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시국선언

29개 대학·2개 연구소 교수·연구자들
윤 대통령 즉각 퇴진 촉구 시국선언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고려대학교 교수들이 14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에서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전국 대학 교수들의 시국선언은 14일에도 이어졌다.

고려대 교수 152명은 이날 윤 대통령 퇴진과 국정농단 규명을 위한 특검 시행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교수들은 서울 성북구 고려대 안암캠퍼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사유화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강력히 요구한다. 특검을 즉각 시행해 그간 벌어진 국정 농단과 파행을 철저히 규명할 것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고 했다. 우선 윤 대통령 부부가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정을 농단”했다며 “박근혜 정권에서 벌어진 농단을 무색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 삼권분립에 기초한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수들은 “이태원 참사, 채상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무책임한 의료대란까지 일으켜 전 국민의 생명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군인 한 사람의 목숨도 명예롭게 지키지 못하는 권력이 한반도의 위기를 고조시켜 전체 국민을 위험에 빠트리는 일은 지금 당장이라도 막아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더 이상의 국정 농단은 우리 사회를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며 “권력을 사유화한 대통령에게 권한을 계속해서 행사하도록 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대 교수 61명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용하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붕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교수들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를 보며, 실낱같은 희망마저 접고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며 윤 대통령 퇴진의 이유로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 등 국정농단 의혹을 거론했다. 국민대 교수들은 “현재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공적 권력을 사사로운 목적을 위해 행사하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 검찰의 소환 조사조차 없었던 김건희 여사의 수많은 의혹, 끝이 어디인지 모르는 국정 농단 문제 등은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 본인의 문제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쟁 위기와 민생 위기 앞에서 불안에 시달리는 대한민국 국민을 더 이상 괴롭혀서는 안 된다”며 “자질과 능력이 부족하다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타당하다. 국민을 위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교수와 연구자들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 법치와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대통령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부·울·경 교수와 연구자 652명이 시국선언에 참여했다.  < 한겨레 고나린 기자 >

 

부울경 교수·연구자 624명 “더 이상 윤 부부 인내 못 해”

윤 대통령 즉각 물러나라 시국선언

   

10월29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 인근에서 촛불전환행동 주최로 열린 윤석열 정부의 퇴진을 요구하는 제12차 촛불집회에서 참가자들이 LED촛불과 휴대전화 손전등을 켜고 있다. 연합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교수·연구자들도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나섰다.

부산, 울산, 경남지역 교수·연구자들은 “14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한다”고 13일 밝혔다.

시국선언문에는 대통령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위기 모면을 위한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과 파병 등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조장하는 시도를 반대한다는 내용이 담긴다.

시국선언을 준비한 교수들은 ‘무너지는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부산·울산·경남 교수, 연구자 일동’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7일 저녁부터 구글폼을 통해 시국선언 동참 서명운동을 벌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 직후다. 이들은 “대통령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은 일말의 반성과 책임을 기대했지만, 자신의 무능과 무도함, 그리고 김건희씨의 국정농단에 대해 모든 것을 부정하고 변명과 남탓으로 일관했다”며 “대통령 부부를 더이상 인내하기 어려운 한계 상황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12시30분까지 29개 대학과 2개 연구소, 독립연구자 등 624명이 시국선언에 동참한 것으로 집계됐다. 참여 대학 명단은 △가야대 △경남대 △경상대 △경성대 △고신대 △동명대 △동서대 △동아대 △동의대 △마산대 △부경대 △부산가톨릭대 △부산과학기술대 △부산교대 △부산대 △부산외대 △부산장신대 △신라대 △영산대 △울산과학대 △울산대 △인제대 △진주교대 △창원대 △창원문성대 △한국국제대 △한국해양대 등이다. 연구소는 민주주의사회연구소와 한국항공기개발연구소가 동참했다.

기자회견 전까지 서명운동 참여가 가능한 만큼 시국선언 동참 대학과 교수·연구자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유진상 창원대 건축학부 교수는 “보수세가 강한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 이처럼 많은 교수, 연구자들이 시국선언에 참여하는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사태를 엄정하게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 한겨레 주성미 기자 > 

 

                             ▲경북대학교에 붙은 대자보 ⓒ 윤석열 탄핵 소추 촉구 대학생 시국 농성단관련
 

 
경북대 학생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대자보를 붙이고 국민투표를 시작한 가운데 교수들도 함께 시국선언에 나선다.

