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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WTO 분쟁해결기구 정례회의서 패널설치 확정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이 6월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재개한다고 밝히고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사건을 정식으로 다루는 국제 분쟁해결기구 패널이 설치됐다. 분쟁 재판부가 가동됨에 따라 앞으로 1년여에 걸친 양국 사이의 공방·심리가 본격화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우리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기구(DSB) 정례회의에서 일본의 수출제한조치 분쟁(사건번호 DS590)에 대한 패널이 설치됐다”고 밝혔다. 패널설치는 분쟁 심리를 담당하는 재판부를 설치하는 절차다. 패널이 설치된 이후 패널위원 선정, 양쪽 당사국 사이의 서면 공방, 구두심리 등 쟁송절차가 본격 진행된다. 정부는 “패널설치부터 패널 최종판정 발표까지 원칙적으로 10~13개월이 소요되는데 실제 기간은 분쟁에 따라 단축·지연될 수 있다”며 “패널 절차를 통해 일본의 수출제한조처가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무역제한조처이며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고 조속한 조처 철회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패널에서 한국이 승소할 경우 “일본의 수출규제가 국제 무역협정 위반이며, 이에 따라 협정에 합치되도록 수출규제를 철회하라”는 판정이 내려지게 된다. 나아가, 만약 일본이 이 판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미흡한 이행에 그칠 경우 ‘이행 문제’를 놓고 양국이 다시 다툼을 벌일 수 있고, 불이행시 우리 정부는 그동안 우리 기업이 입은 피해액을 배상하라고 요구하거나 이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일본산 제품에 수입 보복을 할 수 있다.

이날 일본은 지난 6월 말에 열린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기구 1차 회의 때처럼 패널설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제출했으나,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 패널이 자동으로 설치됐다. 협정은 제2차 패널설치 요청 회의에서 회원국들이 만장일치로 거부하지 않는 이상 패널이 자동 설치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3대 소재의 수출규제에 나서자 우리 정부는 9월에 일본을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고, 양자 해결을 위한 대화 재개를 위해 이 분쟁해결절차를 잠정 정지했으나 지난 6월 “정상적인 대화가 더는 어렵다”고 판단해 분쟁해결절차를 재개했다. < 조계완 기자 >

“한국 등 분쟁 대응 위해”…일본, 국제소송 전담 조직 만들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가면을 쓴 한 참가자가 서울 종로구 중학동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방사능 오염 수산물을 권하는 행위극을 하고 있다.

후쿠시마 수산물 금지와 수출규제를 포함해 한국 등 여러 나라와 분쟁을 겪고 있는 일본이 새로운 정부 조직까지 만들어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국제소송 전담 부서로 외무성 국제법국에 ‘경제 분쟁 처리과’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29일 보도했다. 또 일본 국가안보회의(NSC) 사무국 역할을 하는 국가안보국(NSA)에서 경제안보 정책을 맡는 ‘경제반’ 인원을 현재 20명에서 내년에 30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일본은 한국의 조선산업 지원 정책, 강제동원 피해자 대법원 판결에 따른 수출 규제 문제 등을 놓고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격돌을 앞두고 있다. 인도와는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기술 제품의 관세 문제로 분쟁을 겪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4월엔 한국이 2011년 원전 폭발 사고가 있었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것과 관련해 일본이 세계무역기구에서 패소한 바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 내에서는 수산물 분쟁의 1심에 해당하는 분쟁처리소위원회에서 일본 주장이 인정됐기 때문에 승소가 확실시됐는데 상급위원회 입증 노력이 불충분해 역전패당했다고 평가한다”고 전했다. 일본에선 이를 계기로 국제분쟁 해결 기구에서 소송 수행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정부 조직 신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일본 정부는 외무성에 ‘경제 분쟁 처리과’를 만들어 판례 정보 등을 축적하면서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통합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 김소연 기자 >

미 당국 “씨앗 심지 말라” 양국 ‘불신’ 악화 해프닝

9개주 주민들에 발송돼…중국 “봉투 정보 위조된 것”

중국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으로 보이는 정체불명의 소포가 미국 각지에 배달되며 소동이 일었다. 이 소포 안에는 씨앗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중국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가운데 중국에서 미국 곳곳으로 배달된 '정체불명의 씨앗'으로 인해 소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8일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최근 켄터키, 버지니아, 유타, 워싱턴, 루이지애나, 오하이오, 텍사스 등 미국 내 최소 9개 주의 주민들이 중국에서 배달된 정체불명의 소포를 받았다.

소포 겉면에는 그 내용물이 보석, 장난감 등이라고 적혀있었으나, 막상 주민들이 소포를 개봉하면 그 안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씨앗이 들어있었다.

