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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탄공격 장소와 시점 용의주도
자폭테러 추정…배후 확인 안돼
IS 연계 트윗, ‘보복 축하’ 메시지
나토·G7 정상회의 앞 긴장 고조

‘소프트 타깃’을 노린 맨체스터 테러는 근년에 유럽에서 빈발하는 테러의 전형적 모습을 띠고 있다. 공항, 극장, 시장, 관광 명소 등 다중이 밀집한 곳에서 무방비의 사람들을 공격해 공포심을 극대화하는 게 이슬람국가(IS) 등 극단주의 세력의 공격 양상이다.

콘서트가 끝나고 관객들이 몰려나올 때 출입구에서 폭탄을 터뜨린 공격은 용의주도하게 기획된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 팝스타의 공연장이고, 청소년 팬들이 몰렸다는 점에서 공격의 상징성과 ‘악의’도 두드러진다. 일부 목격자들은 현장에 볼트와 너트가 나뒹굴었다고 말했다. 살상력을 키우려고 안에 못이나 볼트를 넣는 사제폭탄인 ‘못 폭탄’을 썼을 가능성이 있다. 콘서트장을 노린 이번 테러는 2015년 프랑스 파리 동시다발 테러 때 ‘이글스 오브 데스 메탈’이 공연하던 바타클랑극장에서의 총기난사를 곧바로 연상시킨다. 그때 90명이 목숨을 잃었다.

여느 때와 달리 즉각 책임을 밝히고 나선 조직은 없다. 영국 경찰은 23일 오후까지도 “테러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 외에 범인의 신원이나 배후, 범행 동기에 대해 추가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 다만 현장에서 사망한 범인이 자살폭탄 공격을 한 점은 분명하다고 했다.

배후가 있다면 이슬람국가가 우선 용의선상에 오를 수밖에 없다. 이슬람국가는 유럽에서 발생한 여러 테러를 자신들 소행이라고 주장해 왔다. 파리 동시다발 테러(2015년 11월, 130명 사망), 프랑스 니스 화물차 테러(2016년 7월, 86명 사망), 독일 베를린 크리스마스시장 테러(2016년 12월, 12명 사망)가 대표적이다. 총격범과 경찰관 1명이 숨진 지난달 파리 샹젤리제 거리 테러도 자신들 짓이라고 했다. 니스 테러 등은 이런 주장과 달리 이슬람국가와의 직접적 연관성이 드러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슬람국가 소탕전 가담국들에서 발생하는 테러는 이 조직에서 영감을 받은 이들이 저지른 사례들도 있어 간접적으로라도 이슬람국가와 연관성이 있다.

영국 경찰과 정보기관은 극단주의 단체 소행인지, 이에 동조하는 ‘외로운 늑대’의 짓인지, 다른 동기에 의한 범죄인지를 가리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이슬람국가가 책임을 인정하고 나서지는 않았지만, <인디펜던트>는 이 조직과 연계된 ‘압둘 하크’란 이름의 트위터 계정에 “영국 공군이 (이라크) 모술과 (시리아) 락까의 어린이들에게 떨어뜨린 폭탄이 맨체스터로 되돌아왔다”는 글이 올라왔다고 보도했다. 영국군의 이슬람국가에 대한 공격을 지칭한 것이다.

물불을 안 가리는 테러에 유럽은 물론 미국에서도 공포감이 극대화되고 있다. 미국 국토안보부와 프랑스 내무부는 공공장소와 행사장에 대한 경계 강화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마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고, 트럼프가 참석한 가운데 27일까지 벨기에 브뤼셀과 이탈리아 시칠리아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와 주요7개국(G7)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어서 테러 경계감이 더욱 커졌다.

