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미국 워싱턴 연방 대법원 앞에서 18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DACA·다카)를 폐지할 수 없다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는 시민들이 ‘여기가 집’이라고 적힌 펼침막을 들고 기뻐하고 있다.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 폐지에 절차상 문제 지적

트럼프 “끔찍하다…곧 새 보수성향 대법관 발표“ 강력 반발

미국 연방 대법원이 18일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DACA·다카)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폐지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끔찍한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임의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다”며 다카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날 “우리는 다카의 폐지가 건전한 정책인지 아닌지는 결정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조치에 대한 합당한 설명 제공 등 절차상 요건을 준수했는지를 다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다카 수혜자들에게 관용을 베풀지, 그들의 어려움에 대해 무엇을 할지 등을 고려하지 못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임의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다카 폐지 방침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셈이다.

이날 판결은 대법관 5대 4의 결정으로 이뤄졌다. 현재 미국 대법원의 이념구도는 보수 5명, 진보 4명으로 평가되는데, 보수주의자인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다카 폐지에 반대표를 던지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다카는 불법 입국한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들어온 청년들이 강제 추방에 대한 걱정 없이 학교와 직장에 다닐 수 있도록 하는 행정 명령이다. 2012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때 도입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 9월 다카 행정 명령을 폐지하겠다고 밝히면서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드리머’로 불리는 다카 수혜자는 190개국의 약 65만명에 이르고 있다. 이번 판결이 “트럼프 행정부의 다카 폐지 재추진을 막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11월 대선 전에 다카를 폐지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 폐지가 안 된다는 연방 대법원의 결정에 “끔찍하다“ “우리는 새로운 대법관들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다카에 대해 정치적 해결이 아니라 법치에 부합하는 법적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다”며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제공하려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다른 트위트에서 “나는 9월1일까지 이미 목록에 오른 일부 또는 다수의 후보를 포함한 새로운 보수 성향 대법관 후보자들의 명단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 김소연 기자 >

출간 예정 회고록서 북미회담 등 뒷애기 밝혀

싱가포르 회담서 “트럼프, 거짓말쟁이” 쪽지 받아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내가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폼페이오 국방부장관이 ‘(트럼프 대통령 북미외교의) 성공확률은 제로’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핀란드가 러시아의 일부인지 물었다.”

1년 5개월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안보보좌관으로 일했던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발췌본이 17일(현지시각) <뉴욕 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 등을 통해 공개됐다. 중국과 북한, 러시아, 이란, 우크라이나 등 미국의 주요 상대국과의 관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외교의 ‘속살’을 거침없이 보여준다. 그의 주관적 기억에 의존한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여러 사람이 관여된 외교 무대에서 현직 대통령의 ‘치부’를 거짓으로 드러내기도 쉽지 않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북미외교는 성공 확률 제로(0)다”…‘충복’들도 등 돌려

볼턴 전 보좌관이 미 언론에 공개한 본인 회고록 <그 일이 있었던 방-백악관 회고록>의 발췌본을 보면, 볼턴 전 보좌관은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 한 달 뒤 폼페이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외교를 평가 절하하며 ‘성공할 확률이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는 싱가포르 회담 한 달 뒤인 2018년 7월 이뤄진 폼페이오 장관의 3차 방북 직후 발언으로 추정된다. 당시 폼페이오 장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지 못한 채 빈손으로 귀국하자, 미국 내에서는 “최악의 방북이었다”, “북한이 갖고 놀았다”는 평가 등이 나왔다.

볼턴 전 보좌관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도중 폼페이오 장관이 자신에게 몰래 “그(트럼프 대통령)는 거짓말쟁이”라고 적은 쪽지를 건넸다고 폭로했다. 또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전화 통화를 들은 폼페이오가 “심장마비가 온다”고 경멸을 표시했고, 볼턴 전 보좌관도 “죽을 거 같았다”고 조롱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대해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충성파로 자처하는 참모들이 뒤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조롱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회담의 세부 내용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싱가포르 회담을 ‘홍보행사’ 정도로 여겼다고 평가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나에게 ‘알맹이 없는 공동선언에 서명하고 기자회견에서 승리를 선언하고 이 도시를 떠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회담 이후 수개월 동안 김정은 위원장에게 엘튼 존의 자필 사인이 담긴 <로켓맨> 시디(CD)를 전달하기 위해 매우 큰 관심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리틀 로켓맨’이라고 부르고, 엘튼 존의 동명 시디를 폼페이오 장관을 통해 전달하려고 했다는 사실은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이 성사되지 못하면서 시디도 전달되지 못했다.

■ 중국과 앞에서는 싸우지만, 뒤에서는 재선 부탁?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자신의 재선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지난해 6월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 만나 중국의 경제력을 언급하며, (올 11월) 대선에서 지지 기반인 농민층의 표를 얻기 위해 중국이 대두와 밀을 포함한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볼턴의 폭로는 한발 더 나아간다. 시 주석이 농산물 문제를 우선순위에 두고 협상을 재개하는 데 동의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은 300년간 가장 위대한 중국 지도자!”라고 기뻐했고, 몇분 뒤에는 “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며 수위를 더 높였다고 한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승부처 중 하나가 될 농업 지역 유권자의 표심을 얻기 위해 중국에 미국산 농산물을 더 많이 살 것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당시 대화를 두고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의 마음 속에 자신의 정치적 이익과 미국의 국익이 섞여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나는 백악관 재임 시절 트럼프의 주요 결정 가운데 재선을 위한 계산에서 나오지 않은 게 하나라도 있는지 찾는 데 애를 먹었다”고 말했다.

