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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부터 신규 장비 구매 중단…에릭슨, 노키아, 삼성, NEC 등 대안 검토

영국 정부가 올해 연말부터 중국 화웨이의 5세대(5G) 이동통신 장비 구매를 금지하고 2027년까지 기존에 설치된 장비를 모두 제거하기로 결정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14일 보도했다.

영국의 이런 결정은 화웨이의 장비를 사용하지 말라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에 따른 것이다. 영국 정부는 지난 1월 화웨이에게 5세대 이동통신망 사업에 제한적 참여를 허용했으나, 미국이 보안 문제 등을 거론하며 압박하자 기존 결정을 뒤집었다. 중국의 홍콩 보안법 제정 등 홍콩에 대한 통제 강화도 결정 번복에 영향을 끼쳤다고 <로이터>는 지적했다. 이에 따라 영국의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시작이 상당히 지연될 전망이다.

다만, 영국 정부는 비티(BT)나 보다폰 같은 통신 서비스 회사들의 비용 부담을 고려해 이미 설치한 화웨이 장비 제거 시한을 7년으로 설정했다. 영국 정부는 앞으로 2년 안에 광케이블망에도 화웨이의 장비 사용을 중단하도록 할 방침이다.

앞서 영국정보통신본부(GCHQ) 등 정보 기관들은 미국이 화웨이 등 중국 기업에 대해 반도체 기술 관련 제재를 가함에 따라 화웨이 장비의 안정적인 공급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보리스 존슨 총리가 의장을 맡는 영국 국가안보회의(NSC)가 화웨이 배제 결정을 내렸으며, 이런 내용을 올 가을 중 법제화할 것이라고 올리버 다우든 디지털문화미디어체육부 장관이 의회에서 밝혔다.

다우든 장관은 “전세계가 극소수 업체들의 통신 장비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며 “화웨이에 대한 대안으로 (스웨덴의) 에릭슨과 (핀란드의) 노키아 같은 업체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 이른바 ‘다섯개의 눈’ 동맹이 화웨이의 대안을 찾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우든 장관은 “에릭슨과 핀란드에 이어 한국의 삼성이나 일본의 엔이시(NEC) 등 새로운 장비 공급업체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화웨이는 즉각 “영국 정부의 결정에 실망했다”며 “이 결정은 영국 이동전화 사용자들에게 나쁜 소식”이라고 주장했다. 화웨이는 또 “이번 결정은 영국이 디지털 경로에서 뒤쳐지게 만들 것”이라며 결정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편, 스웨덴 장비업체 에릭슨은 “영국 통신업체들과 긴밀하게 협조해 5세대 통신 서비스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 신기섭 기자 >

조슈아 웡·네이선 로 민주묘지 헌화 “언젠가 직접 참배”

조슈아 웡과 네이선 로가 보낸 근조 꽃바구니가 14일 국립5·18민주묘지 분향대에 나란히 놓여 있다.

홍콩 민주화운동 주역인 조슈아 웡과 네이선 로가 5·18광주민중항쟁 40돌을 맞아 국립5·18민주묘지에 근조화환을 보냈다.

중화권 민주화 운동가들로 구성된 ‘다이얼로그차이나’ 한국대표부는 14일 “두 사람의 부탁을 받은 한국인 친구 이대선 다이얼로그차이나 대표가 두 사람을 대신해 5·18민주묘지에 헌화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광주 5·18단체와 연대해 온 조슈아 웡과 네이선 로는 올해 5·18 40돌을 맞아 광주를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홍콩보안법, 코로나19 때문에 한국에 오지 못해 아쉬워했다. 조슈아 웡은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상황이고 네이선 로는 영국 망명중이어서 나중에 이런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해 대신 헌화를 했다”고 설명했다

        네이선 로(왼쪽)와 조슈아 웡(오른쪽).

조슈아 웡과 네이선 로의 조화에는 각각 중국어로 “광주민주화운동을 잊지 않겠습니다”(毋忘光州民主化運動), “어제의 광주가 오늘의 홍콩”이 적힌 리본이 달렸다. 평소 5·18에 관심을 보여온 조슈아 웡은 학생시민군 문재학 열사의 묘에, 네이선 로는 무명열사의 묘에 헌화했다. 이들은 이 대표를 통해 “언젠가 5·18민주묘지에 와서 직접 민주열사들에게 참배하는 날이 올 거라고 믿는다”고 전달했다.

앞서 5·18기념재단과 광주인권상 수상자들은 지난해 8월 홍콩과 중국 정부를 상대로 ‘홍콩인들의 자유를 존중하고 비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라’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홍콩 민주화운동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홍콩시민들도 5·18 40돌을 맞아 지난 5월 온라인으로 기념편지를 전달하는 등 연대를 맺고 있다.

