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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측 거부로 공시송달 결정해 4일 0시 효력 발생

즉시항고 안 하면 11일 주식압류…피해자 측 매각명령신청도 진행

일제 강제징용 가해 기업의 국내 자산 압류를 위한 법원 압류명령의 공시 송달 기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이미 경색된 한일관계가 다시 격랑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압류명령 공시송달 효과가 발생해 주식압류명령이 확정되더라도 주식을 매각해 현금화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1일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6월 1일 PNR에 대한 압류명령 결정 등의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PNR은 포스코와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합작한 회사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해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법원 결정에 따라 오는 4일 0시에 송달 효력이 발생한다.

7일 후인 11일 0시까지 신일철주금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 주식압류명령은 확정된다.

이 압류사건은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신일철주금이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 측이 제기한 것이다.

당시 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채권을 근거로 PNR 주식 8만1천75주에 대해 압류 결정을 했다.

포항지원에서는 이 사건 외에도 피해자들이 제기한 강제집행 사건이 두 건 더 진행 중이다. 3개 사건을 통틀어 압류명령 결정이 내려진 PNR 주식은 총 19만4천794주다.

법원은 이 결정을 일본제철에 송달하는 절차를 시작했으나 지난해 일본 외무성은 해외송달요청서를 수령하고도 아무런 설명 없이 관련 서류를 반송했다.

법원은 재차 송달 절차를 진행했지만 일본 외무성은 10개월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대리인단은 일본 외무성의 행위가 헤이그 송달협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법원에 공시송달 결정을 요청해 왔다.

헤이그협약은 '자국의 주권 또는 안보를 침해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만 송달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오는 11일 주식압류명령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주식을 매각해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측은 이와 별도로 매각명령신청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법원은 신일철주금에 대한 채무자 심문 절차 진행을 위해 심문서 송달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여전히 심문서를 송달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 공시송달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더라도 절차를 밟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피해자 대리인단 송기호 변호사는 "공시송달과 같은 방법을 진행하고 법원 매각 명령이 나더라도 다시 이 매각명령을 신일철주금에 공시송달하는 절차 등이 남아 있어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 관방, 한국의 징용기업 자산 매각 대비 "모든 대응책 검토"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1일 한국 측의 일본 징용 기업 자산 매각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는 모든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장관은 이날 요미우리TV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대응책은 언급하지 않으면서 "방향성은 확실히 나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교도통신은 한국 법원이 징용 소송과 관련해 일본 피고 기업 자산의 매각을 명령할 경우에 대비해 일본 정부는 보복 조치의 검토를 본격화하고 있다면서 비자 발급 요건의 엄격화나 주한 일본대사의 일시 소환 등이 선택지로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2018년 10월 30일 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 재상고심에서 1억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일본제철이 이 판결을 수용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원고 측은 같은 해 12월 손해배상 채권 확보를 위해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한국 내 합작법인인 PNR 주식 압류를 법원에 신청했다.

관할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작년 1월 손해배상 채권액에 해당하는 8만1천75주(액면가 5천원 환산으로 약 4억원)의 압류를 결정했고, 원고 측은 작년 5월 해당 자산의 매각도 신청했다.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자산 압류 결정문을 피고인 일본제철에 송달하는 것을 거부하자, 포항지원은 올해 6월 1일 관련 서류의 공시송달 절차를 개시해 그 효력이 8월 4일 발생한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법원은 피고 측의 압류된 재산을 처분해 현금화하기 위한 절차를 밟을 수 있으나, 그 절차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가 장관이 이날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와 관련한 대응을 언급한 것은 한국 측의 움직임을 견제하기 의도로 풀이된다.

지난 29일 백악관에서 텍사스로 떠나기에 앞서 카메라 앞에 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미국 정부가 세계적 인기를 얻고 있는 중국의 소셜미디어 애플리케이션(앱) 틱톡을 제재하기로 했다.

틱톡에 대한 제재는 중국의 간판 다국적기업 화웨이에 이은 또다른 국가안보 공세인 만큼 그렇지 않아도 경색된 미중관계를 추가로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AP,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1일 취재진을 만나 틱톡의 사용을 이르면 8월 1일부터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를 방문하고 돌아오는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틱톡에 관한 한 우리는 미국에서 사용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에게는 그런 권한(틱톡의 사용을 금지할 권한)이 있다"며 비상경제권법이나 행정명령을 집행에 동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 조치가 내려지느냐는 물음에 "곧, 즉시 이뤄진다"며 "내일(1일) 문건에 서명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미국에서는 틱톡을 둘러싸고 광범위한 안보 우려가 나온 지 오래다.

미국 의회는 중국 기업들이 중국 공산당과 연계돼 있다고 의심해 이들 기업의 장비를 쓰면 기밀이나 개인정보가 중국 관리들에게 유출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틱톡은 화웨이(華爲), ZTE(중싱통신)와 더불어 중국을 대표하는 정보통신(IT) 다국적 기업 가운데 하나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틱톡을 다운로드하는 수는 20억건을 넘었다. 미국 내 다운로드 수도 1억6천500만건에 달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화웨이 장비에 대해서도 자국 내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을 뿐만 아니라 동맹국에도 퇴출을 압박하고 있다.

