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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준 달러 마구 찍어낸 뒤 달러화 약세로 금값 최고치

코로나 불확실성에 국제 금값·신흥국 주가·비트코인도 들썩

넘치는 달러 유동성이 금, 주식 등 전세계 자산가격을 무차별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2일 블룸버그 자료를 보면, 유로 등 주요 6개 통화와 견줘 미국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화지수는 93.32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공포가 절정에 달했던 지난 3월19일(103.6)보다 약 10% 하락했다. 지난달 30일에는 92.94까지 내려가 2018년 5월 이후 2년2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막대한 달러를 찍어냈기 때문이다.

미 연준이 돈을 풀기 위해 사들인 자산은 6월 중순 7조1700억달러로 지난해말보다 3조달러 넘게 증가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11년까지 늘어난 연준 자산 2조200억달러보다 많다. 최근 미국의 통화량(M2·광의 통화) 증가율은 전년 대비 24%로 역대 최고다. 유럽연합(EU)이 7500억 유로의 경제회복기금 마련에 합의한 지난달 20일 이후 유로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점도 달러 약세를 가속화하는 배경이다.

달러의 약세 반전은 세계 금융시장에서 돈의 흐름을 바꾸고 있다.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다른 통화국의 투자자는 달러로 표시되는 원자재를 더 싸게 살 수 있어 수요가 늘어난다. 특히 달러의 대체재 속성이 강한 금값은 연일 사상 최고가를 새로 쓰고 있다. 지난달 31일 뉴욕상품거래소에서 금 8월물 가격은 트로이온스당 1.05%(20.5) 오른 1962.8달러로 마감했다. 12월 인도분 금은 장중에 사상 첫 2000달러를 돌파하기도 했다. 한국거래소 금시장에서도 금 현물 1ｇ당 가격은 7만8490원으로 연초 대비 38% 상승했다. 국제 은 가격 상승세는 더 가팔라 3월 저점에서 2배 넘게 올랐다.

투자자금이 몰려들고 있는 신흥국 증시의 주가지수도 3월과 견줘 30% 이상 올랐다. 3월19일 1500선이 무너졌던 코스피는 지난달 31일 2249.37에 마감했다. 지난달 초 코인당 1080만원선에서 움직이던 비트코인 가격이 이달 1일 1400만원대에 육박하는 등 암호화폐 자산도 일제히 랠리에 합류했다.

안전자산인 금과 위험자산인 주식의 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1990년대 말 정보기술(IT) 거품과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금 값은 급등한 반면 주가는 폭락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기회복 불확실성, 인플레이션에 따른 실질금리(명목금리-물가상승률) 하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돈이 실물투자나 소비로 이어지는 대신 자산시장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분석한다.

미국 증권사 찰스스왑은 “미국은 지금도 코로나 확진자가 늘고 있어 경기회복이 더딜 것으로 전망되는데다 인플레 기대는 높아지고 있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이게 자산시장으로 돈이 몰리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화폐성 자산인 금 가격 급등 현상이 기축통화인 달러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이 표출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미국의 부채와 연준 자산의 유례없는 증가로 기축통화로서 달러화에 대한 의구심이 커진 반면, 최후의 화폐로서 금의 매력은 부각됐다”고 짚었다. 다만 달러 패권이 이른 시일내 저물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디지털경제로 대변되는 새로운 사이클을 여전히 미국이 주도하고 있어 달러가 쉽사리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한광덕 기자 >

‘주가상승 20위권’ 바이오 관련 싹쓸이…시세차익 ‘먹튀’도

“부회장 지분 싹 끌어 팔았네요.”

지난달 22일 부광약품 투자자 사이에 정창수 부회장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코로나19 수혜주로 올초 1만4천원이던 주식이 3만9천원까지 치솟자 정 부회장이 개인주식 257만여주(약 1009억원)를 팔아치운 것이다. 갑작스런 대주주의 대규모 매도 소식에 주가는 연일 하락세다. 또다른 바이오기업 신일제약도 지난달 20~23일 총수일가가 100억원대 주식을 팔았다. 매도 직전 6일(거래일 기준)간 주가가 141%나 급등한 상태였다. 이들의 매도 직후 5일간 주가는 반토막이 났다. 최근 바이오주 이상과열 현상이 빚은 웃지 못할 사건이다.