경북대 민주화교수협의회(민교협) 교수들은 14일부터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경북대학교 교수·연구자 일동' 명의로 시국선언문을 작성해 서명을 받고 있다면서 오는 19일 낮 시국선언문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교수들은 '민주주의를 요구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고다'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에서 "집권 기간이 길지 않았고 강렬한 업적이 눈에 띄지도 않는데 그 걱정과 비판이 이렇게 길고 강하게 이어진 사실이 놀랍기조차 하다"며 "문제의 차원이 달라졌다"고 했다.

이어 "쏟아지는 비판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며 대통령의 선거 개입은 불법이 아니지만 특검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는 해고한다"며 "대통령의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경북대 교수들 "물러나지 않으면 우리가 끌어내릴 것"

                                ▲경북대 학교 본관. 


경북대 교수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을 통합하고 위기를 헤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랐지만 아무 능력이 없고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특히 교수들은 "심지어 우리는 이태원에서 멀쩡한 젊은이들이 죽어 나가도, '애국한 잘못'밖에 없는 젊은 해병이 안전장비 하나 없이 수색에 나섰다가 급류에 휩쓸려서 죽임을 당해도, 장관과 사단장에게 책임을 물어달라고 했지 대통령이 직접 책임지라고 하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또 "대통령 배우자가 저지른 잘못들이 명백해 보여도 경찰과 검찰이 시간만 끌다가 갑자기 나서서 죄없음을 강변해도 '배우자를 수사하라고, 기소하라고, 죄가 있으면 죗값을 물으라'고 요구했지 대통령이 직접 책임을 지라고 하지 않았다"고 적었다.

경북대 교수들은 그 이유를 "그래도 그(윤 대통령)가 종국에는 국민의 이해와 요구에 따라서 행동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제시했다.

그러나 교수들은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국민의 말을 듣지 않는 대통령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물러나지 않으면 우리가 끌어내릴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고다"라고 강조했다.

안승택 경북대 민교협 의장은 "18일 오후 3시까지 서명을 받아 명단을 취합한 뒤 19일 기자회견에서 내용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 오마이 조정훈 기자 > 

 

콧등 시큰한 '시적 산문', 경희대 시국선언 화제

나는 폐허 속을 부끄럽게 살고 있다

 

전국 각지의 대학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이 잇따르는 가운데 경희대학교와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 및 연구자 226명이 발표한 시국선언문이 시민들 사이에서 각별한 관심을 끌며 회자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과 민주주의의 가치가 허물어지는 현실 앞에서 교육자로서 느끼는 부끄러움과 자성을 시적 산문이라고 할만한 운율과 자기 고백적 문장 속에 담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이라는 주어를 통해 자기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강의실에서 만나는 제자들에 대한 애틋함을 토로하는 전개는, 정권의 무도한 행태를 직설적으로 열거하며 준엄하고 맹렬하게 규탄하는 일반적인 격문 형식과는 달리 은은한 감동을 불러일으킵니다.

폐허 속을 부끄럽게 살고 있는 '취약한 사람'이 '역시 취약한 당신과 함께' '인간다움'을 삶에서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싶다고 합니다.

내적 성찰에 침잠하면서도 폐허를 재건할 '새로운 말과 현실을 발명하기 위해' 연대에 호소하는 이들의 시국선언 전문을 음미해보시기 바랍니다.              < 민들레 김호경 기자 >

 

경희대학교 휘장

인간의 존엄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라!

나는 폐허 속을 부끄럽게 살고 있다.

나는 매일 뉴스로 전쟁과 죽음에 대해 보고 듣고 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그 전쟁에 연루되려고 하고 있다. 더 이상 나는 강의실에서 평화와 생명, 그리고 인류의 공존이라는 가치가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가치라고 이야기하지 못한다.

나는 역사의 아픔이 부박한 정치적 계산으로 짓밟히는 것을 보았다. 더 이상 나는 강의실에서 보편적 인권과 피해자의 권리를 위해 피 흘린 지난하면서도 존엄한 역사에 대한 경의를 이야기하지 못한다.

나는 여성과 노동자와 장애인과 외국인에 대한 박절한 혐오와 적대를 본다. 더 이상 나는 강의실에서 지금 우리 사회가 모든 시민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사회라고 이야기하지 못한다.

