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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인종차별적인 ‘버서’ 음모론에 불을 지피려다 역풍

CNN “논란 부추기고, 코로나 대응부실 주의분산 의도 명백”

‘birther: 버락 오바마의 출생지가 미국이 아니어서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민주당 부통령 후보.

미국 역사상 첫 흑인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를 음해했던 ‘버서(birther)’ 세력이 타깃을 미 역사상 첫 주요 정당 흑인 여성 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로 바꿔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오바마 출생지 음모론을 조장하다가 2016년 대선 직전 마지못해 입장을 바꾼 전력이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도 인종차별적인 ‘버서’ 음모론에 불을 지피려다 역풍을 맞았다.

‘버서’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미국 태생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을 말한다. 계속되는 소란 끝에 하와이 보건당국이 2011년 4월 오바마의 하와이 출생을 증명했지만, 버서 세력들은 오바마 전 대통령에 대해 여전히 “오바마는 아버지의 고향인 케냐에서 태어났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2008년 대선 캠페인 때는 물론 오바마의 재임기간 내내, 심지어 퇴임 이후까지 집요하게 오바마의 대통령 자격, 나아가 시민권을 문제삼았다. 이른바 ‘버서 운동(birther movement)’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이들은 오바마의 출생지는 물론 종교(크리스찬이 아니라 무슬림이라는 주장)와 관련된 음모론도 적극적으로 퍼날랐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해리스 부통령 후보에 대한 버서 음모론은 지난 12일 보수 성향 변호사이자 채프먼대 교수인 존 이스트먼의 칼럼 ‘카멀라 해리스의 자격에 관한 몇 가지 질문’으로 촉발됐다. 이스트먼은 시사 잡지 <뉴스위크>에 게재한 칼럼에서, 해리스가 출생할 당시 자메이카계인 아버지와 인도계인 어머니의 이민 자격에 문제가 있었다는 식의 주장을 폈다. (칼럼을 쓴 이스트먼과 관련해 <CNN>은 “2010년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겸 검찰총장)에 도전했으나 공화당 당내 경선에서 떨어졌고, 민주당 소속 해리스가 그해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에 당선됐다”고 소개했다.)

다음날인 13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해리스의 후보 자격과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한 신빙성이라도 있는 주장이라는 듯 답했다. 트럼프는 “그녀가 (부통령 후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오늘 들었다”며 “그 글을 쓴 변호사는 고도의 자격요건을 갖춘 매우 재능있는 변호사”라고 답변해 논란을 키웠다. 트럼프 캠프 법률고문 제나 엘리스도 이스트먼의 글을 리트위트했다.

이와 관련 <CNN>은 ‘카멀라 해리스에 대한 트럼프의 버서 거짓말이 그의 선거캠프에서 인종차별적 주제를 확대시킨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트럼프가 (버서 음모론으로) 논란을 부추기고, 자신의 서툰 코로나 대응과 그로 인한 미국인 16만8천여명의 죽음으로부터 주의를 분산시키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분석했다.

해리스는 1964년 10월20일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서 태어났다. 현행 미 수정헌법 제14조는 부모 국적과 관계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미국 시민이 되는 ‘속지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해리스에 대한 ‘버서’ 음해는 근거의 실마리조차 전혀 없는 가짜 뉴스인 셈이다.

바이든 캠프 대변인은 이메일 성명에서 “트럼프는 오바마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인종차별주의적 버서 운동의 지도자였으며, (트럼프는 자신의) 재임 기간 내내 날마다 인종차별주의에 기름을 붓고 이 나라를 갈기갈기 찢어놓으려 했다”고 일갈했다.

여당인 공화당 내부에서도 해리스에 대한 ‘버서’ 음모론과는 선을 긋는 분위기다. 친트럼프계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마저 트위터에 글을 올려 “그녀가 미국 시민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쟁점이 될 게 전혀 없다”며 “그녀는 합법적으로 거주했던 부모에게서 1964년 미국에서 태어났다. 헌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그녀는 명백히 미국 시민”이라고 밝혔다.