2일 한국거래소 주식종목 등락률을 보면, 최근 6개월간 주식시장 상승률 상위 20위권에 제약·의료기기 등 바이오 관련기업 18곳이 올라있다. 상승률 1위인 신풍제약 우선주는 1월말 6750원이던 주가가 코로나19 국면을 거치며 22.7배나 치솟았다. 금융정보 제공업체 ‘에프앤(Fn)가이드’가 집계한 이 회사의 주식값 대비 순수익비율(PER·피이아르)이 무려 3556배에 이른다. 이 수치가 지나치게 높으면 회사 실력에 견줘 주가가 과도하게 평가됐다고 보는데, 삼성전자의 현재 피이아르(18배)의 200배에 육박한다. 이렇게 주가 상승률 상위 20위 안에 든 바이오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지난 6개월 평균 5~6배 뛰었다.

시장에선 바이오제약의 무더기 이상급등 현상에 경고음을 보내고 있다. 바이오 열풍에 기대 별다른 실적을 내지 못하는 기업에 ‘묻지마 투자’를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분위기에 편승해 투자자를 유인하는 업체의 ‘일단 띄우기식 홍보’ 태도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에 대해 “임상 2상을 성공한다는 전제 하에 곧 환자 투여 고려”(부광약품), “(임상 1상 단계에서) 내년 상반기 허가가 떨어졌을 때 신속한 투여를 위해 우선 상업생산에 돌입한다”(셀트리온) 등 보도자료나 시이오(CEO) 간담회를 빌린 주장이 바이오업계 거품을 키운다는 것이다.

바이오 관련 소송을 주로 다뤄온 엄태섭 변호사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바이오 주가 띄우기로 대주주나 기관이 혜택을 주로 챙기고, 하락장에 피해는 투자자들이 보는 일이 거듭되고 있다”며 “새 백신 개발은 확률이 극히 낮은데다, 극소수 성공 기업을 빼고는 순식간에 거품이 빠지는 부분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홍석재 기자 >

"인플레이션 전망에 금값 더 오를 수도…대비 필요"

현대경제연구원은 미래 화폐가치가 하락할 것에 대비하는 '인플레이션 헤지(회피)' 수요 때문에 앞으로 금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며 대비가 필요하다고 2일 지적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금 온스당 2천달러 진입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금 가격 상승은 과거 금값 상승기에 나타난 세계 실물경제 지표 악화, 달러화 약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완화적 통화정책 등과 그 배경이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그러나 "자산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을 회피하려는 수요 등도 최근 금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했기에 금값이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며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인플레이션 헤지는 앞으로 화폐가치가 떨어질 것에 대비해 자금 일부를 화폐와 비슷한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바꿔놓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실수요 증가에 따른 물가 상승과 과잉 유동성으로 인한 자산 인플레이션 현상을 구분해 대처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요구된다"며 "경기 회복 시점을 진단하고 효과적으로 유동성을 흡수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실물경제가 악화한 상황에서 금융·자산시장은 활황을 보이는 비동조화 현상이 가져올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금융시장은 상승하는데 실제 실물 경제가 뒷받침해 주지 못하면 후에 자산가치 급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이로 인한 또 다른 경제 위기가 오거나 경기 회복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팬데믹에 희비…애플, 아람코 제치고 시가총액 세계 1위

미국의 정보통신(IT) 기업 애플이 세계에서 가장 가치가 큰 기업의 위상을 탈환했다.

1일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애플의 주가는 전날 10.47% 급등하며 장을 마쳐 시가총액 1조8천400억 달러(약 2천191조원)를 기록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 주식의 같은 날 종가 기준 총액은 1조7천600억 달러(약 2천96조원)를 기록했다. 이로써 아람코는 작년 12월 기업공개와 함께 차지한 시가총액 최고 기업의 자리를 약 8개월 만에 애플에 내줬다.

블룸버그 통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IT 대기업들이 시장입지를 강화했다는 점을 배경으로 주목했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비대면 접촉이 강조되면서 IT기업들은 수요가 늘어 실적이 좋아졌다.

애플은 올해 2분기(4∼6월) 매출액이 597억 달러(약 71조원)로 작년 동기보다 11% 증가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반면 아람코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 마비로 생산에 사용되는 석유의 수요가 급감하면서 영업에 타격을 받고 있다.

