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임원들 공개비판·직원들 가상 파업,  NYT “지도력 가장 중대한 도전”

트위터와 달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리한 메시지에 아무 조처를 취하지 않은 페이스북의 최고경영자(CEO) 마크 저커버그가 회사 내부의 강한 반발에 부닥쳤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1일 “저커버그가 페이스북 내부 직원들의 반발에 직면해 있다”며 “여러 고위 직원들이 공개적으로 저커버그를 비판하고, 일부는 가상 파업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은 경찰의 과잉진압에 의한 흑인 사망에 항의하는 시위 과정에서 일부 폭력사태가 발생하자 본인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약탈이 시작되면 총격도 시작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올렸다. 트위터는 “폭력을 미화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트를 감추는 조처를 취했지만, 페이스북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 저커버그는 <폭스 뉴스>에 출연해 “(페이스북은) 진실의 결정권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여러 페이스북 직원들이 본인 트위터 등에 저커버그의 결정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페이스북 뉴스피드 디자인팀을 이끄는 라이언 프라이타스는 본인 트위터에 “마크는 틀렸다. 그리고 나는 가장 시끄러운 방법으로 그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페이스북의 자회사인 인스타그램의 제품매니저인 케이티 주는 “나는 깊이 실망했고, 회사의 행동이 부끄럽다”며 “만약 당신이 비슷하게 느낀다면 트위터에 ‘저커 벅스(bucks·달러)’라고 함께 쓰자”고 말했다. 일부 페이스북 직원들은 디지털 프로필에 ‘부재중’이라는 메시지를 띄우는 방식으로 ‘가상 파업’에 돌입했다.

내부 반발에 직면한 저커버그는 직원들에게 그의 결정을 설명하는 편지를 보내고, 인권단체에 1천만달러를 기부하는 등 두 가지 조처를 취했다. 하지만 페이스북이 당장 결정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열성 지지자로 알려진 피터 틸이 페이스북의 이사로서 주요 결정에 관여하고 있고, 페이스북이 미국 행정부의 반독점법 조사에 직면한 것도 운신의 폭을 좁히는 요인이다. <뉴욕 타임스>(NYT)는 직원들의 강력한 항의는 “15년 전 회사 창립 이래 저커버그의 지도력에 대한 가장 중대한 도전”이라고 보도했다. < 최현준 기자 >

산업부, “일본 쪽 답변 기대한 내용 아니었다

WTO에 패널 설치 요청서 제출할 것”

한국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절차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2일 산업부는 일본이 수출규제를 강화하면서 제기한 세 가지 사유가 모두 해소됐다며 “5월 말까지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달라”고 일본 쪽에 요구한 바 있다. 나승식 무역투자실장은 “일본 쪽에서 답변이 왔지만 기대한 내용은 아니었다”며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기구가 재개되는 대로 패널 설치 요청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일본이 지난해 7월 우리나라를 상대로 수출규제를 강화한 지 11개월 만이다.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3대 소재의 수출 ‘포괄 허가’를 ‘개별 허가’로 전환하고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하자, 한국 정부는 세계무역기구에 일본을 제소했다. 제소 두 달 만인 지난해 11월 두 나라 정부는 국장급 정책대화를 재개하고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절차를 잠정 정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국 정부는 당시에 잠정 정지 조건으로 걸었던 정상적 대화가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해, 이번에 분쟁해결절차를 재개하기로 것이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오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수출관리) 당국 간 진지하게 의사소통을 해왔는데, 이번 (한국 쪽) 발표는 극히 유감”이라며 “지난해 7월 발표한 수출관리 운용 재검토는 세계무역기구 협정과 합치한다는 일본의 입장을 앞으로도 제대로 설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한-일 수출관리 당국 간 정책 대화를 이어갈 생각이냐는 질문에는 “수출 상대국 수출관리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운용해나간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며 대화 자체를 중단할 뜻은 없다는 생각을 내비쳤다. < 이재연 기자, 도쿄/조기원 특파원 >

‘홍콩 보안법’ 미국 제재 움직임에 맞대응

미-중 갈등에 무역전쟁 재점화 되나 우려

중국 당국이 대두와 돼지고기를 비롯한 일부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중단할 것을 거대 국영 농산물 업체에 지시했다. 홍콩 보안법 제정과 관련해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미-중 갈등이 무역전쟁 재발로까지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로이터> 통신은 1일 복수의 소식통 말을 따 이렇게 전하며 “미국의 향후 움직임에 따라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수입 중단 조처를 확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미국과 중국이 지난 1월15일 합의·서명한 1단계 무역합의에 따라, 중국은 향후 2년 동안 농산물을 비롯한 미국산 제품을 무역전쟁 발발 이전인 2017년을 기준으로 2천억달러 규모를 추가로 수입하기로 한 바 있다.