해리스의 후보 자격 음모론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자, 이스트먼의 칼럼을 옹호했던 <뉴스위크>도 “인종차별적 음모론에 불을 붙이려는 것이 아니”라는 기존 태도에서 물러나 공식 사과했다. <뉴스위크>는 14일 ‘편집자 노트’를 통해 “이 칼럼은 일부에 의해 인종주의와 외국인 혐오를 영속화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스트먼의 칼럼은 미국에서 ‘타고난 시민’의 정의에 대한 지엽적인 법적 논쟁을 모색해보려는 취지였으나, 많은 독자들에게 필연적으로 비백인 여성이자 이민자의 자녀인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이 어떤 식으로든 ‘진정한 미국인’이 아니라는 추악한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해명이다. < 전정윤 기자 >

대선 D-80 우편투표 논란 증폭…연방우체국, 46개 주 “송부 지연될 수도”

유권자 76% 대선 때 우편투표 가능…트럼프 “재앙”주장, 예산지원도 반대

대선(11월3일)을 80일 앞둔 미국에서 우편투표가 연일 논쟁꺼리가 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투표는 선거 사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가운데, 미 연방우체국(USPS)이 대선 때 우편투표 용지가 제때 도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

연방우체국, “투표용지 제때 도착 못 할 수 있어”

트럼프는 15일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에 있는 자신 소유 골프장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또 우편투표를 비판했다. 그는 “보편적 우편투표는 재앙이 될 것이다. 미국을 전세계의 웃음거리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편투표의 가장 큰 문제는 (개표 지연으로) 선거가 언제 끝잘지 모른다는 것”이라며 “그걸 정확하게 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지난달 우편투표의 조작 가능성과 개표 지연 등을 문제 삼으며 ‘대선 연기’까지 언급했다가 거둬들인 바 있다.

연방우체국은 실제로 대선 때 업무 폭증으로 우편투표 송부가 늦어질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연방우체국은 최근 50개 주 가운데 46개 주와 워싱턴디씨(이하 워싱턴)에 최근 서한을 보내, 유권자들의 우편투표 용지가 개표 시점에 맞춰 도착한다고 보장할 수 없다고 알렸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14일 보도했다. 대선 때 투표용지 발송과 기표가 된 용지 송부 등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 각 주들이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하도록 신경쓰라는 취지다. 우편투표가 유효하려면 선거 당일까지 당국에 도착해야 한다. 도착 지연은 곧 소중한 선거권을 허공에 날리는 셈이 된다. 2016년 대선 때 우편투표의 0.25%가 늦게 도착해 집계에 포함되지 못했다. 하지만 우편투표가 조작될 수 있다는 증거는 없다고 미 선거관리위원회는 밝혔다.

우편투표 사상 최고치 예상

투표 용지가 제때 도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경고는, 연방우체국이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에 시달리는 가운데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해 올해는 각 주들이 우편투표를 더 용이하게 만들어, 업무량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뉴욕 타임스>는 최근, 이번 대선에서 우편투표를 할 수 있는 미국인의 비율이 미 선거 역사상 최고치인 76%라고 보도했다. 캘리포니아 등 9개 주와 워싱턴 유권자들에게는 선거일 전에 우편투표 용지가 보내진다. 플로리다 등 33개 주는 유권자들이 코로나19를 사유로 부재자 투표를 요청할 수 있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도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게 했다. 이들 42개 주와 워싱턴 유권자는 약 1억5800만명이다. 텍사스 등 나머지 8개 주는 부재자 투표를 하려면 코로나19 외에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신청한 사람에게만 투표용지를 보내면 부재자 투표,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등록 유권자 모두에게 투표용지를 보내면 보편적 우편투표로 불린다. 그러나 우편으로 송부된다는 점에서 부재자 투표나 보편적 우편투표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다. 트럼프와 부인 멜라니아도 이번 대선을 위해 주소지인 플로리다주에 부재자 우편투표를 신청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다.

