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부산시민에게 불편 줬다…책임자 가려낼 것"

주한미군이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일대에서 장병들이 폭죽 수십발을 터뜨리며 소란을 일으킨 데 대해 사건 발생 사흘 만에 공식 유감을 표명했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7일 "지난 주말 부산에서 벌어진 (장병들의) 서투른 행동에 대해서 알고 있다"며 "이러한 행동으로 부산시민이 느낀 불편함과 혼란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행동은 주한미군을 힘들게 하는 행동"이라며 "한국인, 한국 문화, 법률과 규정에 대한 우리의 강력한 존중을 대변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병, 장병 가족, 군무원 등 모든 주한미군 인원이 근무 중이나 비번일 때 적절하게 행동할 것을 기대한다"며 "이들이 주둔국에서 미국의 '좋은 대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은 "한국 사법 당국과 협조해 사건의 책임자를 가려낼 것"이라며 "모든 지휘관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관계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둔국인 한국과 좋은 이웃이 되고, 강력한 한미 동맹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한미군 장병 등 외국인은 미국 독립기념일인 이달 4일 해운대 해수욕장 일대에서 시민을 향해 폭죽을 쏘고 소란을 피웠다. 폭죽 난동 당일 한 미군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대통령실 의료진 하이드록시클로로퀸 처방…"건강 상태 양호한 편"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7일 국영 TV 브라질과 인터뷰를 통해 전날 시행한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지난 5일부터 기침과 고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세를 보였으며 전날 증상이 악화해 수도 브라질리아에 있는 군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다.

대통령실 의료진은 말라리아약의 유사 약물인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처방했으며,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전날 밤과 이날 오전 등 두 차례에 걸쳐 복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공식일정을 취소하고 관저에서 자가격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건강 상태는 양호한 편이며 공식일정을 취소하고 현재 관저에서 쉬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지난 3월 7∼1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러 미국을 방문했다가 동행한 인사들이 잇달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세 차례 걸쳐 검사를 받았다.

보우소나루 대통령 측은 검사 결과가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고 밝혔으나 관련 문건을 공개하지 않아 소송전으로 비화했고, 연방대법원은 세 차례 검사 결과 모두 음성이 맞았다는 문서를 공개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보건 당국의 권고를 무시하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브라질리아 시내를 활보하며 지지자들과 거리낌 없이 악수하고 포옹하고 다녀 논란이 되기도 했다.

국무부 “완전한 비핵화” 재확인 ‘북미 접촉 주목적 아니다’ 공식화

미국의 북핵 협상 수석대표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비행기가 7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공군 오산기지에 착륙해 있다.

북한이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방한하는 당일 “미국과 마주 앉을 생각이 없다”는 뜻을 거듭 밝히면서, 기대를 모았던 북-미 접촉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이로써 11월 초 미 대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협상 모멘텀 유지’라는 난제는 오로지 한국 정부의 몫으로 남게 됐다.

미 국무부는 6일 보도자료를 내어, 비건 부장관이 “7~10일 서울과 도쿄를 방문해 한·일 당국자들과 만나 다양한 양자 및 국제 현안들에 대해 긴밀한 동맹 협력을 지속하고,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에 대한 조율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이번 순방의 1차 목적으로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다양한 양자 및 국제 현안들에 대한 협력 지속’을 꼽았다. 북-미 접촉은 주요 방문 목적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시사한 것이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도 7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비건 부장관이 조세영 제1차관 등과 “일련의 회담협의를 통해 굳건한 한-미 동맹을 재확인하는 한편, 한반도 문제 및 역내·글로벌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만 했다. 한·미가 언급한 ‘역내·글로벌 문제’는 홍콩판 국가보안법 제정에 따른 대응책 논의인 것으로 추정된다.

비건 부장관의 이번 방문은 남북관계 타개책을 찾으려는 우리 정부의 간곡한 설득에 의해 이뤄진 만큼 그가 가져올 ‘대북 메시지’에 관심이 집중됐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미국 대선 전에 북-미 간 대화 노력을 한번 더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어, 일각에선 미국이 지난해 2월 하노이 이후 장기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협상에 돌파구를 열 ‘파격 메시지’를 준비했을 것이란 기대도 높았다. 하지만 국무부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북한의 반응도 냉담하기만 했다. 비건 부장관의 ‘카운터파트’인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4일 “조미(북-미)대화를 정치적 위기를 다뤄나가기 위한 도구로밖에 여기지 않는 미국과 마주 앉을 필요가 없다”며 대화를 거부한 데 이어, 7일 새벽엔 권정근 미국담당 국장이 “다시 한번 명백히 하는데 우리는 미국 사람들과 마주 앉을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권 국장은 북-미 대화를 추동해온 우리 정부에도 “잠꼬대 같은 소리만 하고 있으니 북남관계만 더더욱 망칠 뿐”이라고 쏘아붙였다.

