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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선 바이든 후보 연합뉴스 기고…트럼프 '주한미군 철수론' 염두 둔 듯 비판

한미동맹에 "피로 맺어진 동맹"…"비핵화한 북한·통일된 한반도 향해 나아갈 것"

"한국계 미국인 셀 수 없는 기여에 감사"…한인 특화형 공약제시 대선 지지 호소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는 2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해 주한미군 철수로 협박하며 한국을 갈취(extort)하는 식의 행위는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또 한미동맹이 피로 맺어졌다고 중요성을 부각하면서 대통령 당선 시 원칙에 입각한 외교와 북한 비핵화를 향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바이든 후보는 이날 연합뉴스에 보낸 '우리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희망'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앞서는 바이든이 대선후보로서 국내 언론에 기고문을 보내 한국 국민과 한국계 미국인에 대한 자신의 각별한 마음과 정책구상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바이든 후보는 기고문에서 "말은 중요하다. 그리고 대통령의 말은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한 뒤 "대통령으로서 나는 우리의 군대를 철수하겠다는 무모한 협박으로 한국을 갈취하기보다는, 동아시아와 그 이상의 지역에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 우리의 동맹을 강화하면서 한국과 함께 설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종종 한국이 안보 무임승차를 한다고 비판하며 한미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압박하고 주한미군 철수까지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갈취'라는 표현까지 써서 강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교착 상태인 방위비 협상에 숨통이 트일 것을 예고한 대목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방위비 분담금을 현행보다 5배 인상하라는 무리한 요구를 했다가 증액 폭을 50%로 낮추긴 했지만 13% 인상안을 제시한 한국과 여전히 격차가 큰 상태다.

바이든 후보는 또 "나는 원칙에 입각한 외교에 관여하고 비핵화한 북한과 통일된 한반도를 향해 계속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고문에서 구체적인 비핵화 해법을 부연하지 않았지만 '원칙에 입각한 외교'를 언급한 것은 대북정책에서 트럼프 대통령식의 방법론을 택하지 않겠다는 뜻을 담은 것으로 여겨진다.

바이든 후보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2차례 북미 정상회담을 비롯한 양국 정상의 만남이 북한에 정당성만 부여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톱다운' 방식 대신 실무협상부터 단계를 밟아가는 '보텀업' 방식을 제시하고 한국, 중국 등 주변국과의 공조를 강조하는 자세를 취해왔다.

다만 그는 지난 22일 대선후보 TV토론 때 핵능력 축소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고 말해 실질적 성과를 담보할 수 있다면 북미 정상회담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까지 밝혔다.

바이든 후보는 북한에 있는 가족과 이별한 한국계 미국인을 재회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언급해 대북 인도적 지원 및 교류에 열려있는 듯한 태도도 보였다.

바이든 캠프의 외교정책 고문인 브라이언 매키언 전 국방부 수석부차관은 지난 8일 연합뉴스와 단독 인터뷰에서 바이든 후보가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분명히 지지한다고 밝히고, 이산가족 상봉 권장 조처를 포함해 한국 정부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바이든 후보는 기고문에서 한미동맹에 대해서도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한미동맹을 "피로 맺어진 동맹"이라고 표현한 뒤 "한국전쟁 이후 성취한 모든 것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갖고 있다"며 "한국은 공동 번영과 가치, 안보의 증진, 국제사회의 도전 대처에 있어 강력한 동맹"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후보는 또 "200만명에 달하는 한국계 미국인이 미국 사회를 위해 이룬 셀 수 없는 기여에 감사하다"며 닷새 앞으로 다가온 11·3 대선에서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나는 미국으로 와 열심히 일하는 이민자 가정을 지원하는 데 일생을 싸워왔다"고 한 뒤 이민 시스템 수정, 등록되지 않은 한국인의 시민권 로드맵 제공, 한국인 입양아의 미국인 인정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한국 특화형 공약'까지 소개했다.