나는 이태원 참사 이후 첫 강의에서 출석을 부르다가, 대답 없는 이름 앞에서 어떤 표정을 지을지 알지 못했다. 더 이상 나는 강의실에서 학생의 안녕을 예전처럼 즐거움과 기대를 섞어 이야기하지 못한다.

나는 안타까운 젊은 청년이 나라를 지키다가 목숨을 잃어도, 어떠한 부조리와 아집이 그를 죽음으로 몰아갔는지 알지 못한다. 더 이상 나는 강의실에서 군휴학을 앞두고 인사하러 온 학생에게 나라를 지켜줘서 고맙고 건강히 잘 다녀오라고 격려하지 못한다.

나는 대학교 졸업식장에서 졸업생이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에게 팔다리가 번쩍 들려 끌려나가는 것을 보았다. 더 이상 나는 우리의 강의실이 어떠한 완력도 감히 침범하지 못하는 절대 자유와 비판적 토론의 장이라고 말하지 못한다.

나는 파괴적 속도로 진행되는 대학 구조조정과 함께 두 학기째 텅 비어있는 의과대학 강의실을 보고 있다. 더 이상 나는 강의실에서 지금 내가 몸담고 있는 대학 교육의 토대가 적어도 사회적 합의에 의해 지탱되기에 허망하게 붕괴하지 않을 것이라 이야기하지 못한다.

나는 매일 수많은 격노를 듣는다. 잘못을 해도 반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격노의 전언과 지리한 핑계만이 허공에 흩어진다. 더 이상 나는 강의실에서 잘못을 하면 사과하고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도록 다짐하는 것이 서로에 대한 존중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못한다.

나는 매일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의 경계가 무너지며 공정의 최저선이 허물어지는 모습을 보고 듣는다. 더 이상 나는 강의실에서 공정을 신뢰하며 최선을 다해 성실한 삶을 꾸려가는 것이 인간다운 삶의 보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못한다.

나는 매일 신뢰와 규범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다. 더 이상 나는 강의실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규범을 지키는 것이 공동체 유지의 첩경이라 말하지 못한다.

나는 매일 수많은 거짓을 목도한다. 거짓이 거짓에 이어지고, 이전의 거짓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더 이상 나는 강의실에서 진실을 담은 생각으로 정직하게 소통하자고 말하지 못한다.

나는 매일 말의 타락을 보고 있다. 군림하는 말은 한없이 무례하며, 자기를 변명하는 말은 오히려 국어사전을 바꾸자고 고집을 부린다. 나는 더 이상 강의실에서 한 번 더 고민하여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말을 건네고 서로의 말에 경청하자고 말하지 못한다.

나는 하루하루 부끄러움을 쌓는다. 부끄러움은 굳은살이 되고, 감각은 무디어진다.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으며, 기대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다.

나는 하루하루 인간성을 상실한 절망을 보고 있고, 나 역시 그 절망을 닮아간다.

어느 시인은 "절망은 끝까지 그 자신을 반성하지 않는다."라고 썼다. 하지만 그는 그 절망의 앞자락에 "바람은 딴 데에서 오고 / 구원은 예기치 않은 순간에 오"리라는 미약한 소망을 깨알 같은 글씨로 적어두었다.

나는 반성한다. 시민으로서, 그리고 교육자로서 나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

나는 취약한 사람이다. 부족하고 결여가 있는 사람이다. 당신 역시 취약한 사람이다.

하지만 우리는 취약하기 때문에, 함께 목소리를 낸다.

나는 당신과 함께 다시 인류가 평화를 위해 함께 살아갈 지혜를 찾고 싶다.

나는 당신과 함께 다시 역사의 진실 앞에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싶다.

나는 당신과 함께 다시 모든 사람이 시민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갖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

나는 당신과 함께 다시 서로의 생명과 안전을 배려하는 방법을 찾고 싶다.

나는 당신과 함께 다시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이를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싶다.

나는 당신과 함께 다시 자유롭게 생각하고, 스스럼없이 표현할 권리를 천명하고 싶다.

나는 당신과 함께 다시 우리가 공부하는 대학을 신뢰와 배움의 공간으로 만들고 싶다.

나는 당신과 함께 다시 선택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잘못을 사과하는 윤리를 쌓고 싶다.

