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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경기침체에 전국적 시위까지

스페인독감·대공황·1968년 인종폭동 3대위기 겹친 셈

미국이 전례없는 ‘삼중 위기’로 빨려들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보건위기, 이로 인한 경제위기에 인종 갈등으로 촉발된 폭동으로 인한 사회위기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1918년 스페인 독감, 1930년대 대공황, 1968년 인종폭동 등 20세기 이후 미국을 강타했던 세 가지 위기가 동시에 몰려들고 있는 셈인데, 삼중 위기에 대처할 지도력마저 실종돼 ‘사중 위기’로 심화되고 있다.

첫째, 미국은 현재 1918년 스페인 독감에 준하는 보건위기를 맞고 있다. 스페인 독감 당시 미국은 당시 1억500만 인구 중 28%가 감염돼, 50만~85만명이 사망했다. 현재 코로나19로 미국은 183만명이 감염돼, 10만8천명이 사망했다. 5월31일 신규 확진자 수가 2만350명이다. 두 달째 매일 확진자가 2만명을 넘으며 여전히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다.

둘째, 1930년 대공황에 버금가는 경제위기다. 코로나19 만연에 따른 사회·경제활동 중단으로 지난 10주 동안 신규 실업자가 4천만명이나 발생했다. 4월 기준 전체 노동력 약 1억5648만명의 약 4분의 1이다. 4월 실업률은 지난 3월보다 4.4%포인트가 오른 14.7%이다.

이 실업 수치는 실업수당을 신청한 이들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 <포브스>는 통계에 잡히지 않거나, 곧 실직 위기에 처하거나 정규직을 찾으려는 임시직 등 한계 상황에 몰린 노동자들을 합친 ‘조정 실업률’은 27.6%에 이를 것이라고 진단했다. 1930년대 대공황 때 최대 실업률은 1933년 24.9%이다. 현재의 경제위기가 대공황 때 상황과 다름없다는 뜻이다.

셋째, 1968년 베트남전과 인종갈등으로 촉발된 사회 소요 위기이다. 지난 25일 경찰의 연행 과정에서 목이 짓눌려 숨진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적어도 미국 전역 140개 도시에서 시위와 폭동이 일어났다. 주요 도시에서 주방위군이 투입되고 통금이 실시됐다. 1968년 마틴 루서 킹 목사 암살로 촉발된 인종폭동 사태 이후 최악이다. 코로나19와 경제위기로 쌓인 불만이 이 사건을 계기로 인종갈등으로 폭발한 것이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31일 열린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 사건에 대한 항의 시위 도중 성난 시위대가 성조기를 불태우고 있다.

특히 29일 밤에는 백악관마저 폭력적인 시위에 노출됐다. 백악으로 이어지는 재무부를 막는 바리케이드가 뚫렸고, 대통령 경호인력인 비밀수사국까지 출동해 시위대를 직접 봉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부부와 막내 아들 배런이 백악관 내 비밀 ‘지하벙커’인 대통령비상작전센터에 1시간 가량 머물렀다고 <CNN>이 보도했다. 9·11테러 때 조지 부시 당시 대통령이 은거했던 곳이다.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니스트 댄 볼즈는 1일 “미국은 이런 종류의 혼란들을 동시에 겪은 적이 없다”고 개탄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삼중 위기 앞에서 미국의 지도력이 실종됐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의 위험성을 일축하면서 미국을 세계 최대 확진국으로 만들고, 그로 인해 대공황에 준하는 경제위기를 야기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했다.

이번 플로이드 사건에서도 트럼프는 특유의 책임전가와 분열적 언사로 기름을 부었다. 그는 일련의 트위터 메시지들을 통해 △플로이드 사건이 발생한 미니애폴리스의 민주당 시장을 공격하고 △안티파(극좌파) 운동을 테러단체로 지정한다고 발표하고 △언론이 증오와 무정부를 퍼뜨린다고 비난하고 △자신이 주방위군을 출동한 것을 자찬하며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를 조롱했다.

