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틱톡 다운로드 · 업데이트만 중단…전면금지는 대선 후인 11월 12일

바이트댄스-오라클 협상시간 벌어…위챗도 미국만 금지돼 타격 작아

"20일 시작되는 틱톡과 위챗 금지는 제한적인 범위일 것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9일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확정 발표한 틱톡과 위챗 제재 방안을 이렇게 평가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미국 정부가 전에 엄포를 놨던 것에 비하면 강도가 별로 세지 않다는 설명이다.

미국 상무부는 18일 틱톡과 위챗 제재가 오는 20일부터 시작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정작 내용을 들여다보면 틱톡과 위챗 운영사인 중국 바이트댄스와 텐센트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은 피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아 보인다.

◇ 당장 틱톡 사용엔 문제 없어…"대선 뒤에 보자" 먼저 틱톡의 경우 20일부터 미국의 이용자들이 이 앱을 새로 다운로드받거나 기존 앱을 업데이트할 수 없다.

하지만 기존에 스마트폰에 틱톡을 설치한 이들이 계속 이용하는 것에는 큰 제한이 없어 당장 이번 제재가 틱톡의 사업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다.

미국 정부는 11월 12일에는 틱톡에 완전한 사용 중단을 명령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은 11월 3일 미국 대선일 이후다. 트럼프 대통령이 극도로 민감한 틱톡 전면 사용 금지라는 결정을 당초 예고된 이달 20일이 아니라 대선 뒤로 미뤄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틱톡이 사업을 못 하게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놔다. 사실 이는 틱톡의 미국 사업을 미국 기업에 넘기라는 압박의 성격이 짙은 것이 사실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수가 유력해지자 노골적으로 '중개료'를 내놓으라는 말까지 꺼냈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인공지능(AI) 등 틱톡 핵심기술을 수출 제한 목록에 올리는'재 뿌리기' 전략에 나서면서 판이 완전히 어그러졌다.

헐값에 틱톡의 미국 사업을 매각할 위기에 처했던 바이트댄스는 자국 정부의 수출 제한을 '핑계' 삼아 오라클에 미국사업 데이터 관리를 맡기는 '기술협력' 방안을 들고나왔다.

결국 중국의 '재 뿌리기'가 판도를 크게 바꾸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민감한 자국내 틱톡 사용 금지 결정을 대선 뒤로 미뤄버린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당초 국제사회에서는 중국 정부의 갑작스러운 수출 제한 규정 변경이 성사가 거의 다 된 틱톡의 강제 매각 문제 결정을 미국 대선 뒤로 미뤄두는 것에 근본 목적이 있다는 평가가 많았다.

미국 내 틱톡 이용자는 1억명에 달한다. 미국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점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해도 최소 수천만명에 달하는 유권자들이 이용하는 틱톡을 금지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따르는 행위일 수밖에 없다. 미국 정부가 틱톡 전면 사용 중단을 대선 뒤로 미룬 것은 현재 틱톡과 오라클과의 '기술 협력'을 승인할 것인지를 여전히 결정하지 못했음을 뜻한다.

따라서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가 틱톡과 오라클 사이의 거래 승인을 11월 12일까지로 미뤄둔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라시아그룹의 전문가인 폴 트리올로는 SCMP에 "틱톡의 전면 제재가 11월 12일까지 발효되지 않는 것은 틱톡 미국 사업 재편에 더 시간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위챗은 '중국인용 앱'…미국 사용 금지해도 영향 적어 위챗을 운영하는 텐센트 역시 당장은 예상했던 것과 같은 큰 타격을 받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의 사용자가 1억명에 달하는 틱톡과 달리 위챗은 중국인 또는 해외의 화교들, 중국과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주로 쓰는 중국의 '안방 앱'으로 미국 내 이용자 수는 미미한 편이다.

미국 내 전면 사용 금지를 한다고 해도 텐센트의 충격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당초 업계에서는 만일 미국이 위챗을 미국 외 지역에서까지 금지한다면 텐센트를 비롯한 관련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가령 미국이 미국 회사인 애플이 운영하는 모든 국가 앱스토어에서 위챗을 올리지 못하게 한다면 중국 내 아이폰 이용자들은 위챗을 다운로드받아 쓸 수 없게 된다. 애플은 중국인들의 생활에서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슈퍼 앱'이라는 점에서 만일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중국인들이 아이폰을 포기하고 위챗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트리올로는 "(틱톡과 위챗 금지) 행정명령은 미국 운영에 초점이 맞춰져 범위가 매우 좁다"며 "중국 또는 동남아 같은 핵심 시장 사용자들에게까지 미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텐센트도 비교적 여유로움이 느껴지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 회사는 성명에서 "미국 이용자들의 기본적 통신권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최근 미국 정부와 여러 차례 소통해 타당한 해결 방안을 찾으려 했지만 유감스럽게도 쌍방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계속 미국 정부와 소통해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물가 2% 상당기간 웃돌 때까지 금리 동결

월가 “어두운 방에서 성냥불로 길 찾는 격”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 AP 연합뉴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제로금리를 2023년 말까지 유지할 것임을 시사했다.