나는 당신과 함께 다시 신중히 동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정한 규칙을 찾고 싶다.

나는 당신과 함께 다시 서로를 믿으면서 우리 사회의 규칙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싶다.

나는 당신과 함께 다시 진실 앞에 겸허하며, 정직한 삶을 연습하고 싶다.

나는 당신과 함께 다시 존중과 신뢰의 말을 다시금 정련하고 싶다.

우리는 이제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며, 현실의 모순을 직시하면서 만들어갈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일지 토론한다.

우리는 이제 폐허 속에 부끄럽게 머물지 않고, 인간다움을 삶에서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말과 현실을 발명하기 위해 함께 목소리를 낸다.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무관심하며, 거짓으로 진실을 가리고,

무지와 무책임으로 제멋대로 돌진하는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라!

2024.11.13.

경희대학교 ·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연구자

강내영, 강성범, 강세찬, 강신호, 강윤주, 강인욱, 고봉준, 고 원, 고인환, 고재흥, 공문규, 곽봉재, 구만옥, 구철모, 권순대, 권영균, 권현형, 김경숙, 김광표, 김기국, 김남일, 김대환, 김도한, 김동건, 김만권, 김미연, 김선경, 김선일, 김성용, 김성일, 김세희, 김수종, 김숭현, 김승래, 김승림, 김양진, 김원경, 김윤철, 김은성, 김은정, 김은하, 김일현, 김재인, 김종인, 김주희, 김준영, 김종곤, 김종수, 김종욱, 김종호, 김지형, 김진해, 김진희, 김태림, 김홍두, 김효영, 김혜란, 노상균, 노지영, 문 돈, 문지회, 민경배, 민관동, 민승기, 민유기, 박상근, 박성호, 박승민, 박승준, 박신영, 박신의, 박원서, 박윤영, 박윤재, 박정원, 박종무, 박증석, 박진빈, 박진옥, 박찬욱, 박환희, 백남인, 서덕영, 서동은, 서보학, 서유경, 서진숙, 석소현, 성열관, 손보미, 손일석, 손지연, 손희정, 송병록, 송영복, 신동면, 신자란, 신현숙, 안광석, 안병진, 안현종, 양정애, 엄규숙, 엄혜진, 오태호, 오현숙, 오현순, 오흥명, 우정길, 유승호, 유영학, 유원준, 유한범, 윤재학, 은영규, 이관석, 이기라, 이기형, 이명원, 이명호, 이문재, 이민아, 이봉일, 이상덕, 이상원, 이상원, 이선이, 이선행, 이성재, 이순웅, 이승현, 이영주, 이영찬, 이윤성, 이은배, 이은영, 이재훈, 이정빈, 이정선, 이종민, 이종혁, 이진석, 이진영, 이진오, 이진옥, 이찬우, 이창수, 이해미, 이효인, 임승태, 임우형, 임형진, 장문석, 장미라, 전중환, 정 웅, 정의헌, 정지호, 정진임, 정태호, 정하용, 정환욱, 조대희, 조민하, 조성관, 조세형, 조아랑, 조정은, 조진만, 조태구, 조혜영, 지상현, 지혜경, 진상욱, 진은진, 차선일, 차성연, 차웅석, 차충환, 천장환, 최서희, 최성민, 최원재, 최재구, 최정욱, 최지안, 최행규, 하선화, 한기창, 한미영, 한은주, 허성혁, 호정은, 홍승태, 홍연경, 홍윤기, 무기명 참여 30명, 총 226명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 11월 15일 자 표지. ⓒ 뉴스위크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언론과 인터뷰를 했다며 그 내용을 번역해 홍보하면서 기사 내 김건희 여사 문제, 낮은 지지율, 한일관계 인식 등에 대한 내용은 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내용을 빼면서 기사 문장을 잘라내기도 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아래 정책브리핑)은 지난 12일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의 윤 대통령 인터뷰 기사를 소개했다. 대통령실 명의로 올라온 이 기사는 <뉴스위크> 인터뷰가 "4대 개혁 등 한국이 안고 있는 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윤 대통령의 노력과 국내적 저항, 북한을 위시한 국제 환경의 난관 등을 입체적으로 조명했다"면서 "주요 기사 내용과 주요 일문일답 내용을 발췌해 소개힌다"라고 했다.