트럼프 “우편투표는 민주당 유리…우체국 예산 지원 안 돼”

트럼프는 보편적 우편투표가 민주당에 유리하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인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왔다. 우편투표 확대로 투표율이 높아지면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게 트럼프의 인식이다. 트럼프는 지난 13일에는 <폭스 비즈니스>와 한 인터뷰에서 우편투표를 방해하기 위해 연방우체국 추가 예산 지원을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이 코로나19 경기부양안에 연방우체국에 250억 달러 지원과 각 주·시에 36억 달러 지원을 포함시켰는데, 트럼프는 “민주당은 수많은 표를 자신들이 몽땅 가져가기 위해 우체국이 일하게 하려면 그 돈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그들이 그 두 가지 예산을 못 가져가면 그건 보편적 우편투표가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의 이런 태도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14일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투표하지 못하도록 노골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대통령은 현대 정치역사에서 유일무이하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트럼프맨’ 연방 우체국장도 논란 부추겨

‘트럼프 충성파’로 불리는 루이 드조이 연방우체국장의 행동도 논란이 되고 있다. 드조이 국장은 지난 6월 취임 뒤 규정을 바꿔 초과근무를 없애 일부 우편물 배송 지연을 불렀다. 일부러 트럼프의 우편투표 반대 방침에 협조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는 대목이다. 물류업체인 뉴브리드로지스틱스 최고경영자(CEO) 출신인 드조이는 트럼프 취임 이후 공화당에 200만 달러 이상을 기부했다. 지난주 미국 일부 지역 우체국들에서 우편물 분류 기계가 제거되고 주거지역의 우체통들이 사라졌다는 언론 보도까지 나와, 드조이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가 거세졌다. 연방우체국 감사관은 드조이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트럼프는 15일 기자회견에서 드조이에 관한 질문에 “그는 환상적인 사람이다. 그는 우체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고 싶어 한다”고 두둔했다.

민주당은 연방우체국 지원 문제 등을 다루기 위해, 다음달 중순까지 예정된 의회 휴회를 앞당겨 끝내자고 공화당에 요구하고 있다. <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

정부 지원, 세금 감면, 주가 급등…2008년 닮은 꼴 재산 증식

버니 샌더스 민주당 의원 ‘억만장자들 부담케 하라’ 법안 제출

“늘어난 재산 60% 세금으로 징수…코로나 의료비 정산에 쓰자”

코로나19 기간 재산 증가분이 가장 많은 미국 부자들.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CEO(왼쪽),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운데),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 AP 연합뉴스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에 참여했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전기차 제조사 테슬라를 창업한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트위터에서 설전을 벌였다.

머스크가 먼저였다. 그는 8일 트위터에 ‘버니 샌더스의 술먹기 게임’이라는 제목의 ‘짤’을 올렸다. ‘샌더스가 공짜 정부 프로그램을 말할 때마다 타인의 맥주를 마시라’는 내용으로, 최근 억만장자들에게 부유세를 걷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샌더스를 조롱한 것이다.

샌더스가 반격했다. 그는 ‘머스크가 기업을 일구는 데 정부 보조금 49억 달러가 들었다’는 제목의 기사를 첨부한 뒤 “머스크가 국민 99%를 위한 정부 지원을 조롱할 때마다 보조금이 없었다면 그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머스크는 자신을 위해서는 기업 사회주의를, 다른 사람들에게는 거친 자본주의를 원하고 있다”고 썼다.

10억달러 이상 부자 재산증가분에 60% 세금

두 사람의 설전을 부른 ‘부유세’ 법안은 지난 6일 샌더스와 민주당 소속 에드 마키 매사추세츠주 상원 의원, 커스틴 길리브랜드 뉴욕주 상원의원 등 3명이 공동 발의했다.

‘억만장자들이 부담케 하라’는 제목의 법안은 재산 10억달러(약 1조1800억원) 이상을 가진 미국 억만장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3월18일부터 내년 1월1일까지 늘어난 재산의 60%를 세금으로 거둬들이자는 내용이다. 이렇게 거둔 세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의료비 부담이 급증한 모든 미국인의 의료비 사후 정산에 쓰자고 제안했다.

