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국 '북극 실크로드' 계획 6년 전부터 경계 희토류-흑연-원유 자원에 북미 대륙과 가까운 이점 3자 대화 진행 과정에서 트럼프의 '속내 '드러날 듯
내연기관 자동차 대국과 인공지능(AI) 대국. 화성 정복과 영토 확장.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밝힌 두 개의 목표다. 지난 20일 취임사에서 미국의 막대한 원유-가스 에너지를 토대로 최강의 제조업 국가가 되겠다고 하더니, 다음 날 글로벌 AI 합작회사 스타게이트(Stargate) 설립을 발표했다. 미국의 황금시대를 열겠다며 강조한 '프론티어'도 부조화다.
1940년 제작된 '아메리칸 테크네이트' 지도. 민주주의의 대안으로 급진 기술주의를 주장한 하워드 스콧이 제작했다. 효율적인 과학적 기술주의 운동은 대공황 시대의 좌절을 겪은 미국에서 바람을 일으켰지만 2차 대전 발발과 함께 소멸됐다. 지도는 그린란드와 캐나다, 멕시코, 카리브해 지역 및 남미의 콜럼비아와 베네수엘라, 기아나를 죄다 미국 영토로 표시했다. 영토 확장을 시사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뒤 새삼 주목받고 있다. 2025.1.27. [컬럼비아 대학 도서관 누리집] 시민언론 민들레
화성에 성조기를 꽂겠다고 다짐하더니, 19세기 제국주의식 영토확장 의지를 밝혔다. "미국 안보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린란드와 파나마 운하를 확보하는 데 군사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겠다. (7일, 마러라고 발언)"는 것.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엇갈리는 행보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 일단 지정학적으로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 문제부터 살펴보자.
트럼프식 게임의 제1원칙은 변하지 않았다. 불쑥 내던진 말로 '충격과 공포(shock and awe)'를 한껏 고조시킨 뒤 시차를 두고 나오는 행동을 봐야 속내가 드러난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뒤 협상에 나서는 게 그의 거래의 법칙. 1기에 비해 속도가 더 빨라졌다. 세계가 '충격과 공포'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24일 북극 안보를 의제로 '덴마크-미국-그린란드' 3자간 대화 채널을 구성키로 기초적인 합의를 도출했다. 트럼프의 최근 발언을 정리하면 이렇다.
"우리는 '국제안보'를 위해 그린란드가 필요하다. 그 주변에 중국 선박과 군함이 있다. 덴마크는 그린란드를 유지하는 데 큰 비용이 들기에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린란드 사람들도 덴마크 (지배)에 행복하지 않다. 우리와 함께 하면 행복할 거다. (20일, 행정명령 '서명 쇼' 도중 발언)" "그린란드와 파나마 운하가 '국가안보' 차원에서 필요하다. 군사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 (7일, 마러라고 발언)" 그린란드의 독립 희망도 슬그머니 부추겼다.
그린란드 수도 누크에 착륙한 도널드 트럼프 전용기. 대통령 취임을 앞둔 지난 7일 트럼프의 아들 트럼프 주니어가 타고 왔다. 그는 '개인적으로 관광 여행을 왔다"라면서도 "그린란드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인사를 대신 전한다"고 말해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야심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트럼프는 이날 "그린란드와 파나마 운하를 차지하는 데 군사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해 파란을 일으켰다. 2025.1.7. 로이터 연합
덴마크와 유럽은 충격에 휩싸였다. '군함 외교'를 시사한 트럼프의 발언 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조약 제5조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덴마크 역시 나토 동맹국이기에 "한 나라가 공격받으면 모두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에 따라 나토가 집단 방위에 나서야 한다. 그런데 공격 주체가 나토의 맹주인 미국이라면, 대서양 양안의 안보 구도가 송두리째 흔들리게 된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장노엘 바로 프랑스 외교장관이 벌써부터 영토의 불가침성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다.
