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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애폴리스에서 사흘째 시위…미 전역에 확산

성난 군중 일부 경찰서 몰려가 방화·상점 약탈

트럼프 “폭도” 비난…‘약탈 시 총격 대응’ 경고

“숨을 쉴 수 없다”는 호소에도 아랑곳 않는 경찰의 연행 과정에서 무릎에 목덜미를 짓눌려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46)가 숨진 사건으로 미국 사회가 들끓고 있다.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선 28일(현지시각) 경찰의 인종차별적 과잉 진압에 대한 항의 집회가 사흘째 이어지며 ‘유혈 폭동’으로 비화해 주 방위군이 투입됐고, 뉴욕을 비롯한 다른 도시로도 시위가 확산되는 모양새다.

플로이드가 숨진 다음날 시작된 항의 시위는 이틀째부터 약탈 등 폭력적인 양상을 보이다가, 이날 전면적인 폭동으로 비화했다. 머데리아 애러돈도 미니애폴리스 경찰국장의 사과에도 시위가 잦아들기는커녕 더욱 격화하는 양상이다.

분노한 시위대는 이날 밤 플로이드를 숨지게 한 경찰이 소속된 제3지구경찰서로 몰려가 경찰서에 불을 지르기도 했다. 자동차 1대와 최소 2채의 건물이 불에 타는 등 이날 밤 도시 곳곳에선 30차례의 의도적 방화가 신고됐다. 또 성난 군중 일부가 사건 현장 인근 대형마트 ‘타깃’ 등 상점 170여곳의 유리창을 깨부수고 난입해 물건을 약탈하는 일도 발생했다. 또 시위가 격화되는 와중에 도심 전당포 인근에선 한 남성이 총에 맞아 숨진 채로 발견되기도 했다. 경찰은 남성이 전당포를 약탈하려다 주인에게 총을 맞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미니애폴리스와 주도 세인트폴에는 비상사태가 선포됐고, 경찰서 방화 이후 자정 무렵부터 주 방위군 500명가량이 주요 지역에서 질서 유지 등을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시 당국은 거의 모든 경전철과 버스 운행을 오는 31일까지 중지하기로 했다.

항의 시위는 로스앤젤레스와 뉴욕, 뉴멕시코주 앨버커키, 오하이오주 콜럼버스 등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이날 뉴욕에서는 경찰이 최루탄과 고무탄을 발포하며 시위 진압에 나섰고, 시위대 40여명을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시위대가 경찰을 향해 침을 뱉고, 권총을 뺏으려 했다고 <폭스 뉴스>가 전했다. 콜로라도 덴버에서는 시위 중 주의회 의사당을 향해 6, 7발의 총이 발사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과격 시위대를 “폭도”라고 비난하며 약탈 행위 발생 시 총격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 그는 이날 밤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폭도들이 조지 플로이드의 기억을 더럽히고 있다”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통제를 하겠지만 약탈이 시작된다면 총격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 정의길 기자>

흑인사망 시위현장 주방위군 500명 배치…CNN기자 체포도

비무장 흑인 남성이 백인 경찰의 가혹행위로 숨진 데 항의하는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시위가 격화하면서 현장에 주방위군 500명이 배치됐다.

CNN에 따르면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시내의 은행, 식료품점, 약국 등을 포함한 여러 지역에 주방위군이 배치됐다.

주방위군은 트위터를 통해 "우리의 임무는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을 보존하며 평화적으로 시위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5일 미니애폴리스 경찰이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46)의 목을 무릎으로 찍어눌러 숨지게 한 것과 관련, 수천 명의 군중은 27일부터 미니애폴리스 도심에서 경찰과 충돌하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시 관리들은 가스 라인이 절단됐다는 확인되지 않은 보고들에 따라 폭발 위험이 있을 수 있다면서 시위대에 해당 지역을 떠나라고 경고했다.

미니애폴리스 경찰국은 안전상의 이유로 직원들을 경내에서 대피시켰으며 주변에 울타리를 설치했지만, 시위자들이 이를 밀어 넘어뜨렸다고 관리들은 전했다.

시위 현장을 중계하던 CNN방송 기자 등 취재진이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나는 일도 발생했다.

