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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지지 사민당-기민련 엎치락

후보별 사민당 숄츠 압도적 1위

메르켈과 대연정 파트너로 경륜 뽐내

‘최저임금 12유로’ 의제 치고나와

기민 라셰트, 부동표에 역전 달려

녹색당 베어보크 정책정당 선전

2013년 9월 독일 베를린에서 ‘메르켈의 마름모’ 그림이 새겨진 거대한 집권 기독민주당 선거 운동용 패널 앞으로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양손 엄지와 검지를 마주 대어 다이아몬드 모양을 만드는 독특한 손동작을 자주 취했고, 이런 손동작은 ‘메르켈의 마름모’라는 이름으로 유명하다. 베를린/AFP 연합뉴스

26일 총선을 앞둔 독일에서 지지율 1위와 2위 정당이 마지막까지 격전을 벌이고 있다. 21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인 중도좌파 정당인 사회민주당(이하 사민당)이 기독민주·기독사회연합(이하 기민·기사연합)을 상대로 앞서 왔으나 총선을 이틀 남겨두고 다시 차이를 좁히고 있다. 이미 두차례 1위가 바뀌면서 역전을 거듭했던 독일 총선에서 사민당이 더 유리해진 모습이다. 세계 4위의 경제대국이자 유럽연합(EU)의 맹주 역할을 해온 독일에서 지난 16년간 이어진 이른바 ‘메르켈 노선’의 계승을 둘러싸고 치러진 선거이기에 세계가 비상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독일 여론조사 기관 유고브가 23일 공개한 결과를 보면,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대연정’에 소수파로 참여 중인 사민당의 지지율은 25%로 여전히 1위를 기록 중이다. 그러나 ‘대연정’의 다수파인 기민·기사연합의 지지율은 올해 초 한때 40%에 육박했지만, 지난주 21%까지 떨어졌다가 막바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첫 ‘녹색 정권’ 탄생 기대감을 높였던 야당 녹색당의 지지율은 다시 하락해 14%를 기록했다. 아직 지지정당을 결정하지 못했다는 부동층도 20%가 넘는다. 2017년 총선 때도 일부 여론조사에선 사민당이 1위를 기록했지만 개표에선 2위에 그친 바 있어 현지에선 섣부른 판세 예측을 피하는 분위기다.

이번 독일 총선은 2005년 이후 무려 16년이나 집권했던 메르켈 총리가 출마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독일을 이끌어 갈 새로운 리더십을 선출하는 선거로 일찍부터 주목을 받았다. 지지율 1위가 두번이나 바뀌고 어느 당도 30%를 넘지 못하는 ‘초박빙 드라마’가 펼쳐지는 것은 메르켈이라는 거인이 빠져나간 뒤의 ‘정치적 진공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다. 십수년 동안 1위가 이미 정해진 선거를 해오던 독일 정치에 오랜만에 생산적인 논쟁과 경쟁이 살아나는 등 정치적 역동성이 회복됐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이들도 있다.

지난 19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주요 정당 총리 후보자 마지막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사회민주당의 올라프 숄츠, 녹색당의 아날레나 베어보크 공동대표, 기민·기사연합의 아르민 라셰트 후보의 모습이 보인다. 베를린/AP 연합뉴스

이번 선거에선 부자 증세, 최저임금 인상, 국민건강보험 도입 등 ‘사회적 정의’, 지구온난화, 탈탄소 등 ‘기후 이슈’들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며 정당 간에 치열한 논쟁이 이어졌다. 특히 가장 일찍 총리 후보를 정한 사민당은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최저임금 12유로(약 1만6500원)’, 돌봄노동 처우 존중 등 구체적인 정책들을 내걸면서 의제를 선점했다. 19일 밤 열린 마지막 텔레비전 토론회에서도 올라프 숄츠 후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1000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부자 증세를 통한 독일 사회 내 ‘격차 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맞서는 아르민 라셰트 후보(기민·기사연합)는 “민간투자 확대를 통해 기업이 고용을 만들도록 해야 한다”며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번 총선에서 사민당이 1당을 차지하고 녹색당과 연정을 맺는다면, △고소득자 증세 △부유세 재도입 △중산층과 저소득층 감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정책 등이 적극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안보 분야도 주요 쟁점이었다. 독일이 유럽연합에서 차지하는 주도적 위치와 점점 치열해지는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유럽이 중심을 잡아야 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이번 선거는 독일의 총리가 아니라 유럽연합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이라는 논평이 나올 정도였다. 기민련은 선거공약집 첫 장에 중국의 신 실크로드(일대일로)와 협력 등 메르켈 총리가 추진한 외교 정책을 계승하겠다고 약속했다. 사민당과 녹색당은 유럽연합의 기후, 인권 정책을 강조했다.

