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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제정세 전망

“2017년은 1월20일 낮 12시 미국 워싱턴 의사당 서쪽 잔디광장에서 시작된다.” 도널드 트럼프가 성서에 손을 얹고는 미국의 대통령직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선서하는 순간, 미국과 세계는 낯선 항행에 들어간다.

■ 세계화 노선과 지정학의 충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는 의미는 한마디로 ‘세계화의 시대’에서 ‘지정학의 시대’로 회귀이다. 세계화는 상품과 자본의 자유로운 유통에 국가의 공간을 여는 거다. 미국은 1980년대 이후 이런 이동을 제한하는 장애들을 제거하고,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이 확장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드는 세계화를 주도했다.
트럼프와 그를 지지한 미국인들은 세계화를 거부했다. 미국뿐만 아니다. 유럽의 각국도 거부했다. 영국은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를 선택했다. 세계화를 주도하고 그 이데올로기를 만든 두 나라인 미국과 영국에서 먼저 세계화를 거부하는 명백한 선택을 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
지정학 시대로의 회귀다. 지정학은 영토 안의 공간과 자원, 산업, 인구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추구한다. 국가의 영향권을 확대하려 한다. 세계는 이미 지정학의 시대를 경험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냉전이다. 영토 등 국가의 배타적 영향권을 확대하려는 다툼이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한 미국은 세계를 자신의 영향권으로 두려는 세계화를 주도하다가, 국내에서부터 역풍을 맞았다. 트럼프를 선택한 미국인들은 세계화를 위해 미국이 치르는 비용을 인내하지 못했다. 미국 주도의 질서를 위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등 동맹 유지 비용이나 자본과 상품의 자유로운 유통으로 인한 미국의 일부 산업이나 계층의 희생에 불만을 터뜨렸다.
그래서 트럼프는 세계화 대신에 미국의 배타적 영향권만을 더 확장하려는 지정학적 노선을 천명했고, 추진하려 한다. 자유무역협정의 폐기, 동맹국에 비용의 전가, 국내외 화석연료 개발과 기후변화협정의 부정, 중국에 대한 통상 압력, 이민 제한과 멕시코 국경 장벽 설치, 강경한 반이슬람 정책, 미국 국내로의 기업체 이전 등이다.
그렇다고 2017년이 세계화 노선 폐기와 지정학적 노선 회귀의 원년이 되는 것은 아니다. 두 노선의 충돌이 빚는 거센 파고가 국제사회에 출렁이는 원년일 것이다.

■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안착하나
미국에 2017년은 트럼프 행정부의 안착과 작동이 가능한지를 놓고 씨름하는 한해다. 트럼프는 자신의 시대를 알리는 첫 조처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탈퇴를 선언할 것이다. 환경 및 기업에 대한 규제 철폐, 비자 심사 강화 등 취임 뒤 첫 100일간의 우선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반작용도 크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전국위원회 서버를 해킹한 러시아의 대선개입 파장은 그의 대통령직 수행에 발목을 잡는 차원을 넘어, 미국의 국가안보 사안으로 부상될 수 있다. 대선 득표에서 힐러리 클린턴보다 300만표나 적게 얻은 것과 맞물려, 그는 한해 내내 대통령직 정통성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지명자 등 친러시아 인사 및 각료 지명자들의 이해충돌로 의회 인준 과정에서 1~2명 낙마로 이어질 수 있다.
퇴임하는 버락 오바마가 클린턴 가문을 대신해 민주당 진영의 대표 인사로 부상해, 그 정치적 영향력을 지속할 것이다.

■ 논란 많은 트럼프의 공약은 이행되나
트럼프는 논란 많은 포퓰리즘 공약을 이행하는 흉내만 낼 수밖에 없다. 멕시코로 이전하려는 에어컨 제조업체 캐리어의 일부 공장을 주저앉힌 것에서 보듯, 그의 일자리 지키기는 언발에 오줌을 누는 정도다. 멕시코 장벽 설치 역시 상징적 조처에 머문다. 이미 양국 국경의 3분의 1에는 담장이 설치돼 있다. 트럼프는 일부 구간에 장벽을 추가하고, 멕시코 정부 팔을 비틀어 공사비를 부담시킬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그가 말하는 ‘뚫을 수 없는’ 남부 국경 장벽과는 거리가 멀다.

