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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를 논의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왼쪽)와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BREXIT 협상안… 유럽통합 지속과 경제 타격 막기위해

유럽연합 탈퇴를 결정한 영국에게 자유왕래 제한을 허용하면서도 유럽 단일시장 접근권을 부여하는 브렉시트 협상안이 고개를 들고 있다. 유럽연합 쪽은 영국에게 유럽 단일시장에 대한 접근권을 유지하면서도 자유이동에 관한 유럽연합의 원칙을 최대 7년간 유예해 주는 방안이 영국과의 브렉시트 협상에서 고려되고 있다고 영국 <가디언>이 24일 보도했다. 신문은 영국과 유럽연합의 고위 소식통들이 지난주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와 회담한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의 강력한 거부감에도 불구하고, 이런 협상안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해줬다고 보도했다.
영국에게 자유이동에 대한 긴급 정지권을 부여하는 이런 협상안은 데이비드 캐머런 전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 국민투표 전에 유럽연합과 타결했던 협상안보다 영국에게 더 양보하는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인정했다.

이런 방안은 프랑스나 폴란드 등 유럽연합의 중·동부 회원국들이 반대하고 있으나, 영국을 유럽 단일시장 안에 계속 포함시킴으로써 브렉시트로 인한 유럽연합 경제에 대한 타격을 제한하는 이점을 지닌다고 유럽연합의 외교관들은 믿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또 영국과 유럽연합의 완전한 이혼이 초래한 유럽통합 프로젝트에 대한 정치적 타격도 완화한다는 것이다.
영국 고위관리들은 협상이 “아주 초기”이기는 하나, 자유이동에 대한 확장된 긴급 정지권이 “테이블에 올라온 계획들의 하나임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영국은 이런 협정을 체결해도 유럽연합의 예산에 실질적인 기여를 해야 한다. 또 영국은 유럽 단일시장 법령들이 결정될 때 의결권도 없게 된다.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 때 탈퇴 진영을 이끌었던 보리스 존슨 영국 외무장관은 지난주 유엔 방문 때 유럽 노동자들의 자유이동에 대한 제한을 갱신하면서 영국의 유럽 단일시장 접근을 허용하는 협상이 타결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 외교안보 담당 집행위원의 특별보좌관인 나탈리 토치는 이탈리아 정부가 유럽 단일시장에 영국을 존속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긴급정지권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긴급정지권이 유럽연합 협약을 위배하지 않기 위해서는 시한이 설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럽연합 의회에서 자유주의 그룹의 의장인 한스 반 발렌 네덜란드 의원은 “영국에 사는 유럽연합 시민들의 권리가 영국 정부에 의해 항구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면, 노동의 자유이동에 대한 긴급정지권을 우리는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정의길 선임기자 >

세계 최초로 기름 한 방울 넣지않고 태양에너지만으로 4만2천Km를 날아 지구를 한 바퀴 돈 태양광비행기‘솔라 임펄스2’가 약 1년 4개월에 걸친 역사적 대장정을 마치며 아랍에미레이트(UAE) 아부다비 상공에서 착륙에 앞서 솔라 임펄스 재단의 베르트랑 피카르(58) 회장이 셀카를 찍고있다.

지난해 3월9일 아부다비에서 출발한 솔라 임펄스2는 아시아, 북아메리카, 유럽, 아프리카 등 4개 대륙과 태평양, 대서양을 505일 동안 비행하고 아부다비 알바틴 공항에 26일 오전 4시5분께 착륙했다. 이 비행기는 스위스 출신 탐험가인 피카르 회장과 앙드레 보르슈베르그(63) CEO가 번갈아가며 조종했다.

사상 최대규모
벌금은 별도‥ 타국은 해당안돼

독일 폴크스바겐이 미국에서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배상에 147억달러(약 17조2천억원)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AP통신 등이 27일 보도했다. 합의액은 미국 내 소비자 배상 중 역대 최대 규모다.
미 언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폴크스바겐과 미국 정부 당국, 소비자들의 법정대리인이 이런 내용의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합의안은 법원의 인가를 받아 최종 확정된다.

배상액은 미국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진 2000㏄급 디젤차 소유주 47만5000명에게 지급할 돈과 차량 환매·수리 비용으로 주로 구성돼 있다. 폴크스바겐 차량 소유자들은 평가액에 따라 1인당 5천달러에서 최고 1만달러(1172만원)까지 받게 된다. 이들은 또 폴크스바겐에 이번 사태가 발생하기 전 가치로 차량을 되팔거나, 배기가스 배출량이 환경 기준에 맞도록 수리 받는 것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합의액에는 미국 환경당국에 배상할 27억달러와 배출가스 저감 차량 개발을 위한 연구비 20억달러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끝이 아니다. 폴크스바겐은 미국 정부에 거액의 벌금도 내야 한다. 이번 배상안은 미국 소비자들에게만 해당돼 다른 나라 소비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도 남아 있다. 폴크스바겐은 세계 시장에서 문제가 되는 차량을 1100만대 넘게 팔았다.
< 홍대선 기자 >

