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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선거 혐의…코로나 대응 미숙·검사장 마작 스캔들에 이어 또 악재

자민당 자금 수사로 번질 가능성 주목…국회회기 종료 다음 날 전격 체포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측근인 부부 국회의원이 금품 선거를 한 혐의로 전격 체포됐다.

집권 자민당에 몸담았던 현직 국회의원이 체포된 것은 작년 12월 아키모토 쓰카사(秋元司) 중의원 의원에 이어 3명에 달했다.

이들은 모두 금품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사고 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미숙하게 대응해 지지율이 급락한 아베 정권은 비리 의혹으로 인해 다시 정치적 위기로 내몰릴 전망이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현직 중의원 의원인 가와이 가쓰유키(河井克行) 전 법상(법무부 장관에 해당)과 부인 가와이 안리(河井案里) 참의원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8일 체포했다고 NHK와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 가와이 안리를 당선시키기 위해 같은 해 3∼8월 지방 의원 및 후원회 간부 등 96명에게 합계 약 2천570만엔(약 2억9천43만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게 지급된 돈이 참의원 선거 때 표를 모아달라고 부탁하는 대가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가와이 의원은 작년 7월 선거에서 처음으로 당선됐다. 이들 부부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직 국회의원에게 불체포 특권이 적용되는 국회 회기는 전날 종료했다.

검찰은 일찍부터 이들 부부가 돈 선거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다수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회기 종료를 기다려 전격적으로 체포에 나선 양상이다.

가와이 부부는 검찰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자민당에 탈당계를 제출했고, 당은 전날 이를 수리했다.

1996년 처음 중의원에 당선된 가와이 전 법무상은 자민당 총재를 겸하는 아베 총리의 당 총재 외교특보를 역임한 측근으로 꼽힌다.

그는 작년 9월 법무상에 임명됐으나, 일본 주간지 보도로 자신의 부인 관련 돈 선거 의혹이 불거지자 같은 해 10월 말 사임했다.

아베 총리는 작년 7월 참의원 선거 때 함께 유세하는 등 가와이 참의원의 당선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가와이 부부의 체포는 코로나19 대책 혼선, 검찰청법 개정 논란, 구로카와 히로무(黑川弘務) 전 도쿄고검장의 '마작스캔들' 등으로 지지율이 급락한 아베 정권에 다시 타격이 될 전망이다.

게다가 검찰은 자민당 본부가 당시 선거 때 가와이 부부에게 제공한 자금 1억5천만엔이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살포됐을 가능성도 신중히 조사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당시 자민당은 가와이 부부에게 제공한 자금은 다른 후보의 10배에 달하는 파격적인 수준이다.

이번 사건이 자민당의 정치자금에 관한 수사로 번질 가능성도 주목된다.

아베 정권에서 집권 자민당에 몸담았던 국회의원이 체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작년 12월에는 아키모토 쓰카사(秋元司) 중의원 의원이 정부의 카지노 정책과 관련해 중국 기업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도쿄지검에 체포됐다.

아키모토 의원은 국토교통성 부(副)대신과 내각부 부대신을 겸임하며 복합리조트(IR) 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장관을 보좌했다.

아키모토에 대한 수사는 도쿄지검이 약 10년 만에 현직 국회의원을 체포한 것이라서 주목받았다.

도쿄지검이 가와이 부부까지 체포함으로써 검찰의 칼날이 아베 정권의 기반을 흔드는 양상이다.

최근 지지율이 급락한 아베 총리의 정치적 구심력이 한층 약화할 전망이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대표는 "체포될 행동을 한 사람을 법상에 임명한 총리의 인식을 묻게 된다. 진퇴 표명이라도 하면 좋겠다"며 공세를 예고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늘 우리당 소속이었던 현직 국회의원이 체포된 것에 관해서는 매우 유감이다. 전에 법상으로 임명했던 자로서 그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미·중 외교수장, 하와이서 1박2일

트럼프 ‘위구르 인권법’ 서명, 중 반발

미국과 중국의 첨예한 갈등 속에 양국 외교 수장이 10개월여 만에 회담에 나섰지만, 기존 입장만 확인한 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0 신장 인권정책법’에 서명하며 대중 압박 수위를 높이자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다.