유럽의 허둥거림을 대변하는 게 로베르트 브리거 유럽연합(EU) 군사위원장의 25일 발언이다. 그는 "그린란드에 미군뿐 아니라 EU 병력도 주둔하는 것을 고려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군사력이 없는 EU 군사 수장이 내놓은 '선문답'이었다. 당사자인 덴마크와 그린란드가 발끈한 건 물론이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트럼프의 '무력사용 불사' 발언이 나온 7일 "그린란드는 매매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 박으며 "그린란드는 그린란드인의 것이라는 게 덴마크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2019년 트럼프의 매입 제안에 "말도 안된다(absurd)"라며 일축한 것과는 다소 다른 뉘앙스다. 트럼프는 당시 덴마크 방문을 돌연 취소, '뒤끝'을 보였었다. 덴마크 정부는 '북극 안보'를 의제로 미국과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상대적으로 발언이 자유로운 국회의원(안데르스 비스티센)이 23일 CNN 인터뷰에서 트럼프에 대해 "젠장, 꺼져라(Fuck off)"라는 욕설을 내놓았을 뿐이다. 그린란드 자치정부도 반발하는 한편,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
미군이 1943년부터 주둔해 온 그린란드 피투픽 우주군 기지 전경. 미국 연방정부가 2005년 영문판 위키페디아에 게시한 사진이다. 시민언론 민들레
그린란드 피투픽 우주군 기지. 2023년 10월 4일 촬영된 사진이다. [로이터 자료사진]
무테 에게데 그린란드 자치정부 총리도 21일 "우리는 미국인도, 덴마크인도 되고 싶지 않다. 우리는 그린란드 인이다"라며 미국의 51번째 주는 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비비안 모츠펠트 자치정부 외교장관은 "수일 내 트럼프와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라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외교장관과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24일 첫 통화에서 북극 안보를 의제로 덴마크, 미국, 그린란드 3자 대화에 합의했다고 라스무센 장관이 밝혔다. 그런데 트럼프는 왜 6년 째 그린란드에 집요하게 집착할까?
뉴욕타임스 외교안보 전문기자 데이비드 생어는 "분명한 사실은 트럼프가 그린란드와 파나마 운하 획득에 진짜 진지하다는 점"이라면서 "전직 부동산 개발업자가 실제로 땅을 원할 수도 있고, '포함 외교'를 통해 그린란드에 기존 군기지에 대해 추가 기지를 건설하려고 할 수도 있다"고 추측하는 데 그쳤다. 미국은 1943년부터 그린란드 군사기지를 두고 있다. 공군 기지에서 출발, 미사일 방어(MD)망의 핵심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피투픽 우주군 기지다. 냉전시대 에는 미군 수천 명이 주둔했지만 지금은 수백명 규모로 알려졌다.
한반도 10배 면적(2,166,086㎢)에 인구 5만 6000여 명인 그린란드는 동토의 땅이었다. 그러나 얼음이 녹아 북극 항로가 열리면서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 강대국들의 각축장이 된 지 오래다. 항로는 그린란드의 풍부한 자원 개발와 운송을 용이하게 한다. 유럽보다 북미 대륙에 훨씬 가깝다는 지정학적 위치도 트럼프의 관심을 끌 요인으로 지적된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오른쪽)와 무테 에게데 그린란드 자치정부 총리가 10일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10. EPA 연합
관세뿐이 아니다. 트럼프의 대외전략은 "중국에서 시작해서 중국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이 '북극 실크로드(Polar Silk Road)' 프로젝트를 내세우며 일찌감치 그린란드에 접근했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2019년 그린란드 매입 의사를 처음 내비친 것 역시 중국과 무관치 않다. 2018년 그린란드 내에 공항 3곳의 건설에 자금을 대려는 중국의 시도를 미국 국방부가 나서 간신히 중단시킨 뒤였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국 선박의 북해권 출입은 더 늘었다. 러시아의 양보 덕분이다. 러-중 해군은 북극 인근 해역에서 연합훈련도 실시했다. 중국은 말래카 해협~수에즈 운하를 잇는 기존 항로보다 짧은 북극 항로에 관심을 기울이는 한편, 천연자원 개발에도 눈독을 들이고 있다. 그린란드는 흑연과 희토류는 물론 원유와 천연가스도 풍부하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인용한 미국 지질조사국(USGS) 자료에 따르면 그린란드의 희토류 매장량(150만t)은 미국의 180만t보다 작다. 매장량 4400만t의 중국에 맞서기엔 족탈불급이다. 그러나 북미 대륙과 가깝다는 지리적 이점이 있다.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필수 소재인 흑연도 많다. 중국은 희토류와 흑연 수출을 제한, 서방에 대한 압력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175억 배럴의 원유와 148조 20억 입방피트의 천연가스가 매장된 것으로도 추정된다. 빌 게이츠의 에너지 벤처자금이 투자된 '코볼드(KoBold) 메탈'은 몇년 전부터 AI를 통해 그린란드의 광물 매장지역을 탐사하고 있다.