CNN은 이날 미니애폴리스 현장을 취재하던 자사 기자 오마르 히메네스가 체포됐다가 석방됐다고 밝혔다.

CNN에 따르면 히메네스 기자는 이날 오전 5시 9분께 동료들과 함께 시위 현장에서 생중계를 진행했다. 경찰이 시위대를 체포하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자 경찰관이 히메네스 일행에게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히메네스는 CNN 소속임을 밝혔다.

그러나 2분 뒤 진압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이 다가와 히메네스에게 수갑을 채워 체포했고 함께 있던 프로듀서와 카메라 기자도 연행됐다. 이 상황은 그대로 방송 전파를 탔다. 이들은 얼마 지나 풀려났다.

이와 관련, CNN은 흑인·라틴계인 히메네스와 달리 당시 인근에서 취재하던 자사의 백인 기자인 조시 캠벨은 체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CNN의 존 버먼 앵커는 "히메네스는 흑인 및 라틴계, 캠벨은 백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인종이 히메네스의 체포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제프 저커 CNN 사장은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와 통화에서 이번 체포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며 항의했고 월즈 주지사는 "깊이 사과한다"고 말했다고 CNN은 전했다.

산발적 기습시위 지속…경찰 이틀간 396명 체포

캐리 람 행정장관 “보안법 제정, 필요·시급한 일”

전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홍콩판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 초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킨 다음날인 29일 홍콩섬 중심가 센트럴에 자리한 국제금융센터 몰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한 항의시위가 열렸다. 보안법과 함께 홍콩 입법회가 ‘국가 모독 금지법’(국가법) 2차 심의에 들어가면서 센트럴 지역에서 사흘째 지속된 ‘점심 집회’다.

경찰은 이날도 금융 중심가인 센트럴 일대를 포함해 홍콩 전역에 대규모 병력을 배치에 집회 사전 차단에 주력했다. 지난 이틀 간 홍콩섬 센트럴·애드머랄티·완차이·코스웨이베이와 카오룽반도 몽콕 등지에서 보안법·국가법 반대 기습 시위를 벌이다 체포된 사람은 모두 396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80명이 학생으로, 미성년자도 80여명 포함돼 있다. 이날도 산발적인 시위가 곳곳에서 이어졌다.

전인대의 보안법 초안 가결에 대해 이날 문예계를 시작으로 비판 회견이 잇따르고 있으며, 홍콩 정치권에선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민주당과 공민당 등 야권에선 홍콩의 자치권을 유린하는 보안법을 제정하지 못하도록 친중 진영이 중앙정부를 설득하지 못 했다고 비판했다”며 “반면 친중파 쪽에선 야권이 지난해 범죄인 인도 조례(송환법) 정국 때부터 미국을 끌어들여 사태를 키웠다고 몰아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캐리 람 행정장관은 29일 담화문을 내어 “전인대의 보안법 제정 결정을 전면적으로 이해하고,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달라”고 촉구했다. <홍콩 프리프레스>가 공개한 람 장관의 담화문은 크게 3부분으로 구성됐다.

첫째, 보안법 제정의 ‘필요성’이다. 람 장관은 “지난해 폭도의 폭력 수위가 도를 넘었고, 홍콩의 ‘독립’과 ’자결’을 요구하는 반대진영이 중앙정부와 홍콩 당국에 도전했다”며 “이들은 외부세력에 홍콩에 대한 제재를 요청하기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보안법의 초점이 시위대에 맞춰져 있음을 내비친 셈이다.