그는 "많은 한국인이 고향을 떠나 엄청난 희생을 했고 그래서 자녀들이 아메리칸드림을 성취할 수 있었다"며 "나는 우리의 모든 자녀와 손주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한 뒤 영어 철자로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문구인 "같이 갑시다"라고 적으며 기고문을 마무리했다.

 바이든, 한미동맹·미국내 한인위상 강조하며 "같이 갑시다"

"나도 이민자 후손…등록 안 된 한국인 시민권 로드맵 제공"

"Katchi Kapshida"(같이 갑시다)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가 한미동맹 강화를 강조하는 동시에 미국에 사는 한인들에게 강력한 지원 의사를 밝히면서 한 말이다.

바이든 후보는 미국 대선을 닷새 앞둔 29일 한국 언론으로는 유일하게 연합뉴스에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희망'(Hope for Our Better Future)이란 제목의 기고문을 보냈다. 미국 발음으로 '같이 갑시다'라고 적은 것은 한국에 대한 친근감의 표시이기도 하지만 동맹에 대한 강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같이 갑시다'(We go together)는 한미연합사령부의 구호이자 한미동맹의 상징과도 같은 문구다.

바이든 후보는 기고문에서 한미동맹 강화와 함께 미국에 사는 한인에게 강력한 지원 의사를 밝혔다. 한국계 미국인 기업가 대폭 지원은 물론 한국인의 미국 시민권 문제 등에도 관심을 갖고 들여보겠다는 입장도 드러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접전을 치르고 있기에 한인 유권자를 상대로 한 지지 호소 성격이 없지 않지만, 유력 대권 후보로서 한반도 및 한인에 대한 정책의 일단을 본인의 목소리로 직접 확인한다는 점에서 의미 역시 작지 않다.

바이든 후보는 한국을 "지역의 강력한 동맹"이라고 규정하면서 자신이 차기 미국 대통령이 되면 "무모한 협박으로 한국을 갈취하기(extorting)보다는, 동맹을 강화하면서 한국과 함께 서겠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 비핵화와 통일 한국을 향한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수십 년간 북한의 사랑하는 이들과 이별한 한국계 미국인을 재회시키려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 되는 과정에서 한국계 미국인이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여러 번 언급하면서 '아메리칸드림'을 지켜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1903년 1월 13일 하와이의 첫 이민자부터 지금 우리를 앞으로 이끄는 떠오르는 기업인·사업가까지 한 세기 이상 한국계 미국인은 미국을 강하게 만들었다"며 "200만 명의 한국계 미국인이 이룬 수많은 기여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상원의원 시절이던 2002년 한인 이민 100년을 기념하는 결의안 통과에 관여한 사실을 거론하며 "결의안은 미국이 전 세계에 자유와 희망의 횃불로 서도록 도운 한국계 미국인 공동체의 용기·희생·성공을 인정하는 것이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으로서(As President) 나는 모두를 위한 아메리칸드림을 계속 수호할 것이고, 따라서 모든 한국계 미국인 가족이 번영과 더 나은 미래에 있어 똑같이 공정한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신이 대통령이 될 경우 "법무부에 증오범죄 우선 대응을 지시하면서 모든 종류의 인종차별에 반대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미국 내 소상공업 20%가 문을 닫았다며 "그중 다수가 한국계 미국인 기업"이라고 지적한 뒤 "트럼프의 실패한 리더십은 우리 경제를 망쳤고 많은 한국계 미국인의 희망을 산산조각 냈다"고 비판했다.