그린란드 지도와 이곳에 대한 영토확장 의지를 공공연히 내비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실루엣. 2025.1.15. 로이터 연합
조 바이든 행정부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한국과 일본을 고별방문한 뒤 지난 8일 프랑스에서 트럼프의 그린란드 구상에 대해 "실현될 수 없는 아이디어가 분명하다"라면서 선을 그었다. 그 시간에도 트럼프의 그린란드 구상은 무르익고 있었다. 트럼프의 흉중을 바이든의 관점에서 읽으면 허방을 짚기 십상이다.
트럼프 1기의 마지막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2019~2020)을 역임한 로버트 오브라이언은 지난달 말 "그린란드가 미국 방위에 중요하다는 대통령 당선자의 말은 100% 맞다"라고 단언했다. 자신의 X 계정에 "우리는 덴마크인을 사랑하지만, 몇 대의 드론을 추가 배치하고, 개썰매팀이나 탐사선을 늘리는 것으론 러시아-중국 공산주의자들로부터 그린란드를 지키는 데 충분치 않다"라면서 "우리의 위대한 동맹 덴마크가 그린란드를 지킬 수 없다면, 미국이 발을 들여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가 북극을 무장하고 중국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미국과 나토가 안보적 고려를 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라스무센 덴마크 외교장관의 말도 같은 맥락이다.
덴마크-미국-그린란드가 3자 대화에 이미 합의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덴마크와 그린란드에는 영토주권이 걸린 문제이기에 대화가 순탄하기 진행되기는 어려울 걸로 전망된다. 중요한 건 대화체를 구성키로 했다는 점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트럼프 외교안보팀은 취임과 동시에 덴마크 및 그린란드와 대화를 시작할 방안을 준비해 왔다. 취임 나흘 만에 3자 대화에 기본적인 합의가 이뤄진 배경이다.
그린란드 수도 누크 남쪽 80㎞ 지점에서 지구온난화로 녹은 세메크 빙하가 흘러내리고 있다. 2021년 9월 11일 촬영된 사진이다. [로이터 자료사진] 연합
미국은 1867년 제정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매입했을 때부터 그린란드에 눈독을 들여왔다. 트럼프에겐 '점령'이건, '매입‘이건, '협력'이건 중요하지 않다. 미국 국익을 극대화할 수만 있다면 방식은 부차적인 문제에 불과하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짖는 트럼프'와 '무는 트럼프'는 다르다. 1기 행정부 취임 첫 해 "북한을 절멸시키겠다"며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린 뒤 2018년 돌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마주 앉았던 트럼프다. "군사력 사용" 암시는 긴장을 고조시키는 단계에 한 말로 읽힌다. 그가 그린란드에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는 대화 과정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 민들레 김진호 기자 >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김용현 측 변호인 유승수 변호사와 문형배 재판관이 증언 중 조력을 두고 말하고 있는 모습 ⓒ 헌법재판소 갈무리관련사진보기
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 변호사가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헌법재판관을 가리켜 "좌익 빨갱이"라고 말해 논란입니다.
지난 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4차 변론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날 김 전 장관은 국회 측 반대신문은 거부했습니다. 그러다가 윤 대통령 측이 허락을 하고 나서야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김 전 장관의 증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승수 변호사가 '증인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개입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형배 재판관은 "증언 중에 동석자가 증인에게 조언을 할 수는 없다"는 규정을 고지했습니다.