북한이 이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약 넉달 앞으로 다가온 미 대선의 향방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화를 재개했다간 2000년 빌 클린턴 행정부 말기와 같은 낭패를 당할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조명록 당시 북한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그해 10월 워싱턴에서 클린턴 대통령을 만나 “적대감에서 벗어난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그 직후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평양을 답방하며 북-미 관계가 곧 정상화될 것이란 기대가 커졌지만, 민주당이 대선에서 패하며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바 있다. <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길윤형 기자 >

‘방한’ 비건 미 부장관 코로나19 검사서 음성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7일 한국 도착 직후 예정에 없었던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으나 음성으로 확인됐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비건 부장관을 포함한 미국 대표단 전원이 이날 오산공군기지 도착 직후 시행한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당초 미국 대표단은 한국 정부 방침에 따라 미국에서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 결과를 제출하고 입국 시 검사와 자가격리를 면제받기로 했지만, 오산기지에 도착한이후 검사를 받기로 했다.

주한 미국대사관 대변인은 이날 오후 6시50분께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와 대표단, 군용기 승무원들이 각별히 조심하는 차원에서 한국 보건당국과 협의를 거쳐 현재 오산공군기지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검사는 오산공군기지에서 진행됐으며 대표단 일원 중 고열이나 기침 등 코로나19 증상은 확인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단 모두 음성으로 확인됨에 따라 비건 부장관은 8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예방 등 일정을 예정대로 소화할 계획이다.

다만 코로나19 검사에 장시간이 소요돼 당초 이날 저녁 주한미국대사관저에서 해리 해리스 대사와 하기로 했던 만찬은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비건 부장관 일행이 탑승한 미군 군용기는 이날 오후 3시께 오산 공군기지에 착륙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알렉스 웡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 등 소수 인원만 동행했으며, 북미 실무협상이 열릴 때마다 동행하던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빠져 미국이 북한과 대화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그가 타고 온 기종은 보잉737 여객기를 군용으로 개조한 C-40B로 정부 요인이나 군 사령관급이 이용하는 수송기다.

각종 군 전용 네트워크통신, 비화(암호) 통신장비와 영상회의 시설 등을 갖춰 '하늘의 집무실'로 불린다. C-40A, C-40B, C-40C 등 세 종류가 운용되고 있다.

중국 홍콩보안법 시행 맞대응…왓츠앱·텔레그램·MS 등도 동참

중국 외교부 "달라질 것 없어…일국양제의 근간 더 공고해졌다"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발효된 가운데 페이스북과 구글, 트위터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잇따라 홍콩 정부에 이용자 정보 제공 중단을 선언했다.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6일 성명을 내고 홍콩 정부와 법 집행기관의 요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 기관에 페이스북과 자회사인 모바일 메신저 왓츠앱의 이용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페이스북은 "중국이 제정한 홍콩보안법에 대해 추가적인 평가를 마칠 때까지 이번 중단 조치는 이어질 것"이라며 "이는 인권에 대한 충분한 고려 그리고 인권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통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페이스북은 "우리는 표현의 자유가 인간의 근본적인 권리라는 것을 확신하며, 사람들이 불안해하거나 두려움에 떨지 않고 자신의 견해를 표출할 수 있는 권리를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구글과 트위터, 왓츠앱도 홍콩보안법이 시행된 직후 홍콩 정부의 자료 제공 요청에 대한 검토작업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트위터는 홍콩보안법이 미칠 영향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구글은 지난해 홍콩 정부가 105차례에 걸쳐 사용자 정보를 요청했다면서 특정 콘텐츠 삭제 요청에 대해서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검토작업을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메신저인 텔레그램도 이날 성명을 통해 이용자 관련 어떤 자료도 홍콩 정부에 제공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마이크로소프트(MS)와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운영하는 줌비디오커뮤니케이션(이하 줌비디오), 채용전문 소셜미디어 링크트인(LinkdIn)도 정보 공개 중단 행렬에 동참했다.

