우 지하철 노선 절반을 저녁부터 운행하지 않기로 했다.

영국도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는 잉글랜드의 통제 강화 지역을 31일부터 더 넓힌다. 독일은 불꽃놀이용 폭죽 판매를 금지하고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서 실시하던 불꽃놀이 행사도 중단한다. 네덜란드는 수도 암스테르담의 공원에서 벌이던 새해맞이 ‘초읽기’(카운트다운) 행사를 축구장에서 관객 없이 진행한다.

예년의 화려했던 신년맞이 불꽃축제- 호주 시드니

일본은 수도 도쿄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을 넘었다. <NHK> 방송은 31일 도쿄에서만 1337명의 확진자가 나왔다고 전했다. 일본의 코로나19 대책 주무장관인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재생담당상은 전날 밤 자신의 트위터에서 “이대로 감염 확산이 계속되면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긴급사태 선언도 시야에 들어온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올해 4~5월 코로나 확산에 대응해 외출 자제와 음식점 영업시간 단축 등을 내용으로 한 긴급사태를 선언한 바 있다. 신기섭 기자, 김소연 기자

주요 지도자들의 202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년 당시 한해를 정리하는 국제기사들 속에는 차르와 황제 처럼 ‘절대권력’을 상징하는 단어가 유독 많았다. 강대국의 치열한 패권 다툼 속에 각국 ‘스트롱맨’들의 부상이 집중 조명된 탓인데, 불과 2년 만에 지구촌엔 벌써 ‘권서여무’(권력은 안개처럼 사라진다)의 기운이 짙다. 내년 10월 총선 이후 16년 총리직을 내려놓겠다며 일찌감치 ‘우아한 퇴장’을 천명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같은 지도자도 더러 있다. 하지만 ‘화무십일홍’(열흘 붉은 꽃은 없다)의 이치를 받아들이지 못한 세계 최강 스트롱맨들의 2020년은 요란하게 땅에 떨어져 널브러진 붉은 꽃처럼 누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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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 싸는 트럼프, 형사 소추 위기

미국의 ‘퍼스트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1월3일 대선에서 재선에 실패했다. 안면몰수 대선 캠페인과 불복 소송전에도 불구하고, ‘권불십년’(권력이 십년을 못간다)은커녕 ‘권불오년’의 교훈을 남겼다. 그가 4년 뒤 다시 대선에 도전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내년 1월20일 퇴임 뒤에는 당장 형사처벌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그 동안 현직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 형사소추를 피해왔지만, 퇴임과 동시에 자신과 회사의 탈세 등 부적절한 재무처리부터 성폭력, 대통령 직위를 이용한 사익 추구 등 각종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트럼프는 “나는 나 자신을 사면할 권리가 있다”며 ‘셀프 사면’ 운운하지만 난관이 많다.

셀프 사면보다는 차라리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사면해주는 방안이 현실적일지 모른다. 미 전직 대통령이 기소된 전례가 없어, 바이든에게도 트럼프 기소는 정치적 부담일 수 있다. 실제 1974년 제럴드 포드 당시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사임한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을 사면한 전례가 있다. 에릭 포스너 시카고대 로스쿨 교수는 “정치적 문제로 보자면 (형사소추는) ‘딥 스테이트’(막후세력)가 자신을 붙잡으려 한다는 트럼프의 주장을 강화해 그의 입지만 강화해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워터게이트 때 닉슨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한 증언을 했던 존 딘 전 백악관 법률고문은 최근 <파이낸셜 타임스>에 “우리는 법치국가다. 대통령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대통령도 형사소추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사면권을 쥐고 있는 바이든 당선자는 대선 이후 줄곧 법무부의 독립성을 강조하며 트럼프 기소 문제와는 거리를 두고 있다.

2018년 중국공산당 19기 2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2중전회)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연설하고 있다. 베이징/신화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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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때리던 트럼프는 가도 시진핑은 남는다

주요국 스트롱맨들의 퇴조 속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만큼은 내년에도 건재할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도 올해 코로나19로 ‘롤러코스터’ 같은 한해를 보냈지만, 조기에 방역에 성공하면서 경기회복의 전기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건국 70주년을 맞아 한껏 끌어올렸던 중국인의 ‘자부심’은 올초 후베이성 우한에서 코로나19가 최초 발병하면서 나락으로 떨어졌다. 초기 대응 미숙에 대한 비판 속에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의 책임론까지 불거지면서 시진핑도 한때 사면초가와 같은 상황으로 몰렸다.