<로이터> 통신 등의 보도를 종합하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은 16~17일 1박2일 일정으로 하와이 호놀룰루의 히컴 공군기지에서 회담에 나섰다. 두 사람의 대면 접촉이 이뤄진 건 홍콩 ‘범죄인 인도 조례’(송환법) 반대 시위가 불을 뿜던 지난해 8월 뉴욕 회담 이후 처음이다.

폼페이오 장관과 양 정치국원은 첫날 만찬에 이어 둘째 날 오전 회담에 나섰지만, 민감한 현안에 대한 양쪽의 기존 입장만 반복하며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스콧 케네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구원의 말을 따 “추가 상황 악화를 피하기 위한 위기 관리용 회담”이라고 짚었다.

실제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자료를 내어 “양 정치국원은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한 중국의 기본적 자세와 대만·홍콩·신장 등 중요하고 민감한 현안에 대한 입장을 상세히 설명했다”며 “또 ‘하나의 중국’ 원칙은 중-미 관계의 정치적 기초이며, 중국은 주권과 안보·개발이익 등 핵심 국익을 단호하게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따로 자료를 내어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의 국익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와 상무, 안보, 외교 등과 관련해 완전한 호혜주의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며 “또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서도 전면적인 투명성과 정보공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회담 진행 중에도 미국은 대중 압박을 멈추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신장위구르(웨이우얼) 자치구의 소수민족 인권 탄압에 책임이 있는 중국 당국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2020 위구르 인권정책법’에 서명했다. 중국은 외교부와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외사위원회와 신장웨이우얼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임위 등까지 총동원해 “내정 간섭이자 악의적 공세”라며 강력 반발했다.

한편,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자신의 재선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는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내용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그는 “지난해 6월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 만나 중국의 경제력을 언급하며, (올 11월) 대선에서 지지 기반인 농민층의 표를 얻을 수 있도록 중국이 대두(콩)와 밀을 포함한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 베이징 워싱턴/정인환 황준범 특파원 >

영국 주도 연구팀, 코로나19 입원환자 대상 임상시험

"중대한 돌파구…저렴한 가격에 생명 구할 수 있다"

염증 치료 등에 사용하는 제너릭 스테로이드인 덱사메타손(dexamethasone)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증환자의 사망률을 크게 낮춰준다는 시험 결과가 나왔다.

16일(현지) 로이터 통신, BBC 방송에 따르면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팀 주도로 과학자들은 '리커버리'(RECOVERY)라는 이름의 대규모 임상시험을 진행했다. 연구팀은 코로나19 입원환자 중 2천명에게는 소량의 덱사메타손을 치료제로 사용한 뒤 이를 투약받지 않은 4천명의 환자와 비교했다.

시험 결과 덱사메타손을 투여받은 코로나19 중증환자의 사망률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산소호흡기에 의지하고 있는 환자의 사망 위험은 28∼40%, 기타 산소 치료를 받는 환자의 사망 위험은 20∼25%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BBC는 코로나19 환자 20명 중 19명은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도 호전되며, 병원에 입원한 이 중에서도 대부분은 산소호흡기 등의 도움 없이 완치된다고 전했다. 그러나 상태가 악화돼 산소호흡기 등이 필요한 이들에게 덱사메타손을 사용하면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가벼운 증상을 보여 호흡에 문제가 없는 이들에게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구팀은 영국에서 코로나19 발병 초기부터 덱사메타손을 사용했다면 최대 5천명의 사망자를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연구팀은 덱사메타손을 당장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팀을 이끈 옥스퍼드대 마틴 랜드레이 교수는 "산소호흡기 등을 단 환자가 덱사메타손 치료를 받는다면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며 "특히 놀랄 만큼 저렴한 비용에 이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공동 연구자인 피터 호비 교수는 "덱사메타손은 현재까지 사망률을 현저하게 낮추는 효과를 보인 유일한 약품"이라며 "중대한 돌파구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로이터 통신은 아직 코로나19와 관련해 승인된 치료제나 백신은 없다고 전했다.