유 변호사가 '증언 거부권'을 거론하며 항의하자 문 재판관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안 하는 것은 본인이 하는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조언을 하는 건 가능하지만 휴정을 할 때나 (탄핵심판) 직전에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재판관에게 ) 요청을 할 순 있으나 증언 중 조언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용현 측 변호사 "헌법재판관은 좌익 빨갱이"
▲23일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발언하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 유승수 변호사 ⓒ 신의한수 유튜브 갈무리관련사진보기
탄핵심판 4차 변론이 끝난 23일 저녁 유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극우 단체의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유 변호사는 무대에 올라가 "문형배 이와 같은 자가 주재하는 재판을 우리는 공정한 재판이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유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이 빨갱이 XX들이 방청석에서 야유를 보내고 온갖 패악질을 벌여도 헌재 소장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문형배, 김형두, 이미선. 세 명이 거기서 앉아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재판을 장난치고 있고, 앞에는 좌익 빨갱이 불공정 재판관들이 쭉 앉아있다"라며 헌법재판관들을 모욕했습니다.
유 변호사는 "빨갱이 재판관들, 헌법재판관들은 지금도 오늘이라도 당장 탄핵심판 인용 결정을 내리고 싶을 것"이라며 근거로 "그들은 그냥 얼굴로, 표정으로, 입으로 다 얘기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선 탄핵 심판을 불복하겠다는 선동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는 서부지법 폭동 피의자들을 가리켜 "서부지방법원에서 수없이 잡혀간 우리 애국투사들"이라며 이들을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김용현은 전생의 부부"... 입을 맞춘 피의자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 헌법재판소 갈무리관련사진보기
헌법재판관들을 향해선 막말을 쏟아낸 유 변호사는 윤 대통령을 향해선 "우리 대통령님은 당당하시고 대통령의 얼굴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그 의지가 철철 흘러넘친다"면서 극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 대통령님이 뭘 보고 힘을 이렇게 내실 수 있는 걸까요"라고 물은 뒤 "우리 자유애국 시민들 보약 먹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여러분들의 외침과 응원으로 탄핵심판에서 단 한 마디도 밀리지 않고 당당하게 잘하고 있다"라며 극우 집회를 선동하는 듯한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유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가리켜 "두 분은 전생의 부부가 아니었을까"라고 말했습니다.
23일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만난 두 사람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거나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을 '우리 장관님'이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기억나십니까"라고 묻자 김 전 장관은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라며 보조를 맞추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전생의 부부라서 잘 맞다기 보단 범죄 혐의와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입을 맞춘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드는 장면이었습니다. < 오마이 임병도 기자 >
지금 이 나라의 권한대행이 큰 문제다. 우선 권한대행 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제의 대표적 국가인 미국의 권한대행 규정은 우선순위 3인이 모두 의회 지도부로서 상원의장(부통령), 하원의장, 상원 임시의장의 순이며, 그다음으로 행정부 각료 15명 중 외교부 장관(국무부 장관)을 가장 상위 순서이다. 역시 대통령제인 프랑스의 경우에도 대통령이 탄핵이나 유고 시에 상원의장이 대통령 권한 대행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미국, 프랑스는 의회 수장이 '대통령 대행'
이렇듯 미국이나 프랑스에서 권한대행을 의회의 수장이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선거로 선출되는 대통령의 권한대행 역시 국민에 의해 선출되는 대표성을 지녀야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할 수 있으며, 그때 비로소 민주적 정당성(Democratic legitimacy)을 가질 수 있다는 헌법원리적 관점에 기초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이 권한대행으로 되는 이 나라의 권한대행 제도는 민주적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박정희의 군사쿠데타 이후 도입되었다.