그는 "심각하게 타격 입은 수백만 소상공인을 위한 진정한 지원책을 마련하면서 우리 경제를 더 낫게 재건하는 일에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한국계 미국인 기업인을 방해하는 언어 장벽 완화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아울러 "나는 더 나은 삶을 일구기 위해 미국으로 와 열심히 일하는 이민자 가정을 지원하는 데 일생을 싸워왔다"면서 "모든 사람을 존엄하게 대하고 낯선 이들을 반기며 약한 이들을 보호하는 게 나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바이든 후보는 "망가진 이민 시스템을 고칠 것이고 등록되지 않은 한국인의 시민권을 위한 로드맵을 제공할 것"이라며 "수만 명의 한국인 입양아를 미국인으로 인정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건강보험개혁법(ACA)을 유지·발전시키고 모든 학생이 배경과 무관하게 질 높은 교육을 받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나의 증조부모는 희망에 가득 차 아일랜드에서 미국에 왔다"며 자신도 이민자의 후손임을 상기하면서 "많은 한국인이 고향을 떠나 엄청난 희생을 했고, 그래서 자녀들이 아메리칸드림을 성취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희망과 꿈을 회복하고 미국을 다시 더 낫게, 기회와 단합과 새로운 시작의 나라로 재건하려고 출마했다"며 "대통령으로서 우리의 모든 자녀와 손주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전문] "한국은 강력한 동맹"…바이든 미 대선후보 기고문

『우리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희망

나는 손녀 피네건을 옆에 두고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으로부터 100피트(3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서 있던 것을 결코 잊을 수 없다. 나는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 분단과 이산가족의 고통을 느꼈다. 나는 이에 앞서 이날 전쟁 기간 전사한 3만6천574명의 미군 병사를 기리기 위해 한국전쟁 기념관에 헌화했기 때문에 좀 더 강한 감정으로 다가왔다.

이는 우리 두 나라 사이에 피로 맺어진 동맹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2013년의 일이다. 내가 당시 말한 것처럼 나는 한국 국민과, 한국이 전쟁 이후 성취한 모든 것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갖고 있다.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한국은 전 세계에 '한강의 기적'을 보여줬고, 번영하는 민주주의와 경제 강국의 빛나는 모범이 됐다. 한국은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글로벌 리더가 돼 왔고 또 공동 번영과 가치, 안보를 증진시키고 국제사회의 도전에 대처하는 데 있어 이 지역의 강력한 동맹이 돼 왔다.

말은 중요하다. 그리고 대통령의 말은 훨씬 더 중요하다. 대통령으로서 나는 우리의 군대를 철수하겠다는 무모한 협박으로 한국을 갈취하기보다는, 동아시아와 그 이상의 지역에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 우리의 동맹을 강화하면서 한국과 함께 설 것이다. 나는 원칙에 입각한 외교에 관여하고 비핵화한 북한과 통일된 한반도를 향해 계속 나아갈 것이다. 그러면서 수십 년간 북한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과 이별한 한국계 미국인을 재회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나는 거의 200만 명의 한국계 미국인이 이룬 셀 수 없는 기여를 감사하게 생각한다. 특히 미국이 전염병 대유행과 경기침체, 오랜 기간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선거에 직면해 기로에 서 있는 이 힘든 시기에 말이다.

올해 미국의 최고들이 우리를 앞으로 끌고 가는 것을 봤다. 영웅적인 의사와 간호사, 식료품점 종사자, 식당 주인, 기업인, 그리고 다른 필수 노동자가 그들이다. 그들 중 많은 이는 한국계 미국인이고, 미국에 대한 그들의 사랑은 우리를 더 강하고 견고하고 번창하게 만든다.

하와이에 첫 이민자가 당도한 1903년 1월 13일부터 신진 기업인과 사업가가 우리를 전진시키는 지금까지 한 세기 이상 한국계 미국인은 우리나라를 강하게 만들었다. 나는 상원 의원이던 2002년 한국인 이민 100년을 기념하는 결의안 통과를 도운 것이 자랑스러웠다. 이는 미국이 전 세계에 자유와 희망의 횃불로 서도록 도운 한국계 미국인 공동체의 용기와 희생, 그리고 성공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대통령으로서 나는 모두를 위한 '아메리칸 드림'을 계속 수호할 것이고 그래서 모든 한국계 미국인 가족이 번영과 더 나은 미래에 있어 똑같이 공정한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나는 불길에 부채질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의 분열을 치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법무부에 증오범죄 우선 대응을 지시하면서 모든 종류의 인종차별에 반대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지난 1월에 알았고 이를 통제하기 위해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22만5천여명의 미국인이 숨졌다. 3천만명이 일자리와 임금을 잃었다. 소상공인 다섯 중 하나가 문을 닫았고 그중 다수가 한국계 미국인의 기업이었다. 트럼프의 실패한 리더십은 우리 경제를 망쳤고 많은 한국계 미국인의 희망을 산산조각 냈다.

