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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트럼프와 세계

중간선거 예정된 올해도 ‘흔들기’ 계속
미국과 국제사회에 중요 변곡점 될듯

세계가 ‘트럼프와 함께한 1년’이 가고 새해가 왔다. 지난 해는 트럼프와 함께할 2018년, 아니 그 이후까지 엿보는 프리즘이다. ‘미국 우선주의’를 당당히 외치면서 등장한 트럼프 시대는 미국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기존 질서를 허물고 있다. 동맹은 균열되고 곳곳에서 갈등의 불씨는 세차게 타오르는 중이다. 도날드 트럼프의 2018년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까?

중동분쟁에 기름부어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을 방문해 플로리다 마러라고 골프리조트에서 정상회담을 하던 지난해 4월7일, 바샤르 아사드 시리아 정권의 공군기지에 대한 대규모 폭격을 단행했다. 민간인에 대한 아사드 정권의 화학무기 사용을 응징한다는 명분을 내건 이 폭격은 미국의 경쟁 국가인 중국 주석을 옆에 두고 단행했다는 점에서, 미국의 힘과 의지를 모든 국가에 경고하는 듯했다. 하지만 이 폭격은 아사드 정권이 약화되거나 제어되는 효과는 전무한, 일회성 이벤트에 그쳤다. 오히려 난마처럼 얽힌 중동분쟁에서 트럼프의 전략과 미국의 입지는 더욱 모호해졌고, 행보가 전혀 반대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 5월 첫 해외순방인 중동지역 방문 중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수니파 50여개 무슬림 국가의 지도자들과의 정상회의, 6월 사우디 등의 카타르 단교 조처, 10월 이란과의 국제 핵 협상 재승인 거부 선언, 12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라는 선언 등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졌다. 이런 일련의 조처들은 기본적으로 중동분쟁의 큰 축을 사우디가 주도하는 수니파 국가 대 이란의 시아파 세력과의 대립으로 이동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예루살렘 선언으로 트럼프는 이슬람 세계 전역에서 미국의 외교적 지렛대를 외려 쇠퇴시키고 있는 형국이다.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의 중동 전략 핵심은 중동분쟁의 안정화를 통한 중동에서 미국의 개입 축소였다. 하지만 트럼프의 중동정책은 수니파와 시아파 국가 사이의 대립을 더욱 촉발해 분쟁을 격화시키면서도, 미국의 개입에 대한 청사진은 빠져 있다. 다만 트럼프는 사우디 방문에서 1100억달러 무기판매 계약을 체결하는 등 중동 지역의 수니파 국가들을 향해 무기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을 뿐이다.
이슬람국가가 사실상 소멸되는 공백을 틈타 아사드 정권의 세력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또 시아파인 후티 반군이 수도 사나를 장악한 예멘 내전 역시 격화되고 있다. 중동 분쟁은 이제 사우디 주도의 수니파 대 이란 주도의 시아파 분쟁으로 확장되고 있다. 트럼프는 여기에 기름을 붓고 있다.

동맹 체제의 갈등과 약화

“우리 유럽인들은 우리의 운명을 직접 결정해야 한다. (…) ”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트럼프가 유럽 순방을 마치고 돌아간 지난해 5월28일, 뮌헨에서 열린 한 정치집회에서 미국으로부터 유럽의 독립을 시사하는 충격적인 선언을 했다. 유럽연합을 주도하는 독일 정상의 이런 발언은 세계 질서를 주도하는 지렛대 구실을 하는 미국과 서유럽의 대서양 양안동맹의 위태로운 모습을 그대로 드러냈다.
트럼프는 대선운동 때부터 미국과 유럽의 군사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에 대한 폄하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옹호, 독일 등 유럽의 미국 동맹국들을 자극했다. 메르켈의 이날 발언에 앞서 트럼프는 5월 유럽 순방에서 나토 및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기간 중 약속에 늦거나 폐막식에 불참하는 등 무례한 외교적 언행으로 일관했다. 특히 그는 나토 정상회의 연설에서 회원국 중 한 나라가 침공당하면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나토 헌장 제5조(집단방위 조항)를 재확인하지 않았다. 대신 “28개 회원국 중 23개국이 지급해야 할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회원국 정상들을 되레 나무랐다.

