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피해구제’에 집중…개인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도 오보·악의적 가짜뉴스 분별· ‘표현의 자유’ 침해 비판이 과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3일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악의적 보도와 가짜뉴스는 사회의 혼란과 불신을 확산시키는 반사회적 범죄”라고 강조하며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 처리를 다짐했다. ‘언론개혁’ 이슈를 꺼낼 때마다 번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던 민주당은 가짜뉴스 피해자 구제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여전히 논란의 불씨는 남아 있다.
민주당이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미 민주당은 2018년 이해찬 대표 시절부터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박광온 위원장)를 구성해 각종 법안을 준비했고, 당내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만들어 운영했다. 하지만 ‘가짜뉴스’를 규정하는 단계에서부터 표현의 자유 논란에 막혀, 별다른 진전을 보여주지 못했다. 별다른 의도가 없는 ‘오보’와 악의를 가진 ‘가짜뉴스’를 구분할 방도가 마땅치 않은 탓이다.
이에 이낙연 대표 체제의 민주당 미디어티에프(TF)는 “실질적 피해 구제”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미디어티에프 단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가짜뉴스를 잡는 법안은 가짜뉴스의 정의부터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시간이 더 걸린다”며 “2월 임시국회는 선거국면 전에 마지막 입법 기회인 만큼 일반 시민의 피해 구제에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고 밝혔다.
언론사가 정정보도를 할 경우에 최초 보도와 같은 시간·분량·크기로 하도록 강제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김영호 의원 발의)과 포털 댓글로 인해 심리적으로 중대한 침해를 받은 경우 피해자가 해당 게시판의 운영 중단을 요청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양기대 의원 발의) 등이 주요 법안이다. 파급력이 센 온라인 기사의 경우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열람차단청구권’을 부여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신현영 의원 발의)도 있다. 기존에 운영돼온 피해 구제 방법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물론 논란의 여지가 없지는 않다. 특히 거대 언론이 아닌 유튜브 이용자나 온라인 게시글 작성자를 대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윤영찬 의원 발의)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는 인터넷 이용자가 고의로 거짓·불법 정보를 생산·유통해 다른 이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내용이 골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도 지난해 9월 이에 대해 우려 섞인 검토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는 “민법상 손해배상 제도나 형법상 형사처벌 제도와 중첩되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이미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형법에 비해 가중처벌하고 있고, 특히 거짓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다른 위반 행위와 견주어도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현행법으로 처벌이 가능한 상황에서 처벌 수위만 높이는 입법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비판한다.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법학)는 “보통 징벌적 손해배상은 전문성을 가진 기업이나 단체 등에 조직적인 책임을 물을 때 쓰여온 제도다. 개인에게 부과하기 적당한 가중처벌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현 제도로 통제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어디인지, 무엇을 막기 위한 것인지 등 논의가 성숙하지 않은 채 법을 만들다 보면 실효성 없이 법이 관할하는 영역만 늘어나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지혜 기자
프랑스 파리행정법원이 프랑스 정부가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발생한 생태적 피해를 책임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 소송을 낸 환경단체들에게는 정신적 피해를 인정해 상징적 의미로 1유로(4일 기준 약 1340원)씩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230만명이 온라인 서명에 참여한 역사적 소송 결과는 한국을 포함해 전세계적으로 진행 중인 기후소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프랑스 파리행정법원은 4일(현지시간 3일) 그린피스프랑스, 옥스팜프랑스, 우리 모두의 일, 자연과 사람을 위한 재단 등 4개 비정부기구(NGO)가 2019년 3월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프랑스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로 인해 발생한 생태적 피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하면서, 정부에 피해 복구 방식 등을 결정하기 위한 두 달 간의 추가 조사를 명령했다.
그린피스 등 국제환경단체들은 소송 결과를 환영하며 “국가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 피해의 일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1유로 배상 명령에 대해서는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발생한 생태적 피해에 대해 (시민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 판단”이라고 했다. 세실 뒤플로 옥스팜프랑스 대표는 “오늘의 판결은 역사적 승리다. 법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다. 기후위기에 영향받은 사람들이 그들의 권리를 요구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했다.
프랑스 파리행정법원은 4일(현지시간 3일) 그린피스프랑스, 옥스팜프랑스, 우리 모두의 일, 자연과 사람을 위한 재단 등 4개 비정부기구(NGO)가 2019년 3월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프랑스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린피스 프랑스 제공
이번 소송은 온라인으로 230만명이 서명한 ‘세기의 사안’으로, 소송 취지 등은 한국에도 <기후정의선언>으로 출간되기도 했다. 윤세종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국가의 조치 미비로 인해 환경 자체에 가해진 생태적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에 대해 국가는 생태적 피해 복원의 형태로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전세계적으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요구하는 판결들이 이어지고 있다. 2019년 네덜란드 대법원은 소송 7년 만에 “네덜란드 정부는 1990년보다 온실가스 25%를 줄여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한국의 기후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난해 3월 한국 청소년기후행동 청소년들도 한국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현재 청소년들과 정부의 의견서가 접수되어 논의가 진행 중이다. 최우리 기자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아들이 본인 업무와 관련 있는 중앙정부 공무원을 상대로 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는 스가 총리에게 ‘가족 스캔들’이라는 새로운 악재가 터진 셈이다.
