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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발전량 늘려‥
태양광 발전 확대에 43조 투입

대만 정부가 ‘2025년 원자력 발전 제로(0)’를 목표로 삼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대만 행정원(정부)이 지난 20일 재생에너지 사업에 민간 참여를 촉진시키는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연내 입법원(의회) 심의를 거쳐 통과되도록 추진 중이라고 23일 보도했다. 선거에서 ‘원전 제로’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돼 지난 5월 취임한 차이잉원 총통은 “이번 개정안은 ‘원전 제로’를 진행해 전력 구성을 바꾸겠다는 결의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만에서는 현재 원전 3기가 가동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난해 전체 전력의 14.1%를 생산했다. 2025년이면 현재 가동중인 원전은 수명을 다하게 된다. 개정안은 ‘모든 원전의 가동 정지’를 명시하고 있어, 기한 연장의 여지를 일단 없앴다. 대만은 원전 발전량 만큼의 전력 부족분을 태양광·풍력 등으로 채우기 위해, 현재 4% 수준인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화석연료(30%)와 천연가스(50%) 비중은 현 수준에서 유지한다는 계산이다. 이를 위해 태양광 발전량을 2년 안에 152만㎾ 증산하겠다는 단기 목표와, 전력구매가 20년 보증 및 우대금융 등 민간투자 촉진책도 제시됐다.
기후에 영향을 받는 재생에너지의 효율성 유지를 위해 절전·축전기술 향상 추진도 병행된다. 정부 당국은 태양광 발전 확대를 위해 2025년까지 1조2000억대만달러(약 43조원)를 투자할 계획이다.
< 베이징=김외현 특파원 >

세계기록유산 저지
올해 유네스코 분담금 420억원 지급 보류

일본 정부가 올해 유네스코 분담금 38억5000만엔(약 420억원)의 지급을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 등 8개국 민간단체 등이 신청한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된다.

기시가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지난 14일 일본 정부의 유네스코 분담금 지급 문제에 대해 “현 시점에서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선 종합적으로 판단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아사히신문>은 이런 사실을 지적하며, “예년엔 정부 예산이 확정된 직후인 4~5월에 지급해 왔다. 10월이 되도록 지급하지 않는 건 매우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가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중국의 ‘난징대학살 관련 기록’이 일본의 반대에도 지난해 10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데 이어, 지난 6월엔 한·일 등 8개국 시민단체 등이 위안부 기록물의 등재를 신청해 11월 심사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지난해 난징대학살 관련 기록물이 등재된 뒤 “유네스코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포함해 (대응책을) 검토해 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일본은 자국의 과오를 추궁하는 기록물의 등재 신청이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한·중 등이 이 제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심사 과정에서 관련국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유네스코를 압박하는 중이다. 마쓰노 히로카즈 문부과학상은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을 확인하듯 “기록유산 사업에서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분담금 지급의 시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유네스코 예산의 분담 비율은 미국(22%)이 가장 많고, 일본(9.6%)·중국(7.9%)·독일(6.3%) 등이 뒤를 잇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2011년 팔레스타인이 유네스코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분담금을 내지 않고 있어 현재는 일본이 최대 분담국이 되어 있다.
이 같은 대응에 대해선 일본 국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마스우라 고이치로 전 유네스코 사무국장은 <아사히신문>과 인터뷰에서 “일본이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졸렬한 일”이라고 말했다.

아사히신문은 “분담금을 내는 것은 가맹국에 주어진 의무이고 이를 완수하지 않으면 제도 개혁을 포함해 일본의 발언력 약화를 피할 수 없다”며 “교육이나 문화 진흥을 통해 전쟁의 비극을 반복하지 않는다는 유네스코의 이념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이를 위해 일본의 행동을 냉정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문은 난징(南京)대학살 자료의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관해 “제1차 아베 정권에서 중국 정부와 합의해 이뤄진 중일 역사 공동연구에서 일본 측도 ‘집단적·개별적 학살 발생’을 인정했다”며 “과도하게 반응하면 세계로부터 사건 자체를 부정한다는 의심을 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는 “일한 합의처럼 역사를 둘러싼 간극은 당사자 간의 대화로 메우는 노력을 다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 도쿄=길윤형 특파원 >

눈을 감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앞에서 자신있게 발언하는 클린턴 힐러리 후보.

10%p안팎 격차… NYT, 당선확률 12% vs 88%

미국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민주당 대선후보 힐러리 클린턴이 공화당 대선주자 도널드 트럼프에 10%포인트 안팎의 지지율 우위를 보였다.
클린턴이 ‘음담패설 녹음파일’의 직격탄을 맞은 트럼프를 상대로 승기를 굳혀 가는 모양새지만 위기를 느낀 일부 공화당원들의 결집 현상에 트럼프의 반격 분위기도 감지된다.
11일 미국의 비영리단체 공공종교연구소(PRRI)와 애틀랜틱의 공동 여론조사(10월5∼9일·1천327명) 결과에 따르면 클린턴은 49%의 지지를 얻어 38%에 그친 트럼프를 11%포인트 앞섰다.

두 사람의 지지율은 9월 말(22∼25일) 조사 때 43%로 똑같았으나 직후 조사(9월 28∼10월 2일)에서 47%대 41%대로 6%포인트로 벌어진 뒤 이번에 격차가 더 커졌다. 이는 저속한 표현으로 유부녀 유혹 경험을 자랑한 ‘음담패설 녹음파일’ 폭로 후 트럼프 지지층이 이탈하고 부동층이 클린턴 쪽으로 이동한 데 따른 현상으로 보인다.실제 여성 유권자의 지지율은 클린턴이 61%를 기록한 반면 트럼프는 28%에 머물렀다. 다만 남성에서는 트럼프가 48%로, 37%의 클린턴에 11%포인트 앞섰다.
클린턴의 전체적인 지지율 상승세는 다른 매체와 기관의 조사에서도 비슷하다.
매일 당선 가능성을 업데이트하는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클린턴과 트럼프의 당선확률을 각각 88%, 12%로 예상했다. 선거 데이터 분석 전문 ‘파이브서티에잇’과 프린스턴대학의 ‘프린스턴 선거 컨소시엄’도 클린턴의 당선 가능성을 각각 84%, 97%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