조슈아 웡과 네이선 로는 2014년 홍콩 우산혁명을 함께 주도한 뒤 데모시스토당을 창당해 각각 주석과 비서장으로 지난달 30일까지 함께 활동하며 홍콩민주화운동을 주도해왔다. < 김용희 기자 >

홍콩 예비선거 ‘반중 인사’ 약진…중 “보안법 위반”

지난 11~12일 치러진 홍콩 범민주 진영의 예비선거에 출마한 후보와 지지자들이 거리 유세를 하고 있다.

오는 9월 홍콩 입법회(국회) 의원 선거에 출마할 범민주 진영 후보 선출을 위한 예비선거에서 조슈아 웡 등 ‘반중국’ 성향의 젊은 인사들이 다수 당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정부는 이번 예비선거가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을 위반했을 수 있다’며 ‘심각한 도발’로 규정하고 있어, 이들의 본선거 출마 등을 놓고 갈등이 예상된다.

지난 11~12일 홍콩시민 61만3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치러진 예비선거에서 반중 성향의 이른바 ‘본토파’ 후보들이 약진했다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SCMP) 등이 보도했다.

2014년 ‘우산혁명’ 주역인 조슈아 웡이 카오룽이스트 지역에서 1위를 했고, 지난해 ‘범죄인 인도조례’(송환법) 반대 시위를 주도한 민간인권전선의 지미 샴 대표도 카오룽웨스트 지역에서 1위를 차지했다. 우산혁명의 또 다른 주역인 민주화 인사 네이선 로의 지지를 받는 티파니 유엔은 홍콩섬 지역에서 2위에 올랐다. 반면 홍콩 최대 야당인 민주당의 현역 의원 헬레나 웡은 카오룽웨스트 지역에서 7위에 그치는 등 전통 야당 출신 후보들은 열세를 보였다.

주최 쪽 예상을 3배 이상 뛰어넘은 61만여명의 유권자가 참여한 가운데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반중 성향의 젊은 후보들이 대거 승리하면서, 9월 본선거에서 전체 의석(70석) 가운데 과반을 차지하겠다는 범민주 진영의 ‘35+(플러스)’ 운동도 탄력을 받게 됐다.

중국 정부와 친중파 진영은 이런 분위기에 제동을 걸기라도 하듯, 예비선거가 홍콩 보안법 위반이라며 공세에 나섰다. 홍콩 주재 중국 중앙정부 연락판공실(중련판)은 전날 밤 성명을 내어 “이번 예비선거는 현재의 선거 체제에 대한 심각한 도발 행위”라며 “중앙정부나 홍콩 정부의 업무나 기능을 심각하게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보안법 22조에 대한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또 “(예비선거를 주도한) 베니 타이(홍콩대 교수)와 야권의 목표는 홍콩의 지배 권력을 장악하고 홍콩판 ‘색깔혁명’(옛소련 등의 정권교체 혁명)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도 “홍콩 정부의 모든 정책을 거부하자는 목적을 지닌 35+ 운동은 홍콩 보안법이 범죄 행위로 규정한 네가지 중 하나인 체제 전복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홍콩 보안법 시행을 피해 외국으로 나간 홍콩 민주화 인사 네이선 로는 13일 영국 망명 사실을 알렸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에 “백팩과 작은 짐을 들고 밤 비행기에 탔다. 어떤 미래가 있을지 모른다. 확실한 것은, 내 목적지는 런던이다”라고 적었다. < 최현준 기자 >

‘일, 적기지 공격능력’ 명분쌓기 분석…독도영유권 또 반복

일본이 올해 방위백서에서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탄두화를 실현한 뒤 이것을 탄도미사일에 탑재해 우리나라(일본)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무기 능력에 대한 표현 수위는 매년 높아졌지만 올해 처음으로 ‘북한의 일본 공격 능력 보유’라는 부분이 들어갔다.

일본 정부는 14일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2020년판 방위백서인 <일본의 방위>를 채택했다. 이번 백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일본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방위성은 지난해 백서에선 “핵무기의 소형화·탄두화의 실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는데, 올해는 훨씬 현실적인 위협으로 표현했다. 2018년엔 “핵무기의 소형화·탄두화의 실현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기술했다.

백서는 “이미 실전 배치된 것으로 보이는 노동미사일, ‘스커드-ER’에 더해 북한이 ‘북극성’과 ‘북극성-2’라고 부르는, 우리나라(일본)를 사정권에 둔 탄도미사일은 이미 필요한 기술을 획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이 지난해부터 꾸준히 시험 발사 중인 신형 전술무기에 대해서도 발사 징후 파악이 곤란한 은닉성과 즉시성 등을 갖췄고, 한국은 물론 일본 일부도 사정권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일본이 2020년 방위백서에서 처음으로 ‘북한의 일본 공격 능력 보유’라는 부분을 넣었다.