더구나 지금과 같이 내란수괴 윤석열이 임명한 ‘심복’들이 차례대로 권한대행이 되는 제도는 내란 공모자들이 내란을 계속 비호하고 계승하는 제도일 뿐이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이주호 부총리, 외교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실에서 현안 논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4.12.4. 연합
처음부터 내란공모 국무위원 전원 탄핵했어야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처음부터 계엄선포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전원을 모두 탄핵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 계엄이 실패로 끝나면서 계엄에 대한 비판여론이 고조되었던 그러한 상황에서 곧바로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했다면 이른바 ‘역풍’도 최소화할 수 있었다. 불행하게도 이 기회를 실기(失機)했다. 물론 내란공모 국무위원 전원 탄핵이라는 과감한 결정을 내리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러나 결과를 놓고 본다면, 지금 탄핵정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혼란은 많은 부분 잘못된 이 권한대행 제도로 인하여 발생되고 있다. 한덕수, 최상목으로 이어진 권한대행들에 의하여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특검 거부,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 영장 지원 거부 등등 탄핵 국면의 결정적인 고비마다 결정적으로 발목이 잡히면서 상황은 계속 악화되어왔다.
국무총리와 부총리로 이어지는 현재의 권한대행 제도는 탄핵 소추된 대통령이 임명한 ‘심복’들이 그 권한을 계승하는 잘못된 제도이다. 그것은 현실에서 여실히 증명되고 있듯, 윤석열의 내란을 그야말로 충실하게 ‘계승’하는 제도에 다름아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매봉산 등산로로 형사기동대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1.15. 연합
최상목, 윤석열의 '극우 영웅' 둔갑에 일등 공신
내란수괴 윤석열이 극우 집단의 ‘영웅’이 된 계기는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 영장을 불법적으로 막아내면서부터였다. 그리고 이러한 윤석열의 ‘영웅 등극 과정’에 가장 큰 공을 세운 인물은 바로 최상목이다. 최상목은 권한대행으로서 합법적인 체포 영장을 방해하는 경호처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며 행정수반으로서 당연히 체포 영장 협조 명령을 내려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철저하게 수수방관하면서 사실상 윤석열의 온갖 불법 행태를 적극 지원하였다. 그러면서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는 지체되었고, 이 과정은 극우와 국힘 등 보수가 총결집하는 결정적 계기로 작동하였다.
최상목은 이른바 ‘쪽지’를 보지도 않고 차관에게 넘겼으며 나중에야 봤다면서 “정확하게 기억 안 나지만 계엄과 관련된 예비비 관련 재정 자금 확보, 이런 정도로만 기억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전혀 신뢰성을 가질 수 없는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 상식적으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하달한 문서를 즉시 보지도 않았고 내용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전혀 성립할 수 없는 말이다. 그것은 명령 불복종으로서 윤석열이 평소 ‘상목아’라며 부르고 생일까지 챙겨주던 서울대 법대 2년 후배인 최상목으로서는 애초 할 수도 없고, 결코 하지도 않을 행동이다. 가장 위험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던 ‘쪽지’ 내용 중에서도 가장 중요도가 낮은 ‘예비비’만 기억난다는 말 자체가 이미 지나치게 의도적이고 검은 그 속셈이 훤히 드러나 보인다.
그날의 진실은 오히려 정반대의 상황이라는 것이 합리적 판단이다. 실제로 최상목은 12.3 당일 문제의 국무회의 직후인 오후 11시 40분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과 함께 이른바 F4 회의를 긴급 개최했다. 이 시각은 국회 상공에 헬기가 출현했던 때였다. 계엄선포 당일 최상목이 내란수괴 윤석열의 지시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던 과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른바 'F4'라 불리는 이복현 금감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최 권한대행, 김병환 금융위원장. 연합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른바 최상목 쪽지의 하단에는 8페이지를 뜻하는 ‘–8-’ 표시가 존재하고 있었다.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모든 장관들이 계엄 관련 문서를 수령했다는 사실을 강력히 시사해주고 있다. 김용현도 헌재 심판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언하였다. 사실상 국무위원 전원이 내란의 공범이고 최소한 방조자이다.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은 박근혜 탄핵과 전혀 상이하다. 박근혜의 경우에는 고작해야 일종의 개인 비리 수준인 데 비해 윤석열은 내란을 획책한 자이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들은 먼저 내란수괴 윤석열의 내란에 공모 여부와 그 정도에 대하여 조사받고 단죄되어야 할 대상이다. 즉, 그 국무위원들은 권한대행은커녕 내란 공범으로 단죄되어 처벌받고 감옥에 가야 할 사람들이다. 그런 자들에게 권한대행으로 실권을 계속 행사하도록 했으니 단순히 제도상의 허점으로 치부하기엔 처음부터 너무도 치명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들 내란공범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시킨다는 관점이 중요했던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2024.12.14 연합
국무위원 의결정족수 미달 시 국회의장이 법률공포, 거부권도 있을 수 없다
현행 국무회의 규정은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국무회의의 의사정족수는 11명이고, 의결정족수는 8명이다. 본래 국무위원 총수는 21명이고, 현재 국무위원 5명이 공석이기 때문에 만약 5명이 더 공석이 되면 국무회의는 의결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경우 국회에서 넘어온 법률은 정부에서 의결할 수 없으므로 국회의장이 해당 법률을 공포하는 절차를 거쳐 법률이 시행된다. 물론 거부권은 존재할 수 없다.