반전의 계기 역시 코로나19였다. 철저한 통제 속에 극한으로 치달았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을 되찾기 시작한 지난 3월10일 시진핑은 우한을 전격 방문했다. 코로나19 방역이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안팎에 과시하기 위한 행보였다. 이어 4월8일 자정을 기해 무려 76일동안 봉쇄됐던 우한으로 통하는 길이 열렸다.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일로를 치닫던 시점이다.

코로나19로 사실상 멈춰섰던 중국 경제는 이후 잰 걸음을 놀리기 시작했다. 1분기 -6.8%를 기록했던 경제성장률은 2분기와 3분기에 각각 3.2%와 5.2%를 기록하며 빠르게 회복세로 돌아섰다. 올해 중국 경제는 3%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으로 내년에도 주요 각국 경제가 휘청일 수밖에 없어 보이지만, 중국 경제는 8%대 안팎의 성장세를 보일 것이란 게 세계은행 등의 전망이다. 22018년 국가주석의 임기 제한을 철폐하는 개헌을 매듭짓고 종신이 될지 모를 장기 집권의 길을 연 ‘시황제’에겐 고무적인 성적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7일 모스크바 외곽 집무실인 노보 오가르요보에서 연말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모스크바/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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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르 푸틴, 면책법은 은퇴 준비?

‘21세기 차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근 심상치 않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22일 전직 대통령과 가족은 형사·행정 책임을 지지 않고 체포나 구속, 압수수색 등을 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한 것이다. 퇴임 뒤 면책 특권은 반역 등 중대범죄 혐의를 하원이 제기하고 상원이 인정하면 박탈되지만, 그 조건이 까다로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책임 추궁은 극히 어려워졌다.

지난 11월 유럽 언론을 통해 푸틴의 건강 이상설이 흘러나왔다. 푸틴이 파킨슨병을 앓고 있으며, 퇴임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였다. 러시아 대통령실은 푸틴의 건강 이상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지만, 전직 대통령 면책 법안을 ‘퇴임 뒤를 대비한 보험’으로 해석도 만만치 않다. 건강 이상이 아니고서야, 지난 7월 개헌 국민투표를 통해 2036년까지 장기 집권할 수 있는 길을 연 푸틴이 이렇게 서둘러 면책법을 준비할 이유가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물론 푸틴이 올들어 코로나19 악화 등으로 고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러시아의 감염자는 30만명을 넘어, 미국·인도·브라질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다. 러시아에서 매달 16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 비정부기구인 ‘레베다’를 보면, 푸틴 지지율은 지난 4월 한때 59%까지 떨어졌다.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과 비교하면 낮다고 볼 수 없지만, 푸틴으로선 2000년 5월 첫 대통령 취임 뒤 가장 낮은 지지율이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성탄절이었던 지난 25일 중의원에서 ‘벚꽃을 보는 모임’ 전야제 관련 의혹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도쿄/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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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퇴임 뒤 정치 활동 재개 타격

일본 헌정 사상 ‘최장수 총리’(통산 재임 일수 기준)였던 ‘아베 1강’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지난 8월28일 돌연 사임을 결정했다. 지병 궤양성 대장염 재발이 이유라곤 하나, 임기를 1년 앞둔 사의 표명에 전 세계가 충격을 받았다. 정작 본인은 얼마 지나지 않아 정치 활동 보폭을 넓히며 건재를 과시했다. 아베는 퇴임 뒤 태평양전쟁 에이(A)급 전범이 합사된 도쿄 야스쿠니신사를 두 차례 참배했다. 이달 초에는 우익 인사인 사쿠라이 요시코와 대담에서 일본 ‘평화헌법’ 개정론을 재차 주장하는 등 보수 우파에 호소하는 왕성한 활동을 이어왔다.