<이본영 기자>

미 하원 법안통과‥ 원유판매·노동자고용 금지 등 명시

미국 하원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들어가는 자금줄 차단 수단을 행정부에 대거 부여한 대북제재법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다만 제재를 가할지 여부는 대부분 행정부의 재량적 판단에 맡겨져 있는 데다, 중국을 겨냥한 것이 대부분이어서 실제 이행 여부는 향후 한반도 정세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원은 지난 4일 전체회의에서 공화당 소속의 에드 로이스 외교위원장이 지난 3월 대표발의한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제재 현대화법)을 표결에 부쳐 찬성 419명 대 반대 1명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은 지난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공화·민주 양당이 초당적으로 통과시킨 ‘대북제재 강화법’을 수정하는 식으로 제재 내용을 보강했다.
신규 제재 항목들은 인도적 목적을 제외하고는 다른 국가들이 북한에 대한 원유 및 석유제품의 판매와 이전을 금지하도록 한 항목이 대표적이다. 다른 국가들의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나, 북한의 식품·농산품·어업권·직물의 구매나 획득, 북한에 대한 전화·전신·통신 서비스의 제공 등에 대한 제재도 행정부 재량에 맡겼다. 이는 행정부가 당장, 그리고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지만 행정부의 대북 제재 권한을 대폭 확대시켜 준 측면이 있다.

법안은 △북한의 국제금융망 차단 불이행자 목록 △북한 송출 노동자 고용 외국인 및 외국기관 목록 △북한-이란 협력 내용 등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행정부에 요구했다. 법안은 ‘김정남 암살 사건’을 거론하며 미국 행정부에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촉구하고, 법안 통과 뒤 90일 이내에 재지정 여부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법안은 각국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이행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북한 선박이나 항공기, 화물에 대해 충분한 검사를 하지 않은 국가의 선박이나 안보리 결의를 지키지 않는 국가의 선박에 대해서는 미 항행 수역 진입과 활동을 금지하도록 했다. 대북 방산물자 거래 국가에 대한 대외원조 금지, 안보리 한도를 초과하는 북한산 석탄 수입 때 자산 동결 규정도 들어 있다.
법안은 외국 은행의 북한 대리계좌 보유 금지와 북한산 물품의 미국 수입 금지 등을 명시했으며, 신포해운과 금강그룹, 조선중앙은행 등 6개 북한 기업과 단체를 추가로 제재 명단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법안 통과 후 성명을 통해 “법안은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강력한 수단을 행정부에 부여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향후 상원 의결 절차를 거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공식 발효되며, 상원 표결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

화학무기 공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시리아 어린이가 호흡기 치료를 받고 있다.

어린이 등 58명 이상 사망‥ 유엔 안보리 소집요구

시리아 정부군 또는 러시아군이 반정부군 장악 지역에 대한 화학무기 공격을 가해 58명이 숨졌다고 시리아 인권단체인 시리아인권관측소가 밝혔다.
영국에 본부를 둔 시리아인권관측소는 4일 시리아 북서부 이들리브주의 칸샤이쿤에서 화학무기를 이용한 공습으로 어린이 11명을 포함해 58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이 단체는 공격에 사용된 화학무기 종류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외신에 공개된 사진을 보면, 현지 주민이 의식을 잃고 호흡기 치료를 받는 장면 등 화학무기 공격에 따른 피해를 보여주는 장면들이 나온다. 주민들은 이날 아침 이른 시간에 전투기가 로켓 공격을 가했다고 말했다. 칸샤이쿤의 한 구급대원은 “현장에 출동했을 때 길거리에서 주민들이 질식 증상을 보였다”며 67명이 숨졌다고 BBC 방송에 말했다. 사망자가 100명에 이르고 300여명이 부상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부상자들을 치료하는 병원에도 추가적인 로켓 공격이 가해졌다.
앞서 이들리브주에서 가까운 하마주에서 화학무기를 사용한 공격이 가해졌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이번 사례를 포함하면 일주일 새 세번째 화학무기 사용 주장이 나왔다. 시리아 정부군은 주로 사린가스나 염소가스를 공격에 써 왔다.
피란민들이 집중돼 있는 칸샤이쿤 등 이들리브주 지역은 반군 연합세력이나 알카에다와 연계된 무장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곳으로 그동안 정부군과 러시아군의 집중 공격 대상이 돼 왔다. 이슬람국가(IS) 퇴치전을 벌이는 미군 등도 공습에 나서 왔다.