대통령으로서 나는 심각하게 타격을 입은 수백만 소상공인을 위한 진정한 지원책을 마련하면서 우리 경제를 더 낫게 재건하는 일에 곧바로 착수할 것이다. 나는 직원 50명 이하의 소상공인들이 신규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나는 그들이 신용거래와 자금에 장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하고 많은 한국계 미국인 기업인을 방해하는 언어 장벽 완화에 노력할 것이다.

이를 통해 나의 경제회복 계획은 보수가 좋은 미래의 일자리 수백만 개를 창출하는 등 부(富)뿐만이 아니라 일자리를 갖고 올 것이다. 무디스 전문가들은 내 계획이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보다 700만 개의 일자리를 더 창출하고 1조 달러의 경제적 성장을 더 이끌어낸다고 본다. 그리고 나는 소득이 연간 40만 달러 이하인 누구에게도 증세하지 않을 것이다. 그건 더 말할 필요가 없다.

나는 더 나은 삶을 일구기 위해 미국으로 와 열심히 일하는 이민자 가정을 지원하면서 일생을 싸워왔다. 모든 사람을 존엄하게 대하고 낯선 이들을 반기며 약한 이들을 보호하는 게 나의 원칙이다. 나는 망가진 이민 시스템을 고칠 것이고 등록되지 않은 한국인의 시민권을 위한 로드맵을 제공할 것이며 수만 명의 한국인 입양아를 미국인으로 인정하는 데 노력할 것이다. 건강보험개혁법을 보호하고 발전시켜서 건강보험을 더욱 감당할 만하게 만들어나갈 것이고 그래서 많은 한국계 미국인 가족들이 고품질의 건강보험을 얻을 수 있게 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는 달리 나는 절대 전염병 대유행의 한복판에서 수백만 명의 건강보험을 빼앗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나는 모든 아이가 그들의 배경과 상관없이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모든 학생이 고등학교 교육 이후에 그들의 꿈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많은 한국인이 고향을 떠나 엄청난 희생을 했고 그래서 자녀들이 아메리칸드림을 성취할 수 있었다. 나의 증조부모는 희망에 가득 차 아일랜드에서 미국에 왔다. 나는 우리의 희망과 꿈을 회복하고 미국을 다시 더 낫게, 기회와 단합과 새로운 시작의 나라로 재건하려고 출마했다. 대통령으로서 나는 우리의 모든 자녀와 손주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싸울 것이다. Katchi Kapshida(같이 갑시다).』

국무부  ‘하푼 미사일 시스템’ 허가

중 매체 “준전시 상황 이어질 수도”

미 군수기업 록히드마틴이 개발한 트럭 장착형 이동식 고속로켓 발사대(HIMARS)에서 미사일이 시험 발사되는 모습. 미 국무부는 대만에 이 무기체계를 수출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AP 연합뉴스

중국의 강력 반발에도 미국 국무부가 불과 닷새 만에 대만에 대한 무기 수출을 추가 승인했다. 중국 쪽은 보복 대응을 경고하는 한편, 대만해협에서 군사적 대비 태세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로이터> 통신 등의 보도를 종합하면, 미 국무부가 지난 26일(현지시각) 추가로 대만 수출을 승인한 무기체계는 보잉이 개발한 해안 방어용 ‘하푼 미사일 시스템’ 100기와 레이더 차량 등 관련 장비로, 모두 23억7천만달러(약 2조6800억원) 규모다. 미국은 지난 21일에도 보잉의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SLAM-ER)을 포함해 18억달러 규모의 무기체계 3종의 수출을 승인한 바 있다.

