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시진핑(왼쪽)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중국, ‘홍콩보안법’ 제정 강행하고 러시아, 장기집권 개헌안 투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부실 대응 논란 속 지지율 하락으로 고전하고 있는 사이, 경쟁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국내외에서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휘둘러온 압박과 제재에 맞서는 강경 대응 모양새를 보여주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권력 강화와 세계질서 재편에 나서고 있다.

지난 1일, 중국은 전 세계적 반발 속에 ‘홍콩판 국가 보안법’(홍콩 보안법) 발효를 강행했다. 같은 날, 러시아는 국민투표를 치러 푸틴 대통령이 2036년까지 30년 이상 집권할 길을 열어주는 헌법 개정안을 78%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두 나라의 이런 조처는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된 가운데, 올해 들어 갑자기 강행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푸틴은 올해 1월15일 국정연설에서 갑자기 자신의 집권 연장을 가능케 하는 개헌을 제안했다. 중국은 지난 5월 열린 양회(전국인민대표회의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홍콩 보안법 초안을 별안간 상정했다.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2014년 크림반도 합병으로 서방의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는 트럼프 행정부 취임 이후 관계 개선에 희망을 걸었지만, 오히려 이후 미-러 관계가 더욱 파편화되는 현실에 부닥쳐왔다.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스캔들에 발목이 잡힌 트럼프는 푸틴에게는 개인적인 우호를 표명하면서도, 동유럽 국가에 미군을 증강하고 양국 군축협정을 파기하는 들쭉날쭉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 내에서 합의와 지지를 못 얻는 트럼프의 이런 대러 행보는 오히려 푸틴의 독주를 가능케 하는 역설로 작용했다.

특히 지난해 8월 트럼프 행정부가 양국의 중요한 군축 조약인 ‘중거리핵전력조약’(INF)에서 탈퇴한 이후, 러시아는 미국과의 신냉전 모드를 감추지 않아 왔다. 소련이 붕괴되기 직전 양국이 맺은 중거리핵전력조약은 냉전 이후 양국 관계의 상징이었다.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또 다른 중요 군축협정인 2010년의 ‘신전략무기감축협정’(뉴 스타트·New START) 역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참여를 주장하며 갱신 전망이 어두운 상태다.

트럼프 취임 이후 미국의 무역 압박에 시달려온 중국은 올해 들어 공격적 행보로 돌아섰다. 지난해 중국을 곤혹스럽게 했던 홍콩 ‘범죄인 인도 조례’(송환법) 반대 시위가 코로나19 발생으로 잦아든 가운데, 미흡한 코로나19 대처로 지지율이 떨어진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초 미-중 무역협정을 살리지 못하면서 중국에 대한 지렛대를 잃어버린 상황을 파고든 것이다.

블라디미르 푸틴(왼쪽) 러시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중국은 지난 4월 국내에서 코로나19 통제가 이뤄지자, 남중국해와 인도에서 영유권 문제를 격화시키는 한편, 대만 방공식별구역 침범 등을 동시다발로 전개하고 있다. 대중국 압박에 동참하는 서방 국가들에 대한 보복도 서슴지 않았다. 중국 내 코로나19 발생을 조사하자는 미국의 요구에 동참한 오스트레일리아에 대해 수입품 제재와 유학 금지령을 내린 게 한 예다. 캐나다가 자국 통신장비회사 화웨이의 창업주 딸이자 최고경영자인 멍완저우를 체포하자, 중국은 2018년 체포한 2명의 캐나다 시민을 간첩 혐의로 기소하는 맞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의 대미 공조도 강화되고 있다. 세르게이 럅코프 러시아 외교부 차관이 지난 4일 주요 7개국(G7) 확대 논의에 “중국의 참가가 선결돼야 한다”며 “(G7 참여를 위해) 미국과 협상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 게 한 예다. 트럼프의 G7 확대는 대중국 견제의 포석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러시아가 이를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다. < 정의길 기자 >

이란 원자력기구가 지난 2일(현지) 나탄즈 핵시설에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해 원심분리기 개발 시설이 피해를 입었으나, 인명 피해는 없다고 밝혔다. 사진은 화재 직후 이란 원자력기구가 공개한 나탄즈 핵시설의 모습.