경제·직업등 불안에 아웃사이더들 반란
세계적 현상… 1930년대 위기 재현될 수도

“나는 투표결과를 세계화가 야기하는 계속되는 변화와 도전들에 대해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24일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이 세계화의 역류 현상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이날 스탠퍼드대학에서 열린 세계기업인정상회의에서 “세계화가 혜택도 줬지만, 우려와 공포들을 촉발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그가 지적한 ‘세계화가 야기하는 계속되는 변화와 도전들’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에서 정치적 현상으로 표출하고 있다. 기성 정치세력과 체제에 도전하는 좌우파를 망라한 비주류, 아웃사이더 세력들의 부상이다. 미국에서는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와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 그리스에서는 부채위기 이후 집권한 시리자(급진좌파연합), 이탈리아에서는 최근 로마 시장 선거에서 승리한 오성운동, 스페인에서는 급진좌파 포데모사, 그리고 유럽 각국에서 세력을 확대하는 극우 또는 우파민족주의 정당들인 영국독립당, 프랑스의 국민전선, 네덜란드의 자유당, 오스트리아의 자유당, 노르웨이의 진보당, 핀란드의 핀란드인당, 덴마크의 덴마크국민당 등이다.
포퓰리즘으로 통칭되는 이들 세력과 정당들은 극좌에서 극우까지 이념적 스펙트럼이 다양하나, 공통점이 하나 있다. 세계화와 그 현상에 대한 반대이다. 이들은 현재 경제적 불평등이 확대되고 직업 안정성이 파괴되는 것은 세계화의 결과라고 주장한다.

브렉시트 투표는 이를 잘 보여준다.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탈퇴 진영은 극우 민족주의 성향의 영국독립당, 집권 보수당의 비주류 우파, 노동당의 비주류 좌파, 신자유주의를 반대하는 장외 좌파 세력 등으로 좌우파를 망라한 무지개연합으로 이뤄졌다. 또 그 동력은 유럽연합으로부터의 주권 회복과 이민 제한이었다. 우파 진영은 이민 유입에, 좌파 진영은 탈규제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초점을 뒀으나, 그 근원은 현재 영국 중하류층들이 겪는 경제적 불평등과 직업 불안정성이다. 영국에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고 이민 유입이 적은 스코틀랜드가 잔류 쪽에 투표한 것은 그 방증이기도 하다.
미국의 최상위층 1%의 평균 소득은 1980년 전후 30만달러에서 금융위기가 발발한 2008년에는 약 100만달러로 급증했다. 반면 중산층은 약 5만달러에서 6만달러, 저소득층은 줄곧 2만달러 내외에서 머물렀다.
스웨덴 경제학자 예스페르 로이네와 다니엘 발덴스트룀의 ‘소득과 부 분배의 장기적 추세’ 등 연구를 보면, 20세기 이후 미국과 영국 등 서방 선진국들의 최상위 1% 계층들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30년까지 증가하다가 하락세로 반전한 뒤 다시 1980년을 기점으로 극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미국의 경우, 1930년에 20%에 달했다가 1980년에는 5% 수준까지 떨어진 뒤 다시 상승해 2005년 이후 17%를 넘고 있다.

최상위 1%의 소득 비중이 높아지기 시작한 1980년 전후는 영국의 마거릿 대처와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정부가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며 ‘2차 세계화’가 시작된 해이다. 1980년은 대처 정부 주도로 영국이 머뭇거리던 유럽 통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기도 했다.
미국의 보수적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의 외교국방정책연구 분야 선임부소장 대니엘 플렛카는 “브렉시트는 1933년의 전면적 재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1933년은 독일에서 나치의 득세 등 “분열된 정치, 분노, 위험스런 결정, 고립주의” 등으로 2차 세계대전으로 가는 길목이었다.
이는 세계 역사가 겪은 20세기초 ‘1차 세계화’와 그 역류가 다시 재현될 수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세계는 19세기말 이후 자유방임주의에 추동된 1차 세계화 과정 속에서 극심한 소득 불평등을 야기하다가 1차 세계대전과 1930년대 대공황을 겪었다. 이는 독일 등에서 국수주의적 민족주의에 입각한 나치 정권의 탄생을 낳고, 이는 2차 대전으로 이어졌다.

유럽연합의 본부가 있는 브뤼셀의 정치경제연구유럽센터의 프레드리크 에릭손 소장은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 “세계화의 시대는 확실히 끝나가고 있다”며 “브렉시트 국민투표와 세계화에 대한 반란에서 정말로 놀라운 점은 그동안 개방 사회에서 엄청나게 혜택을 본 베이비붐 세대들에 의해 일어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소득 감소와 실업에 시달리는 노년층과 저학력층들이 2차 세계화 이전의 상대적인 평등성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세계는 1차 세계화의 역류인 2차 대전의 전야를 방불케 하는 2차 세계화의 역류 분출을 보고 있다.

< 정의길 선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