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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들이기' 논란 검찰청법 개정 이례적 보류…"정권체력 저하"

"스가 마지막까지 강행 주장"…아베, 측근과 불협화음 징후

일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확산한 비판 여론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독주에 제동을 걸었다. 아베 총리가 검찰 고위직 정년을 정부 입맛대로 바꿀 수 있도록 검찰청법을 개정하려다 여론의 반발에 일단 물러섰다.

연속으로 7년 넘게 이어진 아베 정권이 사실상 레임덕(임기말 권력누수)을 겪기 시작하는 징후로도 해석된다.

◇ 트윗으로 시작된 항의가 '무소불위' 아베 저지

아베 총리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검찰청법 개정안 표결을 보류하겠다는 뜻을 18일 표명한 것은 정권이 휘청이는 신호로 여겨지고 있다.

7년 가까이 여당이 중의원과 참의원의 과반을 차지해 어떤 법안이든 가결할 수 있는 수적 우위 상황에서 아베 총리가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법안 표결을 보류하기로 한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다.

아베 총리는 2013년 12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누르고 특정비밀보호법을 제정했고 2015년에는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안보 관련 법률 개정을 강행했다.

2015년 9월 14일 오후 일본 국회 의사당 인근에서 아베 신조 정권이 추진하는 안보관련 법률 제·개정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리고 있다.

안보 법률 개정 때는 일본에서는 보기 드물게 연일 국회 인근 도로를 가득 메운 대규모 시위가 이어졌지만 아베 정권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선거 때마다 압승을 반복해 온 아베 정권은 여러 비판에도 불구하고 입법에 관해서는 무소불위였다.

중의원과 참의원 전체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발의하고 국민 투표에서 과반이 찬성해야 성사되는 개헌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1·2차 집권기를 합해 8년 넘게 권력을 쥔 아베 총리의 궁극적인 관심사로 보일 정도였다.

그런 아베 총리가 트위터에서 시작된 여론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해 패착을 뒀다.

한 30대 여성 회사원이 이달 8일 올린 '#검찰청법 개정안에 항의합니다'라는 트윗을 시작으로 연예인이 가세한 가운데 비판 여론이 봇물 터지듯 했다.

연출가 미야모토 아몬(宮本亞門)이 검찰청법 개정에 항의하는 뜻을 밝힌 트윗

그럼에도 아베 총리는 나흘 전인 15일 밤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정책의 내용, 팩트가 아닌 일시적인 이미지가 퍼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실은 달랐다'고 이해를 구한다"며 반대 여론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록히드 사건을 수사한 주역 등 원로 법조인까지 반대 움직임에 동참하면서 결국 백기를 들었다.

◇ "민중의 분노가 폭거 저지"…아베 레임덕인가

일본 언론은 이번 사건의 상징적 의미에 주목했다.

19일 아사히신문은 아베 정권이 민의를 잘못 파악해 타격을 입었다며 "아베 정권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견해가 여당 내에서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민중의 분노가 '탈법 정권'의 폭거를 저지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논평했다.

다만 아베 정권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산케이신문은 2차 추경 예산을 처리하기 위해 여론이나 야당의 비판이 거세지는 것을 피하기 위한 판단이었다고 분석했다.

최근 아베 정권이 여론의 반대에 직면해 방침 바꾸거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일으키는 일이 두드러지는 양상이다.

대표적인 것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가계 지원금이다.

아베 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자 소득이 감소한 가구에 30만엔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며 이런 구상을 자신이 후계자로 눈여겨보고 있는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회장이 밝히도록 배려하기도 했다.

하지만 소득 감소를 따지지 말고 전 가구에 지원금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터져 나왔으며 결국 연립여당인 야마구치 나쓰오 공명당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모든 주민에게 10만엔씩 지급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일률 지급 구상은 애초부터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선별적 지급 방안을 추진하다 여론과 연립 여당 등의 반발에 밀려 체면을 구긴 셈이다.

아베 총리의 최측근인 하기우다 고이치 일본 문부과학상은 대학 입시에서 민간 영어 시험을 도입하기로 했다가 여론을 자극하는 발언을 한 것이 계기가 돼 민간 영어 시험을 보류하는 등 큰 혼란을 불렀다.

아베 총리는 모든 가구에 천 마스크 2장씩을 배포하는 계획을 강행했지만, 불량품이 속출해 배포를 일시 중단하기도 했고 배포 자체가 매우 늦어져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샀다.