나탄즈 핵시설 원인모를 불…원심분리기 개발 지체

서방 언론, 사보타주 가능성…이란서도 적국 공격설

나탄즈 핵시설, 2010년 미-이스라엘 해킹 공격당해

이란의 나탄즈 핵시설에 지난주 화재가 발생해 첨단 원심분리기 개발이 지체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란의 농축우라늄 개발의 중심 시설인 나탄즈는 2010년에 미국과 이스라엘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컴퓨터 바이러스에 의한 해킹 공격을 당한 바 있다.

나탄즈 핵시설에서 지난 2일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해 원심분리기 개발 시설이 피해를 입었으나, 인명 피해는 없다고 이란 원자력기구의 대변인 베루즈 카말반디가 5일 밝혔다고 <알자지라> 방송이 보도했다.

카말반디 대변인은 “이번 사고로 첨단 원심분리기 개발과 생산이 중기적으로 늦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란은 피해를 입은 시설은 첨단 장비가 장착된 더 큰 시설로 교체할 것”이라며 “이 사고로 현저한 피해를 입었으나, 인명 피해는 없다”고 밝혔다.

일부 이란 관리들은 이번 화재가 사이버 공격에 의한 사보타주가 원인일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리는 특히 이란 정부가 그런 공격을 한 어떠한 나라에 대해서도 보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란 국영통신 <IRNA>는 지난주 이스라엘과 미국 같은 적국에 의한 사보타주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지난주 나탄즈에서 화재가 난 직후 이란 당국은 단순 화재에 무게를 두고 발표했으나, 서방 언론들은 적국에 의한 사보타주 가능성을 제기했다. 서방 언론들은 또 원심분리기 피해 가능성도 거론했다. 서방 언론이 지적한 이런 사실들을 이날 원자력기구 대변인이 사실상 시인함으로써, 적국에 의한 사보타주 가능성은 커졌다.

불이 난 건물은 미국이 2018년 5월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탈퇴하고 이틀 뒤 이란 최고지도자의 지시에 따라 건설을 시작한 것이다.

나탄즈 핵시설은 2010년 컴퓨터 바이러스 ‘스턱스넷’의 공격을 받아 원심분리기 일부가 수개월간 멈추는 피해를 봤다. 이 바이러스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개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탄즈의 우라늄 농축시설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감시하는 이란의 핵시설 중 하나이다. 이란 정부는 나탄즈의 우라늄 농축이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된다고 주장하나, 서방 정보기관들과 국제원자력기구는 지난 2003년 중단된 핵무기 프로그램이 시설에서 가동됐다고 보고 있다. < 정의길 기자 >

아랍에미리트연합의 화성 궤도 탐사선 ‘아말’을 점검하는 모습.

미국·중국·아랍에미리트, 5억km 우주비행 화성탐사 경쟁

7월은 우주 탐사에서 화성의 달이다. 미국과 중국, 아랍에미리트연합이 잇따라 화성탐사선을 발사한다. 미국은 9번째 화성 착륙선, 중국과 아랍에미리트는 사상 첫 화성탐사선이다.

세 나라가 이달에 한꺼번에 화성 우주선을 쏘아올리는 이유는 이때가 화성과의 거리가 5500만km로 가장 가깝기 때문이다. 이때를 놓치면 다시 26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우주선들은 예정대로라면 약 5억km를 날아 내년 2월 화성에 도착한다.

아랍에미리트, 건국 50주년 맞아 아랍권 첫 행성간 탐사

화성을 향한 한여름 우주선 발사 행렬의 선두 주자는 아랍에미리트의 화성 탐사선 `아말'(희망이란 뜻의 아랍어)이다. 아랍에미리트의 화성탐사 프로젝트팀 `EMM'은 아랍국가의 첫번째 행성간 탐사선인 아말을 15일 오전 5시51분(현지시각) 일본 남서부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우주센터에서 일본의 MHI H2A 로켓에 실려 발사한다고 6일 발표했다. 아말 탐사선은 발사 후 시속 3만4000km의 속도로 지구 궤도에 진입한 뒤, 이후엔 시속 12만1000km의 속도로 화성까지 7개월에 걸친 긴 여정에 나선다. 화성에 도착하면 궤도를 돌며 화성의 1년(지구 기준 687일)을 모두 담은 기후도를 완성한다는 목표다.

아랍에미리트연합의 화성 궤도선 ‘아말’.