이번 선거 기간 중 가장 주목을 받은 정치인은 단연 숄츠 후보였다. 사민당과 기민·기사연합 사이의 지지율 차이는 2%포인트 안팎이지만, 차기 총리 후보로서 인기는 숄츠 후보가 압도적이다. 19일 마지막 티브이 토론 직후 조사기관 포르자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2%가 숄츠 후보, 27%는 라셰트 후보를, 25%가 아날레나 베어보크 후보(녹색당)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사민당에선 숄츠 후보가 처음엔 ‘메르켈의 닮은꼴’로 인기를 얻었지만 선거운동이 진행되면서 유권자들이 메르켈과 다른 점에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같은 당의 아나마리아 트러스네아 연방의원 후보는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숄츠 후보는 대연정의 부총리 겸 재무장관으로 정치적 능력을 증명했기에 위기를 헤쳐나갈 인물이라는 믿음을 얻었다. 하지만 ‘기다림의 정치’로 상징되는 메르켈과는 달리 숄츠는 바로 행동하는 스타일이다. 기후변화 등과 맞물려 빠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어서 많은 지지를 얻게 된 것”이라고 했다.

또 ‘사회적 정의’를 내세우며 가장 먼저 구체적인 공약을 내놓은 전략이 유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숄츠 후보는 최저임금 12유로, 부자 증세 등 유권자들의 피부에 와닿는 구체적인 정책으로 초반부터 유권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사민당은 기후 정책에서도 “겉은 녹색, 속은 빨강을 추구해야 한다. 사민당만이 이행기에 도출될 사회적 갈등을 수습하며 기후 정책을 실현할 수 있다”는 ‘수박론’을 들고나오면서 녹색당과 설전을 벌였다. 이에 견줘 라셰트 후보는 “기민·기사연합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발생한 상처와 잡음”으로 인해 고전을 면치 못했다. 메르켈의 정적이자 동지인 기민련 출신 볼프강 쇼이블레 하원의장은 19일 <타게스슈피겔>과의 인터뷰에서 “메르켈 후보가 2018년 당대표는 사임하고 지금까지 총리로 있었기 때문에 기민련이 개혁을 추진할 수도, 정책을 계승할 수도 없었다”고 비판하는 등 벌써부터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선 총리를 배출하긴 어려워 보지만 앞으로 가장 주목해야 할 정치세력은 녹색당이다. 녹색당은 선거까지 독일 전역 100곳을 돌면서 녹색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최근에는 환경 시위 ‘미래를 위한 금요일’에 참여했던 청소년들이 부모님에게 녹색당을 찍을 것을 요구하면서 선거법 위반 논쟁에 휘말리기도 할 만큼 젊은이들을 대표하는 정당으로 자리잡았다. 선거 슬로건으로 “녹색당을 교수형에 처하자”는 슬로건을 내건 ‘제3의 길’이라는 극단적인 반대세력이 등장할 만큼 논쟁적인 정당이기도 하다.