■ 미-중 대결은 격화되나
애초 트럼프가 당선되면, 미-중 갈등은 경제나 무역 차원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런 전망은 빗나가고 있다. 중국의 아킬레스건인 ‘하나의 중국’ 정책까지 부인하는 트럼프의 등장으로 미-중 대결이 지정학적 대결로 치달을 전망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신년사에서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을 결연히 수호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하나의 중국’ 정책에 트럼프가 이의를 제기한 이상, 중국이 더 단호한 대응으로 나가는 양상이다. 남·동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의 군사대결 역시 우려된다. 한국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각종 경제 보복과 미국의 한-미-일 동맹 강화 요구 사이에 운신 폭이 더욱 좁아질 것이다.

■ 브렉시트로 유럽연합은 해체되나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오는 3월말 유럽연합 회원국의 탈퇴 절차인 유럽연합 협약 50조를 발동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늦어질 수도 있다. 영국 대법원은 1월 내에 50조 발동에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지 등을 판결한다. 하지만, 영국의 탈퇴는 돌이킬 수 없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유럽연합은 결국 해체된다고 전망했다. 올해 유럽연합 회원국들에서 커지는 반유럽연합 포퓰리즘은 더 극성을 부릴 것이다. 무엇보다도, 독일을 제외한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고 있다. 이를 타개할 수단이 없다는 점이 반유럽연합 원심력을 키운다. 공동통화 유로와 여전히 계속되는 긴축정책 등은 회원국들이 경기침체에 대처하는 정책수단들을 거의 봉쇄하고 있다.

■ 프랑스에서는 르펜, 독일에서는 메르켈?
유럽에서 극우 포퓰리즘 정당의 선두 주자인 프랑스 국민전선의 마린 르펜 대표는 4월 대선에서 약진한다.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할 수도 있으나, 결선투표에서 승리할 수는 없다. 결선투표에서 좌파 지지를 받아 당선될 프랑수아 피용은 프랑스의 민족주의, 국가주의 조류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 프랑스의 반유럽연합 정서는 더욱 커진다.
서구 자유주의의 최후 보루로 부상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오는 가을 4선에 도전한다. 그의 관대한 이민정책에 대한 대중들의 반감, ‘독일을 위한 대안’ 등 극우 포퓰리즘 정당의 약진은 그와 기민련 정부의 의석을 감소시키나, 그의 4선 집권은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 사민당과의 대연정을 통해서라도 메르켈은 독일과 유럽의 자유주의 보루로 남을 것이다.

■ 이슬람국가(IS)는 붕괴되고, 시리아 내전은 종결되나
이슬람국가는 더 약화되고, 결국은 붕괴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규모 지상군 투입이라는 헛발질만 하지 않고, 현지에서의 반이슬람국가 병력 양성, 미군의 공습 지원 및 선택적인 특수작전 등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전술을 강화한다면 이슬람국가의 패퇴는 시간문제다. 이슬람국가는 붕괴하지만, 그 주축 세력들은 여전히 중동과 세계 전역에서 끊임없는 결집과 재조직을 통해서 심각한 위협으로 남을 것이다.
시리아 내전은 형식적인 종전을 볼 수도 있다. 바샤르 아사드 정권 지원을 통해 중동에서 입지를 강화한 블라디미르 푸틴의 러시아, 중동분쟁 해결에 성과를 보여야 하는 트럼프의 미국은 내전의 당사자들을 압박해 타협을 볼 것이다. 알레포 탈환으로 강화된 아사드 정부군 진영, 약화되는 이슬람국가와 친서방 반군 진영의 입지도 이런 타협의 배경이다.
하지만 종전이나 휴전협정 문서상의 조약일 뿐, 실질적인 종전과 휴전은 난망하다.

< 정의길 선임기자 >

권총을 든 범인이 쏜 총을 맞고 쓰러진 러시아 대사.

베를린 쇼핑가에‥ 12명 참사
터키 앙카라 전시장서 총격

19일 독일 베를린의 도심 쇼핑가에서 대형 트럭 한 대가 크리스마스 시장으로 돌진한 ‘묻지마 테러’로 적어도 12명이 숨지는 참사가 일어났다. 같은 날 터키 수도 앙카라에선 터키 주재 러시아 대사가 전시회장에서 저격범에 의해 총에 맞아 숨지면서 양국 관계는 물론 시리아 내전 등 국제사회에 미칠 파장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이날 오후 앙카라에서 안드레이 카를로프(62) 터키 주재 러시아 대사가 ‘터키인의 눈으로 본 러시아’라는 사진전 개막식에서 축사를 하던 중 한 남성에게 8발의 총탄을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범인은 터키 태생의 메블뤼트 알튼타시(22)로, 폭동진압 경찰로 의무복무한 경력이 있으며 지난 7월 군부 쿠데타와 관련해 해직된 뒤 조사를 받고 있었다고 현지 일간 <휘리예트>가 보도했다. 알튼타시는 이날 경찰관 신분으로 위장해 행사장에 잠입해 범행을 저지른 뒤 특수부대와 대치하다가 사살됐다.