2014년에 출범한 이 프로젝트는 2021년 건국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옴란 샤라프(Omran Sharaf) 에미리트 화성 탐사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는 보도자료를 통해 “무함마드 빈 라시드 우주센터(MBRSC)가 6년이라는 길지 않은 기간 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 등 예상하지 못한 도전 과제들을 극복하고 발사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소형 SUV 차량 크기로 무게가 1.3톤인 아말은 미국 콜로라도대 볼더캠퍼스 대기우주물리학연구소(LASP), 애리조나주립대, 캘리포니아대 버클리 캠퍼스 등과의 합작품이다. 샤라프 프로젝트 총괄은 “그동안 인류가 시도한 화성 탐사 프로젝트의 약 50%가 실패한 상황에서 이제 건국 50주년인 젊은 국가로선 엄청난 도전이었다”고 말했다.

중국의 톈원 1호 착륙선.

중국, 20~25일 ‘톈원 1호’ 발사…사상 첫 트리플 탐사선

아랍에미리트에 이어 20~25일엔 중국이 첫 화성 탐사선 `톈원 1호'를 하이난섬에서 발사한다. 톈원(天問)은 `하늘에 묻는다’는 뜻으로 춘추전국시대 시인 굴원의 시에서 따왔다고 한다. 톈원 1호는 궤도선과 착륙선, 로버 3개로 이뤄져 있다. 최초의 트리플 화성 탐사선이다. 인류는 그동안 18차례 착륙선이나 로버를 화성에 보냈으나 성공한 건 10차례뿐이었다. 그 중 9번은 나사였으며 단 한 차례 러시아 탐사선이 착륙에 성공하기는 했으나 착륙 직후 통신이 두절돼 탐사 활동은 하지 못했다. 올해는 중국이 독자개발 로켓 `둥펑 1호'를 쏘아올린 지 50주년이 되는 해여서 중국 정부는 이번 화성 탐사 프로젝트에 더욱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착륙선과 로버는 화성의 토양과 지질 구조, 대기, 물에 대한 과학 조사를 진행한다. 6륜 탐사차량인 로버엔 13가지 과학기구를 탑재해 최소 3개월 동안 활동한다. 착륙 지점은 많은 양의 얼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지름 3300㎞의 유토피아평원이다.

미국의 화성 탐사 로버 ‘퍼시비어런스’ 착륙 장면 상상도.

미국, 30일 퍼시비어런스 발사…첫 화성 표본 수집

미국의 화성 탐사 프로젝트 `마스 2020'은 애초 17일로 예정했으나 작은 결함들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오는 30일로 미뤄졌다. 그러나 이것도 최종 확정일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선 좀 더 미뤄질 수도 있다. 나사는 올해 발사 가능 시한을 8월15일로 잡고 있다. 이번 화성 탐사 프로젝트의 핵심은 탐사 로버 ‘퍼시비어런스(Perseverance, 인내라는 뜻)를 무사히 착륙시키는 것이다. 나사(미국항공우주국)의 다섯번째 탐사 로버인 퍼시비런스는 화성의 옛 삼각주 평원지대로 추정되는 예제로 충돌구에서 화성 토양과 먼지, 암석 표본을 수집한다. 2021년 2월18일 화성에 도착해 `화성 1년'(지구 기준 약 2년) 간 활동하는 게 목표다. 나사는 2020년대 중반 이후 또다른 화성 탐사선을 쏘아올려 퍼시비어런스가 수집한 표본을 갖고 2031년 지구로 돌아온다는 계획이다.

최초의 화성 비행체가 될 헬리콥터 ‘인제뉴어티’.

특히 이번 프로젝트에선 처음으로 화성 하늘을 나는 시험비행을 할 소형 헬리콥터 `인제뉴어티'(독창성)가 퍼시비어런스 아래쪽에 붙어 함께 따라간다. 무게 1.8kg, 날개 길이 1.2미터의 이 소형 헬리콥터는 총 5차례에 걸쳐 비행에 도전한다. 이번 비행은 화성 탐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화성처럼 대기가 희박한 곳에서도 비행기가 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것이 목적이다. 성공할 경우 다른 행성에서 나는 최초의 비행체가 된다. 나사는 "1903년 라이트형제가 인류 최초의 비행기를 띄운 것과 같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 곽노필 기자 >