사민-녹색의 ‘적녹연정’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사회적 전환을 원하지만 극단적인 변화의 충격은 피하려는 독일 사회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치비평가 헤리베르트 프란틀은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유권자들 사이에선 사민당이 집권하고 난 뒤엔 당내 정치적 파벌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지금의 정치적 원칙들을 지켜내지 못하리라는 불신도 높다”고 경고했다. 반대로 기민·기사연합이 막판 역전에 성공했을 경우엔 메르켈 시대 정치적 안정성을 지속하면서도 정책 혁신을 이뤄낼 수 있을지가 과제다. 베를린/남은주 통신원, 이진 독일 정치+문화연구소장

미-프 정상 통화로 ‘잠수함 갈등’ 해소 노력

10월 G20 양자회담, 주미 프랑스대사 복귀

‘프랑스 전략적 독자성에 미국 징벌’ 해석도

앵글로색슨국 결집 강화에 프랑스 고립 심화

올해 6월 영국 콘월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만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가족 사진 촬영 뒤 다정한 모습으로 대화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프랑스와 미국의 외교 분쟁이 정상 간 통화로 봉합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별안간 고립과 위상 추락을 경험한 프랑스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에게 깊은 상처를 안겼고, 프랑스의 세계 전략에도 적잖은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과 엘리제궁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이 22일 통화로 “신뢰 확보”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공동 발표문을 통해 밝혔다. 두 정상은 10월 말 로마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양자회담을 하기로 했고, 프랑스는 5일 만에 주미 대사를 복귀시키기로 했다.

이번 갈등은 중국 견제를 추구하는 미국과 영국이 오스트레일리아에 핵잠수함 기술을 제공하겠다고 전격 발표하며 시작됐다. 프랑스 국영 군수업체가 오스트레일리아에 디젤 잠수함 12척을 660억달러(약 78조원)에 팔기로 한 계약이 파기되자, 장이브 르드리앙 프랑스 외무장관은 “등에 칼을 꽂는”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프랑스 2텔레비전> 인터뷰에서는 프랑스는 “이중적이고, 경멸적이며, 거짓말하는 동맹의 일부분일 수는 없다”고까지 했다. 이런 반발에 먼저 통화를 요청한 바이든 대통령은 잠수함 문제를 프랑스와 “더 상의했어야 했다”며 마크롱 대통령을 다독인 것이다.

하지만 프랑스는 사실상 얻은 게 없다. 미국은 오스트레일리아에 대한 핵잠수함 기술 제공 계획을 철회하지 않았고, 단지 아프리카에서 프랑스의 대테러 활동을 돕겠다는 말만 내놨다.

     미국 핵잠수함 오클라호마시티호가 지난 8월 괌 해군기지로 입항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특히 프랑스로서는 경제적 손실과 함께 유럽과 세계 안보 체제에서 ‘2류’일 수밖에 없다는 냉엄한 현실이 드러난 게 뼈아픈 대목이다. 프랑스는 오스트레일리아에 잠수함을 공급함으로써 군사 강국 위상을 확인하고 중국 견제에 있어서도 독자성을 과시할 것으로 기대했다. 프랑스는 폴리네시아에 자국령을 보유한 ‘태평양 국가’라면서, 미국을 마냥 따라가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여왔다.

유럽 안보 문제에서도 미-영 밀착 강화로 입지가 좁아졌다. 유럽 안보의 유일한 축은 미국이 주도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였고, 프랑스도 핵심 역할을 했다. 그러나 중국 견제가 주목적이라고는 해도 미국-영국-오스트레일리아라는 앵글로색슨 안보동맹이 나토의 위상을 잠식할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으로 영국과 사이가 좋지 않은 프랑스로서는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한 영국의 이간질에 당했다고 여길 법하다. 갈등이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에서는 유엔총회를 계기로 미-영, 미-오스트레일리아 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려 이 3개국 안보동맹 ‘오커스’(AUKUS)의 화려한 데뷔를 알렸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프랑스의 반발에 대해 “친구들 중 일부는 자중해야 한다”며 놀림조로 말했다.