둘째, 보안법 제정의 ‘시급성’이다. 람 장관은 담화에서 “외부세력도 홍콩 내정에 대한 간섭을 집중했고, 과격분자의 불법행동을 찬양하는 식의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중국의 주권과 안보를 침해하고, 발전을 가로 막았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미국을 겨냥한 비판으로 비쳐진다. 그는 이어 “홍콩의 안보에 구멍이 뚫리고 번영과 안정도 위기에 처했지만, 현행법으론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셋째, 보안법 제정의 ‘합법성’이다. 람 장관은 “전인대가 홍콩의 안보를 위한 법적 제도와 집행 장치를 개선하기로 결정한 것은 헌법과 기본법에 따라 중앙정부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를 전면적이고 정확하게 집행하고, 홍콩인을 보호하겠다는 중앙정부의 의지를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전날 전인대 폐막 기자회견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가 답변한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반면 홍콩 반환 협상과 기본법 제정에 참여했던 마틴 리 민주당 창당 주석은 전인대의 보안법 제정 움직임은 “위헌적 행태”라고 비판했다고 <홍콩방송>(RTHK)은 전했다. 리 전 주석은 “보안법 제정으로 홍콩에 중앙정부의 공안기관이 설립되면, 소속 요원들이 정부와 입법회는 물론 특히 법원을 감시·감독하게 될 것”이라며 “보안법 제정은 시작에 불과하며, 중국 지도부가 원하는 것은 홍콩에 대한 포괄적 장악”이라고 지적했다.

또 리 전 주석은 “앞으로 홍콩 입법회는 일상적인 기능만 수행하고, 입법권은 입법회를 우회해 중앙정부가 위헌적으로 행사하게 될 것”이라며 “보안법보다 가혹한 법규를 계속 만들어 내려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중국 당국이 원하는 것처럼 허울 뿐인 ‘일국양제’를 결코 받아들여선 안된다”며 “홍콩인은 물론 국제사회도 홍콩 반환 당시 중국이 약속했던 고도자치와 홍콩인에 의한 통치 원칙을 지키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영국·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 4개국 정부가 이날 내놓은 공동성명도 리 전 주석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이들은 성명에서 홍콩 보안법 초안 통과에 대해 “정치적 반대의견을 처벌하고, 홍콩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중국의 행태는 홍콩 반환의 전제로 법적 구속력을 갖추고 유엔에 국제협약으로 등록까지 마친 영국-중국 공동선언(1985년)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9일 중국 관련 기자회견을 예고한 가운데 그간 조용하던 영국 정부도 좀 더 적극적으로 바뀌는 모양새다. <비비시>(BBC) 방송 등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도미닉 라브 영국 외교장관은 1997년 중국 반환 이전에 출생한 홍콩인에게 발급해 준 해외교민여권(BNO) 여권 소지자가 영국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교민여권 소지자는 6개월 무사증(비자) 방문이 허용되지만, 방문 기간동안 노동·교육활동은 할 수 없다. 영국 외교부 쪽은 방문 기간을 12개월로 연장하고 노동·교육활동이 가능하도록 한 뒤, 이후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꿀 예정이다. 이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이들은 홍콩 인구의 0.5%에도 못미치는 30만명 가량(지난해 말 기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차이잉원 대만 총통도 전날 전인대의 홍콩 보안법 초안 통과 직후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홍콩의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이 퇴보하는 것을 가만히 앉아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홍콩 시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준비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

전쟁에 이용된 ‘비둘기 전사’의 역사

2천년 이상 된 생체무기 비둘기 통신병

“비둘기가 파키스탄에서 보낸 스파이인지 조사해봐야 한다.” “인도 총리님, 제발 돌려주세요. 제가 축제 때 날린 겁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접경 지역인 잠무-카슈미르는 두 나라의 오랜 분쟁 지역이다. 이번에는 비둘기 한 마리로 양쪽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힌두스탄 타임즈’ 등 인도 현지 언론은 25일 “암호가 써진 비둘기 한 마리가 잠무-카슈미르의 카투아 지역에서 발견되어, 경찰이 비둘기를 구금하고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카투아 경찰의 관계자는 이 매체에 “마을 주민들이 넘긴 비둘기를 보니, 한쪽 다리에 고리가 달려 있었고 거기에 몇 개의 숫자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뉴스는 서구 언론 등에 ‘스파이 비둘기’로 보도되면서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다. 이른바 ‘전서구’로 불리는 통신용 비둘기가 양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군사기밀을 전달하는 통신병으로 활약했기 때문이다.

지난 25일 스파이 의혹을 받고 인도 경찰에서 감금하고 있는 비둘기의 모습.

하지만 이틀 뒤, 상황은 다른 방향으로 흘렀다. ‘비둘기의 주인’을 자처하는 이가 파키스탄 쪽 마을에서 나타난 것이다.