그는 “민주당 시장과 주지사들은 강경해져라. 그 사람들은 무정부주의자들이다. 지금 우리 주방위군을 불러라. 세계가 지켜보고 있고, 당신 ‘졸린 조’를 비웃고 있다. 이게 미국이 원하는 것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안티파 운동은 실정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명확한 조직을 갖춘 단체가 아닌데도, 외국 단체에 적용하는 테러지정법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국가적 삼중 위기 속에서도 희생양을 찾아 지지층을 결집하는 평소의 화법을 앞세웠다. 그의 일부 백악관 및 선거운동 참모들은 31일 이번 사태에서 미국 국민들을 위무하는 공식적인 연설을 해야한다고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지난 3월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한 집무실 연설이 역효과만을 불렀다는 이유로 결국 실현되지 못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미국은 트럼프의 대통령 재직 1227일 동안 오늘처럼 지도력을 간절히 간구했지만, 트럼프는 그런 것을 제시할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난을 넘어선 체념을 드러냈다.

애틀랜타 시장인 케이샤 랜스 보텀스는 1일 <시엔엔>과의 회견에서 “그는 당장 입을 닥쳐야 한다. 이번 사태는 미국 전역에서 샬러츠빌 사태가 재연된 것”이라며 “그가 말하면, 사태를 악화시킨다. 그가 당장 침묵하기를 바란다”고 말해, 큰 반향을 일으켰다. 트럼프는 2017년 8월 버지니아주 샬러츠빌에서 일어난 백인우월주의자들의 유혈 폭력 사태에서 그들에 맞선 시위대를 양비론으로 비판했다가 거센 비판에 직면했었다.

플로이드 사건으로 촉발된 전국적인 소요사태는 미국의 위기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거리로 나선 인파들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종, 이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확산은 경제적 위기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 정의길 기자 >

‘그 입 다물라!’ 트럼프에 직격탄 날린 애틀랜타 시장

“사태 더 악화시킬 뿐…그저 침묵하라” 일침, 바이든 러닝메이트 부상

‘그 입 다물라!’

키샤 랜스 보텀스(50)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시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매서운 직격탄을 날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숨진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을 애도하는 항의시위를 ‘급진 좌파’가 주도하고 있다고 갈라치기 하자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기만 할 뿐”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보텀스 시장은 “때로 그저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할 때가 있는 법”이라며 “만일 대통령이 침묵하지 못할 것 같으면, 백악관 내 양식 있고 양심 있는 이들이 대통령 앞에 텔레프롬프터를 갖다 놓고 그저 최소 바른말만 할 수 있게 써진 대로 읽을 수 있기를 빌라”고 말했다.

보텀스 시장의 31일 <CNN> 인터뷰 방송은 미 전역 시민들의 주목을 이끌어냈다. 1960년대 R&B 가수 메이저 랜스의 딸, 변호사와 시의원을 거쳐 2017년 애틀랜타 시장이 된 정치 신인, 인구 50여만명의 도시를 이끄는 50대 흑인 여성 시장의 입에 미국 사회가 주목한 것이다.

보텀스 시장은 지난 29일 과격 시위대를 향한 진정성 어린 기자회견이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면서 전국적 정치인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당시 플로이드 사망을 추모하는 평화로운 시위가 방화·약탈로 물든 유혈 폭동 사태로 비화되자, 그는 한밤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이건 시위가 아니라 혼란일 뿐”이라고 질타하며 “이 도시를 아낀다면 집으로 돌아가라”고 촉구했다. 또 “흑인인 네 아이를 키우는 엄마라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이 내 일처럼 아팠”지만 “18살 아들에겐 ‘흑인들은 오늘 밖에 나가면 안 될 것 같다’고 얘기했다”고 착잡한 심정을 고백했다. 이어 “(이런 폭력시위는, 이 도시 출신 흑인 인권운동가) 마틴 루서 킹 목사의 정신이 깃든 도시의 모습이 아니”라고 질타하며 “미국을 바꾸고 싶으면 투표 등록을 하고, 투표를 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시위 대처 과정에서 보여준 단호한 리더십이 주목을 받으며, 그는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유력한 러닝메이트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고 <시엔엔> 방송이 전했다. 바이든이 자신의 러닝메이트로 ‘여성’을 선택하겠다고 공언한 뒤 보텀스 시장은 ‘70대 후반의 백인 남성’이라는 말로 압축되는 ‘바이든의 약점’을 상쇄해줄 수 있는 10여명의 후보 중 하나로 거론돼왔던 터다. 민주당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초반,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이 흑백 인종통합을 위한 스쿨버스 통학 정책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바이든을 저격했을 때도 보텀스는 일찌감치 바이든 지지를 선언했다. < 이정애 기자 >

지난해 6월4일, 홍콩 빅토리아 공원에서 열린 ‘6·4 톈안먼 민주화 시위' 30주년 기념 집회에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당시 희생자들을 추도하고 있다. 열고 있다.