<블룸버그> 통신도 “홍콩 문제를 두고 미-중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중국 당국자들이 주요 국영 농산물 업체에 대두를 비롯한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일단 멈추라고 지시했다”며 “이에 따라 코프코(COFCO·중량그룹)와 시노그레인 등 국영 농산물 업체가 수입을 타진하던 미국산 대두 구매 작업을 중단했으며, 이미 체결한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 계약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중국의 이번 조처는 지난달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홍콩 보안법 제정과 관련해 홍콩에 그간 부여해온 관세 등 특혜 조처를 박탈하는 것을 포함해 중국과 홍콩에 대한 제재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보인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를 하겠다는 원칙만 밝혔을 뿐 내용과 시점을 특정하지 않은 상태라, 일단 중국도 미국산 농산물 수입 중단이란 잠정적 조처로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1단계 무역합의 체결 직후 코로나19 사태로 중국의 경제활동이 석달 가까이 멈춰 선 이후에도 미-중 양국은 합의 이행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혀왔다. ‘코로나19 책임론’을 둘러싼 양국의 공방전이 치열해진 상황에서도 리커창 중국 총리는 지난달 22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3차 전체회의 개막식 정부업무보고에서 “미-중 1단계 무역합의를 공동으로 이행해나가겠다”고 재차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전인대 기간 동안 중국이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에도 홍콩 입법회를 우회해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직접 홍콩 보안법 제정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미-중 갈등이 극적으로 증폭됐다. <블룸버그>는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 중단 조처는 미-중 무역협상 1단계 합의가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짚었다. <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

한-미 정상 15분간 통화 “브라질 초청”에도 공감

문재인 대통령이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초청에 “기꺼이 응하겠다”라고 수락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밤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 15분 동안 통화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G7은 낡은 체제로 현재 국제 정세를 반영하지 못해 이를 G11이나 G12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 중인데 문 대통령 생각은 어떠냐”고 한국을 초청하겠다는 뜻을 표시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미국이) 올해 G7 정상회의 주최국으로서 한국을 초청해 준 것을 환영하고 감사드린다”라며 “초청에 기꺼이 응할 것이며 방역과 경제 양면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라고 수락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G7 체제는 전 세계적 문제에 대응하고 해결책을 찾는 데 한계가 있다”라며 “G7 체제의 전환에 공감하며, G7에 한국과 호주, 인도, 러시아를 초청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5월30일 한국과 러시아,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등 4개국을 올가을 예정인 서방 주요 7개국(G7) 회의에 초청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G7 회원국이 아닌 중국 견제용이란 해석이 있다. 대선 국면을 맞은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 보안법과 코로나19 확산 책임 등을 들며 거세게 중국을 비판하고 있다. G7 확대 역시 중국을 고립, 견제하겠다는 뜻이 강하게 담겨 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문 대통령은 “올해 G7이 대면 확대정상회의로 개최되면 포스트 코로나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적절한 시기에 성공 개최되면 세계가 정상적인 상황과 경제로 돌아간다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 정상은 브라질을 초청하는 것에도 공감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질을 포함하는 문제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인구, 경제규모, 지역 대표성 등을 감안할 때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좋은 생각이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겠다”라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한국의 위상이 올라가는 데 도움이 되는 초청이다. 기본적으로 환영할 만하다”라고 말했다. 한-중 관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으냐는 물음에는 “아직 의제가 정해지지 않았고, 중국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만 회의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미 정상 통화는 4월18일 코로나19 대응 협력을 논의한 이후 40여일 만이다. < 성연철 기자 >

‘반중연대’ 위한 트럼프의 G11 제안, 과연 성공할까?

 영·캐나다, 러시아가 합류하는 G11 반대, 반중연대도 기대난망

독·프, 트럼프 하의 G7에 불신…G11에 찬성 이유 없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확대 개편돼 한국도 참가하는 G11이 성사될 수 있을까? 성사된다면, 미국이 의도하는 ‘반중국 연대’의 틀로 작동될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현재로선 갈길이 멀어 회의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각) 문재인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에게 전화를 걸어, 올해 9월 미국이 주최국인 G7 정상회의에 초청하겠다고 제안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밝힌대로 G7을 한국·러시아·인도·오스트레일리아까지 포함해 G11으로 확대개편하는 구상을 본격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1일 초청을 수락했고, 러시아는 더 구체적 사항을 알아보겠다는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기존 G7에 한국 등 4개국을 추가하거나 여기에 브라질을 더해, G11이나 G12로 확대 개편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G7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적절히 대표한다고 느끼지 않는다”며 “이는 아주 낡은 국가 모임”이라고 말했다. 백악관 쪽은 중국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논의하기 위해 전통적 동맹들을 함께 모으는데 목적이 있다고 배경을 밝혔다. ‘글로벌 반중 연대’라는 의미다.