마키 의원은 “미국인 16만명 이상 목숨을 잃었고 수백만명이 직장을 잃었다”며 “이런 위기에 슈퍼 부자들이 더욱 부자가 되는 것은 비양심적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467명 재산 7318억$ 늘어…베이조스-머스크-저커버그 차례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국 슈퍼 부자들의 재산은 크게 늘었다. 샌더스 의원이 미국 싱크탱크인 정책연구소(IPS)를 통해 집계한 미국 10억 달러 이상 부자 467명의 3월18일부터 8월5일까지 재산 증가 현황을 보면, 이들의 재산은 총 2조4178억달러(2860조원)에서 3조1496억달러(3726조원)로 다섯 달 동안 무려 7318억달러(865조원)나 증가했다. 1인당 평균 51억7천만달러(6조1100억원)에서 67억4천만달러(7조9700억원)로 15억7천만달러(1조8600억원)씩 증가한 셈이다.

재산 규모 1위는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로 3월 1130억달러에서 이달 1843억달러로 713억달러 증가했다. 마이크로 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2위로, 980억달러에서 1124억달러로 늘었다.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는 547억달러에서 926억달러로 재산이 늘어 3위였고, 4위는 투자사 버크셔헤서웨이를 창업한 워런 버핏으로 675억달러에서 753억달러로 재산이 늘었다.

샌더스와 설전을 벌인 일론 머스크는 스티브 발머 마이크로소프트 전 회장(5위), 소프트웨어 기업 오라클 창업자 래리 앨리슨(6위)에 이어 7위였다. 머스크는 246억달러에서 705억 달러로 늘어, 재산 증가분으로 따지면 베이조스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버니 샌더스 누리집.

미국 부자들의 재산이 이렇게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늘어난 주된 이유는 이들이 보유한 주식 가치가 크게 뛰었기 때문이다. 미국 상위 억만장자 다수가 창업자로 막대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주가가 오르면서 이들의 자산도 크게 증가한 것이다.

지난 3월18일 1만9898이었던 미국 다우존스 지수는 8월5일 2만7201로 36.7% 증가했다. 나스닥 지수도 3월 6989에서 8월 1만998로 57.4%나 증가했다. 나스닥의 경우, 정보통신 회사(IT), 게임회사, 제약사 등 이른바 코로나19 수혜주가 몰려 상승 폭이 컸다.

제프 베이조스가 11~12% 지분을 보유한 아마존은 같은 기간 주당 1830달러에서 3205달러로 상승했고, 머스크가 창업한 테슬라는 주당 361달러에서 1485달러로 올랐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주당 140달러에서 212달러로 올랐다.

유동성 증가로 주가 뛰고…기업 세금 감면도 한몫

이를 가능하게 한 것 중 하나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 정부가 추진한 ‘급여보호프로그램(PPP, Paycheck Protection Program)과 연방준비제도의 이자율 제로 조처 등이다. 미 정부는 지난 4월 중소업체의 직원 해고를 막기 위해 급여보호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6590억 달러의 막대한 돈을 지원했는데, 상당액이 중소업체가 아닌 대기업으로 흘러갔다. 또 연방준비제도는 경제가 회복될 때가지 금리를 낮게 유지하겠다고 약속해, 주가 부양을 이끌었다. 이외에도 기업 친화적인 세법이 억만장자들의 재산 증식을 도왔다. 트럼프 행정부가 도입한 법인세 감면 조처로 연간 20조원 영업이익을 올린 아마존은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이렇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퍼부은 세금이 주로 대기업에 집중되고, 위기 이후 슈퍼 부자들의 재산이 급증하는 양상은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세계 금융위기 때도 비슷했다.

샌더스의 법안대로, 코로나19 기간 동안 늘어난 슈퍼 부자들 재산의 60%를 세금으로 거둔다면, 지난 5일 기준 총 4217억달러(500조원)의 재원이 생긴다. 재산 증가 1위인 베이조스는 428억달러, 2위 머스크는 275억달러, 3위 저커버그는 227억달러를 세금을 내게 된다. 샌더스는 이 돈으로 의료보험에 들지 않은 이들의 1년치 보험 비용을 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뉴욕타임스>나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주류 언론들은 샌더스가 제출한 부유세 법안을 비중있게 다루지 않고 있다. 그만큼 통과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는 것이다. 부자 감세 기조인 공화당이 상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이런 부유세 법안의 통과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도 하다. 또 억만장자들의 늘어난 재산 대부분이 아직 실현되지 않은 주식이어서 고율 과세를 물리는 게 타당한지,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지난 3월 미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발언하고 있다.

