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지난 몇 달간의 긴 협상 끝에 에어캐나다에 최대 58억 7천9백만 달러의 유동성에 접근할 수 있는 금융 지원책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이 협정은 에어캐나다가 채무 및 주식 금융 계약을 통해 최대 58억 7천9백만 달러의 대규모 고용주 긴급자금 조달 시설(LEFF) 프로그램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있다.
이번 정부의 금융지원에 따라 에어캐나다는 2020년 2월부터 환불이 불가능한 항공권을 구입했지만 COVID-19로 인해 여행을 하지 못한 승객들에게 환불을 제공하기로 했다. 연방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금융구제안을 놓고 항공업계 대표들과 공식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당시 교통부 장관이었던 마크 가너는 11월 8일 발표한 성명에서 만약 항공사들이 COVID-19로 인해 비행기가 취소된 승객들에게 환불을 해준다면 정부가 금융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었다. 그 동안 항공 산업은 COVID-19로 인해 위기를 맞았다. 캐나다를 포함한 전 세계 지역에서 국경이 폐쇄되고 검역 규제가 시행되는 등 여행 수요가 급락했다. 승객 수가 90% 가까이 떨어지면서 에어캐나다와 웨스트젯 또한 모두 운항을 중단하고 수천 명의 직원을 해고한 바 있다. 칼린 로비네스쿠 에어캐나다 전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7월 캐나다의 여행제한 조치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항공정지 제도를 만들어냈다"며 수요 붕괴 속에서 항공사의 회복 능력을 막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에어 캐나다는 지난 2월 금융 실적 발표와 관련해 보다 낙관적인 어조를 보였다. 항공사에 특화된 재정 지원에 대한 정부와의 지속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캐나다포스트는 직원 한명이 최근 COVID-19 감염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캐나다포스트 대변인은 11일 "동부에 있는 토론토 우편물 처리 공장의 직원이 사망한 것을 확인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에 슬퍼하고 있을 가족들에 애도를 표한다. 현재 우리는 동료를 잃은 직원들 돕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포스트는 아울러 최근 직원 16명이 COVID-19 양성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캐나다 체신노동자연맹(CUPW)도 이번 사망을 확인했다. 얀 심슨 CUPW회장은 "토론토에 있는 우리 멤버 중 한 명이 COVID-19로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그의 가족, 친구, 동료들에게 깊은 애도와 진심을 표한다.”고 말했다. 캐나다포스트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자발적 테스트를 실시했으며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온타리오 병원들이 더 많은 COVID-19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긴급하지 않은 수술이나 치료를 대폭 축소한다. 크리스틴 엘리엇 보건부 장관은 지난 9일 온타리오의 중환자실 수용력을 최대 1,000개 병상까지 늘릴 수 있다고 밝혔으나, 4월11일 기준 이미 605명이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다. 11일 온타리오에서는 모두 4,456명의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해 최고치를 갱신했다.
주 정부는 확진자 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병원 측에 긴급하지 않은 수술들을 미루라는 지시를 내렸고 필요하다면 다른 병원으로 재배치 될 수 있는 직원들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식키즈 어린이 병원은 12일 "GTA 병원 사고관리시스템(IMS) 지휘 센터의 지시에 따라 급성질환 관리 병원의 수용 능력을 높이기 위해 다른 병원의 소아 환자들을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IMS는 치료가 필요한 성인 COVID-19 환자의 급증에 따라 수용력을 강화하기 위해 GTA병원들의 소아과를 폐쇄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
한편 주정부는 11일 55세 이상의 시민들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보급을 빠르게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주정부가 700여 개 약국에 추가로 백신을 제공함에 따라 1,400여 곳이 접종을 할 예정이며 4월 말까지는 100여 곳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정과 실리를 우선하는 MZ세대’ 어느 보수 언론의 기사 제목이다. ‘공정’과 ‘실리’가 아무런 문제 없이 양립 가능할지 혼란스럽다. 공정함과 실리는 양자택일은 아니라도 양립이 가능해 보이지는 않는다. 보수 언론이 공정을 내세우는 저의가 궁금해진다.