‘복심’ 스가 요시히데 전 관방장관이 후임 총리가 되면서, 아베의 ‘막후 영향력 행사’도 당연시 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총리 시절 불거졌던 ‘벚꽃을 보는 모임’ 불법 향응 제공 스캔들로 검찰 조사를 받으며 정치 활동 재개에 급제동이 걸렸다. 비록 사건을 수사한 도쿄지검 특수부가 “아베 전 총리는 알지 못했다”며 불기소 처분했지만, 전직 일본 총리가 검찰 조사를 받은 것 자체가 하시모토 류타로 이후 15년 만이다. 아베는 9월16일 총리직에서 물러난지 100일 만인 지난 24일 기자회견에 나와 연신 고개를 조아리며 국민과 국회에 사과했다. 야당이 의원직 사퇴 사안이라고 맹공을 퍼붓고 있는 가운데, 취임 석달 만에 30%대로 주저앉은 자신의 지지율을 방어하기에도 급급한 스가 총리는 “아베 전 총리가 설명할 것”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조기원 기자,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실질적으로 유럽기업, 중국진출 확대 · 공정경쟁 보장 기대”

유럽연합(EU)과 중국이 30일 거의7년 만에 투자협정 체결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양측 기업의 상대국 시장에 대한 접근이 더욱 자유로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유럽기업들의 중국시장 접근권이 전례 없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EU는 이미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대외시장을 개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오늘 중국과 투자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원칙적으로 끝냈다"면서 "보다 균형 잡힌 무역과 더 나은 사업 기회를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함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화상통화를 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AFP통신 등이 전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EU와의 투자협정은 양측의 투자자들에 더 넓은 시장과더 나은 기업환경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번 합의는 개방에 대한 중국의 결의와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는 실질적으로 유럽기업들의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권을 전례 없이 확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 등은 전했다. 유럽기업들은 전기차, 민간병원, 부동산, 광고, 해양산업, 통신 클라우드 서비스, 항공운송 예약시스템과 지상업무 등의 분야에서 중국내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공정경쟁을 위한 여건도 개선된다. 중국 진출시 중국기업과 합작투자사를 차려야 하는 등의 조건은 폐지된다.

중국은 외국기업으로부터 강제 기술이전을 금지하고, 보조금 지급을 투명화하는한편, 국영기업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기로 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규준도 지켜진다. 이번 합의에는 기후변화 노동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중국은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약속했다. 이날 합의는 2014년 1월 협상이 개시된 지 거의 7년 만에 이뤄졌다. 앞으로 투자협정이 체결되고 시행되기까지는 수개월 내지 1년이 걸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회원국은 물론 EU 의회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무역관련 싱크탱크인 ECIPE의 이호석 국장은 로이터통신에 "협정 자체에는 중국을 위한 명백한 이득이 없지만, 중국이 이익없이 서명할 국가는 아니다"라며 "협정 자체에는 없지만 반대급부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시대 앞둔 중국, '미국 동맹' EU 끌어안았다

'코로나 중국 책임론' 등 EU 내 반중 감정 해결이 숙제

"한국기업 중국시장 진출여건 개선 기대…투자기회 창출"

조 바이든 차기 미국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중국이 막강한 경제력과 시장을 앞세워 투자 협정을 체결하며 미국동맹 유럽연합(EU)을 끌어안는 데 성공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달리 동맹 간 연대를 통해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려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전략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절치부심해온 중국으로선 낭보가 아닐 수 없다.

◇미국 압박 속 중국 'EU와 투자협정' 체결로 탈출 기회

중국은 EU와 투자 협정 체결을 위해 지난 7년간 공들여왔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EU 회원국들을 압박해 화웨이(華爲)를 포함한 중국 기업 등에 대한 제재 강도를 높여 왔던 터라 중국은 올해 EU와 투자 협정 체결이 미국의 포위망 탈출을 위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총력전을 펼쳐왔다.

이번 협정은 유럽 기업이 중국에서 통신, 금융, 전기차 등 분야에서 전례 없는 시장 접근권을 얻는 게 골자다.