파키스탄의 영자 매체인 ‘파키스탄의 새벽’은 27일 ‘하비불라’라는 이름의 남성과 인터뷰한 기사를 내보냈다. 인도-파키스탄 국경에서 4㎞ 떨어진 바가 샤카가르 마을 주민인 그는 “인도에서 잡힌 비둘기는 스파이나 테러리스트가 아니다. 내가 날려보낸 애완동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매체에 자신은 비둘기 십여 마리를 소유한 비둘기 애호가이며, 라마단이 끝난 뒤 열리는 이드 알피트르 축제 때 날려 보냈다고 밝혔다. 비둘기 다리에 부착된 고리에 새겨진 숫자는 자신의 전화번호라고 덧붙였다. 그는 비둘기는 평화와 사랑, 인내의 상징이라며, 자신의 비둘기를 돌려달라고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에게 요청했다. 이 매체는 바가 샤카가르 주민들이 반인도 구호를 외치며 비둘기 구금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고도 덧붙였다.

‘스파이 비둘기’를 둘러싼 두 나라의 신경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0년과 2015년에도 인도에서 비슷한 이유로 비둘기를 잡아 조사한 적이 있었다.

2016년에는 이라크의 이슬람국가(ISIS) 지부가 요르단의 특정 인물에게 보내는 편지를 비둘기에서 발견했다고 요르단군이 공개한 적이 있었다.

2천년 전부터 전쟁에 활용된 ‘비둘기 통신’

어느 곳에 풀어놓아도, 비둘기는 자신의 둥지를 정확히 찾아간다. 천재적인 귀소본능은 인간이 비둘기를 통신용으로 사용하게 된 계기가 됐다.

파피루스 종이에 편지를 써서 비둘기의 다리에 묶어 보내는 게 2000년 전부터 사용된 일반적인 사용 방식이었다. 세월히 흐르며 비둘기 통신 체계가 갖추어졌다. 비둘기는 풀려난 지점에서 메시지를 달고 지정된 자신의 통신소로 날아갔다. 통신소는 정보의 집합소였다. 통신소와 통신소가 연결됐다. 비둘기 통신은 근대 전신이 발명되기까지, 가장 빠른 장거리 의사소통 수단이었다.

비둘기의 뛰어난 통신 능력은 전쟁에 이용됐다. 애나 폴리나 모론 등이 쓴 책 ‘동물은 전쟁에 어떻게 사용되나’를 보면, 로마제국 때부터 전황을 전하는 ‘비둘기 전사’가 활약했다. 기원전 58년에서 시작해 기원전 51년에 끝난 갈리아 전쟁에서 로마제국의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갈리아 부족과의 전쟁에서 비둘기로 전황을 주고받았다는 기록이 있다.

제3차 십자군전쟁 때 잉글랜드의 ‘사자왕’ 리처드 1세는 프톨레마이스(현재의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도시국가)를 포위하고 있었다. 무슬림 지원군이 프톨레마이스에 ‘곧 지원군이 도착할 테니, 조금만 기다리라’는 메시지를 비둘기를 통해 보냈다. 리처드 1세와 병사들은 이 비둘기를 가로챘고, ‘지원군이 오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바꾼 뒤 다시 날려 보냈다. 잘못된 정보를 받은 프톨레마이스는 항복했고, 리처드 1세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승리했다.

비둘기 전사가 체계적으로 사용된 건 두 차례의 세계대전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 때, 미 육군통신부대는 프랑스에서 600마리의 비둘기 부대를 운영했다. 미 해병대 항공단은 프랑스에서 비둘기 통신소 12곳을 운영했고, 총 1508마리의 비둘기 전사를 양성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영국은 약 25만 마리를 양성했다. 전투에서 혁혁한 공로를 세운 비둘기 전사를 뽑아 애국심을 칭송했지만, 소형 폭발물과 생물학 무기를 비둘기에 달아 적군에 침투시키는 ‘자살 폭격대’ 운영 계획도 세웠다. 20세기 후반 들어 각국의 군대에서 사용하는 비둘기는 하나둘 사라졌다.

베일에 싸인 뛰어난 귀소본능은 어디서?