그들은 젠더 문제가 가장 큰 이슈였다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20대 여성이 40대 남성과 함께 여당 후보에게 더 많은 지지를 보낸 것과 달리 20대 남성이 전통적 보수지지층인 60대 이상의 세대보다 높게 야당 후보를 지지했다는 사실이다. 젠더 문제에 더 민감할 20대 여성보다 20대 남성이 젠더 문제로 표심을 바꿨다는 것인데 ‘안티페미니즘’ 성향이 비교적 강한 그들이 각성해서 페미니즘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되기라도 한 것일까?
다른 이슈도 마찬가지이다. 부동산 문제에 공정하지 못해서라는 분석이 맞다면 부동산 문제에 훨씬 더 흠결이 큰 야당 후보를 지지할 수가 없다. ‘조국, 엘에이치(LH) 사태’ 운운도 동의하기 어렵다. 조국 사태가 문제라면 지난해 총선에서도 여당이 패배했어야 하는데 사상 최고의 승리를 거두었고 20대도 마찬가지다. 엘에이치 사태가 권력형 비리가 아님을 20대가 모를 리가 없으니 더욱 그렇다.
본질은 2007년 대선과 마찬가지로 ‘묻지 마 실리’이다. 대학에 있던 필자는 그 당시에 학생들이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면 경제가 살아나 취업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한 사실을 생생히 기억한다. 필자는 ‘현재도 경제지표는 좋다. 문제는 그 성과가 일부에게 치우치는 것과 아울러 고용 없는 성장이 문제이다’라고 말을 했지만 젊은이들뿐 아니라 기성세대조차 근거 없는 기대감에 차 ‘묻지 마 투표’를 했다. 이성이 작용할 여지는 전혀 없었을 정도였다. 그에 따른 선거 결과나 이후 실정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부동산 정책 때문에 여당을 버리겠다는 사람들이 필자의 주변에 지천으로 깔렸는데 어디서 원인을 찾는가? 심지어 세금 때문에 ‘위장 이혼’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사람들도 제법 있다. 게다가 지금은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쳤다. 국민은 피로감을 폭발시킬 대상이 필요했고 그 대상으로 현 정권을 골랐다고 봐야 한다.
문제는 이 정부의 개혁 의지가 꺾여 검찰개혁의 완성과 함께 언론개혁, 그리고 수요억제의 부동산 정책이 바뀌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임기도 1년 정도 남았는데 이번 선거의 패배가 개혁에 결정타를 날릴까 심히 염려된다.
촛불혁명의 힘으로 세워진 정권이니 명분상으로도 안 되지만 실리를 따져도 마찬가지이다. 함부로 타협하고 나선다면 산토끼는커녕 집토끼마저 잃을 수 있다. 이번 20대의 표심 변화가 보수 언론의 분석대로 ‘젠더’나 공정의 문제 때문이라면 더욱 그렇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처럼 눈앞의 이익을 뿌리치기는 어렵다.
일본 사회당의 몰락이 좋은 교훈이 될 것이다. 1993년 8월 중의원 선거에서 사회당은 대승을 거두어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연립내각의 여당이 되었으며 1994년 6월에는 마침내 47년 만에 자당의 총리를 배출하며 기세등등하게 나아갔다. 하지만 이것이 결국 자충수가 되고 말았다. 자민당과의 연립정권은 사회당이 내건 가치를 훼손하였고 결국 다음 선거에서 사회당은 교섭단체도 결성할 수 없는 군소정당으로 전락하였다. 그 덕을 톡톡히 본 것이 바로 일본 공산당이었다. 사회당의 지지층은 좌우로 찢어졌고 좌측 지지의 상당수는 공산당으로 향했다.
정권에 눈이 멀어 자신들의 신념을 함부로 버리면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사회당의 몰락은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여당은 이러한 역사적 교훈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개혁은 시대적 과제이기에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 이제 와서 적당히 타협한다면 실리적으로도 결코 유리하지 않다. 혹여 정권을 내놓더라도 180석이 넘는 개혁지지세력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다. 개혁이 계속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