워싱턴의 미국 주류 엘리트뿐만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의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등도 유럽과의 동맹체제 균열에 비명을 터뜨리고 있다. 영국의 탈퇴로 위기를 맞는 유럽연합을 이끄는 독일로서는 자연스레 러시아와의 타협과 중국에 대한 접근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 유럽의 홀로서기는 결국 유럽에서 독일의 역할과 영향력 확장을 불러올 것이고, 이는 유럽과 세계질서에 새로운 파장을 예고한다. 대서양 양안동맹의 갈등이 앞으로 어디까지 진행될지는 미지수이나, 미국은 분명 스스로의 패권 기반을 허물고 있고, 2018년은 이 점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줄 것이다.

국제 합의 파기 반작용 불러

미국과 유럽의 갈등 배경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파리 기후변화협정 탈퇴 등 국제 합의 파기가 자리잡고 있다. 트럼프는 작년 5월 유럽 순방에서 파리 기후변화협정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지 않았다. 트럼프는 평소 기후변화 주장은 ‘중국이 만들어낸 사기’라고 말해왔다. 그는 귀국 직후인 6월1일 결국 기후변화협정 탈퇴를 공식 선언했다. 파리 협정이 미국의 주권을 제한하고 미국 노동자와 경제에 불이익을 준다며 탈퇴를 강행한 것이다. 이는 이란 핵협정 재승인 거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라는 선언와 함께 미국이 구축하고 주도한 국제 합의와 체제를 트럼프 미 행정부가 스스로 허물어뜨린 대표적 사례였다.
미국의 파리 협정 탈퇴로 다자간 합의에 기초한 국제질서는 퇴보하게 됐다. 국제사회는 당장 지구적 차원의 환경 악화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기후변화에 손을 놓고 있을 처지가 됐다. 트럼프는 국내에서도 환경 악화 논란으로 유보됐던 키스톤 송유관 부설 승인, 탄광 개발 등을 승인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등이 앞장섰던 청정에너지 개발에도 제동이 걸렸다.
미국-중국-러시아의 관계는 2차 세계대전 이후 큰 틀에서 세계 패권 질서를 규정했다. 세 나라의 관계는 1960년대 중반까지의 반미 중소동맹→1970~80년대의 반소 중미연대→1990년대 미국 우위의 삼각관계→2000년대 이후 대미 중러협력으로 변해왔다. 특히 70년대초 미국과 중국의 화해는 소련의 붕괴에 결정적 역할을 했고, 미국은 그 후 세 나라 관계에서 주도권을 쥐어왔다.

트럼프의 등장은 세 나라의 관계를 다시 뒤흔들고 있다. 취임 이후 1년 동안 미국은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와도 최악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외려 미국을 견제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이 더욱 강화되는 분위기다. 트럼프를 당선시킨 지난해 미국 대선 당시 러시아의 ‘개입’은 푸틴의 러시아와 관계를 개선하려는 트럼프의 발목을 잡고 있다. 미국의 주류 세력들은 트럼프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러시아의 미국 선거 개입을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바라보는 편이다. 푸틴은 자신과 러시아를 놓고 극심한 이견을 보이는 워싱턴 내의 불화, 미국과 유럽의 갈등, 영국이 탈퇴한 유럽연합 분열상을 십분 활용해, 국제사회에서 러시아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트럼프는 11월초 아시아 순방에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새로운 전략 개념인 ‘인도-태평양’ 체제를 선보였다. 기존의 아시아-태평양 개념에서 인도를 포함시켜 확장한 인도-태평양 개념은 미국-일본-오스트레일리아-인도의 대중국 4자 연대를 상정한다. 4자 사이의 불균형 및 이해관계 차이로 인해 인도-태평양 개념에 바탕을 둔 대중국 포위망이 진전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하지만 갈수록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이라는 반작용을 부르고 아시아에서 미국과 중국의 대결을 더욱 고조시킬 가능성은 높아졌다.

