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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홍콩 도심의 한 쇼핑몰 안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홍콩 보안법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28~30일 전인대 상무위, 보안법 통과시킬 수도

국가보안처 신설… “홍콩 자치 유명무실해질 것”

‘체제전복’ 혐의… “시민사회 옭죄는 올무될 수도”

오는 28~30일 열리는 중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20차 상무위원회에서 홍콩 보안법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안팎의 전망이 나오고 있다. 보안법 초안이 공개되면서 홍콩에선 자치권 훼손과 시민사회 활동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22일 “홍콩 보안법은 13기 전인대 20차 상무위원회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리잔수 상무위원장이 회의 도중 언제든 의제로 상정할 수 있다”며 “전인대 상무위가 7월1일 이전에 보안법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홍콩방송>(RTHK)도 소식통의 말을 따 “베이징 당국은 일종의 ‘충격과 공포’ 전략에 따라, 반대여론이 거세지기 전에 최대한 빠르게 보안법을 처리하려 들 것”이라며 “이달 말 열리는 전인대 상무위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했다.

지난 20일 관영 <신화통신>이 보안법 초안 내용을 공개했지만, 처벌 수위와 소급 적용 가능성 등은 여전히 안갯 속이다. 하지만 공개된 내용만 놓고도 △사법 독립권 침해 △홍콩 자치권 훼손 △시민사회 활동 위축 가능성에 대한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아니타 입 홍콩변호사협회 부회장은 <홍콩방송>에 “중국 본토 법령에도 인권 보호와 변호인 선임권, 무죄 추정의 원칙 등이 명시돼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특히 보안법 위반 사건 재판부 배당을 행정장관이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홍콩 사법부 독립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보안법에 따라 신설되는 홍콩 주재 중앙정부 보안기관(국가안보처)이 국가안보 관련사항에 대해 ‘감독·지도’ 기능을 수행하게 되면, 홍콩의 자치는 유명무실해질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보안법이 특정 사건에 대해 국가안보처가 직접 사법 관할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은 기본법 18조 규정에 따른 비상사태 선포 시를 염두에 둔 것이란 분석도 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국가안보처는 차관급 기관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중앙국가안전위원회에 직접 보고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조하네스 찬 전 홍콩대 법대 학장은 신문에 “이른바 ‘감독’이란 말은 단순히 조언을 하는 게 아니라, 조언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행정장관보다 우위에 있는 기관이 설치되면 홍콩이 ‘고도 자치’를 유지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초안이 제시한 분리독립·체제전복·테러행위·외세결탁 등 ‘4대 범죄’가 고스란히 시민사회를 옭죄는 올무가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얀 호 라이 민간인권전선 부의장은 <블룸버그>와 한 인터뷰에서 “중국 본토에서 ‘체제 전복’ 혐의는 언론인과 인권운동가를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며 “홍콩 활동가들도 비슷한 처지로 내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 주재 다국적 단체는 ‘외세결탁’ 조항을 우려한다. 필 로버트슨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 지부 부국장은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보안법이 통과되면 인권·노동 관련 단체들이 외세결탁 조항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본토 기관원들이 홍콩에서 인권단체를 감시하고 정보를 차단하고 재정상황을 점검하고 외부 자금지원에 대해서도 출처를 조사하려 들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

불타고 있는 아마존 열대우림.

6조원 투자한 노르웨이·스웨덴 등 7개 기관 브라질 압박

보우소나루 집권 이후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 가속화

2조달러(약 2400조원) 이상을 운용하는 유럽의 7개 투자기관이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가 중단되지 않으면 브라질에 대한 투자를 회수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그동안 각국의 정치적 압박에는 아랑곳하지 않은 자이르 보우소나루 정부가 민간의 경제적 압박을 버텨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 핀란드, 영국의 투자기관들이 아마존 보호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브라질 농업 분야와 채권 등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21일 브라질 일간 <이스타두 지 상파울루> 등이 보도했다. 7개 회사는 노르웨이 연금펀드 코엘페(KLP), 노르웨이 투자회사 스토어브랜드와 데엔베(DNB) 애셋 매니지먼트를 비롯해 스웨덴 연금펀드 아페7(AP7), 네덜란드의 로베코, 핀란드의 노르데아 애셋 매니지먼트, 영국의 엘지아이엠(LGIM)이다.