인터뷰는 <뉴스위크> 11월 15일자(11월 8일 게재)에 실린 것이다. 정책브리핑은 '발췌 소개'라고 밝히긴 했지만 인터뷰 기사 내용 대부분을 문장 그대로 번역해놔서, 마치 전체 번역본인 것 같은 인상을 준다. 하지만 인터뷰 기사 원문과 대조하니 정책브리핑에서 빠진 부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아래 파란색 글씨가 <뉴스위크> 기사).

국정브리핑 : "5년 단임제의 윤 대통령은 이제 임기 반환점을 돌고 있다."

본래 이 부분의 문장은 훨씬 길다. 낮은 지지율, 김건희 여사 문제, 총선 패배 등이 국정운영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뉴스위크> 기사 원문 내용은 빠진 것이다.

"임기를 5년만 수행할 수 있는 63세의 전직 검사 윤 대통령은 임기 중간에 다다르고 있다. 10월의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은 지난 2022년 중반에 취임한 이래로 가장 낮은 수치인 20%에 머물렀다. 개혁에 대한 반발뿐 아니라, 그의 부인 김건희가 해온 역할이 야당의 표적이 되고 있다. 윤 대통령의 보수정당 국민의힘이 지난 총선에서 제1야당에 패배한 점도 그가 필수적이라고 했던 개혁을 추진하는 데에 또다른 도전으로 작용한다."


국정브리핑 : "윤 대통령은 인구 위기 해결이 자신이 추진하는 개혁의 목표이며 여성이 직장에서 만족하도록 하는 게 우선순위라고 말했다."

<뉴스위크> 기사에서 이 문장의 앞에는 "5명의 남성 보좌진에 둘러싸인"(flanked by five male advisers)이라는 부분이 있다. 직장에서 여성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윤 대통령이 인터뷰 현장에는 남자 참모들만 대동한 점을 지적한 걸로 보이는데, 정책브리핑은 인터뷰 기사 문장을 바꿔버렸다.

"윤 대통령은, 5명의 남성 보좌진에 둘러싸인 채, 인구 위기 해결이 자신이 추진하는 개혁의 목표이며 여성이 직장에서 만족하도록 하는 게 우선순위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뉴스위크> 인터뷰 내용을 발췌 번역해 전달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기사 ⓒ 문화체육관광부


통째로 생략 : 윤 대통령의 가정생활 그리고 한일관계

정책브리핑의 소개 기사에서 통째로 생략된 단락도 있다. 이 부분의 소제목은 "윤석열의 가정 생활"이다.

"윤 대통령은 자녀를 갖지 않았다. 사무실 벽에는 대형 사진이 걸려 있는데 윤 대통령 부부가 웃는 얼굴로 바닥에 앉아 강아지들과 놀고 있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 부부는 집에서 개 6마리와 고양이 5마리를 키운다. 한국은 현재 어린 아이들보다 훨씬 더 많은 개를 키우고 있다.

윤 대통령에에 큰 정치적 공격을 초래하고 개혁 추진을 복잡하게 만든 것은 윤 대통령 부인의 역할 문제다. 김건희는 주가조작 혐의와 크리스찬 디올 핸드백을 선물받은 혐의에 대해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지만, 배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야당은 김 여사의 행위에 대한 특별검사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전 세계에서 영부인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나라는 아마 한국뿐이 아닐 것이다. 동시에 야당이 지나치게 정치문제화를 시도해 내 아내를 둘러싼 논란이 부풀려진 것도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야당이 특검 임명을 추진하는 것은 정치공세에 불과하고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특검은 신뢰할 수 있는 위법행위가 있었다거나 수사검사의 공정성 훼손이 있을 때 임명되는데, 이번 사건은 그렇지 않다."


한일관계에 대한 윤 대통령의 발언도 통째로 생략됐다.

윤 대통령은 "21세기 들어 제국주의의 지배를 겪은 거의 모든 나라들이 지금은 이전의 제국주의 국가들과 더 낫고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했다. "나는 이것이 한국-일본 관계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믿는다. 또, 우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공동의 안보 이익을 공유한다."

하지만, 한국이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북한도 그렇게 해왔으며 특히 러시아와 그렇게 해왔다. 북한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기 위해 무기뿐만 아니라 군인도 지원했다고 한국 정부는 밝혔다.