연준은 16일 통화정책회의(FOMC)에서 기준금리(0~0.25%)를 동결하면서 “완전고용 수준에 도달하고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인 2%를 상당 기간 완만하게 웃돌 때까지 현재의 금리 수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달 잭슨홀 미팅에서 제시한 ‘평균 인플레이션 목표제’ 도입을 공식화한 것이다.

연준위원들의 금리 전망이 나타난 점도표를 보면 17명 중 13명이 2023년까지 제로금리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다. 연준이 금리를 결정할 때 주요 근거로 삼는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도 2023년에 2%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정 경제전망은 지난 6월보다 높여 잡았다. 올해 성장률은 -6.5%에서 -3.7%로 상향 조정했고 실업률은 9.3%에서 7.6%로 낮춰 잡았다.

파월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통화정책이 금융거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향후 상황을 예의주시하겠지만 거품 우려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금리를 사용하는 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그가 “국채 등 연준의 보유자산을 현재의 속도로 늘려갈 것”이라고 말하자 자산매입 규모 확대를 기대했던 미 증시는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 반전했다. 투자은행들은 연준의 이번 정책에 새로운 정보가 없다고 지적했다. 평균 물가 2%를 달성하는 기간이 언급되지 않는 등 구체적인 수치가 빠져있다는 것이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어두운 방에서 성냥불로 길을 찾는 격”이라고 했다. < 한광덕 기자 >

조사보고서, 추락 부른 MCAS 등에 대해 제대로 공개 안했다 지적

연방항공국 감독 소홀까지 겹쳐…2년간 두차례 추락으로 인명피해

시험비행을 하고 있는 미국 보잉사의 737맥스 항공기. 시애틀/AP 연합뉴스

최근 2년간 346명의 목숨을 앗아간 미국 보잉의 737맥스 항공기 추락 사고는 보잉이 설계 결함 등 중요 정보를 감추고 감독 기관인 미 연방항공국(FAA)이 감독을 소홀히 해서 발생했다는 미 하원 보고서가 16일 나왔다.

미 하원 교통위원회는 이날 18개월에 걸쳐 조사한 보잉 737맥스 사고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다. 보고서는 2018년과 2019년의 보잉 737맥스 추락 사고가 “일회성 고장이나 기술적 실수, 잘못된 관리 탓이 아니라 보잉과 연방항공국의 잘못이 결합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보잉 737맥스의 첫 추락 사고는 2018년 10월29일 발생했다. 인도네시아 라이온에어 항공기가 자카르타에서 이륙 직후 추락해 승객과 승무원 189명이 모두 숨졌다. 또 지난해 3월10일에는 에티오피아항공 보잉기가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 근처에서 추락해 157명의 희생자를 낳았다.

교통위원회 보고서는 “보잉은 737맥스 기종에 적용된 ‘조종특성향상시스템’(MCAS)의 설계를 잘못하고 이 장치의 성능에 대한 판단도 실수했다”며 “이 장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항공기 조종사들에게 알리지 않는 등 중요 정보를 연방항공국, 자사의 고객, 조종사들에게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조종특성향상시스템은, 항공기를 위로 뜨게 해주는 힘인 양력을 잃는 현상(실속)이 예상되면 항공기의 앞부분을 아래로 내리고 속도를 높여 양력을 키우는 장치다. 이 시스템에는 실속 판단을 위한 감지기가 하나였으며 감지기가 오작동해 조종특성향상시스템을 작동시켰다는 걸 사고 조사관들이 확인했다고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다. 라이온에어와 에티오피아항공의 조종사들은 항공기의 자세를 바로잡으려고 시도했으나, 이 시스템이 자동으로 작동해 조종을 방해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보고서는 보잉이 737맥스 판매를 서두르려고 시험과 조종사 훈련 등을 최소화했고, 연방항공국을 설득해 조종특성향상시스템을 ‘안전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 장치’로 분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연방항공국은 성명을 내어 “보고서에서 지적된 개선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의회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보잉사는 “이번 항공기 사고와 우리가 저지른 실수로부터 혹독한 교훈을 얻었다”며 737맥스의 설계를 변경하고 내외부의 철저한 점검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 신기섭 기자 >

홍콩 출신 옌리멍 연구원 논문에 배넌이 의장 맡은 재단 이름 올라

과학계 “논문 신뢰할 수 없어” 트위터, 폐쇄…페이스북 “가짜뉴스”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선임전략보좌관과 궈원구이. 궈원구이의 트위터 갈무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국 백악관 수석전략가를 지낸 스티브 배넌이 ‘코로나19 중국 우한 제조설’ 연구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넌의 지원을 받아 ‘우한 제조설’을 주장한 홍콩 출신 연구원의 SNS 계정들은 폐쇄되거나, ‘가짜뉴스’ 경고를 받았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의 연구실에서 제조됐다고 주장해온 홍콩대 박사후과정 연구원 옌리멍은 그 증거를 밝히겠다며 14일 공개 접근 저널 <제노도>에 논문을 발표했다. 해당 논문의 표지에는 배넌이 관여하는 ‘법치 재단’의 이름이 올라있다.