<로이터> 통신은 이들 7개 투자 기관은 현재 브라질과 관련된 분야에 50억달러(약 6조원)를 투자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르웨이 연금펀드 코엘페의 ‘책임 투자’ 담당 자네트 베르간은 미국계 카길 등 3곳의 곡물 무역 회사와 관련된 투자를 하고 있다며 “이들 기업의 (아마존 관련) 환경 정책이 적절한지 검토할 예정이며 결과가 부정적이면 투자를 회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베코의 브라질 투자 담당 다니엘라 다 코스타불투이스는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주 우려스럽다”며 “브라질은 지난해부터 환경보호 통제 장치를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엘지아이엠 등은 세계 최대 육류 가공업체인 조타베에시(JBS) 등 브라질 육류 가공업계에 강력한 기후변화 관련 목표치와 땅 사용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브라질의 아마존 열대우림은 2018년 8월부터 1년 사이에 1만129㎢가 파괴되는 등 최근 급격히 줄고 있다.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숲 파괴 면적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 늘어난 2032㎢에 달한다고 브라질 국립우주연구소(INPE)가 최근 밝혔다. 아마존 숲 파괴는 지난해 집권한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이 지역에서 광업과 농·축산업 생산을 재촉하면서 한층 빨라지고 있다고 환경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코로나19가 브라질을 강타하면서 정부 기관의 단속이 느슨해진 것도 사태를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아마존 열대우림은 브라질·페루·콜롬비아 등 9개국에 걸친 세계 최대 숲 지역이며, 지구상 동식물의 10% 이상이 서식한다. 또 지구 산소의 20% 이상이 이 지역에서 생겨난다. < 신기섭 기자 >

아베, 캐나다로 G7 정상회의 가던 길에 워싱턴 들러

“북에 너무 많은 양보하지 말라” 트럼프 적극 설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북미 정상회담 직전 한국전쟁 종전을 선언하는데 큰 관심을 갖고 있었고, 아베 일본 총리는 이를 막기 위해 노력했다고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주장했다. 당시 미국과 북한 두 정상의 첫 만남을 앞두고 ‘한국전 종료’ 선언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았지만, 선언은 이뤄지지 않았다.

22일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난 방: 백악관 회고록> 93~94쪽을 보면, 싱가포르 정상회담 일주일여를 앞둔 2018년 6월5~6일,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볼턴 전 보좌관 등의 만남이 담겨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종전 선언을 하려고 했고, 볼턴 전 보좌관은 이를 막기 위해 노심초사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북한에 너무 큰 양보를 해서는 안된다고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했다.

5일 트럼프 대통령은 볼턴 전 보좌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점심 식사를 하면서, 한국 전쟁의 종료를 본인이 선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에 찬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볼턴 전 보좌관은 이를 ‘나쁜 소식’으로 규정하면서 “특정 시점에 북한에 그런 양보를 하는 것을 꺼리지는 않았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 하려는 것처럼 그것(종전선언)을 공짜로 줘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종전선언을 하나의 제스처이자 언론홍보용 호재로 여겼을 뿐, 국제관계에 미칠 중대한 영향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다음날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아침을 먹으며 ‘종전 선언’에 대한 대가로 북한으로부터 핵무기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기준선 선언 등을 포함해 무엇을 뽑아낼지 논의했다고 한다. 그는 “북한이 이에 동의할지 의심됐지만, 적어도 (종전선언이) 무의미한 양보가 되는 것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봤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선언 구상에 아베 총리도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보인다. 볼턴 전 보좌관은 캐나다에서 열릴 예정인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2018년 6월8~9일)에 가던 아베 총리가 이날 오후 워싱턴 디시(DC)를 방문해 “너무 많은 양보를 하지 말라”고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했다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인들은 살아남은 자들로, 그들은 자기네 체제에 목숨을 걸었다. 그들은 매우 거칠고 약삭빠른 정치인들이다. 이게 다시 반복되는 일상으로 생각하면 그들은 옛날 방식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볼턴 전 보좌관은 그날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북한을 주제로 ‘좋은 대화’를 나눴다고 평가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서명한 6·12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종전선언은 포함되지 않고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조만간 실제로 종전선언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 최현준 기자 >