대만 군당국은 하푼 미사일 시스템이 도입되면 중국의 대만해협 봉쇄나 해안 상륙작전 등에 대한 대처 능력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푼 미사일은 사거리가 125㎞에 이르는 초음속 대함 미사일로, 함정뿐 아니라 미사일 발사장이나 항만 등 지상 시설에 대한 타격도 가능하다.

<자유시보> 등 대만 매체는 대만 국방부에 딸린 국방안전연구원의 보고서 내용을 따 “미국산 ‘하푼 해안 방어 시스템’을 외곽 도서지역에 배치하면, 유사시 중국 본토 연안에 배치된 중국군 함정 등을 효과적으로 타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여기에 미국이 정찰·공격용 무인기인 ‘리퍼’(MQ-9)까지 수출을 승인한다면, 대만군의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 쪽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중국 국방부는 27일 밤 소셜미디어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무력으로 통일에 저항한다면 결국 죽음의 길만 마주하게 될 것”이라며 “인민해방군은 필요한 조치를 통해 주권과 영토를 수호하고, 국가 통일 과정을 계속 밀고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이미 대만에 대한 무기수출에 대한 보복 조치로 보잉·록히드마틴·레이시온 등 미 군수기업에 대한 제재를 예고한 바 있다.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전문가의 말을 따 “미국이 대만에 무기 수출을 지속하면 중국군은 훈련 강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며 “이럴 경우 대만해협 일대에서 일종의 ‘준전시’ 상황이 장기간 이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미-중 갈등 격화 우려 미국 쪽 거부한 듯”

학생운동가 3명, 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

홍콩 독립을 주장하는 학생운동 단체 ’학생동원’의 토니 청 전 대표가 지난 2017년 11월24일 열린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홍콩/AP 연합뉴스

홍콩 청년활동가 4명이 현지 주재 미국 영사관에 진입해 망명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중 갈등 격화를 우려한 미국 쪽이 소극적으로 대처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의 보도를 종합하면, 전날 오후 홍콩 청년활동가 4명이 현지 미국 영사관에 진입했다. 이들 가운데 최소 1명은 지난해 송환법 반대 시위 참가 혐의로 기소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모두 미국행 망명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문은 소식통의 말을 따 “홍콩 주재 중국 요원들이 사전에 이들의 움직임에 대해 파악하고 감시 중이었다”고 전했다.

홍콩보안법 발효(6월30일) 이후 홍콩 활동가들의 정치적 망명을 허용하겠다고 강조해 온 미국 쪽은 이와 관련해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일부에선 미 영사관 쪽이 이들의 망명을 허용하거나 영사관 내에서 이들의 신변을 보호하기로 결정했다면, 중국이 홍콩 주재 미 영사관 폐쇄 카드를 꺼내들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럴 경우 미-중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미국 쪽이 망명 신청을 거부했을 것이란 얘기다. 홍콩 주재 미 영사관 누리집에는 “미국은 법에 따라 미국에 이미 도착한 외국인에 대해서만 정치적 망명 허용 여부를 검토한다”는 규정이 공개돼 있다.

앞서 홍콩 경찰 보안법 전담 수사팀은 같은 날 이른 아침 홍콩 독립을 주장하는 학생운동단체 ‘학생동원’의 대표였던 토니 청(19)을 전격 체포했다. 체포 당시 청은 미 영사관 맞은편 찻집에 있었으며, 그 역시 당일 미국 영사관에 진입해 망명을 신청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홍콩 경찰은 이날 다른 사건과 관련해 경찰서에 출두한 야니스 호와 윌리엄 챈 등 학생동원 활동가 2명도 보안법 위반 혐의로 추가로 체포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홍콩보안법 발효 이후 지난 15일까지 홍콩 경찰 보안법 전담팀에 체포된 인원은 남성 22명과 여성 6명 등 모두 28명에 이른다”고 전했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외신 "대선 전 트럼프에 큰 승리"…대선 결과 대법원까지 갈 경우 영향 주목

공화 속도전식 인준 강행…역대 5번째 여성 대법관·두 번째 젊은 대법관 탄생

미 상원에서 26일 인준안이 가결된 에이미 코니 배럿연방대법관 지명자

에이미 코니 배럿 미국 연방대법관 지명자의 인준안이 26일 상원을 통과했다.