정책브리핑에는 이와 함께 <뉴스위크> 인터뷰 당시 현장을 생생하게 묘사한 '대통령이 정말 하고싶었던 말'이란 제목의 칼럼도 실렸다.

이 칼럼을 쓴 하태원 대통령실 해외홍보비서관은 "대통령 앞에는 메모지 한 장 놓여있지 않았다. 생각의 흐름에는 거침이 없었고, 인터뷰 내내 취재진의 끄덕임이 자주 느껴졌다"고 묘사했다. 그러나 정책브리핑에서는 정작 대통령 인터뷰에서 거침없이 설명한 내용들과 질문들이 모두 전달되지는 않았다.                    < 오마이 안홍기 기자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13일 게재된, 뉴스위크 인터뷰 현장을 묘사한 ‘대통령이 정말 하고싶었던 말’ 제목의 칼럼. ⓒ 문화체육관광부

 

한동훈 가족 명의 '대통령 비방글' 논란 증폭... 말 아낀 한동훈 "법률위서 법적 대응"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14일 서울공항에서 페루 APEC정상회의와 브라질 G20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하는 윤석열 대통령 환송행사에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해 가족들과 같은 이름을 가진 이들이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 등을 비판하는 게시물을 수백 건 작성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이번 사건을 한 대표의 '온가족 드루킹 의혹'이라고 규정하면서 한 대표의 입장 표명을 촉구하고 있지만 한 대표는 '당 차원의 법적 대응' 방침만 밝히고 있다.

14일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결국 한동훈 대표는 '온가족 드루킹 의혹'에 대해 어떤 해명도 못 했다"며 "당원 게시판에 756개의 글을 올린 게 가족들이 맞다고 인정한 셈"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면 된다. 가족들에게 글 썼냐고 물어보는 게 어렵나"라며 "가족이 맞나, 아닌가. 예스(Yes), 노(No) 중에서 대체 뭔가"라고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자기 명의는 (실제 한 대표가 쓴 글이) 아니라고 하면서, 가족 명의는 부인하지 못 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 '온가족 드루킹 의혹'이 사실이기 때문"이라며 "다른 당원들 정보는 마음대로 보면서, 한 대표 가족 정보만 확인할 수 없다는 법률자문위원회의 변명도 옹졸하고 구차하다. 의혹 몸통은 (한 대표의 배우자) 진은정 변호사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저를 고발하라" 장예찬의 도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이 14일 서울공항에서 페루 APEC정상회의와 브라질 G20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하는 윤석열 대통령 환송행사에서 이륙하는 대통령전용기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장 전 최고위원은 또 "7월부터 최영옥(한 대표 장모 이름) 계정이 당원 게시판에 수백 개의 글을 올렸다. 9월부터 '1일, 3게시물' 제한 조치가 실행되자 더 많은 글을 올리기 위해 다른 가족들 계정도 동원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런 정황과 4명이 주로 같은 시간대에, 같은 내용의 글을 올린 데 대해 친한계 누구도 해명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힘 없는 유튜버들만 고발하지 말고 '온가족 드루킹 의혹'을 말하는 저를 꼭 고발하라"며 "저를 고발하지 못 한다면 '온가족 드루킹 의혹'을 시인했다고 판단하겠다. 비겁하게 침묵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가족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몰아붙였다.

전날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당원 익명게시판에 '개 목줄' 등 비방 글을 올린 '한동훈'은 한동훈 당 대표와 무관하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그럼에도 계속 비방용 방송을 한 유튜버에 대해선 내일까지 시정하지 않을 경우 허위 사실 유포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장 전 최고위원이 자신도 고발하라 대응한 것이다.

한 대표는 장 전 최고위원의 공격에 대해 주 위원장이 언급한 내용을 반복하는 것으로 사실상 입장 표명을 대신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원 게시판 사태에 대한 질문을 받고 "법률자문위에서 허위 사실에 대해 법적 대응한다고 밝힌 바 있다"며 "여러 가지 중요한 사안이 많지 않나. 그런 상황에서 분열을 조장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오마이 조선혜 기자 >

2022년 6·1 지방선거 공천 개입 정황 언급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연합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4일 국민의힘 대표 시절 치러진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특정 시장 후보자 공천을 언급하는 등 공천에 개입한 정황을 공개했다.