최근 아베 정권이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일종의 레임덕 현상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아베 총리의 집권 자민당 총재 임기는 내년 9월까지이며 당칙을 개정해 임기를 연장하지 않으면 총리직도 그때까지가 될 전망이다.

코로나19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슈가 된 가운데 국회 해산 등 아베 총리가 그간 위기 때마다 사용한 극약 처방을 선택하기는 당장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4일 일본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마스크를 쓰면서 퇴장하고 있다. 왼쪽에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보인다.

◇ "아베 시대 기울고 있다"…아베·스가 관계 '삐걱'

일본 언론은 아베 총리의 구심력이 저하할 것으로 전망했다.

요미우리신문은 "국민의 불만을 사는 일의 두드러지며 정권의 체력도 서서히 떨어지고 있다"고 분석하고서 "'아베 1강(强)'은 기울기 시작했다"는 자민당 다선 의원의 발언을 전했다.

아베 총리는 이번 국회에서 표결을 보류한다는 방침이라서 가을 임시 국회 등에서 검찰청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에 관해서도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아베 총리가 법안을 보류한 것이 "법안의 결함을 인정한 것이 된다"는 자민당 중견 의원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당내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분위기를 소개했다.

한 각료 경험자는 "(검찰청법 개정을) 뒤로 미루면 (중의원) 선거가 가까워진다. 영향이 두렵다"고 반응했다.

최근 아베 총리와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의 사이가 좋지 않다는 분석이 대두한 가운데 검찰청법 개정 보류를 계기로 두 사람의 관계가 예전처럼 긴밀하지 않은 정황이 다시 부각하는 등 정권 내 분열 가능성이 엿보인다.

요미우리신문은 아베 총리가 검찰청법 개정을 보류하기로 마음이 기운 다음에도 스가 관방장관이 마지막까지 개정 강행을 주장했다는 여당 간부의 발언을 전했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한 여당 간부는 "보류 판단은 총리관저가 했지만 주도한 것은 총리인지, 관방장관인지, 총리 주변인지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치권 인맥이 두터워 차기 검사총장(검찰총장에 해당)에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여겨지는 구로카와 히로무 도쿄고검 검사장의 정년 연장이 검찰청법 개정의 시발점이었는데 구로카와는 스가 관방장관과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아베 총리는 "구로카와 씨와는 둘이서 만난 적이 없다"며 친분을 부인한 바 있다.

자민당 관계자는 아베 총리가 검찰청법 개정을 보류하기로 한 것에 대해 "총리관저의 뜻을 받아 표결을 목표로 했던 자민당 측은 높은 곳에 올라갔는데 같은 편이 사다리를 치워버린 꼴이 됐다. 내각의 구심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코로나 시대, ‘부자들의 지하세계’

미국 캔자스주 광활한 옥수수밭 한가운데 철조망과 무장 보안요원들로 둘러싸인 비밀 지하시설이 있다. 냉전이 한창이던 1960년대 초 미국이 핵탄두 탑재 대륙간탄도미사일 아틀라스-F를 보관하던 지하 격납고를 부동산 개발업자 래리 홀이 2008년 매입해 2012년 재난 피난처로 개조한 ‘서바이벌 콘도’(survival condo)다.

코로나19 사태가 엄중해지면서 이 시설 구입을 문의하거나 이곳으로 피신해 지내는 이들이 늘고 있다고 최근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서바이벌 콘도 누리집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을 완전히 차단한다고 보증할 수는 없지만, 바이러스에 덜 노출되는 환경을 제공한다’며 특별 안내 문구까지 올려놓고 홍보하고 있다.

지하 15층으로 된 이곳은 7.2톤의 육중한 문으로 외부와 완전히 차단돼 핵, 생화학 무기 공격도 견딜 수 있다고 회사 쪽은 설명한다. 최대 75명이 생활할 수 있는데 수영장, 극장, 암벽등반 시설, 탁구장, 사격장, 사우나, 도서관, 진료소, 자체 발전 시설까지 갖추고 있다. 5년분 비상식량도 비축돼 있다. 면적·시설에 따라 150만~450만달러(18억~56억원)인데, 관리비는 별도다. 첫 단지는 모두 분양되었고 차량으로 20분 떨어진 거리에 두번째 단지가 건설 중이다.

미국에선 1950년대부터 냉전과 핵전쟁 공포, 경제적 재난을 우려해 세상 종말의 날에 대비하려는 이들이 자택 지하 등에 방공호를 파고 생필품을 저장하는 오랜 흐름이 있었다. 준비하는 이들이라는 뜻으로 ‘프레퍼’(prepper)라 불린다. 코로나19로 미래에 대한 불안이 커지자 이들이 다시 주목받는다.