파이낸셜타임스, 지난 5개월동안 기업가치 상승 100대 기업 발표

아마존·MS 등 특수, 한국선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엘지화학 ‘수혜’

미국의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이 올들어 기업가치(시가총액 기준)가 4011억달러(약 485조원) 늘어나, ‘코로나 특수’를 가장 많이 입은 기업으로 꼽혔다. 지난 19일(현지)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 타임스>는 올 1월1일부터 6월17일까지 코로나19 사태를 겪은 약 5개월 동안 기업가치가 급등한 세계 100대 기업을 추려 발표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2699억달러(326조원), 애플이 2191억달러(265조원) 증가하는 등 코로나 국면에서 기업가치가 크게 늘어난 기업들은 대부분 정보기술 기업이었다.

기업가치가 상승한 100대 기업의 목록을 보면, 몇가지 뚜렷한 흐름이 나타났다. 첫째 비대면 경제 활성화로 인한 정보기술 선도기업들의 기업가치가 폭발했다. 테슬라, 텐센트, 페이스북, 엔비디아, 알파벳(구글 모회사), 페이팔, 티모바일 등 시장가치 상승 4위부터 10위까지의 기업들이 모두 정보기술 기업이다. 특히 지난해 말 188억달러(22조7480억원)이던 화상 회의도구 ‘줌 비디오’의 기업가치는 5개월여 동안 255% 상승하며 668억달러(808억원)로 급증해 눈길을 끌었다. 아마존은 코로나19 대비 40억달러 설비투자를 진행해 2015년 이후 처음으로 분기 손실이 예상됐지만 시장은 성장 잠재력에 주목했다. 다만 반도체·디스플레이·피시(PC) 부문에선 애플과 엔비디아를 빼고는 100위 안에 이름을 올린 곳이 없었다.

둘째, 100위 안에는 제약·바이오 기업 25곳이 이름을 올려, 팬데믹 상황에서 보건산업에 대한 높아진 관심을 입증했다. 애브비, 로슈, 릴리, 리제네론, 버텍스 등 제약사들 가치가 급등했다. 최대 수혜기업은 코로나 백신을 개발 중인 미국의 모더나였다. 분석 대상 기간 동안 기업가치가 277% 증가했다.

셋째, 국가별 편중 현상도 도드라졌다. 코로나 특수 100대 기업엔 미국 기업이 47곳, 중국 기업이 23곳로, 두 나라 기업이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국내 기업 중엔 삼성바이오로직스(31위), 셀트리온(72위), 엘지화학(88위) 3곳이 100위 안에 포함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코로나 국면 5개월여 동안 기업가치가 200억달러(24조원) 상승해 80%라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셀트리온은 코로나19 진단키트 개발과 일본 다케다제약 인수 등이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 엘지화학은 올 1분기 중국·일본 업체를 제치고 전기차 배터리 글로벌 점유율 1위에 오른 점이 반영됐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엘지화학은 지난 5개월 새 경쟁사인 일본의 파나소닉을 앞질렀다”라고 짚었다.

박기현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이는 그동안 진행되어온 4차 산업혁명이 코로나 국면에서 가속화하고 향후 비대면으로 확장될 가능성을 보여준 것으로, 단지 코로나 변수라고만 보아서는 안된다”며 “국내에선 주식시장에서 개인들이 바이오주에 집중한 탓에 장기적 수혜업종인 정보기술기업들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 구본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