스가 장관 “모든 대응책 검토” 관세 인상·비자 제한·송금 중단 등 거론

현금화 시간걸려 보복시점 불투명, 한-일 정면 충돌 부담이나 뾰족 해법 없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맨 왼쪽)가 일제 강제동원 문제해결을 위한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훔치고 있다.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 절차가 오는 4일부터 본격화 되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보복에 나설 뜻을 분명히 했다. 일본의 보복이 현실화할 경우, 한-일 관계는 다시 역사 문제가 경제 보복으로 이어지며 파국으로 치닫을 가능성이 높다.

<요미우리신문>은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의 자산 현금화가 이뤄지면 일본 정부는 대항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라며 “다양한 내용이 논의되고 있다”고 2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도 지난 1일 <요미우리TV>에 나와 현금화와 관련해 “모든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방향성은 확실히 나와 있다”고 밝혔다. 일본에선 관세 인상과 송금 중단, 비자 발급 제한, 일본 내 한국 자산 압류, 주한 일본 대사 일시 소환 등이 보복 수단으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일본제철의 국내 자산이 실제 현금화되기까지는 매각명령 심리, 주식 감정, 매각 등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일본의 보복 조처가 언제 취해질지 불투명하다. 또 일본이 보복을 강행할 경우 지난해 수출규제 때처럼 일본도 피해를 받을 수 있어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비자 발급 제한이나 금융 제재 등은 일본의 기업이나 국민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런 이유로 일본 정부가 당장 보복 카드를 꺼내기보다 당분간 현금화 절차를 지켜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 “연말까지 교착 상태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교도통신>은 복수의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보복을 내비치는 배경에는 견제를 강화해 한국쪽 매각을 만류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한일 모두 정면 충돌은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문제는 해법이 마땅하지 않다는 점이다.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한국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피해자 중심주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풀겠다는 원칙을 되풀이하고 있지만, 구체적 해법 마련은 쉽지 않다. 외교부는 “사법 판단을 존중하고 실질적인 피해자의 권리 실현이 되고 그 다음에 양국 관계가 다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그런 합리적 해결 방안을 논의해 나가는 열린 입장으로 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 김소연 기자 >

[사설] 한-일, 전범기업 자산 매각 ‘대화 해결’ 나서야

대법관들이 2018년 10월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판결을 위해 자리에 앉고 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1일 강제징용 일본 전범기업의 한국 자산 매각 가능성에 대비해 “모든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가 장관은 구체적인 대응책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일본 언론들은 한국 제품 관세 인상, 송금 중단, 비자 발급 요건 엄격화 등을 예상하고 있다. 스가 장관의 발언은 전범기업인 일본제철(전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우리 법원의 압류명령 효력이 4일부터 발생하는 것을 앞두고 나왔다. 일본 정부가 이런 식의 대응 카드를 꺼낸다면 한-일 관계는 더욱 격랑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예견된 파국을 막기 위해 두 나라 정부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원칙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일본 전범기업 자산 현금화는 한-일 관계의 시한폭탄으로 꼽혀왔다. 지난해 징용피해자 변호인단이 일본제철 등의 자산 매각을 신청할 때부터 일본 정부 고위직 인사들은 비자 발급 제한이나 무역 제재와 같은 보복 조처를 언급해왔다. 지난달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상은 “현금화가 되면 심각한 상황을 초래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8월엔 한-일 관계에 변수가 될 사안이 여러 건 예정돼 있다.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15일 광복절,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24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연장 기한 등이 있다. 한-일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매우 중요한 민감한 시기에 스가 장관이 대화를 통한 해결 의지를 내보이지 않고 신중하지 못한 발언을 한 점은 유감스럽다.

한-일 외교당국은 징용피해자 배상을 위한 현금화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자는 데는 뜻을 모았지만, 뚜렷한 진전은 보지 못하고 있다. 두 나라의 기본 인식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아베 정부는 한-일 관계 갈등을 일부러 키워 일본 보수층의 지지를 확보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문제 해결을 위해선 한국 대법원 판결과 두 나라 여론을 존중하면서 양국이 상호 수용 가능한 외교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

한국 법원이 내린 일본제철 국내 자산 4억원에 대한 압류명령 효력은 4일 0시에 발생한다. 일본 외무성과 일본제철이 한국 법원의 소송 진행에 협조하지 않고 있어 압류명령 대상인 주식을 매각해 현금화하는 데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아직 ‘외교의 시간’은 남아 있다. 두 나라 정부는 감정을 자제하고 다양한 외교채널을 활용해 차분하게 해법을 찾아야 한다.