이 의원은 이날 해외 출장을 마치고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며 기자들과 만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느 도당 위원장이 ‘이준석이 말을 안 듣는다’고 대통령에게 읍소해서 대통령이 저에게 특정 시장 공천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신 적도 있고, 서울의 어떤 구청장 공천은 ‘지금 있는 사람들이 경쟁력이 없으니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공천을) 주는 게 좋지 않냐’ 말씀하신 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검찰이 그런 부분까지 궁금해할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검찰에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조사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이미 나와 있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을 얘기해줄 의향이 있다”고도 했다.

그는 “(기자들이) 하도 질문 주셔서 기록 몇 개를 찾아봤는데, 대통령께서 공천 시기에 저에게 활발하게 소통한 기록도 찾아봤다. (기록에서) 웃겨서 말도 안 나오는 것들도 많이 봤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표 시절 윤 대통령이나 김 여사에게 공천 관련해 직접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당연히 소통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흔한 케이스가 뭐냐면 누가 대통령과 여사의 의중이라고 팔아 공관위에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경우가 있을 때 ‘이 사람이 이런 소리하고 있던데 알아둬야 할 일이 있습니까’ 물어보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선 직후에 있는 지방선거와 보궐선거다 보니까, ‘대선 기여도’라는 모호한 기준을 공관위에서 신경을 썼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2022년 5월9일, 이 의원이 먼저 명태균씨에게 ‘윤(대통령)이 김영선(전 의원) 경선하라는데요’라는 카카오톡을 보냈다는 명씨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메시지가 남아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 시기 공천 관련해서 많은 말들이 횡행했고, 명 사장 본인이 대통령에게 이야기해서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전혀’(라고 생각했고), 그런 얘기가 나왔다면 제가 공관위 쪽에 전해들었기라도 할텐데 그런 기류가 없었고 ‘공관위는 전반적으로 일상적인 절차로 진행한다’고 들어서, (명씨가) 잘못 알고 있는 거 같아서 전달해준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준석 “윤, 지방선거 때도 공천 언급”…김태우 구청장 추천한 듯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4일 국민의힘 대표 시절 치러진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특정 시장 후보자 등의 공천 문제를 언급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야당에선 “노골적인 공천 개입”이란 비판이 나왔는데, 이 의원은 윤 대통령과 공천을 상의한 시기가 윤 대통령의 취임 전이라 문제가 될 게 없다며 논란을 비켜가려 했다.

이 의원은 이날 외국 출장을 마치고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며 기자들과 만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느 도당 위원장이 ‘이준석이 말을 안 듣는다’고 대통령에게 읍소해서 대통령이 저에게 특정 시장 공천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신 적도 있고, 서울의 어떤 구청장 공천은 ‘지금 있는 사람들이 경쟁력이 없으니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공천을) 주는 게 좋지 않냐’고 말씀하신 적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혹시라도 검찰에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조사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나가) 이미 나와 있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을 얘기해줄 의향이 있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이 공천을 주라고 언급한 이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 전 구청장은 공천을 받아 당선됐으나, 청와대 감찰반 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직을 상실했다. 김 전 구청장은 지난해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이는 김기현 당시 대표의 사퇴로까지 이어졌다.

이 의원의 발언이 공개되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윤 대통령이 당시 당대표에게 공천을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간섭한 것으로, 노골적인 공천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공천 논의가 이뤄졌던 시기에 윤 대통령이 당선자 신분이었다는 점을 들어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정확한 기억으로는 시도당 위원장이 ‘당대표가 자꾸 자기한테 태클을 건다’고 해서 당시 대통령 당선자가 저한테 ‘그건 시도당 위원장이 하라는 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상황이었다”며 “제가 당선자에게 ‘시도당 위원장이 오히려 문제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다는 데) 저랑 원내대표의 뜻이 일치한다고 얘기해서 (당선자의) 그 뜻을 돌려세워 놨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일련의 기준들을 보면 (이런 소통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당 대표랑 당선자가 공천을 상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의 발언은 ‘당선자 신분이라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없다’는 여권의 주장과 ‘외압이 아니라 의견이라면 누구를 공천 주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윤 대통령의 지난 7일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 발언과 맥을 같이한다. 하지만 법조계 쪽에서는 여전히 윤 대통령의 공천 관련 언급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통령 당선자는 각종 지원을 받고, 정부 부처 보고받은 사람인데, 공무원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 한겨레 서영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