텍사스주에 사는 한 주민은 중국 쑤저우(蘇州)에서 온 소포를 받았는데 소포 겉면에는 '목걸이'라고 적혀있었지만, 소포를 열어보니 씨앗이 들어있었다고 한다. 그는 이를 찍은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오하이오주에 사는 주민도 중국 쑤저우에서 온 소포를 열어본 결과 해바라기 씨앗처럼 생긴 씨앗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각 주의 농업 당국은 이 정체불명의 씨앗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루이지애나 농업 당국은 "현재로서는 소포 안에 든 것이 어떠한 종류의 씨앗인지 확실히 알 수 없다"며 "우리는 씨앗의 정체를 확실하게 밝혀내 루이지애나 농업과 환경에 위험이 미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켄터키 농업 당국은 성명에서 "아직 우리는 이것이 장난인지, 인터넷 사기인지 아니면 일종의 바이오 테러리즘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충분한 정보가 없다"고 발표했다. 각 주의 농업 당국은 중국발 소포로 씨앗을 받은 주민은 이를 당국에 신고하고,그 정체가 아직 불분명한 만큼 씨앗을 땅에 심지 말 것을 요청했다.

일부 주 당국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소포 겉면에 '중국우체국'(차이나포스트)라고 적혀 있다.

그러나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우체국이 확인한 결과 봉투의 정보는 위조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식물 종자는 만국우편연합의 금지 물품에 속하며 중국우체국은 이를 엄격히 준수한다고 설명했다.

왕 대변인은 중국우체국이 미국 측으로부터 소포를 넘겨받아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CMP는 "그렇지 않아도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빠르게 악화하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은 양국 사이에 더 큰 불신을 심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 “국제의례상 허용될 수 없다” 강경

한국 정부도 “타국 지도자 예우 고려해야” 입장

“아베 총리 아니다” 해명, 내달 10일 제막식 취소

강원도 한국자생식물원 잔디광장에 설치된 ‘영원한 속죄’라는 이름의 조형물이 소녀상 앞에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일본 아베 신조 총리를 암시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강원도 한 민간 식물원에서 소녀상 앞에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일본 아베 신조 총리를 암시하는 조형물이 설치돼, 외국 정상에 대한 결례라는 비판이 일었다. 일본 정부는 강하게 불쾌감을 표시했고, 조형물을 만든 식물원 쪽도 논란을 의식한 듯 “아베 총리를 표현한 것이 아니다”라며 예정된 제막식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28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른바 ‘아베 사죄상’ 조형물에 대해 “사실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지만, 그런 것은 국제의례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만일 사실이라면 한일 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매체인 <지지통신>도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등으로 한일관계가 악화되는 속에서 (이 조형물이) 공개되면 양국간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 것 같다”고 보도했다.

한국자생식물원은 다음달 10일 제막식을 열어 강원도 오대산 기슭에 조성한 ‘영원한 속죄’라는 이름의 조형물을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었다. 이 조형물은 소녀상 앞에 아베 총리로 보이는 남자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 사죄하는 모습이다. 조형물은 식물원 김창렬 원장이 개인 비용으로 만들었다. 조형물을 두고 일부에서 “억지로 무릎을 꿇게 하는 것이 진정한 사과인가” “불편하다” 등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왔다.

김 원장은 “조형물의 사죄하는 남성은 어느 특정 인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소녀에게 사죄하는 모든 남성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아베 총리도 조형물의 남성처럼 사죄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언급한 것이 오해를 불러온 것 같다”며 “조형물은 정치적 의도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예정했던 제막식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외교부는 조형물 논란과 관련해 타국 지도자를 예우하는 외교 관례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제사회에 국제 예양이라는 게 있다”며 “어느 나라건 외국 지도급 인사에 대해 그런 국제 예양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제 예양(international comity)은 국제법은 아니지만, 국가 간 우호 관계 유지를 위해 관례로 하는 예의와 호의로 상대국 원수에 대한 경칭 사용과 예우 등을 포함한다. < 김소연 박수혁 길윤형 기자 >

  3개국 홍콩보안법 시행 반발에 대한 보복대응

“범죄인 인도조약 일방 중단은 난폭한 내정 간섭”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 24일 외교부 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홍콩이 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영국과 각각 맺은 범죄인 인도 조약을 포함한 형사사법공조를 잠정 중단시켰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필에서 “홍콩 특구는 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영국과 체결한 범죄인 인도 조약 이행을 중단하며, 이들 3개국과 체결한 형사사법공조조약의 효력도 당분간 중단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캐나다를 시작으로 오스트레일리아(9일)와 영국(20일)은 ‘홍콩판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시행에 반발해 홍콩과 체결한 범죄인 인도 조약의 효력을 중단시킨 바 있다.

왕 대변인은 “홍콩보안법을 빌미로 홍콩과 맺은 범죄인 인도조약의 효력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것은 중국 내정에 대한 난폭한 간섭”이라며 “중국은 이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윈스턴 피터스 뉴질랜드 외교장관도 이날 성명을 내어 “더이상 홍콩의 사법체계가 중국으로부터 충분히 독립적이라고 신뢰할 수 없게 됐다”며 홍콩과 체결한 범죄 인도조약 효력을 중단시킨다고 밝혔다. 이로써 미국이 주도하는 영미권 국가의 기밀정보 공유 동맹인 이른바 ‘파이브 아이즈’(미국·영국·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소속 5개국이 모두 홍콩과 사법공조를 중단했다.  <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