법치 재단은 중국에서 미국으로 도주한 백만장자 궈원구이가 지난 2018년 11월 1억달러를 기부해 만들어진 재단이다. 뉴욕에 소재한 2개의 자선단체로 구성됐으며, 배넌은 이 중 하나인 ‘법치 사회’의 의장이다. 이 법치 사회도 옌리멍의 논문 표지에 이름이 올랐다.

중국의 부동산 재벌인 궈원구이는 2014년 측근이 부패혐의로 체포되자 중국에서 도피했다. 그는 뉴욕에 자리잡은 이후 중국 공산당 타도 운동을 벌여왔다. 배넌은 미국 극우 음모론 뉴스 사이트 <브레이트 바트>를 창립해 운영했다. 2016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시 공화당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일한 그는 백악관 보좌관으로 발탁됐다가 2017년 8월 그만뒀다.

배넌은 그 후 중국 공산당을 비난하는 수십건의 동영상에 궈원구이와 함께 출연하며 인연을 쌓았다. 배넌은 지난달 기금 모금에서 기부자들에게 사기를 친 혐의로 체포됐다가, 500만달러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다. 체포 당시 배넌은 코네티컷 해변에 있는 궈원구이의 호화 요트에 있었다.

홍콩에 거주하던 옌리멍은 지난 4월 미국으로 건너가 7월께부터 코로나 바이러스의 우한 제조설을 적극 주장해 왔다. 그는 7월28일 배넌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국 인민해방군이 생물무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달 들어 영국 <아이티브이>(ITV)와 미국 <폭스뉴스> 등에 출연해 비슷한 주장을 반복하다가, 지난 14일 관련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에는 옌리멍 외에 다른 4명의 연구자 이름이 올랐는데, 이들의 자격은 명시되지 않았다. 배넌이 관여하는 법치 사회나 법치 재단이 이 연구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도 밝히지 않았다.

옌리멍의 트위터 계정(@limengyan119)은 17일 현재 정지된 상태다. 이번 달 만들어진 이 계정은 옌 교수의 얼굴 사진과 함께 ‘과학에 대해 얘기해보자’는 제목 등이 있었으나, 현재는 텅 빈 상태다. 트위터는 이 계정이 “트위터 운영원칙을 위반했다”고만 공지했다. 트위터는 지난 5월부터 ‘가짜 뉴스’로 판명 난 정보가 담긴 트윗에 라벨을 달아 가짜 뉴스임을 밝혀왔는데, 계정 자체를 정지시키는 것은 드문 일이다.

페이스북 역시 옌리멍의 주장을 가짜 뉴스로 분류하고 있다. <폭스 뉴스>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인 ‘터커 칼슨 투나잇’이 지난 15일 자체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우한 제조설’을 담은 옌리멍과의 인터뷰 영상을 올렸다. 페이스북은 이 영상에 “독립 기관에서 거짓이라고 판단한 코로나19 정보가 반복된다”는 라벨을 달았다.

페이스북은 이와 관련된 검증 기사 3건도 연동시켰다. 애넌버그 공공정책센터가 운영하는 <팩트체크> 누리집과 미 언론 <유에스에이 투데이>의 코로나19 관련 기사들이다. 해당 기사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우한 제조설’이나 ‘에이즈 바이러스 조작설’ 등이 사실이 아님을 검증하는 내용을 담았다.

옌리멍이 <제노도>에 기고한 논문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자연 진화보다는 수준 높은 연구소에서 조작됐음을 시사하는 게놈의 일반적이지 않은 특성과 가능한 조작 방법에 대한 상세한 기술’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2003년 사스 바이러스와 닮았고 중국군 연구소가 발견한 박쥐 바이러스와 유사하다는 주장 등을 담았다.