캐나다 마이너스 12% 등 14개국 평균 –9.6%

올해 2분기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3.3% 급락했지만 현재까지 2분기 성장률을 발표한 14개국 중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분기 한국 성장률은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발표한 13개 OECD 회원국과 비회원국인 중국 등 14개국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았다.

중국은 2분기에 11.5% 성장해 단연 1위를 차지했다. 코로나19 사태를 가장 빨리 겪고 가장 빨리 빠져나온 결과다.

OECD는 36개 회원국의 성장률을 집계한다. 중국, 러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6대 신흥국은 회원국은 아니지만 성장률을 함께 집계·발표한다.

한국은 중국에 뒤졌지만 미국(-9.5%), 독일(-10.1%), 프랑스(-13.8%), 이탈리아(-12.4%), 스페인(-18.5%)보다 감소폭이 작았다. 북미와 유럽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10% 안팎, 또는 그보다 못한 성장률을 기록했다. 멕시코(-17.3%)와 같은 신흥국 성장률도 부진했다.

최근 성장률을 발표한 14개국의 2분기 성장률 평균은 -9.6%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GDP 감소폭 절대치로만 보면 한국 경제가 이번 위기에 따른 피해를 다른 국가의 20∼30% 수준으로 최소화했다"며 "한국 GDP 감소폭은 다른 국가에 비해 훨씬 작다"고 1일 평가했다.

한국은 글로벌 경기가 흔들린 직후 큰 폭으로 성장률이 떨어지고는 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 4분기 한국 성장률은 -3.3%로 위기의 진원지인 미국(-2.2%)보다 나빴고 일본(-2.4%), 독일(-1.6%)보다도 낮았다.

한국은 대신 2009년 1분기 0.1%, 2분기 1.3%, 3분기 3.0%로 확연한 반등세를 보였다. 당시 중국의 고공 성장을 바탕으로 한국의 수출 지표가 크게 개선된 영향이다. 반면 미국은 2009년 1분기(-1.1%), 2분기(-0.1%) 내리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다 3분기(0.4%)에 가서야 플러스 전환했다.

코로나19가 닥친 올해는 다르다. 한국은 셧다운(봉쇄)을 하지 않아 극단적인 소비 위축이 발생하지 않았고, 중국이 경기 급반등에 성공하며 소비재, 자본재를 수입한 효과도 있었다.

6월 수출은 한 해 전보다 10.9% 감소하며 4월(-25.5%), 5월(-23.6%)보다 감소 폭을 줄였는데, 대(對)중 수출이 9.5% 증가하며 플러스 전환한 영향이 컸다. 7월 수출은 감소율이 7.0%로 회복 기조를 이어갔다.

박석길 JP모건 본부장은 "한국은 '락다운' 없이 감염이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됐고 중국이 코로나19 위기를 빨리 탈출하면서 한국 2분기 성장률은 글로벌 평균보다 견조하게 나왔다"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3분기에는 정반대의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성장률이 급락한 미국이 크게 반등하고 한국은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표] 2분기 주요국 전기 대비 성장률 (단위 : %)

한국            -3.3

오스트리아  -10.7

벨기에       -12.2

독일          -10.1

미국           -9.5

중국           11.5

멕시코       -17.3

프랑스       -13.8

이탈리아    -12.4

스페인       -18.5

캐나다       -12.0

체코           -8.4

핀란드       -13.8

포르투갈    -14.1

평균         -9.6

“언론통한 문제제기, 외교관례 어긋나, 공식 사법절차 따라야”

외교부가 성추행 혐의로 한국과 뉴질랜드 사이에 외교 문제를 일으킨 전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 김아무개 부대사를 조속히 국내로 소환하기로 했다. 하지만 뉴질랜드 정부가 요구하는 김 전 부대사의 현지 경찰 출석 조사는 정부 차원에서 강제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3일 기자들과 만나 “오늘 날짜로 (동남아 한 대사관에서 총영사로 근무하고 있는) 김아무개 외교관을 귀임 발령 내 최단 시간에 귀국시키기로 조처했다”고 밝혔다. 뉴질랜드 정부가 요구하는 ‘입국 조사’에 대해선 “정부에서도 (형사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나가서 조사받으라 할 수는 없다. 귀국 후 추가 (징계)조처도 현재로선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필립 터너 주한 뉴질랜드대사를 불러 이 문제의 올바른 해결 방식은 두 나라 사이의 공식 사법협력 절차를 따르는 것이라는 우리 정부 입장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외교부는 “뉴질랜드 정부가 공식 사법 절차를 무시한 채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거나, 예고 없이 정상회담 의제에 이 문제를 끼워넣은 것은 외교적 관례에 어긋난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우리도 외교부 직원이라고 해서 도리에 맞지 않게 감싸거나 내용을 축소할 생각이 절대 없다”고 말했다.