비둘기를 포함해 새들은 길을 잘 찾는다. 도대체 어떻게? 2000년 이상 제기된 이 질문은 최근까지 베일에 싸여 있다. 국지적인 범위에서 얘기하자면, 새는 시력이 무척 좋다. 황조롱이 같은 맹금류는 높은 고도의 하늘에서 땅 밑의 사냥감을 정밀하게 잡아낸다. 수천~수만 마리가 둥지를 튼 바닷가 절벽에서 새들은 정확하게 자신의 둥지에 착륙한다.

새들이 길을 잘 찾는 이유에는 역사적으로 두 가지 견해가 있어 왔다. 첫째는 기억력이 좋다는 추정이다. 하지만, 수십~수백㎞ 떨어진 지점에서 자신의 둥지나 통신소로 돌아오는 비둘기나 미국 알래스카에서 뉴질랜드까지 1만1000㎞를 정확히 찾아가는 큰뒷부리도요 같은 경우는 기억력만으로 설명하기 힘들다. 그래서 새에게는 제6의 감각이 있어서, 지구 자기장으로 방향을 인식한다는 주장이 과거부터 쭉 있었고, 최근에는 현대 과학에서도 정설로 받아들여진다. 최근의 연구는 새들의 자각(자기장을 인식하는 감각)의 위치와 기능에 모이고 있다.

비둘기에게는 눈 주위와 윗부리 비강에서 미세한 자철석 결정이 있다. 여기에 자석을 대면 방향감각을 잃는 현상이 한 연구에서 발견됐는데, 이것으로 이 부위에서 자기장을 감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012년 연구에서 자철석을 함유한 세포가 병원체에 대해 면역작용을 하는 대식세포로 판명되면서, 최근 학계는 크립토크롬이라는 광감지 단백질과 연관성을 주시하고 있다. 어쨌든 새들은 지구 자기장의 세기를 감지하는 수용체와 체내의 화학작용을 통해 자기장의 방향을 감지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 남종영 기자 >

중국인 5명도 기소…"세탁된 자금 조선무역은행 흘러가 WMD 지원"

미 재무부 아닌 법무부 기소 흔치 않아…제재회피 북·중에 동시경고

미국 법무부가 중국과 러시아 등지에 퍼져 25억 달러(한화 3조1천억원) 규모의 돈세탁에 관여한 혐의로 30여명의 북한인과 중국인을 무더기 기소했다.

미국이 기소한 북한의 제재 위반 사건 중 최대규모라고 미 언론은 전했다. 북미협상 교착 중에 제재 회피 활동을 계속해나가는 북한에 경고메시지를 보내는 한편 중국과의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중국의 대북협조에 경고한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이날 250여개의 유령 회사와 북한의 대표적 외환은행인 조선무역은행(FTB)의 비밀 지점을 전 세계에 세워 25억 달러 규모의 돈세탁에 관여한 혐의로 북한 국적 28명과 중국 국적 5명을 기소했다.

법무부는 이들이 세계 각지에서 조선무역은행의 대리인으로 활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세탁된 자금은 조선무역은행으로 흘러들어갔으며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지원에 사용된 것으로 법무부는 판단했다.

기소된 이들 중에는 조선무역은행 전직 총재인 고철만과 김성의가 포함돼 있으며 전직 부총재 2명도 포함돼 있다. 또 태국에서 조선무역은행의 비밀 지점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한기성의 경우 북한의 정보기관 소속이라고 WP는 부연했다.

공소장에는 이들이 중국 베이징과 선양, 러시아 모스크바, 오스트리아, 리비아, 쿠웨이트, 태국 등지에서 유령 회사와 조선무역은행 비밀 지점을 마련해놓고 미국의 금융시스템 등을 이용해 돈세탁을 시도한 사례가 나열됐다. 공소장은 총 50장인데 이렇게 나열된 사례만 30장 분량에 달한다.

WP는 미 당국자들을 인용, 미국이 기소한 북한의 제재 위반 사건 가운데 최대 규모라고 전했다.

미국은 재무부 차원에서 북한의 제재 회피를 겨냥해 독자적 제재를 하고 있지만 법무부 차원에서 북한 국적자를 무더기 기소하는 건 이례적이다.