윤석열의 ‘심복’ 권한대행들이 망쳐놓은 것들은 너무도 많다. 그들은 혼란을 극대화시켰고, 윤석열을 수괴로 하는 내란 세력들이 부활할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지원하였다. 문자 그대로 윤석열을 ‘대행(代行)한’ 권한대행이었다. 만약 최상목이 헌법재판관 3명을 모두 임명했다면, 이진숙에 대한 헌재의 심판 분위기도 사뭇 달랐을 것이다. 최소한 2인 방통위의 불법성은 명확하게 심판될 수 있었다. 만약 처음부터 특검이 개시되었다면, 내란 상황은 신속하게 제압되었을 것이다. 경호처의 불법행위를 차단시켰다면 윤석열의 관저 농성은 애초부터 불가능했다.
윤석열 내란은 ‘윤석열 권한대행’에 의해 계속 진행 중이다. 이 나라의 생존을 위해 그리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 < 민들레 소준섭 전 국회도서관 조사관 >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80원대를 돌파한 지난해 12월27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원-달러 환율과 코스피·코스닥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연합
12·3 내란사태의 충격으로 원화의 실질 가치가 2년여 전 레고랜드 사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26일 국제결제은행(BIS)의 통계를 보면, 한국의 실질실효환율(REER) 지수는 지난해 12월31일 기준 91.03으로 전달 말(93.02)에 견줘 1.99포인트 내렸다. 2022년 9월28일 레고랜드 사태의 여파로 환율이 1440원대까지 치솟으면서, 실질실효환율 지수가 9월 말 기준 91.22, 10월 말 기준 90.65로 떨어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하락 폭 역시 레고랜드 사태 당시 한 달 만에 2.92포인트가 떨어진 뒤 가장 크다. 국제결제은행 통계에 포함된 64개국 가운데 한국의 실질실효환율은 지수는 수년째 극심한 통화 약세를 겪는 일본(12월 말 71.31)에 이어 두 번째로 낮다.
실질실효환율 지수는 한 국가의 통화가치가 다른 무역 상대국보다 얼마나 높은지를 나타내는 경제지표다. 물가 수준을 고려해 조정된 지수로 한 나라의 화폐가 다른 나라보다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구매력, 경쟁력이 있는지 파악하는 데 사용된다. 2020년 수치를 100으로 놓고, 그보다 높으면 해당 연도보다 고평가, 낮으면 저평가로 해석한다. 다만 한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 가운데 정부나 중앙은행이 환율을 관리하는 국가가 많아 이 지표만으로 국가 간 실효 환율을 비교하긴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은행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일 계엄령을 선포한 뒤 원화가치는 지난달 말까지 급격히 떨어졌다. 원-달러 환율은 계엄 당일 밤 1442원까지 오른 뒤 급격한 오름세를 보이다 27일에는 1486.7원까지 치솟았다. 한국은행은 내란사태 초반에는 정치 리스크가 끌어올린 환율 상승 폭을 최대 60원, 최근에는 30원 정도로 분석한 바 있다. < 한겨레 노지원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