이는 유럽 기업들은 미국 기업보다 중국에서 더 유리한 투자 환경을 누릴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EU는 이미 높은 수준의 대외 투자 개방도를 유지하고 있어 이번 협정은 EU가 중국에서 투자 혜택을 더 누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중국으로선 액면 그대로 보면 손해보는 장사일 수 있다. 하지만 바이든 차기 행정부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중국이 내민 손을 EU가 잡은 셈이 돼서 중국으로선 동맹을 앞세운 미국의 예봉을 누그러뜨릴 수 있게 됐다.

스웨덴이 지난 10월 5세대 이동통신(5G) 네트워크에 화웨이와 ZTE(中興通訊·중싱통신)의 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리는 등 일부 EU 회원국들은 미국의 대중국 압박에 동참하는 모양새를 보여왔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최근 베이징에서 중국 주재 EU 회원국 사절단을 만난 자리에서 양국 투자 협정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중국과 유럽 간에는 경쟁보다 협력, 이견보다 공통인식이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한 점도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중국은 이미 미국의 대중국 압박을 피하고자 미국의 동맹인 한국, 일본까지 포함한 14개국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체결했으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대한 관심도 표명한 상황이다.

◇중국에 실리 택한 EU…끝까지 관계 유지는 '미지수'

이번 중국과 EU의 투자 협정은 EU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심각한 경기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일환으로 '차이나 머니'를 앞세운 중국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EU 내에서 '코로나19 중국 책임론' 등 중국에 대한 반감이 적지 않은데다 중국과 EU 간의 깊은 유대감이 아닌 이해 관계를 따져 협상이 체결됐다는 점에서 사상누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베이징 소식통은 "중국이 최근 몇 년간 필리핀에 막대한 돈을 퍼부어 남중국해 문제를 가라앉히려고 공을 들였지만 결국에는 별 성과가 없었듯이 중국과 EU의 이번 투자 협정 또한 바이든 시대에 들어서면서 다양한 변수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과 EU 간 투자협정은 EU 27개 회원국과 EU 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협정의 실제 체결, 내지는 시행까지는 최소 수개월에서 1년이 걸릴 수 있다. EU 의회의 경우 강제노역 금지 등 노동자 보호를 위한 규정을 중요하게 여긴다.

이 과정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EU 동맹 강화를 추진하면서 중국의 코로나19 책임 공방을 제기하고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강행, 위구르족 인권 문제 등을 공론화할 경우 EU 의회 통과가 힘들어질 수 있다.

중국은 이번 합의에서 처음으로 환경·노동 관련 규정을 받아들였다. 중국은 강제노역에 반대하는 국제노동기구(ILO)협약을 준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중국은 EU 투자협정 체결과 더불어 내년에는 코로나19 백신 지원 등을 앞세워 유럽에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사업을 확대하면서 EU의 대미 밀착을 견제할 방침이다.

'현대판 실크로드'로 불리는 일대일로는 중국 주도로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등 세계 무역·교통망을 연결해 경제 벨트를 구축하려는 구상이다. 중국은 코로나19 사태 직전까지만 해도 이탈리아 등을 거점으로 유럽 전역으로 영향력 확대를 시도했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올해 들어 11월 초까지 일대일로 사업의 상징인 중국-유럽 국제화물열차의 운행 편수가 1만1천 편을 넘어섰다면서 내년에도 중국의 유럽 물품 수입과 경제 지원 확대도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래픽] EU-중국 투자협정에 따른 한국 기업 영향 전망

◇ "한국기업 중국시장 진출여건 개선 기대…투자기회 창출"

향후 EU와 중국 간 투자협정이 발효되면 우리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여건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김도연 코트라 벨기에 브뤼셀무역관은 최근 보고서에서 "향후 투자협정이 발효되면 협정에 따른 외국기업의 투자진출 규제 완화, 시장 개방에 따른 중국시장 진출 여건 개선은 우리 기업의 대중국 투자기회를 창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한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양측간의 협정으로 우리 기업에 다소 불리하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애로 해소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중국은 2008년 이래 미국 다음 한국의 제 2위 투자대상국이며, 2019년 기준 한국의 대중투자규모는 58억 달러(약 6조3천억원·누계액 708억 달러),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누계기준 2만7천799개사에 달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