< 정의길 선임기자 >

미 대사관 예루살렘 이전을 반대하는 텔아비브 시민들의 시위.

아랍 반발‥ ‘화약고’ 건드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의 판도라 상자를 기어코 열려고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중동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고 밝혔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트럼프의 이런 통화는 그가 이르면 6일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할 것이라는 추측 속에서 이뤄졌다. 새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가 이 문제에 관한 그의 생각이 “아주 확고하다”고 말했다.
이에 아랍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미국 대사관 이전은 위험스런 반향을 부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은 그런 조처는 전 세계 무슬림들을 자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 건국 이후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 나라는 아직 없다. 예루살렘은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 모두에게 성지이다. 이스라엘은 1967년 6일전쟁 때 동예루살렘을 점령하고는 예루살렘 전체를 자신들이 수도로 삼겠다고 했으나, 중동 국가 및 국제 사회의 반발로 실질적인 조처는 이뤄지지 못했다. 유엔 등 국제사회는 예루살렘을 국제도시로 만들자는 입장이다.
살만 국왕은 미 대사관의 이전이나 이스라엘 수도로 예루살렘 인정은 “전 세계 무슬림들의 격렬한 반발을 낳을 것이다”고 트럼프에게 경고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만약 미국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면,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단절하겠다고 밝혔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통치하는 이슬람 정파 하마스는 미국 대사관 이전 등은 “모든 금지선”을 넘는 것이다고 경고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 요르단 정부는 각각 마무드 아바스 자치정부 수반과 압둘라 국왕이 트럼프로부터 대사관 이전 의향을 전해들었다고 밝혔다.

< 정의길 선임기자 >

러시아 소셜미디어 계정 15만개가 지난해 영국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국민투표 당시 영어로 브렉시트에 찬성하는 게시글을 집중적으로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러시아의 브렉시트 사이버 개입 정황이 속속 드러남에 따라 영국 정부는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러시아의 서구 국가들에 대한 사이버 개입 의혹이 현실적인 위협으로 확산되고 있다.

투표일과 전날 15만개 계정 4만8천건 트윗
영, 강력경고… 미·불·독 선거 등 개입의혹 확산

<더타임스>는 영국 스완지대의 조사 결과, 러시아어 트위터 계정 15만6252개가 유럽연합을 비난하고 브렉시트를 부추기는 게시글을 영어로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투표 직전까지 관련 활동이 거의 없던 이 계정들은 투표 전날과 투표일인 지난해 6월22~23일에 “6월23일을 영국의 독립기념일로 만들자”는 등 브렉시트와 관련한 4만8000건의 글을 올렸고, 투표 결과 발표일인 6월24일에도 3만9000건의 글을 올렸다. 가장 활발히 활동한 10개 계정 중 9개가 현재 삭제된 상태다.
또 <가디언>은 러시아 정부가 배후인 인터넷리서치에이전시와 연계됐다는 이유로 트위터가 폐쇄한 2752개 계정을 에딘버러대 연구원들이 조사한 결과, 그 중 419개가 영국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14일 보도했다. 이 계정들은 브렉시트에 관해 3468개의 글을 올렸다. 한 계정은 지난 3월 영국 의사당 인근 테러 당시 무슬림 혐오를 부추기는 트위트를 올려 유명세를 탔다. 이 계정에 사진과 함께 올라온 “무슬림 여성이 테러 공격에 신경 쓰지 않고 죽어가는 남성을 옆에 두고 무심하게 휴대폰을 보며 걸어가는 중”이라는 트위트는 영국 대중지에 크게 실렸다.