일본 주간지 <슈칸분슌>은 위성방송 관련 회사에서 일하는 스가 총리의 장남 세이고(39)가 방송 인·허가권을 가진 총무성 간부을 접대했다고 4일 최신호에서 보도했다. 총무성 간부 4명은 지난해 10~12월 4차례에 걸쳐 세이고가 동석한 상태에서 그가 다니고 있는 회사 도호쿠신샤로부터 접대를 받았다고 한다. 도호쿠신샤는 스타 채널, 바둑‧장기채널 등 위성방송 채널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채널은 총무성의 인가를 받아 운영된다. 총리의 아들 세이고는 2008년부터 이 회사에서 근무 중이다. 이 주간지는 “도호쿠신샤의 방송 사업은 총무성의 인·허가로 비약적으로 성장했다”고 강조했다.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총무성 간부 중 한 명인 아키모토 국장은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나와 총리의 장남과 회식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아키모토 국장은 회식비와 교통비를 받은 사실도 인정했다. 니시오 다카시 국제기독교대학 특임교수는 “공무원이 이해관계자와 회식을 한 것은 국가공무원 윤리규정에서 금지한 ‘향응‧접대를 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스가 총리는 이날 중의원 예산위에서 ‘장남 접대 스캔들’과 관련해 “국민이 의심하는 일이 없도록 총무성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 규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세이고에게도 전화해 “조사에 들어가면 협력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벨기에 검찰, “오스트리아 주재하며 활동 고위 첩보원” 2018년 프랑스 이란 망명단체에 대해 테러 공격 시도 유죄 판결로 유럽연합과 이란과의 관계 악화 가능성도
벨기에 법원에서 4일 테러 모의 혐의로 징역 20년형을 받은 전 오스트리아 주재 이란 외교관 아사돌라 아사디. <베에르테>(VRT) 방송 누리집 갈무리.
이란 외교관이 프랑스에 있는 이란 반체제 망명 단체에 대한 폭탄 테러를 모의한 혐의로 벨기에 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고 <AP> 통신 등이 4일 보도했다.
벨기에 안트베르펜 법원은 이날 오스트리아 빈에 주재하던 이란 외교관 아사돌라 아사디에 대해 2018년 프랑스 파리에 있는 망명 단체 ‘이란 전국 저항 위원회’가 개최한 집회에서 테러 공격을 하려고 계획한 혐의로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아사디와 함께 체포된 벨기에 거주 이란인 부부 등 3명의 공범도 15~18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1979년 이란의 이슬람 혁명 이후 이란 관리가 유럽연합에서 테러 혐의로 재판에 회부돼 유죄 판결까지 받은 첫번째 사례라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이번 판결로 이란과 유럽연합의 관계가 악화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벨기에 검찰은 선고 뒤 기자들에게 “이번 판결은 외교관일지라도 범죄 행위에 대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과 테러 모의가 이란 정부의 책임이라는 걸 보여준다”고 말했다.
2018년 6월 독일, 프랑스, 벨기에 경찰의 합동 수사를 통해 검거된 아사디는 벨기에 검찰의 조사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했으며, 재판정에도 나오지 않았다. 그의 변호사는 아사디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테러 모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란 외교관 아사돌라 아사디에 대한 재판에서 이란 반체제 망명단체를 대변한 조르주 보티에 변호사(가운데)가 4일 벨기에 안트베르펜 법원이 아사디에게 징역 20년형을 선고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안트베르펜/AP 연합뉴스
한편, 벨기에 검찰은 아사디가 빈에 주재하던 지난 몇년 동안 유럽 곳곳을 누비고 다니며 첩보 활동을 편 흔적을 보여주는 200쪽 짜리 거래 장부를 확보했다고 벨기에 공영 <베에르테>(VRT) 방송이 앞서 보도했다. 아사디는 특히 유럽 내 소도시 지역의 호텔을 주로 이용했으며 때때로 위장을 위해 친인척들과 함께 여행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아사디는 지난 2년 동안 벨기에 감옥에 수감되어 있으면서도 수많은 이란 관리들을 만났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외교부가 아니라 정보부 관계자들이었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방송은 이란 반체제 단체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방문자 가운데는 전세계 첩보망을 구축하고 있는 이란 정보기관의 핵심 관계자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다. <베에르테>는 정보기관 관계자들의 잦은 방문은 테러 혐의 재판과 관련된 지시를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신기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