외교가에서는 왜 미국까지 프랑스의 뒤통수를 치는 데 가담했는지도 화젯거리다. 이에 대한 설명들 중 한 가지는 종종 미국의 신경을 건드리며 독자 노선을 강조한 프랑스에 대한 징벌이라는 것이다. 프랑스는 1956년 수에즈운하를 이집트에 돌려주는 문제로 미국과 갈등했고, 1966년엔 미국과의 주도권 다툼 와중에 나토에서 탈퇴하기도 했다. 2003년엔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반대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직전인 지난해 12월 유럽연합과 중국의 투자협정 합의를 프랑스가 주도한 것을 미국이 괘씸하게 봤다는 해석도 나온다.

프랑스의 배신감과 고립감은 쉽게 극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 재선을 노리는 마크롱 대통령 개인에게도 타격이다. 미-프 정상은 6월에 영국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어깨를 겯고 다정한 장면을 연출했다. 하지만 이때 ‘오커스’ 정상들은 핵잠수함 문제를 은밀히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프랑스는 지난 16일 불과 몇시간 전에야 3개국 발표 내용을 전달받았다.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는 자국이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에서 미국을 돕고도 “개 취급을 받는다”고 한탄했다.

프랑스로서는 수모를 감내할지 아니면 ‘전략적 독자성’을 배가할지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유럽 독자 노선’을 함께 말해온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마저 퇴장을 앞둔 상황에서 마크롱 대통령의 운신 폭은 넓지 않아 보인다. 이본영 기자

하버드-해리스 여론조사서 긍정적 평가 트럼프 48％·바이든 46％

 조 바이든 · 도널드 트럼프

아프가니스탄 철수 과정에서 혼란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등으로 사면초가 상태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밑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3일 영국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최근 미국 여론조사 전문기관 하버드-해리스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바이든 대통령보다 2％ 포인트 높은 48％로 나타났다.

조사에선 바이든 행정부 또한 트럼프 행정부보다 박한 평가를 받았다.

응답자 가운데 55％는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후임인 카멀라 해리스보다 더 낫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63％가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부 장관을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같은 결과를 두고 외신은 혼란 속에 이뤄진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급증, 멕시코 국경으로 몰려드는 이민자, 교착상태에 빠진 의회 등에 대한 유권자들의 실망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버드-해리스 측은 "모든 면에서 증가하는 문제들로 트럼프가 이제 바이든만큼 좋은 대통령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은 최근 실시한 다른 여론 조사에서도 나타난다.

최근 아이오와주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31％에 그쳤다.

아이오와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6월 이후 12%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날 공개된 갤럽의 월간 여론조사에서도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은 43%까지 하락해 최저치를 기록했다.

노벨평화상 시상식 방식은 내달 결정 예정

 2020년 12월 영국에서 수상자에게 수여되는 노벨상 메달  [AP=연합뉴스]

노벨상을 주관하는 노벨 재단은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전년에 이어 올해도 노벨상 수상자들이 메달과 상장을 각기 자국 내에서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벨 재단은 이날 홈페이지에 매년 12월 열리는 노벨상 축하 행사는 디지털, 물리적 행사가 혼합된 방식이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노벨상 시상식은 전통적으로 매년 12월 10일 스웨덴 스톡홀름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나뉘어 열렸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으로 개최됐고, 수상자들은 자택 등 자국 내에서 개별적으로 상을 받았다.

로이터 통신은 올해는 스톡홀름에서 노벨상 연회도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노벨 재단 측은 "모두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끝나기를 바라지만, 우리는 아직 거기에 이르지 않았다"라고 이번 결정의 배경을 밝혔다.

노벨 재단은 지역별 수여식과 스톡홀름에서 개별적으로 열릴 기념식이 TV와 노벨상 공식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방송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노벨평화상을 시상하는 노르웨이 노벨 위원회는 아직 오슬로에서 수상자를 맞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노벨 재단은 밝혔다. 노르웨이 노벨 위원회는 내달 중순 오슬로 노벨상 행사 방식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다.

올해 120주년을 맞는 노벨상은 생리의학상, 물리학상, 화학상, 평화상, 경제학상, 문학상 수상자를 매년 10월에 발표하고, 12월에 시상식과 연회를 한다. 올해 노벨상 수상자는 10월 4∼11일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