11월 미 대선이 관건…소로스 등 일부 억만장자 부유세 지지

하지만, 이번 11월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당선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샌더스 상원의원 등이 제시한 부유세보다 훨씬 온건한 방안을 추진하지만, 민주당 사상 가장 진보적인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한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우선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올리고, 기업들이 해외에서 번 이윤도 과세할 계획이다. 또 고소득층의 임금과 소득에 대한 세율을 높이고, 세액감면 요건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부유세에 대한 미국 내 여론 동향도 지켜봐야 한다. 미국 정가에서 괴물 신인으로 평가받는 뉴욕주 민주당 소속 최연소 연방 하원의원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30·AOC)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실업자 지원을 위해 ‘억만장자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고, 뉴욕 시민들의 반응도 비교적 호의적이다.

지난해 6월에는 조지 소로스 등 억만장자 19명이 공화당과 민주당 대선주자들에게 “1%의 미국인 부자 중 10분의 1에 해당하는 최고 부호인 우리에게 부유세를 부과하는 방침을 지지해 달라”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여기에는 페이스북 공동창업자 크리스 휴스, 하얏트호텔 체인 상속자 리젤 프리츠카 등이 참여했다. < 최현준 기자 >

환경전문가 "생태학적 중요지역 파괴…피해 복원에 수십년 걸릴 것"

인도양 남부 모리셔스 해역에서 3주 전 좌초한 일본 화물선 'MV 와카시오'에서 15일(현지시간) 기름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다.

인도양 남부 모리셔스 해역에 좌초돼 기름 유출 피해를 일으킨 일본 선박이 결국 두 동강 났다고 CNN 등이 전했다.

모리셔스 국가위기관리위원회는 15일 성명을 내고 이날 오후 4시 30분께 선제 앞부분이 분리됐다고 밝혔다.

그린피스 아프리카지부 탈 해리스 조정관은 모리셔스 당국이 사고 지역을 '금지 구역'으로 설정하고 자원봉사자들에게 활동중단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드론 영상을 확인한 환경 전문가 수닐 코르와카싱은 "아침부터 해안가를 따라 경비가 강화됐다"며 "완전한 비상사태"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앞서 프라빈드 주그노트 모리셔스 총리는 환경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케이비 라마노 환경부 장관은 "환경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좌초된 일본 선박에서 새어 나온 기름을 제거하는 모리셔스 작업자들.

일본 3대 해운사인 쇼센미쓰이(商船三井)의 화물선 '와카시오호'는 지난달 25일 중국에서 브라질로 향하던 중 모리셔스 남동쪽 산호초 바다에서 좌초했다.

이 화물선에선 사고 이후 약 1천t의 원유가 새어 나오며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모리셔스 바다를 오염시켰다.

일본 해운사 측은 지난 13일 사고 선박에 남아있던 원유 3천t을 제거하는 작업을 거의 다 끝냈다고 밝혔으나 이날 현재 얼마나 남아있는지는 확실치 않다.

모리셔스 안팎에선 정부의 늑장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환경 전문가들은 피해 복원에 수십 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모리셔스 출신의 환경운동가 알렉스 렁페르나는 영국 일간 가디언에 기고한 글에서 "지구상에서 내가 아는 가장 아름다운 곳이 황폐해지고 있다"며 통탄했다.

그는 이번 기름유출 사고가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물고기, 새, 산호에 의존해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독살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모리셔스는 굉장히 아름다운 해양생태계의 본고장으로 생태보호지역인 토종 새와 동식물이 사는 작은 산호섬 등을 보유하고 있다.

모리셔스에 있어서 산호 생태계는 국내총생산(GDP)의 20%를 차지하는 관광업을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원으로 여겨진다.

위성에 잡힌 모리셔스 기름유출 오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