알튼타시는 범행 직후 “알레포와 시리아를 잊지 말라. 우리 형제들이 안전하지 않은 한 너희들도 안전하지 못할 것이다”, “압제자들은 누구든 하나씩 대가를 치를 것이다”, “오직 죽음만이 나를 이 자리에서 데려갈 것이다”, “신은 위대하다” 등을 외쳤다. 러시아의 시리아 내전 개입에 반발한 범행일 가능성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이번 암살은 터키-러시아 (우호)관계에 대한 노골적인 도발”이라며 “피에 굶주린 살인을 강력히 비난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합의한 대로, 양국공동수사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으로 러시아와 관계 회복에 차질이 생길 것을 경계했다. 터키 경찰은 그 어머니와 여동생을 체포해 범행 배후를 캐고 있다고 <시엔엔(CNN) 튀르크> 방송이 전했다.
테러로 숨진 카를로프 대사는 2000년대 초·중반 북한 주재 대사를 지내기도 한 외무 관료로, 2013년 터키 주재 대사로 부임했다.

몇 시간 뒤인 이날 밤, 독일에선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쇼핑객과 시민들로 붐비던 베를린 번화가인 카이저 빌헬름 교회 인근 쇼핑가에서 저녁 8시께 대형 트럭 한 대가 크리스마스 시장으로 질주해 사람들을 덮쳐 최소 12명이 숨지고 50여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건이 일어났다. 트럭은 시장을 가로질러 50~80m를 더 달리다가 가게 매대에 부딪힌 뒤 멈춰섰다고 <데페아>(dpa) 통신 등이 전했다. 트럭 운전자는 범행 직후 도망쳤다가 몇㎞ 떨어진 곳에서 붙잡혔다. 조수석 탑승자는 폴란드 시민권자로, 숨진 채 발견됐으나 사망 경위는 불분명하다.
독일 당국은 붙잡힌 용의자가 나베드 비라는 이름의 23살 청년으로, 1년 전 파키스탄에서 독일로 건너왔다고 밝혔다. 독일 경찰은 범행 동기와 배후 규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번 사건이 앞서 지난 7월 프랑스 남부 휴양도시인 니스에서 이슬람국가(IS)의 영향을 받은 튀니지 출신 이주자가 25t 트럭을 몰고 해변 도로를 질주해 84명의 목숨을 앗아간 테러를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외로운 늑대형’ 테러일 가능성도 엿보인다.
< 조일준 기자 >

37년만에 대만총통과 통화… 중국 반발 ‘후폭풍’

중국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갈등을 빚으면서 미-중관계 대립이 격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으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외교 무대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대립해온 데 이어 트럼프마저 중국의 아킬레스건인 대만 문제를 건드렸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등에 개입한 오바마 미 행정부에 불쾌감을 드러내며 지속해서 견제해왔다. 지난 9월 항저우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는 미·중 정상이 남중국해, 사드, 인권문제를 놓고 공방을 펼치며 정면으로 충돌했다. 중국은 항저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주빈으로 대우하고 오바마 대통령은 홀대를 했다는 논란까지 야기하며 첨예한 신경전을 벌였다.
갈등은 미국 정부가 이례적으로 국가 안보를 들어 지난 2일 중국 자본의 독일 반도체 기업 인수 합병(M&A)에 제동을 걸어 확전을 치달았다. 이에 중국 외교부는 “정상적인 상업적 행위이므로 시장과 업계의 논리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면서 강한 불쾌감을 내비쳤다.
그런데 미·중 관계는 트럼프 당선인이 37년 만에 처음으로 대만 총통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또다시 격랑 속에 빠질 것임을 예고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2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대만 총통이 오늘 나에게 전화를 걸어 대선 승리를 축하했다”며 “감사하다”면서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과 통화했음을 공개했다. 이는 그동안 미국이 중국의 반발을 의식해 정상 간 공식 회동이나 직접 대면은 물론 전화통화도 극력 회피해왔던 것을 뒤집는 행동이었다. 이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합의된 ‘하나의 중국’ 원칙을 부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
트럼프는 이날 통화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자 오히려 한술 더 떠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미국은 대만에 수십억 달러어치의 군사 장비는 팔면서 나는 축하 전화도 받지 말라는 것이 참 흥미롭다”고 비판에 응수했다. 이에 중국 외교부는 강하게 반발, 트럼프 당선인과 차이잉원 총통 간의 전화통화에 대해 “이미 미국의 유관방면(당국)에 엄정한 항의를 제기했다”면서 불만을 표시했다.