뉴질랜드 정부가 한국 정부가 주장하는 ‘법적 절차’를 따르는 대신 자국 언론을 통해 김 전 부대사가 “뉴질랜드에 입국해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여론전을 펴는 것은 두 나라가 체결한 ‘범죄인 인도조약’(2002년 발효)에 따를 경우 송환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조약 제2조를 보면, 인도 대상 범죄는 “양 당사국 법에 의해 최소 1년 이상의 자유형이나 그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 한다”고 되어 있다.

앞서 외교부는 2019년 2월 김 전 부대사에게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내리는 데 그쳤고, 형사고발 등 추가 조처는 취하지 않았다. 법원 역시 김 전 부대사가 징역 1년 이상에 해당하는 중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김 전 부대사가 뉴질랜드에 자진 입국해 현지 경찰의 조사에 응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뉴질랜드가 원하는 ‘자국 사법절차에 의한 처리’로 매듭지어지지 못한 채 양국 사이에 앙금으로 남을 전망이다. < 길윤형 기자 >

한국 성추행 외교관 처리…높아지는 뉴질랜드 압력

사법처리 협조 압력 지속 "양국 고위급 접촉 진행 중"

뉴질랜드 신문 "외교관 면책특권 철회 않은데 실망"

뉴질랜드가 한국에 성추행 혐의를 받는 외교관을 보호하지 말고 뉴질랜드에서 사법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뉴질랜드헤럴드가 2일 보도했다.

뉴질랜드헤럴드는 지난 2017년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 근무할 당시 대사관 남자 직원의 엉덩이를 손으로 잡는 등 3건의 성추행 혐의를 받는 A씨 사건의 처리에 대해 저신다 아던 총리가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도 실망감을 표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헤럴드는 "(뉴질랜드 총리실 대변인이) 한국 정부가 이 사건에 대한 경찰 조사가 진전될 수 있도록 외교관 면책특권을 철회하지 않은 데 대해 실망감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이제 한국 정부가 앞으로 어떤 조처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A씨 사건은 지난 2월 웰링턴지방법원에서 체포영장까지 발부하는 상황에 이르렀으나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현재 제3국에서 근무하고 있다.

헤럴드는 한국 정부가 지금까지 A씨가 뉴질랜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돌려보내는데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질랜드 외교부 대변인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뉴질랜드가 한국대사관과 서울에 있는 한국 정부에 강력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뉴질랜드 외교부는 A씨와 관련된 경찰의 수사를 지난해 8월 처음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변인은 "우리는 한국 정부와 고위급에서 접촉하고 있다"며 "그들은 우리의 입장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우리는 이 사건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당사자의 고통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법은 외교 행위 문제와 관련해서는 명확하다"며 "모든 외교관은 주재국의 법과 규정들을 준수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9월 한국대사관에서 경찰의 증거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에 외교관 면책특권 포기를 요청했으나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요청은 웰링턴주재 한국대사와 서울에 있는 한국 외교부에 했으나 거부됐다"며 "이는 실망스러운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A씨가 지난 2018년 2월 뉴질랜드를 떠나 더는 뉴질랜드에 주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외교관 면책특권도 적용되지 않는다며 "뉴질랜드의 입장은 모든 외교관이 주재국의 법률을 따르고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지며 뉴질랜드 경찰의 수사를 허용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우리 정부 공직자들도 다른 나라에 주재할 때 똑같이 높은 기준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의 한 측근은 피해자가 언젠가는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피해자는 현재 뉴질랜드의 한 성적 학대 피해자 지원 단체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헤럴드는 밝혔다.

  뉴질랜드 외교장관 "성추행 혐의 한국외교관 조사받으라“

“한국정부가 돌려보내길…국가적 망신, 본인도 결정내려야”

윈스턴 피터스 뉴질랜드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이 1일 "뉴질랜드에서 성추행 혐의를 받는 한국 외교관은 뉴질랜드에 들어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말했다.