대선을 불과 8일 앞둔 상황에서 대법관 인준이 의회에서 이뤄짐에 따라 막판 표심에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미 상원은 민주당의 반대에도 불구, 이날 본회의에서 찬성 52대 반대 48로 배럿 지명자의 인준안을 통과시켰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앞서 배럿 지명자의 인준안은 지난 22일 상원 법사위에서 민주당이 보이콧한 가운데 공화당 단독으로 처리된 바 있다.

이로써 '진보의 아이콘' 고(故)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 후임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낙점한 배럿 지명자의 의회 인준 절차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희망대로 오는 11월 3일 대선 전에 속전속결로 마무리됐다.

보수 성향인 배럿 대법관의 합류로 미국 연방대법관의 이념적 지형은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확실한 보수 우위로 재편됐다.

이에 따라 낙태와 총기규제, 의료보험 등 주요 사안에서 보수적 성향의 판결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맞물린 우편투표 대폭 증가 등으로 인해 선거 결과를 둘러싼 법정 공방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대법원이 대통령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배럿 대법관의 조기 인준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로이터통신, AFP통신 등은 이번 인준이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대한 승리를 안겨줬다고 보도했다.

앞서 긴즈버그 대법관이 지난달 18일 향년 87세로 별세한 뒤 후임 인선 문제가 대선 국면에서 판을 뒤흔들 대형 변수로 떠올랐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대선 전 인준'을 목표로 속도전식 강행을 밀어붙이며 보수층 결집에 나섰으며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와 민주당은 대선 후 당선자가 후임자를 지명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48세의 배럿 대법관 지명자는 고 안토닌 스캘리아 대법관의 서기 출신으로, 모교인 노터데임대에서 교수를 역임했다.

역대 5번째 여성 대법관이자 1991년 43세의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 이래 두 번째로 젊은 대법관이 탄생하게 됐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 남성 리더를 '머리'로, 여성 리더를 '시녀'로 칭하는 기독교 단체 '찬양하는 사람들'의 회원인 것으로 드러나 청문회 과정 등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트럼프, 백악관서 배럿 인준 축하 행사…코로나19 확산 우려

바이든  "슈퍼 전파자 행사 계속 개최… 방역 지침 준수하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 신임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대법관 인준 축하 행사를 백악관에서 개최키로 했다.

여당인 공화당이 53석으로 과반인 상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배럿 대법관에 대한 인준안을 가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 백악관에서 인준 축하 행사를 개최할 것"이라며 "대규모로 열지는 않겠지만, 멋진 행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 행사에서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이 취임 선서를 주관할 예정이라고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일인 11월 3일 전까지 배럿 대법관 인준 절차를 마쳐달라고 요청했다.

미 상원, 배럿 대법관 인준 가결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하는 세 번째 대법관인 배럿 대법관이 취임하면서 전체 9명 가운데 과반인 6명이 보수 성향의 대법관으로 채워지게 됐다.

백악관에서 행사를 개최함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도 나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26일에도 배럿 연방법원 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지명한 후 백악관에서 공화당 지도부가 참석하는 행사를 열었으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에 감염돼 3일간 병원에 입원했다.

당시 행사에 많은 인원이 참석했고, 상당수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로이터 통신이 지적했다.

마크 메도우 비서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배럿 대법관 인준 행사는 야외에서 개최할 것"이라며 "참석자 간에 최대한 거리를 두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는 펜실베이니아 유세에서 "축하 자체를 비난하지는 않는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슈퍼 전파자'를 양산하는 대규모 행사를 계속 개최하면서 방역 지침도 어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바이든 후보는 "백악관 행사 참석자들이 마스크를 쓰고, 거리두기를 하는 등 코로나19 예방책을 준수했으면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