BBC는 말라리아 치료제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은 사망률을 높이고 심장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치료제로 부적합하며, 항바이러스제인 렘데시비르는 코로나19 회복 시간을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트럼프 애용 ‘말라리아 치료제’ 미 식품의약국 사용 승인 취소

코로나 치료용으로 부적합 판단, 브라질은 되레 “사용 확대” 밝혀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코로나19 치료용으로 말라리아 치료제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쓸 수 있게 허가했던 결정을 철회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신의 선물’이 될 수 있다고 극찬했던 약품에 관계당국이 ‘부적합’ 판단을 내린 것이다.

미 식품의약국은 15일 “임상시험에서 나온 새로운 증거들을 볼 때 말라리아 치료제 클로로퀸과 유사 약품인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이 코로나19 치료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믿는 게 더는 타당하지 않다”며 이렇게 결정했다.

식품의약국은 지난 3월 코로나19 증상 환자에게 이 약을 쓸 수 있도록 긴급 사용 승인을 내준 바 있다. 하지만 이 약품이 심장 박동 문제와 저혈압, 근육과 신경계 훼손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보고 결과 등이 잇따르자, 코로나19 환자들에게 치료 효과보다 더 큰 위험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조처로 미국 연방정부는 해당 약품을 주·지방 정부 보건당국에 더는 배포하지 않는다. 다만 일반 의료진은 코로나19 환자에게 이 약품을 처방할 수 있다고 <에이피>(AP) 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월 이 약이 “신의 선물”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극찬하며, 지난달에는 코로나19 예방 차원이라며 2주 동안 이 약을 복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치료·예방 효과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망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속속 나오는 등 이 약의 효과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식품의약국 발표에 반박했다. 그는 “나는 약을 먹었고, 좋게 느꼈다. 그 약이 영향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내게 해를 주지 않은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프랑스, 스페인 등 다른 지역에서 “훌륭한 보고들”이 나왔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그의 말과는 달리, 프랑스는 지난달 코로나19 환자에게 이 약 처방을 중단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하이드록시클로로퀸에 호의적인 브라질도 이날 이 약을 확대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브라질 보건부 관계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어린이와 임신부도 하이드록시클로로퀸 사용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말했다. < 최현준 기자 >

일본이 이지스 어쇼어에 도입할 예정인 요격미사일 SM3블록2A가 2017년 미국 하와이에서 요격실험차 발사되는 모습.

고노 “기술 결함”…사실상 백지화 “방위계획 수정 불가피” 부담 커져

2년 넘게 ‘북 공격 대비’ 추진했지만 비용 갑절 치솟고 안전성 문제 부각

일본 정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 가능성에 대비한다며 2년 넘게 추진해온 지상 배치형 미사일방어체제 ‘이지스 어쇼어’ 사업을 갑자기 중단했다. 이지스 어쇼어는 아베 정권이 미국제 무기를 대량 구입하겠다는 상징 중 하나였으며, 군비 경쟁으로 동아시아에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비판에도 흔들림 없이 강행했던 사업이다.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은 16일 중의원 안전보장위원회에 나와 “지난 15일 이지스 어쇼어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기술적 문제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사일 발사 후 부스터(추진체)를 자위대 연습장 내에 확실히 떨어뜨릴 수 없다는 점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약 200㎏의 부스터가 의도하지 않은 곳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인근 주민 피해 등 안전성 문제가 부각된 것이다. 고노 방위상은 이어 “기술적 결함을 해결하기 위해선 대폭 개량이 필요한데, 예산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며 “계속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고노 방위상은 지난 12일 아베 신조 총리에게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했으며 배치 중단을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이지스 어쇼어란 날아오는 미사일 움직임을 레이더로 포착해 요격하는 ‘이지스함 시스템’을 육지로 옮겨놓은 것이다. 일본 정부는 2025년을 목표로 아키타현의 아라야 연습장과 일본 남서쪽 야마구치현의 육상자위대 무쓰미 연습장 등 2곳에 배치를 추진해왔다. 2017년 12월 사업을 시작할 때는 총 2404억엔(약 2조7천억원) 규모를 예상했지만 비용이 계속 늘어나 최근 총 4500억엔(약 5조원)까지 추산됐다.