서바이벌 콘도처럼 호화 시설을 이용할 여유가 없는 이들을 겨냥한 시설들도 많다. 사우스다코타주 대평원 한가운데 위치한 엑스(X)포인트는 1차 대전 시기에 탄약 저장고로 건설된 575개 콘크리트 벙커를 개조한 것으로 벙커 하나당 3만5천달러(4300만원) 정도다. 네브래스카, 뉴멕시코, 인디애나 등 미국 중부 인적이 드문 지역에도 비슷한 시설들이 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또 다른 전염병 유행이 이어질 것이란 암울한 전망, 미-중 신냉전이 고조되는 위험한 시대 각자도생의 풍경이다. 인류가 지구 공동체의 안전과 평화를 지킬 길을 찾지 못한다면, 지하로 들어간 인간들만 살아남는 시대가 오게 될까. < 박민희 기자 >

한·미·일·영·중·이 등 6개국 설문조사

한국 “근무환경 변화없다” 58.5% 최다 응답

연구진 “스마트한 방역으로 경제 영향 낮아”

한국, 중국, 일본, 이탈리아, 영국, 미국(4개주) 등 6개국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한국이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재택근무·실직 등 근무 환경 변화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영국의 비영리법인인 경제정책연구센터(CEPR) 누리집을 보면, 최승주 서울대 교수(경제학)를 비롯해 6명의 연구진은 6개국 6082명을 상대로 4월15~23일 실시한 코로나19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경제정책연구센터는 1983년 설립돼 1500명 이상의 경제학자들이 기고나 연구 참여 등을 통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후에는 별도 코너를 마련해 경제학자들의 기고문을 소개하고 있다.

이번 결과를 보면, 한국은 6개국 가운데 코로나19에 따른 근무 환경 변화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근무 환경 차이를 묻는 질문에 “변화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한국이 58.5%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일본(44.1%), 영국(30.1%), 중국(29.7%), 이탈리아(27.3%), 미국(27.1%) 등의 순이었다.

“재택근무”라고 답한 비율은 중국이 53.9%로 가장 높았고, 이탈리아(30.9%), 미국(29.0%), 영국(22.5%), 일본(21.2%), 한국(18.8%)이 뒤를 이었다. “실직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영국(36.6%), 이탈리아(35.8%), 미국(35.2%)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일본(26.8%), 한국(17.1%), 중국(16.0%)은 그나마 나은 편이었다.

연구진은 “한국은 접촉자 동선 추적에 특히 효과적이어서, 평상시처럼 일을 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은 점에 주목한다”며 “중국은 노동자들을 재택근무로 효과적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최승주 교수도 “영국이나 미국이 직장을 폐쇄하고 식당도 테이크아웃만 가능하도록 하는 등 봉쇄 정책을 펼친 반면 한국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한국의 스마트한 방역으로 상대적으로 경제적 영향이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무 영역별로는 교육 관련 분야에서는 6개국 응답자 가운데 절반 이상인 51%가 재택 근무로 전환한 반면 소매 분야에서는 31%가 실직했다고 답해 대조를 보였다.

마스크 착용을 요청한 정부 대책에 대한 신뢰 역시 한국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한국에서는 “극도로 효과적”(38.9%), “매우 효과적”(42.5%) 등 정부 대책에 대한 긍정 평가가 81.4%에 달했다. 이는 중국(84.0%) 다음으로 높은 것이다. 정부 대책에 대한 신뢰도는 중국, 한국에 이어 이탈리아(74.1%), 미국(64.3%), 일본(52.9%), 영국(32.3%) 등의 순이었다.

연구에는 최승주 교수와 미셸 벨로 유러피언대학 교수, 엘리너 판덴브룩알텐뷔르흐 버몬트대 조교수, 줄리언 제이미슨 엑서터대 교수, 니컬러스 파파조지 존스홉킨스대 조교수, 에곤 트리포디 유러피언대학 박사과정 등이 참여했다.