앤드루 프레스턴 영국 배스대 교수는 “현재의 형태로는 이 논문에 어떤 신뢰도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코로나19가 자연적으로 발생했음을 검증하는 논문을 <네이처>에 발표한 클리틴 앤더슨은 옌리멍의 주장이 사실 관계부터 틀리다고 일축했다. 그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박쥐 코로나 바이러스와 다르고, 이 두 개의 바이러스는 3500개 이상의 핵산 구성성분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옌리멍은 지난 7월 코로나19가 사람 사이에서 전파된다는 것을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발견했으나, 홍콩대가 자신을 침묵시켰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홍콩대는 “옌리멍은 지난해 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어떠한 연구도 수행한 바가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 정의길 기자 >

‘코로나 우한 제조설’ 옌리멍 교수, 트위터 계정 정지됐다

홍콩 옌리멍 교수 계정 정지되고 동영상은 가짜뉴스 ‘경고’

일각선 중국 정부 영향…과학계는 옌 교수 주장 신뢰 안해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제조설’을 주장하는 옌리멍 교수의 트위터 과거 계정(왼쪽)과 정지 상태의 현재 계정(오른쪽). 트위터 갈무리

중국 연구소가 인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홍콩 연구원의 트위터 계정이 정지됐다. 페이스북도 관련 내용을 담은 메시지에 “거짓 정보가 담겨있다”는 팻말을 붙였다.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제조설’을 주장한 홍콩 공중보건대 옌리멍 교수의 트위터 계정(@limengyan119)은 17일 현재 정지된 상태다. 이번 달 만들어진 이 계정은 옌 교수의 얼굴 사진과 함께 ‘과학에 대해 얘기해보자’는 제목 등이 있었으나, 현재는 텅 빈 상태다.

트위터는 계정을 정지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이 계정이 “트위터 운영원칙을 위반했다”고만 공지했다. 트위터는 지난 5월부터 ‘가짜 뉴스’로 판명 난 정보가 담긴 트윗에 라벨을 달아 가짜 뉴스라고 밝혀왔는데, 이렇게 계정 자체를 정지시킨 것은 드문 일이다. 트위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몇몇 트윗에도 ‘가짜 뉴스’ 라벨을 단 바 있다.

페이스북은 더 친절했다. <폭스뉴스>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인 ‘터커 칼슨 투나잇’이 지난 15일 자체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제조설’을 담은 옌 교수와의 인터뷰 영상을 올리자, 페이스북은 “독립 기관에서 거짓이라고 판단한 코로나19 정보가 반복된다”는 라벨을 달았다.

페이스북은 이와 관련된 검증 기사 3건을 연동시켰다. 애넌버그 공공정책센터가 운영하는 <팩트체크> 누리집과 미 언론 <유에스에이(USA)투데이>의 코로나19 관련 기사들이다. 해당 기사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우한 제조설’이나 ‘에이즈 바이러스 조작설’ 등이 사실이 아니라고 검증하는 내용이다. 다만 이 기사들은 올해 1~4월에 작성된 것으로 최근 옌 교수의 주장을 직접 검증하지는 않았다.

미 폭스뉴스 프로그램 ‘터커 칼슨 투나잇’이 페이스북 계정에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제조설’을 주장하는 옌리멍 교수와의 인터뷰 영상을 올렸다가 ‘거짓 정보’라는 라벨이 붙었다. 페이스북 갈무리

일각에서는 트위터나 페이스북이 중국 정부의 압박을 받아 옌 교수의 계정을 없애고 ‘가짜 뉴스’ 낙인을 찍은 것 아니냐는 주장을 내놓지만, 이보다는 옌 교수의 주장이 그동안 밝혀진 ‘우한 제조설’의 허점을 뒤집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옌 교수는 최근 잇따라 언론 인터뷰를 하고 관련 논문을 공개하고 있지만, 과학계는 그의 주장에 회의적인 반응이다.

홍콩에 거주하던 옌 교수는 지난 4월 미국으로 건너가 7월께부터 코로나 바이러스의 우한 제조설을 적극 주장하고 있다. 7월28일 미 극우파 인사로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였던 스티브 배넌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국 인민해방군이 생물무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주장했고, 이달 들어 영국 <아이티브이>(ITV)와 미국 <폭스뉴스> 등에 출연해 비슷한 주장을 반복했다.

옌 박사는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문도 공개했다. 이번주 초 ‘코로나 바이러스가 자연 진화보다는 수준 높은 연구소에서 조작됐음을 시사하는 게놈의 일반적이지 않은 특성과 가능한 조작 방법에 대한 상세한 기술’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정보공유 플랫폼 ‘제노도’(Zenodo)에 발표했다. 이번 바이러스가 2003년 사스바이러스와 닮았고 중국군 연구소가 발견한 박쥐바이러스와 유사하다는 주장 등을 담았다.

그러나 옌 교수의 논문은 과학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뉴스위크>는 전했다. 앤드루 프레스턴 영국 배스대 교수는 “현재의 형태로는 이 논문에 어떤 신뢰도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홍콩대 대변인도 성명을 내어 “옌 박사의 주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핵심 요소들과 부합하지 않으며 과학적인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 < 최현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