이처럼 일본이 올해 방위백서에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강조한 것은 아베 정권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로 일본을 공격할 수 있는 만큼, 미사일이 발사되기 전에 해당 시설을 공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울 가능성이 있어서다. 하지만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대해서는 헌법 위반 등 자민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일 안보 협력도 매끄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방위성은 방위백서에 ‘미일동맹’ 부분을 42쪽에 걸쳐 설명한 뒤 일본과 안보·방위 분야에서 협력하는 나머지 국가를 설명하는데 한국은 호주, 인도,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에 이어 네 번째로 나왔다. 방위성은 2018년까지는 두번째로 언급했는데 지난해부터 네 번째로 밀렸다. 한국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평가 절하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지난해엔 “한국과의 사이에 폭넓은 분야에서 방위협력을 추진함과 동시에 연대의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는데 올해 이 부분은 아예 삭제됐다.

올해 방위백서에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이 담겼다.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열도 남단 4개섬)와 ‘다케시마’(독도)의 영토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인 채 존재한다”고 기술했다. 2005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정부 이후 16년 동안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방위백서에 넣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한-일 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 입장을 내놨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각각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와 국방무관을 불러 항의하며 독도 영유권 주장 등 내용에 대한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 김소연 노지원 기자 >

외교·국방부, ‘독도는 일본 땅’ 주장 일 방위백서에 강력 항의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 공사가 14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초치 돼 청사로 들어오고 있다.

한국 정부가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억지 주장이 담긴 일본 정부의 올해 ‘방위백서’에 대해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한-일 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 입장을 내놨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각각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와 국방무관을 불러 항의하며 독도 영유권 주장 등 내용에 대한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14일 일본이 같은 날 발표한 방위백서에서 대해 대변인 논평을 내어 “일본이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의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논평에서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한일 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자각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로 불러 일본 방위백서 내용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국방부도 주한 일본 국방무관을 국방부로 불러 항의 입장을 전달했다. 국방부는 “이원익 국방부 국제정책관이 이날 오후 2시 올해 일본 방위백서에 담긴 일본의 일방적 주장(△독도 관련 내용 △레이더 조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종료)에 대해 주한 일본 국방무관인 마츠모토 타카시 항공자위대 대령을 국방부로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다며 “즉각적으로 시정할 것과 함께 향후 이러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 국제정책관이 일 국방무관을 불러 항의하는 자리에서 일본이 방위백서에서 “한국 함정이 일본 초계기에 대해 레이더를 쐈다는 근거없는 일방적 주장을 반복”했다며 “2018년 국제관함식의 해상자위대 함정 불참의 책임을 우리(한국) 쪽에 전가하는 부정적 기술을 지속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이의 시정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어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한다는 입장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한국) 정부가 양국 간의 현안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고자 한일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 결정 및 통보를 한 것임을 강조”했다며 “양국간 신뢰관계 회복을 위한 일본 정부의 의 진지한 노력을 엄중히 촉구했다”고 강조했다. < 노지원 기자 >

WP “잘못된 주장 빈도 점점 높아져”…이민·외교정책·무역 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3년 6개월 간 2만번 넘는 거짓말과 잘못된 주장을 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3일 보도했다.

WP 팩트체크팀은 취임 1천267일째인 지난 9일 기준으로 거짓이거나 사실을 오도하는 주장이라고 판단한 사례가 누계로 2만55회에 달했다고 전했다. 하루 평균 16건에 해당한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의 거짓 주장 등의 빈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1만회를 넘어서는 데는 827일이 걸렸다. 하루 평균 12건이었다.

그러나 이후 2만회까지 도달하는 기간은 440일이었다. 하루 평균 23건으로, 1만회를 넘어선 이후 거짓과 사실 오도 주장이 거의 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이다.

이 기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에서 촉발된 의회의 탄핵 추진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사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 이후 미 전역의 시위 사태가 벌어졌다.

주제별로는 이민 관련이 2천635회로 가장 많았고, 외교정책(2천282회), 무역(1천965회), 경제(1천860회), 러시아(1천562회), 일자리(1천464회), 우크라이나 스캔들(1천165회), 보건(1천70회), 코로나19(977회) 등 순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된 주장을 3번 이상 반복한 사례도 거의 5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의 경우 겨우 몇 달 만에 거의 1천건에 달하는 잘못된 주장을 했다는 새로운 기록을 만들었다고 WP는 말했다.

가장 많은 360번에 달하는 주장은 미국 경제가 역사상 최고라는 것이지만,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나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등이 재임하던 시절에 미치지 못한다는 게 WP의 평가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남부 국경에 장벽이 건설되고 있다고 261회 주장했지만 WP는 기존에 오래되고 낡은 장벽을 대체하는 공사이고 실제로 신규로 장벽이 건설되는 구간은 3마일(4.8km)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중 역대 최대의 감세안을 통과시켰다고 210회 주장했지만 국내총생산 대비 규모로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때에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100일간 거짓 및 사실오도 주장이 하루 평균 5회여서 4년 기준으로 2만회를 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로 여겼다며 거짓말의 쓰나미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