홍콩보안법·국가법 반대 시위 차단 포석 분석

민주화 진영 “홍콩 전역서 촛불켤 것” 불복 뜻

홍콩 경찰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4일 톈안먼(천안문) 민주화 시위 31주기 촛불 집회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홍콩에서 톈안먼 민주화 시위 희생자 추모를 위한 촛불 집회가 금지된 건 30년 만에 처음이다. 홍콩 경찰은 1일 “(코로나19 위기 중)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협을 가할 것”이라며 ‘6·4 톈안먼 시위’ 희생자 추모 집회를 금지한다고 밝혔다고 <아에프페>(AFP) 통신 등이 보도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들었지만 “이번 집회 금지가 홍콩 보안법과 ‘국가법’에 대한 홍콩 시민의 반발 시위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 비난이 나온다”고 통신은 전했다. 홍콩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감염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8명 이상의 모임을 금지해왔으나,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는 데 상당히 성공해 최근 술집과 식당, 체육관, 영화관 등의 문을 연 상태다.

경찰의 추모 집회 불허 결정에도, 주최 쪽인 ‘홍콩시민지원애국 민주운동연합회’(지련회)는 각자 자신이 있는 곳에서 밤 8시에 맞춰 촛불을 켜고 1분간 침묵하는 추도를 하자고 제안하며 사실상 집회 금지 결정에 불복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리척얀 지련회 회장은 “정부가 이미 학교와 술집 같은 서비스 업종의 재개까지 허락해놓고 정치적 집회 개최를 금지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만일 우리가 집회 장소에서 촛불을 켤 수 없다면 우리는 홍콩 전역에서 촛불을 켤 것”이라고 밝혔다.

1989년 톈안먼 민주화 시위 유혈 진압 사건 이듬해부터 홍콩 빅토리아 공원에서는 수만명의 홍콩 시민이 모여 톈안먼 희생자를 추도하는 행사를 진행해왔다. 이 추도 행사는 대개 홍콩 민주화 세력이 결집하는 자리가 됐고, 특히 지난해엔 이날을 전후해 ‘범죄인 송환 조례’(송환법) 반대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홍콩 범민주화 진영은 이번에도 추도 행사를 기점으로 홍콩 보안법 반대 시위를 본격화할 조짐을 보여왔다. < 이정애 기자 >

트위터 ‘폭력 미화’ 이유 가렸으나 페북 ‘진실 결정권 없다’ 노출

상업 정치광고 게재 두고도 상반…페북 이사회 트럼프 열성 지지자

지난 29일 새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동시에 올린 ‘약탈이 시작되면 총격이 시작된다’는 메시지에 대한 두 소셜미디어 회사의 반응은 상반됐다. 트위터는 “이 트위트는 폭력 미화 행위에 관한 트위터의 운영원칙을 위반했다”며 해당 트위트가 보이지 않도록 조처했지만, 페이스북은 그대로 노출했다. 페이스북은 한 발 나아가, 최고경영자(CEO) 마크 저커버그가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폭스 뉴스>에 출연해 “(페이스북은) 진실의 결정권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트위터의 조처를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

최근 몇몇 사건으로 주목받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트위터의 갈등은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뒤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정책을 트위터에 사전 공개할 정도로 트위터를 애용하지만, 트위터 운영진이 “민주당에 편향됐다”고 불만을 터트려 왔다.

특히 지난해 10월 트위터가 정치 광고를 금지하면서 양쪽 갈등은 증폭됐다. 트위터의 조처는 8103만명의 팔로워를 거느리고 하루 10개 남짓 트위트를 날리는 트럼프 대통령 쪽에 불리한 것이었다. 해당 조처로 개인의 정치적 트위트까지 막히지는 않지만, 트위터를 활용한 정치 광고 등의 배달은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공화당은 “트위터가 보수 진영을 침묵하게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고,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위한 올바른 결정”이라며 옹호했다. 당시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였던 조 바이든 부통령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의 트위터 팔로워는 각각 570만, 1200만명 정도였다.

이 때도 페이스북은 트위터와 반대의 길을 갔다.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상업적 정치 광고 게재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페이스북 최고경영자 저커버그는 그해 10월 한 청문회에서 ‘정치 광고를 철회할 것이냐’는 질문에 “정치인이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기 위해 정치인의 발언과 개성을 알아야 한다”며 정치 광고 금지를 사실상 거절했다.