마이클 셔윈 워싱턴DC 연방검사장 대행은 "이번 기소는 미국의 금융 시스템에 불법적으로 접근하려는 북한의 능력을 방해하고 불법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증강을 위한 불법적 행위로 수익을 얻으려는 (북한의) 능력을 제한하는 데 미국이 전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당국이 신병을 확보한 것은 아니어서 이들이 실질적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그러나 전직 고위 당국자들을 포함해 북한인 28명을 한꺼번에 기소한 것 자체가 미국 법 집행의 극적인 강화를 보여준다고 WP는 평가했다.

또 이번 기소를 통해 해당 인사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한편 미국이 제3국과의 외교적 관여를 통해 이들의 체포 및 인도에 나설 수 있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소장에는 몰수 요청도 포함돼 있는데 미국 정부는 2015년 이후 지금까지 6천300만여 달러(한화 780억원)를 몰수한 상태라고 적시됐다.

이날 기소는 미국과의 협상 교착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제재회피 활동을 계속해 나가는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해석된다.

또한 북한의 제재회피에 협조해온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경고로도 풀이된다. 특히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강행을 계기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이라 주목된다.

미 '북 돈세탁' 기소 중 은행 '벌금폭탄·달러망 퇴출' 가능성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 가능성 제기…화웨이·ZTE까지 연루

북한의 대규모 불법 돈세탁에 중국인들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미국 정부가 중국 은행들에 천문학적인 '벌금 폭탄'을 투하할 가능성이 미국 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책임 공방에서 시작돼 홍콩 문제로까지 확전된 미중 갈등의 전선이 더욱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 법무부가 28일 25억 달러(약 3조원) 규모의 북한 돈세탁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한 이들에는 북한 국적자 28명과 중국 국적자 5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전 세계에 250개 이상의 유령 회사와 북한 조선무역은행(FTB) 비밀지점을 설립하고, 북한이 다수의 중국 은행 등을 통해 미국의 금융시스템을 거쳐 중국 통신회사 장비를 결제하는 과정을 숨길 수 있게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북한이 결제한 통신장비는 미중 무역갈등의 한 축인 화웨이와 ZTE로부터 구매한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신문은 "오늘 조치는 특히 이들 두 회사의 행위를 엄중 단속하기 위한 미국의 법적 조치 중 가장 최근 사례"라고 분석했다.

공소장에 화웨이라는 회사명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지난해 7월 WP의 보도로 처음 알려진 화웨이의 북한 3G 이동통신망 비밀 구축과 연관된 혐의가 포함돼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WP에 따르면 '중국 통신회사 1'이라고만 공소장에 적힌 화웨이의 한 직원은 2015년 11월 북한으로 전자제품을 수송한 한 중국 기업에 대한 결제가 미국 은행으로부터 차단당했음을 보여주는 영수증을 받았다.

다음날 이 직원은 해당 기업과 중국 선양에 있던 FTB 직원이 전자제품의 목적지를 '홍콩'이라고 속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다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수사 결과는 지난 2016년 초부터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 은행 지점을 퇴출하기로 했으나, 여전히 북한 은행들이 중국 베이징과 선양에서 활동 중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실제로 이날 기소된 5명의 중국 국적자는 중국 선양과 리비아에서 FTB 지점을 관리·감독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 금융기관에 막대한 벌금을 매기고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대북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턴은 "중국 정부가 김정은의 대북제재 위반을 의도적으로 돕고 있다는 이미 압도적인 증거에 이날 기소가 추가된 것"이라고 말했다.

스탠턴은 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란 제재를 위반한 유럽 은행들에 벌금을 부과했던 것처럼, 그런 (중국)은행들이 9자리(수억달러)나 10자리(수십억달러)의 벌금에 직면하는 게 바로 '최대 압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에번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수석차관보는 "이번 기소가 미중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겠지만, 미국이 진지하게 대북 압박을 원한다면 꼭 필요한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이번 사건이 북한의 금융조작에 관한 중국 은행들의 '중심적 역할'을 드러냈다고 평가하면서 "일부 전·현직 미국 관리들은 미국 정부가 북한을 효과적으로 억누르기 위해 중국 기관들을 대상으로 더욱 공격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다른 사건들에서 북한 불법 거래의 '전달자'로 적시된 다수의 메이저 중국 은행들이 막대한 미 정부 벌금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고, 나아가 이들 은행의 달러망 접근을 차단하는 '죽음의 제재'까지 나올 수 있다고 WSJ은 내다봤다.

