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무료 식량을 받기 위해 줄서서 기다리고 있다. 코로나19로 전세계 식량 위기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8억2천만명이 굶주림에 시달려…연말까지 2배로 늘 가능성

1억4천만명에 달하는 영양 부족 어린이들 상황 특히 심각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9일 전세계인의 10%를 넘는 8억2천만명이 굶주리는 가운데 코로나19 때문에 식량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며 ‘전세계적 식량 위기’를 막기 위한 긴급 행동을 촉구했다고 <AP> 통신 등이 이날 보도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이날 세계 식량 상황에 대한 브리핑에서 “만성적인 식량 부족에 시달리는 세계 빈민 8억2천만명, 그중에서도 5살 이하 어린이 1억4400만명의 상황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올 연말까지는 이 숫자가 2배 가량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전세계 경제가 -3.0%의 역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세계 경제 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질 때마다 성장에 필요한 영양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어린이가 70만명씩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엔 ‘식량 시스템 정상회의’ 특사 아그네스 칼리바타도 이날 “영국에서는 재고로 쌓인 우유 수백만 리터가 버려지는 와중에 남미 콜롬비아의 수많은 가정은 굶주리고 있다는 걸 표시하는 빨간 깃발을 내걸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코로나19 여파로 미국부터 인도까지 전세계에서 식량 수확과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다”며 “식량 가격은 오르고 빈민들의 소득은 줄면서 식량을 구하기 위한 필사적인 시도가 지금 전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유엔의 북한 인권 특별조사관 토마스 킨타나는 북한이 중국과 국경을 폐쇄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을 실시하면서 북한 식량 문제도 나빠지고 있다며 유엔 안보리에 식량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제재 재검토를 촉구했다. < 신기섭 기자 >

자동녹음전화 로보콜로 부당이득…연방통신위, 해명 요구

불법 로보콜(자동녹음전화)로 막대한 실적을 올린 미국의 텔레마케터 2명이 연방 규제 당국에 적발돼 천문학적인 벌금을 물게 됐다.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9일, 텍사스 주에 거주하는 건강보험 텔레마케터 존 스필러와 제이콥 미어스에게 사상 최대 규모인 2억2천500만 달러(약 2천70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스필러와 미어스는 작년 초 4달여에 걸쳐 가짜 발신번호로 10억 건에 달하는 자동 스팸 전화를 걸었다가 꼬리가 잡혔다. 인디애나·미시간·미주리·오하이오·노스캐롤라이나·아칸소·텍사스 주 검찰총장이 스필러와 미어스, 그리고 이들의 사업체인 '라이징 이글'(Rising Eagle)·'제이스퀘어드 텔레콤'(JSquared Telecom)을 연방 '전화이용자보호법'(TCPA)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FCC는 이 사안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FCC는 이들의 로보콜이 자동메시지로 애트나(Aetna)·유나이티드헬스(UnitedHealth) 등 대형 건강보험사의 보험 플랜을 제안한 뒤 소비자가 상세 정보를 얻기 위해전화기 버튼을 누르면 해당 회사가 아닌, 자신들의 보험 상품을 팔기 위한 콜센타로 연결했다고 전했다. 이어 미주리주 검찰총장이 지난해 '라이징 이글'의 최대 고객 '헬스 어드바이저오브 아메리카'(Health Advisors of America)를 텔레마케팅 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문제가 수면에 드러났다고 밝혔다.

FCC는 이들이 소비자를 속일 목적으로 발신자 ID를 위조하고 수신거부 목록에 있는 고객에게 의도적으로 전화를 거는 등의 불법 행위를 했다며 "소비자를 기만하고 귀찮게 할 뿐 아니라, 전화가 마치 제3의 회사에서 걸려온 것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제3의 회사가 소비자의 항의 전화를 받거나 소송 협박을 듣도록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벌금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며, 스필러와 미어스는 FCC에 해명할 기회를 부여받았다.

로보콜이 소비자들을 괴롭히는 문제로 대두되면서 FCC는 통신사업체에 대응 조치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올초 로보콜 강력 규제를 위한 '로보콜 남용 단속 및 범죄 제지 법안(TRACED Act)'에 서명했다. 이 법에 따라 불법 로보콜에 대한 벌금은 건당 1만 달러로 상향 조정됐으며, 통신사는 고객이 원할 경우 추가요금 없이 로보콜 차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검찰, 용의자 20년 전 사망해 사건 종결