트위터의 잭 도시 대표.

트위터와 페이스북의 이런 차이는 회사 내외부적 상황이 매우 상반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뉴욕 타임스>는 30일 트위터 내부 임직원들이 일찍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무리한 트위트에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압박했다고 보도했다. 29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총격’ 트위트를 올리자, 트위터 내부 변호사와 정책결정자 등 10여명이 모여 적절성을 논의한 뒤 문제가 된다는 판단을 내렸고, 잭 도시 대표도 이에 동의했다고 한다. 반면 페이스북의 보수적인 결정에는 이사회에 자리잡은 트럼프 대통령의 열성 지지자의 입김이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해 12월 정치광고 허용 논란이 일자, 페이스북의 첫 외부 투자자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피터 틸의 조언이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보도했다.

페이스북이 미 행정부의 반독점법 조사에 직면해 있는 반면, 트위터는 이런 위협에서 자유로운 것도 한 원인이 된다. 미 인터넷 매체 <복스>(Vox)는 “(트위터는) 반독점법에 대한 정부의 조사 같은 것에 직면하고 있지 않다”며 “정부 계약이나 광고비 등에 수익을 의존하고 있지도 않다”고 분석했다. 실제 페이스북은 미국 거의 모든 주에서 반독점 조사를 받고 있지만, 트위터는 그렇지 않다. 정부 광고도 한 해 수백만 달러에 불과해, 트위터 매출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

대선을 6개월 남긴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과 트위터의 갈등은 앞으로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트위터는 지난 26일 ‘우편 투표가 부정 선거로 이어질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트에 경고 문구를 다는 등 먼저 조처를 취했다. 지난해 6월 팔로워 10만 이상 관료 등이 잘못된 트위트를 올릴 경우 ‘경고 꼬리표’를 달겠다는 방침을 밝힌 지 꼭 1년 만에 실천에 옮긴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가만있지 않았다. 그는 곧바로 “트위터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판하면서, 이틀 뒤인 28일에는 이용자들이 올린 콘텐츠에 대한 소셜미디어 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의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이 31일 트위터가 이란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 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란 제재법을 어긴 것일 수 있다며 조사를 촉구하는 등 전선도 넓어지고 있다.​

독일 연방 하원의원 토마스 자르좀벡은 “여기서는 가짜 뉴스와 싸울 수 있고, 정부를 비판할 수 있다”며 트위터 본사를 독일로 옮기라는 트위트를 본인 트위터에 올렸다. < 최현준 기자 >

5월28일 닛산자동차의 바르셀로나 공장 폐쇄로 일자리를 잃게 된 스페인 여성이 울음을 터뜨리고 있다. 스페인은 남부 유럽 국가 중 처음으로 빈곤층에게 최저소득을 보장해주는 지원책을 6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남부 유럽 국가 최초, 1인 소득 ‘62만원 미달’ 땐 차액 지급

 코로나19 충격을 심하게 받은 스페인이 남부 유럽 국가 중 최초로 빈곤층 약 230만명에게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지원책을 6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30일 <로이터> 통신 등의 보도를 보면, 스페인 정부는 최근 월 최저소득을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462유로(약 62만원)부터 1105유로(약 150만원)까지로 설정하고, 실업수당 등 공공 지원금을 포함한 소득이 여기에 못 미치면 차액을 지원하는 정책을 확정했다. 1인 가구 최저 기준인 462유로는 스페인 최저임금(1108유로)의 40% 수준이다.

지원 대상은 23~65살 스페인 국적자 또는 1년 이상 합법적 거주자이며, 아이를 키우면 18살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자산이 일정액(아이 두명 포함한 4인 가구 기준 약 58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 지원책으로 85만가구 230만명가량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유럽연합의 최신 자료를 보면, 스페인의 빈곤층(중위소득 60% 미만 등)은 전체 국민의 21.6%로 서유럽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 때문에 유럽연합 등은 스페인 정부 차원의 소득 보전 대책 수립을 촉구해왔다.

스페인 정부는 오는 15일부터 지원 신청을 받되, 지원금은 6월1일 기준으로 소급해 지급할 계획이다. 또 구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액이 확정된 이후 소득이 늘어도 기존 지원액수를 당분간 유지할 계획이다.

기본소득 옹호론자인 영국 요크대학 정치학과 루이즈 하그 교수는 “이 정책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면 남부 유럽에서 (최저소득 보장) 흐름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 신기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