이는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금융기관과 개업, 개인을 대상으로 세컨더리 보이콧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2017년 9월 행정명령을 근거로 한다.

'북한 돈세탁' 미 공소장 보니…'감시망 피하자' 백태

해외 비밀지점과 250곳 유령회사 동원…송금 막히자 미국에 허가 신청

대량살상무기 거래 흔적도 나와…"중국 '북 제재 위반 방조' 경고 의미"

미국 법무부가 북한인과 중국인을 25억달러(3조1천억원) 돈세탁 관여 혐의로 무더기 기소하며 공개한 공소장을 보면 북한이 달러 송금과 조달을 위해 어떤 방식을 동원했는지를 알 수 있다.

북한이 조선무역은행(FTB)을 중심으로 해외 비밀 지점과 유령회사를 통해 미국의 감시망을 피하며 달러 결제를 하는 과정이 자세히 소개됐기 때문이다.

재무부의 경제 제재와 별개로 법무부가 이례적으로 법의 잣대를 들이대 범죄로 기소한 것은 제재와 대화 병행 기조 속에 북한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또 중국에 있는 은행이나 유령회사들이 대거 관여했다고 밝힌 것은 제재 이행에 미온적이라며 불만을 표출해온 중국을 겨냥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돈세탁에 250개 유령회사와 비밀 지점 동원

법무부가 북한 국적 28명과 중국 국적 5명을 기소하며 적용한 혐의는 돈세탁, 은행 사기, 대북 제재규정 등 8가지다. 추적한 기간은 2013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다.

공소장에는 북한이 달러 거래를 위해 조선무역은행을 정점으로 해외의 비밀지점과 무려 250개 유령회사를 동원한 것으로 돼 있다.

또 조선무역은행이 다른 나라의 금융기법을 연구하기 위해 외국 금융기관과 긴밀히 협력, 관련자들을 해외로 보냈다고 적시했다.

이렇게 해외로 나간 이들은 미국이 금지한 달러 거래를 위해 비밀 지점을 개설해 운영했는데, 대상국은 중국과 러시아 외에 태국, 리비아, 오스트리아, 쿠웨이트가 포함됐다.

이들은 상품을 조달하고 달러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유령회사도 설립해 운영했고, 이를 위해 현지 협력자들을 구했다.

특히 북한이 개입된 게 드러나 대북 제재 탓에 달러 거래가 이뤄지지 않을 것을 우려, 대리은행을 통한 달러 거래 시 이 사실을 숨겼다고 한다.

대리은행이란 외국 특정 은행의 계좌로 송금할 때 이를 중계해주는 역할을 하는 은행을 말한다. 북한은 미국 금융기관을 직접 이용하는 것은 물론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미국의 대리은행에 접근하는 것도 금지돼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소장에는 유령회사가 적발되면 또 다른 유령회사를 만들고, 문서에 최종 목적지와 거래처를 허위로 기재했다고 적시돼 있다.

50쪽짜리 공소장에는 북한이 조선무역은행 본부와 비밀 지점을 이용해 달러 거래를 시도한 과정이 지점별로 28쪽에 걸쳐 나열돼 있다.

구체적으로 선양, 주하이, 베이징 등 중국과 모스크바, 하바롭스크, 블라디보스토크 등 러시아는 물론 오스트리아, 리비아, 쿠웨이트, 태국의 지점을 통해 송금한 사례들이 나와 있다. 중국 단둥의 조선광선은행도 등장한다.

은행 본부가 송금을 지시하면 지점에서 유령회사를 이용해 이를 실행하는 식이다. 일부는 실제 물품 구매에, 또 일부는 달러 세탁에 활용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송금이 이뤄진 기업에는 중국, 말레이시아는 물론 미국도 있다.