새 증거 제시 안해…용의자 전처 등은 부인

스웨덴 국민들의 폭넓은 사랑을 받았던 ‘국민 총리’ 올로프 팔메를 저격한 암살범이 34년 만에 밝혀졌다. 하지만 검찰이 지목한 범인은 이미 20년 전 사망한 인물이라, 팔메의 죽음을 둘러싸고 제기돼왔던 수많은 ‘음모론’을 잠재우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팔메 암살 사건 수사를 맡았던 크리스터 페테르손 주임검사는 10일(현지시각) 기자회견을 열어 팔메 전 총리를 암살한 것은 한 보험회사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근무했던 스티그 엥스트롬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페테르손 검사는 “용의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며 사건 종결을 발표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검찰이 밝힌 용의자 엥스트롬은 1986년 2월28일 팔메 암살 사건 당시 주요 용의자로 언론에 오르내렸던 인물로, 2000년 이미 사망했다. 엥스트롬은 사격클럽 회원으로, 팔메와 그의 정책에 반감을 가졌고,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일부 목격자들은 엥스트롬과 인상착의가 같은 인물이 현장에서 도망치는 것을 보았다며 그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하지만 현장에 같이 있던 팔메의 아내 리스베스가 다른 인물을 용의자로 지목한 것을 비롯해, 다른 목격자들은 그를 보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진술이 엇갈렸다. 엥스트롬은 당시 자신이 현장에 있었지만 팔메를 소생시키기 위한 시도를 했고, 범인을 잡기 위해 경찰과 함께 추격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후 경찰은 엥스트롬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며, 관련 없는 인물로 분류했다.

팔메는 두 차례 총리직을 역임하며 노동조합의 권한을 강화하고 스웨덴 복지 체계를 확장한 인물로, 스웨덴 국민들로부터 폭넓은 사랑을 받았던 정치인이다. 그는 1986년 2월 아내와 함께 스톡홀름 극장을 떠나 귀가하던 중 총에 맞아 살해당했다.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용의자는 당시 팔메 총리의 뒤에서 총을 쏜 뒤 도주했다. 이와 관련해 1만명 이상이 조사를 받고 134명이 자신이 범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수사당국은 끝내 범인을 찾지 못했다. 이에 팔메의 좌파적 정책에 반감을 갖고 있던 스웨덴 군 등 우파 세력은 물론, 미국 중앙정보국(CIA)이나 터키의 쿠르드 분리주의 무장조직인 ‘쿠르드노동자당’ 혹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첩보기관이 배후에 있는 게 아니냐는 음모론이 제기돼왔다.

<로이터> 통신은 검찰의 팔메 암살범 지목에도 좀처럼 음모론은 잦아들 것 같지 않다고 평가했다. 검찰이 이날 엥스트롬을 용의자로 지목하면서도 새로운 증거 등 수사 진전 상황을 발표하지 않은 것도 그 이유다. 게다가 엥스트롬의 전처가 지난 2월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그는 겁이 많아 살해를 저지를 위인이 못 된다”고 밝히는 등 반론도 여전하기 때문이다. < 이정애 기자 >

독일 베를린에 전시된 전직 미군의 사진.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22명, 백악관에 감축 반대 서한

“시위에 군동원” 트럼프 시도와 겹쳐, 보수 주류 불만 팽배

독일 주둔 미군 병력을 절반으로 감축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조처에 집권당인 공화당 내부에서 반대가 거세지고 있다. 이 조처는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에 현역 군을 동원하려던 트럼프 대통령에게 군부가 반발한 사건과 겹쳐, 트럼프와 미국 보수 주류들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맥 손베리 의원 등 공화당 하원의원 22명은 9일 백악관에 서한을 보내 주독일 미군 감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서한에는 군사위 소속 공화당 의원 26명 중 4명을 빼고 모두 서명했다. 의원들은 이 서한에서 “우리는 그런 조처들이 미국의 안보이익을 현저히 해칠뿐 아니라 러시아의 입지를 강화해 우리를 해롭게 할 것으로 믿는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백악관은 오는 9월까지 독일에서 미군 병력을 적어도 9000명 감축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지난 5일 보도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이 서명한 이 지시는 또 국방부에 “독일 주둔 미군 병력의 상한을 2만5000명으로 줄이라”고 요구했다. 독일 주둔 미군의 상한은 5만2000명(현재 인원은 3만4500명)이어서, 궁극적으로 독일 주둔 미군 병력을 절반으로 줄이는 조처다.

미국 관리들은 이 조처가 독일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규정하는 국방비 지출 수준을 충족하지 못한데 대한 징벌이라고 말한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내 일부 인사들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올해 미국이 주최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불참키로 한 결정한데 대한 트럼프의 보복이라고 판단해 더 큰 우려를 보이고 있다. 유럽연합과 나토를 이끄는 최대 국가인 독일과 미국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은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에서 집단안보를 강화하려고 기울여온 중요한 노력들을 훼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화당 소속 제임스 인호프 상원 군사위원장은 이 조처가 트럼프의 주도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며, 트럼프와의 직접적 갈등을 피하면서 감축 결정을 되돌릴 공간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다. 인호프 위원장은 <폴리티코>와의 회견에서 “이는 오브라이언에게서 나왔고 그가 서명했다”며 오브라이언 보좌관을 비난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오브라이언의 결정을) 따라가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나는 그가 시작한 일이 아닐 것이라는 점만은 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안팎에서는 주독 미군 감축이라는 중요한 결정을 국가안보보좌관이 주도할 수는 없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 5일 <로이터> 통신도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 주둔 미군을 9500명 감축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이 경우 현재 3만4500명인 주독 미군이 2만5천명으로 줄어든다고 보도했다.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이번 작업을 수개월 간 해왔고, 이 지시가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서명한 ‘각서' 형식으로 이뤄졌다고 전했다. < 정의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