이지스 어쇼어 사업이 사실상 백지화되면서 아베 총리의 정치적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날 자민당 본부에서 열린 국방부회 등 합동회의에 참석한 오노데라 이쓰노리 전 방위상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불쾌감을 나타냈다고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또 이지스 어쇼어는 탄도미사일 방어의 기둥이 됐던 사업이었던 만큼 일본의 방위계획도 큰 수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아사히신문>은 지적했다.

미-일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 확대를 요구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의사를 아베 총리가 받아들여 추진됐기 때문이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번 판단은 미국 쪽과 협의를 거쳐 검토했다”고 말했다. < 김소연 기자 >

북 미사일 대비 '이지스 어쇼어' 백지화에 일 '충격'

집권 자민당·연립 여당 공명당서도 불만…방위성은 '발칵'

본 정부가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한다며 추진하던 육상 미사일 요격 체계 '이지스 어쇼어' 도입 사업 백지화 결정 이후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17년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두 차례나 일본 열도를 넘어 북태평양에 낙하한 '북한 미사일 쇼크' 이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도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용과 배치 시기, 기술적 문제 등을 이유로 중단되자, 일본 내에선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집권 자민당 내에서도 고노 다로(河野太郞) 방위상의 15일 저녁 갑작스러운 이지스 어쇼어 중단 발표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고, 연립 여당인 공명당도 정부에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심지어 고노 방위상의 발표에 방위성도 발칵 뒤집어졌다.

방위성의 한 간부는 교도통신에 "일본의 방위구상이 근본부터 뒤집히게 된다"며 "지금까지 논의는 무엇이었냐"며 곤혹스러워했다.

16일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의 정례 기자회견에서도 이지스 어쇼어 사업 중단 관련 질책성 질문이 쏟아졌다.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하던 방위성의 입장이 왜 바뀐 것이냐고 추궁하는 질문도 있었다.

고노 방위상이 이지스 어쇼어 중단을 발표하면서 언급한 기술적 문제는 배치 지역의 주민 안전을 고려해 요격 미사일(SM3) 발사 후 부스터(추진체)를 자위대 연습장 내에 확실히 떨어뜨릴 수 있느냐는 것이다.

스가 장관은 이와 관련 "방위성은 이지스 어쇼어 소프트웨어를 개량하면 경로를 제어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이번에 미국 측과 계속 협의한 결과 하드웨어를 포함해 시스템 전체의 대폭적인 개량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측이 앞서 방위성에 소프트웨어를 개량하면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는 발언도 했다.

이는 이지스 어쇼어를 개발한 미국 측이 기술적 문제에 대한 설명을 번복해 사업을 중단하게 됐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스가 장관이 미국 측에 사업 중단 책임을 돌리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이지스 어쇼어 사업 중단이 아베 정권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있다. 이지스 어쇼어 배치 백지화는 이 사업을 주도한 아베 총리에게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지스 어쇼어는 탄도미사일을 추적하는 고성능 레이더와 요격미사일 SM3 등으로 구성된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보유한 이지스함이 갖춘 미사일 요격 체계의 육상형인 셈이다.

방위성은 이지스 어쇼어 사업 중단에 따라 당분간 이지스함 위주로 미사일 방어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