피터스 장관은 이날 뉴질랜드 스리텔레비전 뉴스허브 프로그램을 통해 제3국에서 고위직으로 근무하는 A씨는 한국이 아니라 뉴질랜드에서 범죄 혐의를 받는 만큼 뉴질랜드에 들어와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변호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윈스턴 피터스 장관

A씨는 2017년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 근무할 당시 대사관 남자 직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등 3건의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뉴스허브는 최고 징역 7년까지 받을 수 있는 범죄 혐의에 대해 뉴질랜드 경찰이 조사하려고 했으나 한국 관리들이 이들 차단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뉴스허브는 현재 A씨에 대한 체포영장도 발부돼 있으나 A씨가 근무하는 나라와 뉴질랜드 간에는 범죄인인도조약도 체결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피터스 장관은 "우리는 줄곧 양국 외교부 최고위급에서 이 문제를 제기해오고 있다"면서 "혐의를 받는 범죄는 한국에서 일어난 범죄가 아니라 뉴질랜드에서 일어난 범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공은 한국 정부에 넘어갔다. 한국 정부는 그에게 외교관 면책특권을 포기하게 하고 우리나라(뉴질랜드)로 그를 돌려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가 생각하는 대로 정말 결백하다면 이곳으로 돌아와 이곳의 사법절차를 따를 수 있을 것"이라며 "그는 외교관 면책특권이라는 걸 가지고 있고 그것이 세계 어디에서나 보호막이 될 수 있지만 이런 사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피터스 장관은 한국에서도 이 사건이 큰 뉴스로 보도돼 '국가적 망신'으로 여겨지고 있는 만큼 A씨가 옳은 결정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면서 "이 문제는 이제 최고위급까지 올라가 문재인 대통령도 알고 있는 사안이다. 기다리는 것 외에 더는 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뉴질랜드 "모든 외교관, 주재국 법률 따라야…한국 정부에 실망"

뉴질랜드 정부는 주뉴질랜드대사관에서 일하는 자국민이 한국 외교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해당 외교관이 뉴질랜드 법률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뉴질랜드 외교부는 30일 이 사건에 대한 뉴질랜드 정부 입장을 묻는 연합뉴스 이메일 질의에 "뉴질랜드 정부는 한국 정부가 이 사건과 관련한 뉴질랜드 경찰의 앞선 요청에 협조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실망을 표현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뉴질랜드의 입장은 모든 외교관이 주재국의 법률을 준수하고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기를 기대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 뉴질랜드 정부는 더 이상의 언급은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2017년 말 한국 외교관 A씨가 주뉴질랜드대사관에서 근무할 때 뉴질랜드 국적의 남자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것으로, 현재 뉴질랜드 경찰이 수사 중이며 지난 25일 뉴질랜드 방송인 뉴스허브에도 보도됐다.

A씨는 2018년 2월 임기를 마치고 뉴질랜드를 떠났으며, 이후 뉴질랜드 사법당국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한국 정부에 주뉴질랜드대사관의 폐쇄회로(CC)TV 영상 제공과 현장 조사 등 수사 협조를 요청했지만, 정부가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뉴질랜드는 이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모습이다.

뉴질랜드 온라인 매체 스터프의 30일자 보도에 따르면 저신다 아던 총리의 대변인은 지난 28일 이뤄진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 간 통화 내용에 대해 "총리는 한국 정부가 이 사안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특권면제를 포기할 수 없었던 점에 실망을 표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 정부가 다음 조치를 결정할 때"라고 말했다.

한국 외교부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협조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뉴질랜드 측과 협조할 용의는 과거부터 표시해왔고, 그다음에 가능한 방안을 같이 찾아서 수사가 이뤄지는 쪽으로 협조를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 내 현장·시설물에 대한 조사나 대사관 내 다른 공관원에 대한 접근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특권 면제가 엄격히 적용되는 사안이지만, 최대한 가능한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다른 외교부 당국자는 "필요할 경우 우리 공관의 외교 면책 특권의 포기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공관원들의 서면 인터뷰에 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검토할 용의는 표명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 "문서와 기록물 접근 요청에 대해서도 외교 면책 특권과 불가침성을 포기하지 않는 범위에서 뉴질랜드 측의 조사에 협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길 희망한 바 있다"고 전했다.

A씨가 수사를 피하기 위해 조기귀임했다는 피해자 측 주장에 대해서는 "동인은 사건 발생 수개월 후인 2018년 2월 통상 3년인 외교관 임기를 마쳤기 때문에 다른 공관으로 이동한 것이며 당시에 뉴질랜드 사법당국으로부터 어떠한 요청도 없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