MS와 줌비디오는 이날 홍콩보안법에 대한 검토를 마칠 때까지 당분간 이용자 정보를 홍콩 정부에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줌비디오는 미국 정부가 홍콩보안법을 겨냥해 내놓을 수 있는 지침을 포함해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홍콩보안법 시행으로 IT기업들이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며 중국 정부와 마찰을 빚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홍콩보안법을 둘러싼 마찰로 기업들이 그동안 중국 정부와 유지해온 우호적인 관계가 흔들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인권단체들은 IT기업들의 움직임에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디지털 권리를 옹호하는 그룹인 '프로프라이버시'는 "페이스북의 조치는 디지털 프라이버시와 인권 모두의 승리"라며 "왓츠앱과 같은 거대 기술기업이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위해 홍콩보안법에 저항한다는 것은 대단한 뉴스"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 조치로 인해 홍콩에서 왓츠앱 사용이 금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 단체는 우려했다.

중국 당국은 페이스북 등 SNS 기업들의 이용자 정보 제공 중단 결정에 홍콩보안법으로 인해 달라질 것은 없다고 반박했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홍콩보안법이 통과된 이후 일국양제의 근간은 더 공고해졌다"면서 "홍콩 대부분 시민의 근본 이익과 민생복리는 더 보장되고, 홍콩 사회는 더 안정되고, 화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오 대변인은 덩샤오핑(鄧小平·1904∼1997)과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의 1982년 회담을 거론하면서 "홍콩의 말은 예전처럼 달리고, 주가도 예전처럼 오르고, 춤도 예전처럼 출 수 있다"는 덩샤오핑의 발언을 소개했다.

그는 이어 "홍콩보안법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엄중한 4대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극소수를 겨냥한 것"이라며 "절대다수의 홍콩 주민과 홍콩 주재 외국 기관은 법에 따라 권리를 누리고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제정, 지난 1일부터 시행된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홍콩보안법 9조와 10조는 '홍콩 정부는 국가안보를 위해 학교, 사회단체, 언론, 인터넷 등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들에 대한 선전·지도·감독·관리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홍콩 경찰은 이를 근거로 포털 등이 제공하는 기사나 정보가 홍콩보안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경우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소셜미디어 등에서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 등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일부 홍콩인들이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린 민주화 시위나 홍콩보안법 등 당국이 문제 삼을 수 있는 민감한 콘텐츠를 선제적으로 삭제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홍콩 경찰에 ‘영장 없는 수색’ 허용…시민 ‘백지 시위’ 나서

지난 4일 홍콩 몽콕 지역에 자리한 ‘6·4 박물관’의 한쪽 벽에 1989년 천안문 민주화운동 당시의 구호가 빼곡히 적혀 있다. 보안법 발효와 함께 ‘광복홍콩, 시대혁명’ 등의 구호가 금지되자, 홍콩 시민들은 백지를 손팻말 삼아 들고 시위에 나서고 있다.

‘홍콩판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 발효 1주일 만에 영장 없는 수색 등 경찰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 시행 규칙이 마련됐다. 보안법에 따라 특정 구호가 금지되자 홍콩 시민들은 ‘백지 시위’를 시작했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지난 6일 국가안보수호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 경찰의 국가안보 관련 수사권을 규정한 홍콩 보안법 43조에 따른 시행규칙을 확정해 7일 발효시켰다고 <홍콩방송> 등이 보도했다.

람 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홍콩 보안법은 다른 나라의 국가보안법보다 온건하며, 관대한 법”이라며 “홍콩 보안법은 넘지 말아야 할 ‘레드라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홍콩 정부는 이 법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위반자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7개 항으로 이뤄진 홍콩 보안법 시행규칙은 국가안보 관련 사건 증거 수집을 위해 ‘긴급 상황’ 시에 예외적으로 영장 없는 수색이 가능하도록 했다. 도·감청과 비밀 감시 등도 법원의 영장 발부가 아닌 행정장관의 승인만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경찰이 판단한 콘텐츠에 대해선 개인과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거부한 개인은 10만홍콩달러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 업체 대표는 10만홍콩달러의 벌금이나 6개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소셜미디어 페이스북·구글·트위터 등과 모바일 메신저 앱 와츠앱·텔레그램 등은 홍콩 정부에 이용자 정보 제공을 중단할 방침이라고 밝힌 상태다.

홍콩 시민들은 점심시간 깜짝 시위 등 산발적인 저항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보안법 발효와 함께 ‘광복홍콩, 시대혁명’ 등의 구호가 금지되자 시위대는 이에 대한 항의 뜻으로 ‘백지 손팻말’을 들고 시위에 나섰다. <홍콩 프리프레스>는 “전날 저녁 카오룽반도 퀀통 지역의 한 쇼핑몰에서 일부 시위대가 아무것도 쓰지 않은 백지를 손팻말 삼아 들고 시위를 벌였으며, 경찰의 해산 명령을 따르지 않은 시민 8명이 불법 시위 혐의로 체포됐다”고 전했다. <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