문제는 오바마 행정부보다 트럼프 당선인과 중국의 관계가 더욱 복잡 미묘한 양상을 띨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에 중국 때리기에 열을 올리며 집권하게 되면 환율조작국 지정은 물론 중국산 제품에 대해 45%까지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위협해왔다.
아직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후 정책 방향이 나오지는 않았으나 최근 대만 등을 향해 보인 거침없는 행보를 볼 때 무역, 외교 등 여러 방면에서 중국과 대립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이 견해다.

트럼프, 오바마 제재해제 번복여부 주목… 라울은 실용적

쿠바 공산혁명 지도자 피델 카스트로 전 국가평의회 의장이 지난 25일 타계했다. 향년 90.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에 이은 카스트로의 사망으로 쿠바의 앞날도 안갯속으로 빠져들었다. 쿠바는 지난해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로 오랜 경제제재 해제와 경제개발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었으나,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이후 양국 간 해빙 분위기가 갑자기 다시 얼어붙고 있다. 또 피델의 뒤를 이어 집권한 동생 라울(85)이 형 없이도 쿠바 국민의 세대 간 견해차를 극복하고 실용주의적 개혁·개방 정책을 성공적으로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나온다. 피델은 2008년 공식 직책에서 물러났으나, 쿠바 국민들의 정신적 지주로 남아 상당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다.

■ 미-쿠바 데탕트 물거품 되나?
미국은 카스트로가 이끈 게릴라 혁명군이 쿠바의 풀헨시오 바티스타 친미 독재정권을 몰아내고 공산주의 정부를 세운 지 2년 뒤인 1961년 1월 쿠바와 전격 단교했다. 미국은 이후 54년 동안 쿠바를 철저히 봉쇄하고 고립시키는 경제제재를 주도했다.
그러나 지난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이 관계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대사관을 재개설하고, 미국 민항기와 크루즈선의 쿠바 운항이 재개됐으며, 금수 조처도 부분해제됐다. 미국 기업들의 쿠바 투자도 허용됐다. 그러나 트럼프의 당선은 모든 것을 원점으로 되돌릴 수도 있다. 트럼프 당선자는 선거운동 중 양국관계 개선을 추진한 오바마의 행정명령을 모두 무효화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단순히 이념적 이유로 경제효과 등을 무시한 채 쿠바와의 관계를 이전으로 완전히 되돌리진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카스트로 타계 소식이 전해진 26일 트럼프 쪽은 성명을 내어 “카스트로가 야기한 죽음과 고통이 지워지진 않겠지만 차기 정부는 쿠바 국민이 마침내 번영과 자유를 향한 여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일’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제재 지속’이나 적대 정책과는 다른 뉘앙스다. 컬럼비아대 국제관계학자인 크리스토퍼 사바티니도 “피델 사망으로 쿠바계 미국인들의 분노의 상징이 사라졌다”며 “오바마의 (미-쿠바 관계 개선) 정책을 바꿔보려는 기운도 사그라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 내정…개방·개혁은 어떻게?
피델의 사후 명실상부한 쿠바의 최고 권력자가 된 라울은 상대적으로 실용주의적 지도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국가평의회 의장직을 물려받은 뒤, 비대한 관료조직을 줄이고 민간부문의 자력갱생을 장려했다. 개인이 기른 농산물의 시장거래, 소기업 창업, 주택 매매 등 부분적인 시장주의도 허용했다. 지난해에는 형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밀어붙였고, 지난 5월 공산당 전당대회에선 ‘젊은 피’ 수혈을 정부 기구 전체로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뉴욕 타임스>는 “라울은 피델이 쌓은 공산주의 버팀목을 조금씩 허물면서, 군부를 확고하게 장악하고, 민간기업들이 핵심적 역할을 맡는 새로운 경제노선을 관철하고 있다”고 했다. 쿠바 정치조직인 ‘쿠바 포시블레’의 로베르토 베이가 대표는 <뉴욕 타임스>에 “라울 정부는 안정적”이라며 “피델 사망이 쿠바에 정치적으로 정서적으로 깊은 영향을 미치겠지만 국가통치 방식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교회 역사가인 엔리케 로페스 올리바는 “한 시대의 끝이자, 새 시대의 시작”이라고 말하며 쿠바의 미래에 변화가 닥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시대를 상징하는 ‘피델’이 떠남으로 인해, 쿠바의 개방·개혁에 더욱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 조일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