화웨이가 중국 공산당과 연계돼 화웨이 장비를 쓰면 나중에 공산당 명령을 받아 백도어(인증 없는 네트워크 침투)로 정보를 빼낸다는 게 사용금지와 보이콧 동참 압박의 이유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미국이 차세대 이동통신과 같은 첨단산업에서 중국의 부상을억제하려고 배제 전략을 쓰고 있다고 관측한다. 미국은 중국 첨단기술 기업들에 미국 기술이 이전될 것을 우려해 수출규제를 가하고 있으며 중국 자본의 미국 기업 인수도 차단하고 있다. 틱톡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미중 갈등이 악화한 가운데 나왔다. 미국과 중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책임론, 중국의 홍콩국가보안법 시행, 남중국해 영유권 논란, 중국의 산업통상정책, 영사관 폐쇄 등을 두고 사사건건 마찰을 빚으며 갈등을 고조시켜왔다.

28년 만에 교육정책 개정…문화원, 한국어 교원 양성과정 운영

인도 학교의 한국어 수업 모습.

한국어가 인도 정규 교육 과정의 제2외국어 과목으로 처음 채택됐다.

31일 주인도한국문화원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전날 이런 내용이 포함된 새 교육 정책을 발표했다.

새 정책에 따르면 한국어는 태국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와 함께 제2외국어 권장 과목 명단에 신규 편입됐다.

또 인도 정부는 "교과서, 출판물 등에 더 많은 외국어 단어가 새롭게 포함돼야 한다"며 해당 외국어로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히브리어, 일본어와 함께 한국어를 예로 들었다.

반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일본어 등 기존 권장 과목 명단에서는 중국어가 제외됐다.

중국어가 빠진 데에는 최근 국경 유혈 충돌과 관련해 현지에 고조된 반중 정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968년 처음 제정된 인도 교육정책은 1986년, 1992년 수정을 거쳐 28년 만에 개정됐다.

인도 정부는 이번 교육정책 개정을 통해 교육 담당 부처의 이름을 '인력자원개발부'(Ministry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에서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로 교체했다.

대학 입학 전 학제도 '10+2년제'에서 유아 기초 교육 등을 강화해 '5+3+3+4년제'로 대폭 손질했다.

주인도한국문화원 세종학당의 수업 모습.

한국문화원에 따르면 애초 이번 교육정책 개정준비 위원회의 초안에는 한국어가 제2외국어 선택과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이에 주인도한국대사관과 한국문화원은 개정 초안 발표 후 의견 수렴 과정 때 한국어 채택 필요성에 대해 인도 외교부와 인력자원개발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했다.

작년 10월 한국을 방문한 집권 인도국민당(BJP) 사무총장 일행도 정부에 건의한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교육정책을 본받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건의하기도 했다.

신봉길 주인도 대사는 "인도 정부가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한 것은 한·인도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상징적 조치 중의 하나"라며 "우리 국내에서도 힌디어와 인도 문화에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어는 아직 인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제2외국어 과목으로는 채택되지 않은 상태다.

한국문화원은 한국어가 대학수학능력시험 과목으로도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한국문화원은 다음 달 17일부터 12월 24일까지 한국어 교원 양성과정도 운영할 계획이다. 대상 교원 후보자 수는 23명이다.

김금평 문화원장은 "인도학교와 세종학당은 물론 대학 등에도 인도인 한국어 교원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인도한국문화원은 2012년 12월 개원 이래 지금까지 105개 학교와 자매결연을 하고 한국어 보급에 힘써왔다. 2015년 2개 학교에서 도입한 한국어 시범 수업은 현재 15개 학교에서 시행 중이다.

사기로 거액 날린 후 탈선…악어떼에 시신 던져 증거 인멸

불법 신장이식도…기사 죽이고 택시 팔아 대당 32만원 챙겨

50명 이상 연쇄 살인 배후 샤르마(앞줄 오른쪽에서 두번째)

인도의 60대 엘리트 의사가 50여명의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이들의 택시를 팔아넘긴 연쇄살인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31일 CNN방송에 따르면 인도의 연쇄 살인범으로 복역 중 잠시 가석방된 틈을 이용해 도주했다 최근 다시 붙잡힌 디벤더 사르마(62)는 경찰에서 과거 50명 이상의 택시 기사 살인사건에 개입됐다고 자백했다.

당초 2002~2004년 택시 기사 7명을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16년을 감옥에서 보낸 후 20일간의 가석방을 허락받았던 사르마는 실제로는 더 많은 살인을 저지른 것이다.

그는 가석방 후 감옥으로 돌아오지 않고 인도 델리에서 다른 여성과 결혼해 6개월간 숨어지내다 경찰에 잡혔다.

인도 전통의학 학위를 소지한 그는 이번에 경찰에 잡힌 후 엘리트 의사에서 끔찍한 살인마로 추락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모두 털어놓았다.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1984년부터 11년간 인도 북부 라자스탄주에서 병원을 운영하며 잘 지냈으나 사기로 돈을 날린 후 어두운 곳으로 발을 내디디며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다.

그는 처음 가짜 가스통 판매를 하다가 벌이가 더 좋은 불법 신장 이식 사업쪽으로 옮겼다가 2004년 경찰에 검거됐다.

그는 125건의 신장 이식에 관여하며 건당 6천680~9천350달러(800만~1천114만원)를 벌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인도 북부 우타르 파데시주에서 택시를 탄 후 택시 기사를 계획된 장소에서 죽이고, 빼앗은 택시를 팔아 대당 270달러(32만원)를 챙겼다.

시체들은 모두 악어들에 던져주어 찾을 수가 없었다.

그는 이렇게 숨지게 한 택시 기사들이 모두 50명이 넘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