프랑스 파리의 소르본대학교 앞 모습

최고행정법원, 외국유학생 등록금 인상 “위헌 아니다” 판결

비유럽국가 출신 유학생 연 23만원서 373만원으로 오를듯

한국유학생들 “등록금 저렴해 택했는데…” 진학 포기도 생각

비(非)유럽국가 출신 유학생에 대한 국립대 등록금을 대폭 인상하기로 한 프랑스 정부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학생단체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최고 행정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인 콩세유데타(국사원)는 지난 1일(현지) "외국인 학생에게 대학이 더 높은 등록금을 받는 것이 헌법상 무상교육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 등 비유럽연합(EU) 국가에서 온 외국인 학생의 대학 등록금이 현행보다 최고 15배가량 인상될 것으로 보여 유학생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특별히 학업을 위해 프랑스에 오는 학생은 기존의 정식 체류자격을 갖춘 사람과는 다른 상황"이라면서 "유학생이 받는 각종 장학금과 면세 혜택 등을 고려하면 실제 교육비용의 30~40%에 해당하는 (인상된) 등록금이 평등한 교육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인상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작년 10월 명시한 무상교육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유럽 이외의 외국 출신 유학생에게 일반 국립대의 등록금을 최대 15배 인상하기로 한 정책이 조만간 전국 국립대에서 잇따라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총리실은 지난 2018년 11월 국립대의 재정부담 완화와 교육의 질 제고를 이유로 EU 회원국이 아닌 나라 출신 유학생에게 학부는 연간 2천770유로(373만원), 대학원은 3천770유로(508만원)의 등록금을 받겠다고 발표했다.

유럽연합의 결속 강화를 위해 유럽 국가 유학생에게는 등록금을 올리지 않고 비유럽 국가 유학생에게만 등록금을 올리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유학생에게 거둬들인 돈을 국립대의 영어교육과 외국어로서의 프랑스어 교육(FLE) 강화에 투입한다는 것이 프랑스 정부의 구상이다.

현행 프랑스 일반 국립대의 등록금은 학부 과정은 연간 170유로(23만원), 석사 240유로(33만원), 박사 380유로(51만원)로, 한국 등 비(非)유럽 유학생은 등록금이 최대 15배가량 한꺼번에 오르게 된다. 당시 브리핑에서 에두아르 필리프 총리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외국 유학생이 프랑스의 빈곤한 학생과 같은 학비를 내는데, 프랑스 학생의 부모는 프랑스에 거주하고 일하며 세금을 낸다. 이런 제도는 불공정하다"고 말했다.

일부 국립대는 법원의 판결 전에 이미 외국 유학생에게 등록금 인상방침을 고지했는가 하면 일부는 정부 방침에 상관없이 현행 등록금을 유지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 명령이 최고행정법원에서 승인을 받은 이상 다른 국립대도 대부분 등록금 인상 대열에 합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학생단체들은 판결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프랑스 최대 대학생단체 UNEF는 "이번 결정은 매우 위험하고 터무니없다"면서 등록금 인상 행정명령의 취소를 요구하는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학생단체 UNEDESEP를 대리하는 플로랑 베르디에 변호사도 일간 르몽드 인터뷰에서 "고등교육의 공공적 성격에 균열이 일어났다. 프랑스도 앵글로색슨 모델처럼 중장기적으로 모든 학생에게 등록금을 대폭 인상하는 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인 유학생 사회 역시 등록금이 한꺼번에 10~15배 오르게 될 것이라는 소식에 크게 술렁이고 있다. 파리1대 철학과 석사과정에 진학한 전진(25)씨는 5일 파리1대는 일단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면서도 "33만원 정도의 1년 등록금을 낼 예정인데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프랑스를 택했던 터라 등록금이 올랐다면 공부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변에 어학을 준비하며 프랑스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 중에는 갑작스러운 소식에 지원을 포기하려는 경우도 꽤 있다고 한다.

전씨는 "프랑스는 교육을 자본의 논리와 분리하는 68혁명의 정신이 남아있는 나라였는데, 이번 결정은 이전까지 지키고자 했던 가치를 망각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유학생 배수하 씨도 "그동안 프랑스는 교육의 숭고한 가치를 내세워왔는데 교육사업으로 둔갑시키며 그 가치를 깎아 먹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