◇미국서 송금 차단하자 미 재무부에 승인 신청하기도

공소장에는 중국 선양 지점의 사례가 자세히 나온다. 책임자가 유령회사임이 탄로 날까 봐 중국은행의 실사에 대비, 중국인 협력자에게 합법적 구매인 것처럼 거짓 진술을 지시하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고 대화하는 내용이 있다.

중국 은행 간 이체가 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지 문의하라는 내용, 중국 은행에 전화해 계좌 개설과 수수료에 관해 문의한 장면도 적시돼 있다.

특히 돈을 송금하려다 미국의 대리은행에서 차단돼 애를 먹는 사례도 있다.

선양 책임자가 2015년 11월 5일 유령회사인 밍정국제무역을 내세워 전자제품 구매 대금으로 30만달러를 중국 은행에 보내려 했지만, 미국 대리은행이 이를 차단했다. 일주일 후 이 제품을 판 중국 회사는 목적지를 북한에서 홍콩으로 바꾼 허위 계약서를 밍정국제무역에 보냈다.

북측 책임자는 미 재무부 규제로 인해 차단됐음을 중국 은행을 통해 알게 됐고, 같은 달 20일 함께 일하던 중국인이 재무부에 거래 승인을 요청하는 허위 신청서를 제출하는 대범함을 보이기도 했다.

또 2015년 11월 스위스 사업가로의 송금이 차단됐을 때는 이 사업가가 허위 서류를 만들라고 조언하고 실제로 이런 서류를 꾸며 보냈다는 내용도 있다.

공소장에는 북한이 금지 물품 구매, 외화벌이 수단으로 거론되는 석탄 무역, 미사일 개발에 연결될 수 있는 물품 거래 등을 진행했음을 암시하는 부분도 있다.

일례로 선양의 비밀 지점과 관련해서는 밍정국제무역이 중국 회사인 단둥커화를 통해 미국법상 금지된 통신장비를 구매하는 거래에 관여한 내용이 있다. 이와 관련, 미 검찰이 밍정국제무역 계좌의 190만달러를 압류했다는 보도가 지난해 나오기도 했다.

베이징 지점 관련 혐의 중에는 관련자끼리 작년 3월 선박과 항공, 로켓 기기에 사용될 수 있는 부품에서 하드웨어 결함을 언급했다는 부분이 나온다.

또 오스트리아 지점과 관련한 부분에선 책임자가 2018년 11월 북한 관련 회사의 대표에게 석탄 선적에 관해 알려줬다고 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밖에 태국 지점에선 2015년 9월 32만달러어치의 알루미늄 구매와 관련해 지급을 보증하는 이메일이 조선무역은행 본부와 오간 내용이 포함돼 있다.

◇북한 제재 재확인하고 중국에도 '경고장'

이번 기소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을 동시에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에 대해선 북한의 달러화 거래를 미국이 추적하고 있음을 재확인함으로써 북한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최대 압박을 통한 대화 기조의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다는 말이다.

실제로 이번 기소는 해외 기업이 북한과의 거래를 더욱 꺼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마이클 셔윈 워싱턴DC 연방검사장 대행이 "미국 금융시스템에 불법적으로 접근하려는 북한의 활동을 방해하고, 불법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증강을 위해 불법적 행위로 얻은 수익을 이용하는 것을 차단하는 데 미국이 전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한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된다.

북한이 달러 거래의 주요 창구로 중국을 이용하는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기소는 중국이 불법 네트워크를 얼마나 용이하게 했는지를 드러낸다"며 "유엔 회원국이 2016년 초 북한 은행의 지점을 쫓아냈다고 추정됐지만 중국의 베이징과 선양 등에서 여전히 운영되고 있음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대북제재 강화법 통과를 도운 조슈아 스탠턴 변호사는 WP에 "이는 중국 정부가 김정은의 대북 제재 위반을 고의로 돕고 있다는 압도적 증거를 더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동안 미국은 중국이 대북 제재 이행에 적극적이지 않고 북한의 제재 위반을 방조한다는 불만을 표시해왔다는 점에서 중국의 태도 변화를 간접 촉구하는 의미도 있어 보인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가뜩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책임론,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등을 놓고 치킨게임 양상의 충돌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번 기소는 북핵 해법을 놓고도 이견을 드러내는 양국의 현 지점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