영국 정부는 이에 따라 러시아의 브렉시트 개입 의혹을 조사할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를 진행중이지만 영국 비거주자 및 영국 밖에 본거지를 둔 기관에 대한 제재권이 없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러시아에 대해 “우리는 당신들이 하는 일을 안다. 당신들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며 강한 경고를 내놨다. 메이 총리는 또 “영국은 냉전시대로 돌아가거나 (러시아와의) 영구적 대결 상태에 있고 싶지 않다”면서도 “영국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할 것이며, 우리의 동맹들과도 함께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 투표를 콕 짚어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러시아의 가짜 뉴스 유포와 유럽 지역 선거 개입을 이런 경고를 내놓은 이유로 들었다. 야당인 노동당은 4%포인트 차로 가결된 브렉시트 투표의 결과에 러시아의 개입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며 강력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러시아의 서구에 대한 사이버 개입 의혹은 지난해 미국 대선, 올해 프랑스 대선 및 독일 총선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난달 1일 스페인 카탈루냐 독립 투표도 러시아의 영향을 받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스페인 정부는 13일 카탈루냐 독립 투표와 관련된 “잘못된 정보”를 확산시킨 가짜 계정 중 절반이 러시아, 30%는 베네수엘라에 근거지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 김효진 기자 >

강진으로 피해가 난 멕시코시티 로마 지역에서 한 남성이 무너진 건물 잔해를 살피며 구조작업을 벌이는 모습.

12일만에, 최소 216명 사망… 32년 전 대지진 같은날

멕시코 중부에서 19일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해 최소 216명이 사망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이날 오후 1시15분께 수도인 멕시코시티에서 남동쪽으로 120㎞ 떨어진 푸에블라주에서 규모 7.1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진앙의 깊이는 51㎞다. 이날 현재 멕시코시티 남부 모렐로스주에서 54명, 멕시코시티에서 27명, 푸에블라주에서 27명, 멕시코주에서 9명 등 최소 216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너진 수십채의 건물을 구조대원들이 수색하기 시작하면서 사상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인구가 집중된 멕시코시티에서 고층 건물이 다수 피해를 입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각 주정부가 피해 현황을 집계하고 있지만 정확한 피해 규모를 확인하는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7일 98명의 목숨을 앗아간 규모 8.1의 남부 치아파스주 지진 피해가 수습도 되기 전, 또다시 대형 지진이 닥쳐 망연자실한 모습이다. <BBC>는 여진에 대비해 도로 위에서 대피하고 있는 인파가 가득한 가운데 혼돈이 이어지고 있다고 묘사했다. 가스 누출과 2차 사고 위협도 있다. 약 380만명이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통신과 교통 상황도 원할하지 않다. 지진 직후부터 항공기의 운항이 중단된 멕시코시티국제공항은 20일 밤께 업무를 재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멕시코시티에 재난 사태를 선포한 상태다. 공교롭게도 32년 전인 1985년 같은 날에 멕시코 대지진이 발생해 수천명에서 1만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멕시코시티에서 40대 한인 남성 1명이 실종돼 현지 당국과 주멕시코 한국대사관이 생사를 파악 중이다. 주멕시코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이날 강진 여파로 수도 멕시코시티의 한인 소유 5층 건물이 무너졌다. 이로인해 이 건물에 사무실을 두고 일하는 이모(41) 씨가 강진 이후 지금까지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대사관 관계자는 “해외 출장 중인 건물주가 강진 소식을 듣고 이 씨와 연락을 취했으나 아직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 씨는 평소대로라면 지진 발생 시점에 사무실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로선 매몰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대사관은 경찰 영사를 현장에 급파,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는 소방대 등 관계 당국과 접촉해 생사를 확인하고 있다.

한국 대사관은 멕시코 강진 이후 곧바로 ‘긴급 비상대책반’을 설치하고 가동중이다. 대사관은 총영사를 총괄반장으로 교민대책반, 기업대책반, 멕시코정부 협조반, 언론반 등으로 나눠 한인 피해 파악에 나섰다. 교민과 주재원 등 한인이 많이 거주하는 멕시코시티에서는 일부 카페와 한인식당의 건물 벽이 갈라지고 유리창이 파손되기도 했다. 현지 진출 한국 기업의 일부 사무실과 건물 벽이 균열하고 창문이 파손됐지만, 인명 등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사관은 멕시코시티 한인타운에 해당하는 소나로사에 있는 한 건물이 붕괴 우려가 커 교민들이 대피하도록 전파했다.

< 김미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