연구진은 “이번 조사는 코로나19 발생으로 개인들이 받은 영향과 정부 정책에 대한 인식 등을 보여준다”며 “한국은 특히 전염병 확산 방지에 큰 효과를 보여 설문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다만, 긴급하게 설문조사가 이뤄진 점 등을 꼽으며 “확고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6개국 응답자들은 연령·성별·소득 등을 고려해 선정됐고, 미국은 뉴욕·텍사스·캘리포니아·플로리다 등 4개주만 대상으로 했다. < 이정훈 기자 >

스피커 사용 자제 등 요구 “허가 안 내줄 수도”

행사 방해했던 우익단체는 “우리 인정돼” 기뻐해

고이케 지사 취임 뒤 조선인 학살 추도문 송부 거부

논픽션 작가 “충돌 이유로 행사 중단시킬 우려”

일본 도쿄도가 해마다 9월 1일 도쿄 스미다구 요코마이초 공원에서 열리는 간토(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희생자 추도식을 치르려면 일종의 ‘준법 서약서’를 내라고 요구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행사를 주최하는 일본 시민단체가 추도식 개최를 위축시킬 수 있는 내용이라며,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18일 ‘9.1 간토대지진 조선인 희생자 추도식 실행 위원회’(이하 실행위)에 따르면 도쿄도는 지난해 12월 24일 올해 행사 개최를 위해서 서약서를 내라는 요구를 했다. 서약서 내용은 “(간토대지진 희생자 전체를 대상으로 도쿄도가 하는 행사 시간대에는) 마이크와 스피커 등을 사용하지 말라” “확성기를 사용할 때는 행사 참가자가 들릴 정도로만 필요 최소한 음량으로 하라” 등의 내용이다.

해당 내용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행사 개최를 위한) 공원 점용 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이의가 없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조선인 학살 희생자 위령비가 요코아미초 공원에 건립된 1973년 이후 추도식은 해마다 열렸으나, 도쿄도가 이런 서약서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행위는 성명에서 “본래 자유롭고 자주적이어야 할 집회 운영을 위축시킬 우려기 있다”며 ”실행위는 도가 제시한 것과 같은 ‘공원 관리상 지장이 되는 행위’를 한 적도 없다”고 적었다. 실행위는 지난 2월에 도쿄도가 자제하라고 한 행동을 지금까지 실행위가 한 적이 있느냐고 질의했더니, 도쿄도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도 밝혔다.

도쿄도가 서약서 제출을 요구한 배경에는 최근 몇 년 동안 일본 우익들이 조선인 학살 희생자 추도식이 열리는 장소 바로 맞은 편에서 조선인 학살 피해를 부정하는 내용의 집회를 열어온 것과 관련이 있다. 2017년부터 ‘일본 여성의 모임, 소요카제(산들바람)’라는 우익단체는 조선인 학살 희생자 추도식이 열리는 똑같은 시각에 일본인 희생자 추도식을 명분으로 집회를 열고 있다.

이들은 집회에서 “일본인도 (조선인에게) 당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조선인 학살 희생자 추도식을 방해하고 있다. 도쿄도가 요구한 서약서 내용 중 다른 공원 이용자에게 영향을 끼칠 정도의 확성기 사용은 우익단체가 그동안 했던 행동들이다.

지난해 9월 1일 도쿄 스미다구 요코아미초공원에서 열린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희생자 96주기 추도제에서 시민들이 추모비 앞에 헌화 뒤 묵념하고 있다.

그런데, 도쿄도는 우익단체와 함께 엉뚱하게도 조선인 희생자 추도식 실행위에도 서약서 제출을 요구했다. 우익단체는 기뻐하는 모양새다. 이 우익단체는 지난 2월 블로그에 “서약서를 쓰면 앞으로 공원에서 떳떳하게 또 하나의 위령제 존재가 인정된다.

작은 한 걸음이지만 40년간 반일 좌익만의 언론 공간이었던 공원이 양론 병기가 된다”고 적었다. 자신들의 존재가 인정받게 된 모양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을 다룬 책인 <9월 도쿄의 거리에서>의 저자 가토 나오키는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우익단체는 자신들의 추도제를 열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추도는 하지 않고 조선인 학살 희생자 추도제 방해만 하고 있다. 양 단체 간의 충돌이 일어날 경우 이를 이유로 도쿄도가 우익단체뿐 아니라 조선인 학살 희생자 추도식도 중지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도쿄도는 <한겨레>에 “어느 단체에 서약서를 요구했는지는 밝힐 수 없다”며 “공원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공평 중립하게 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는 취임 이듬해인 2017년부터 역대 도쿄도지사들이 보내왔던 조선인 학살 희생자 추도문을 보내지 않고 있다. 고이케 지사는 간토대지진 희생자 모두를 위한 추도문을 발표하고 있으니 조선인 희생자를 위해서 따로 추도문을 보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학살과 자연재해 피해는 성격이 다르다는 비판에 “여러 역사인식이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말한 바 있다. < 도쿄/조기원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