■ 핀란드는 러시아 땅? 영국은 핵보유국? 트럼프의 빈약한 외교 지식

미·중 문제 외에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 무지도 볼턴의 회고록에 여럿 담겼다.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이 핵무기 보유국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처럼 보였고, ‘핀란드가 러시아의 일부인가’라고 물어본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영국은 미국, 소련에 이어 1952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핵보유국이 됐고, 핀란드는 1917년 러시아의 식민지 상태에서 벗어나 독립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최강국인 미국의 외교를 지휘하는 대통령이 되기에는 부족하다고 평가한 것이다. 볼턴 전 보좌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탈퇴 결정을 거의 내릴 뻔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6월 홍콩에서 150만명의 군중이 송환법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자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개입하고 싶지 않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인권문제가 있지 않으냐”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같은 달 중국 톈안먼 사건 30주년 추모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차원의 성명 발표를 거부하면서 “그건 15년 전의 일”이라는 부정확한 언급과 함께 “누가 그 일을 상관하느냐. 난 협상을 하려고 한다. 다른 건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 최현준 기자 >

트럼프, 아침부터 또 볼턴 비난…"순전한 허구·정신병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을 비난하는 트윗을 올렸다.

전날 회고록의 주요 내용이 다수 언론에 공개되자 폭스뉴스 인터뷰와 트윗으로 반발하다가 다음 날에도 비난을 이어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께 트위터에 "끔찍한 평점을 받고 있는 볼턴의 책은 거짓말과 지어낸 이야기의 모음"이라며 "모든 게 나를 나쁘게 보이게 하려는 것"이라고 썼다.

그는 "내가 했다(고 회고록에 나오)는 어리석은 말들의 다수는 (내가) 한 적이 없고 순전한 허구"라면서 "그저 그를 해임한 데 대해 되갚아주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볼턴 전 보좌관을 상대로 '정신병자'라는 표현을 동원해 인신공격도 서슴지 않았다.

23일 출간 예정인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 '그것이 일어난 방'은 전날 워싱턴포스트와 뉴욕타임스 등에 주요 내용이 공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재선승리 지원을 간청했다는 폭로가 핵심이다.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켜본 북미정상회담의 비화와 개인적 평가도 상당수 담겼다.

볼턴 전 보좌관은 이날 오전 일찍 ACB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부적합하다고 일갈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비난 트윗은 인터뷰 이후 나왔다.

볼턴 전 보좌관은 2018년 4월부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내다 지난해 9월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격 해임됐다.

“징용공(강제동원) 문제를 연구 성과나 판례 등 ‘팩트’에 따라 정리하고, 진지하게 논의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로 한-일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이 지난 14일부터 강제동원 문제를 제대로 알리겠다며 일본어로 된 누리집과 트위터 운영을 시작했다. ‘징용공 문제를 생각하기 위해 혼란스러운 논의를 정리하고 싶다’는 제목으로 만들어진 누리집(katazuketai.jp)에는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와 관련한 쟁점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이른바 ‘강제동원 팩트체크’ 누리집이다. 정리된 글은 트위터에서도 공유한다.

이 누리집은 일반 시민들이 자료를 정리하는데 참여했고 도노무라 마사루 도쿄대 교수, 요시자와 후미토시 니가타국제정보대학 교수, 다케우치 야스토 강제동원 문제 연구가, 가와카미 시로 변호사, 야마모토 세이타 변호사 등 강제동원 분야를 잘 아는 교수·변호사들이 감수를 맡았다.

우선 “징용공(강제동원)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핵심 주장부터 팩트 체크가 이뤄졌다. 누리집에선 1991년 8월27일 야나이 슌지 당시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이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한 발언을 제시하며 이를 반박했다. 야나이 국장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해 “일한 양국이 국가로서 가지고 있는 외교보호권을 상호 포기했다는 것”이라며 “이른바 개인의 청구권 그 자체를 국내법적인 의미로 소멸시켰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가 ‘나라와 나라의 약속’(1965년 한일협정)을 어겼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따지고 있다.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은 한일 청구권 협정을 파기하거나 부정한 것이 아니”라며 “헌법체계의 논리를 바탕으로 하나의 해석을 내린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일본처럼 한국도 삼권분립이 헌법상 원칙”이라며 “정부라 하더라도 당연히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할 수 없는 것을 외국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강조했다.

일본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이 이런 누리집을 만든 이유는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해 왜곡과 오류가 있는데도 일본에서는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 최근 <한국일보>와 <요미우리신문>이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징용 배상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일본 정부 주장에 일본인 응답자의 79%가 “공감한다”고 답했다. 누리집에는 “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 뒤 징용공 문제를 둘러싸고 정치가나 미디어로부터 여러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이 속에는 명백한 오류와 왜곡이 섞여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제동원) 연구 성과, 공문서, 국회 답변, 판례 등 팩트에 따라 정리를 한 것”이라며 “진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 김소연 기자 > 

세계보건기구(WHO)가 올해 말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1∼2개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고 dpa 통신이 18일(현지) 보도했다.

숨야 스와미나탄 WHO 수석 과학자는 이날 화상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백신은 예측하기 어렵다면서도 현재 약 200여 종의 백신 후보가 연구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백신 개발의 도전 과제 중 하나로 전 세계에 공급할 만큼 충분한 양의 생산 가능 여부라고 설명했다.

그는 여러 회사가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해 많은 자금을 투자하고 있다면서 내년 말이면 20억 개를 마련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WHO는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될 경우 일부 국가에만 공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각국 정부와 협력하고 있으며, 의료진과 경찰, 판매원, 노인, 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우선으로 보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