트럼프의 제안은 시작부터 기존 G7 회원국 내부에서 즉각적인 반대의 목소리를 불렀다. 러시아는 1997년부터 G7에 가입해, G8 체제로 운영되다가 2014년 크림반도 합병에 대한 국제제재로 이 모임에서 배제됐다.

영국 총리실 대변인은 1일 “러시아는 영국 시민의 안전과 우리 동맹들의 집단 안보를 위협하는 공격적이고 불안정한 행위를 중단하지 않는 한 회원국이 돼서는 안 된다”고 비난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도 이날 “(러시아의) 국제법과 규정에 대한 계속된 무시와 이에 대한 과시는 러시아가 G7에서 계속 배제돼야 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크림반도 합병 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러시아를 초청할 이유가 없다는 기존 회원국들의 지적이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지난주 일찌감치 올해 G7 회의 불참을 선언했다. 코로나19 위기로 참여할 수 없다는 이유지만, 트럼프가 주도하는 G7에 대한 불신감과 유용성에 대한 회의 때문이라는 게 대체적인 해석이다. G7은 2018년부터 트럼프의 독주로 파행을 겪어왔다.

트럼프는 캐나다에서 열린 2018년 회의에서 미국이 “무역으로 우리를 뜯어먹는 나라들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거의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싱가포르에서 열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북-미 정상회담에 참석한다며 먼저 자리를 떴고, 당시 회의는 공동성명 채택이 불발되는 파행을 겪었다. 주최자인 트뤼도 총리가 공동 기자회견에서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미국의 관세부과를 반대하며 보복 조처를 다짐하는 등 다른 회원국 정상들이 트럼프를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프랑스에서 열린 2019년 G7 회의에서도 회원국들은 러시아의 재참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트럼프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러시아가 2020년 G7에 참가해야 한다고 동의했으나, 나머지 회원국은 반대했다.

독일을 중심으로, G7 회원국들은 트럼프 이후 G7이 서방 주도국들의 화합과 협력의 장이 아니라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를 관철하는 불화의 장이 됐다며, 그 유용성에 회의를 보이는 상황이다. 기존의 G7 체체도 회의하는 상황에서 반중연대를 겨냥한 G11으로의 확대 개편에 적극적으로 나설 이유가 없다. 더구나 러시아의 재가입 문제까지 겹치면, G11으로의 확대는 기존 회원국 사이에서 분란만 조장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가 합류하지 못한다면, G7 확대 개편의 의미가 크지 않다.

러시아가 가입하는 G11으로 확대된다 해도, 미국이 의도하는 반중연대의 틀로 기능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러시아는 중국과 ‘대미 중-러 연대’를 구축하고 있어, G11을 반중연대의 도구로 삼는 데 적극 반대할 것이 분명하다. 기존 회원국 중 이탈리아는 친중 노선이다. 독일과 프랑스 역시 트럼프가 의도하는 반중연대 쪽으로 흘러가도록 내버려두지는 않을 것이다. 인도 역시 G11 틀을 중국에 대한 위험회피 전략으로 이용할 수는 있어도, 반중연대 일원으로 역할을 하려 들지는 않을 것이다.

기존 회원국 중 일본은 G7 체제 유지 입장이다. 한국이 참여하는 것이 싫다는 속내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현 시점에선 언급을 자제하겠다”면서도 “G7이란 틀은 참가 주요국들이 국제사회가 직면한 과제에 임하는 방침과 연대·협력을 확인하는 장으로서 계속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는 9월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릴 G7 정상회의에 트럼프가 초청하려는 한국·러시아·인도·오스트레일리아 중 러시아의 참가는 현재로선 힘든 상황이다. 나머지 3개국이 참가해도, 이는 일단 업저버 형태의 초청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G7 회의에서도 인도·오스트레일리아·스페인 등 9개국이 게스트로 초청됐다.

G11 제안이 한국에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겉으로는 흔쾌히 트럼프의 제안을 수락한 모양새다. G11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고, 미국이 의도하는 반중연대의 틀이 되기도 힘들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초청을 거부하는 것도 모양이 사납고, 한국으로서는 흔쾌히 트럼프의 초청에 응한 것처럼 ‘일단 밥상에 숟가락을 올려놓는 것’이 현재로선 최선의 선택지로 보인다. < 정의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