반정부단체들의 연합체인 시리아국가연합은 바샤르 아사드 대통령을 이번 공격의 주범으로 지목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즉각적인 조사를 요구했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아사드 대통령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 정부는 유엔 안보리 소집을 요구했다. 한편 터키의 항의에 대해 러시아 국방부는 “러시아군은 해당 지역을 공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이본영 기자 >

칭다오 한국총영사관 앞에서 ‘사드 반대’등 손팻말을 들고 항의하는 시위대.

한국 여행상품 판매 중단 ‘함구령’도 … 법적 책임 피할 속셈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배치와 관련해 중국에서 한국 쪽을 향한 각종 제재 및 압박 조처가 쏟아지고 있지만, 중국 정부의 책임과 중국 쪽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교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2일 베이징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는 한국 여행상품 판매 중단 방침은, 관광·여행 담당부처인 국가여유국이 구두로 전달하면서, 외부에 알리지 말라는 ‘함구령’까지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미의 사드 배치 발표 직후였던 지난해 7월 방송 담당부처 광전총국의 방침에 따라 한-중 합작 방송 프로그램이 난항을 겪기 시작하던 때와 비슷하다. 당시에도 지시는 구두로 이뤄져 아무런 공식 기록이 없었지만, 지시를 받은 방송사 등에서 내용이 조금씩 드러났다.

이른바 ‘한한령’(한류 또는 한국 제한령)으로 불리는 이 지침에 대해 중국은 이후에도 ‘정부 방침’이 아닌 ‘인민의 자발적 결정’이라고 강조해왔다. 지난 1월 송영길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도 쿵쉬안유 외교부 부장조리는 “중국도 국민감정이 있고, 국민감정이 정책에 반영되는 것이어서 정부 당국도 조심스러웠다. 자발적 움직임은 있지만, 정부가 조처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의 이런 태도는 법적 책임을 미리 피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정부가 나서 한국 관련 상품을 제재한다고 규정되면, 한국 쪽이 세계무역기구(WTO) 등을 통해 제소할 빌미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최근 정례브리핑에서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에 대한 제재 관련 질문이 나오면, 먼저 “중국은 외국기업의 투자를 환영하며, 법에 따라 해당 기업의 중국 내 합법적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한 뒤, “외국기업이 중국 내에서 성공할지 여부는 최종적으론 중국 시장과 중국 소비자가 결정할 일”이라고 선을 긋는다. 2일 저녁 관영 <국제텔레비전방송> 대담 프로그램은 “현재로선 중국 정부의 조처에 대해 법적 공방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한국산 불매운동에 대해서도 ‘중국과 중국인의 이익에 피해를 주지 말자’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다. <환구시보>는 3일 사설에서 한국 차량 파손이나 한국 손님 거부 등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하는 방식은 ‘제재 반대’를 위한 빌미를 주고 일반 대중의 제재 참여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설은 “한국을 제재해야 하지만, 한국 국격을 모욕할 것도, 보통 한국인의 인격을 모욕할 것도 아니다”라며 “제재는 깨끗할수록 강력하다”고 주장했다. 베이징에 주재하는 한 일본매체 기자는 “2012년 일본의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국유화 사태 때와는 분위기가 다르다. 중국이 한층 세련된 방식을 찾는 것 같다”고 말했다.

중국 당국은 또 세무조사, 통관검사 등 국내법상 합법적 조처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쑨지원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일 “중국 정부는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중시한다”면서도 “다만 전제는 관련 (한국) 기업들이 중국내 경영에서 반드시 법과 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중국 내 롯데그룹 계열사들에 돌연 세무조사 및 소방점검을 실시했고, 최근 보따리상 통관도 강화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위법 적발’이라고 하지만, 업계에선 ‘사드 보복 조처’로 받아들인다. 조형진 인천대 중국학술원 교수는 “한-중 간 거래에는 비공식 무역이나 관행에 따른 업무 처리가 많아 법규를 강화하면 취약해지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 베이징=김외현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