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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못쓰니 무제한 토론으로 국회 마비
시급한 민생 법안 볼모 잡고 극단 대립으로

막가파식으로 행사한 윤석열 거부권 재탕
민주당 "대선 불복 필버" "자해 정치" 비판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25.9.26. 연합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4개 쟁점 법안뿐 아니라 민생 법안을 포함한 비쟁점 법안 69개에 대해 '69박 70일'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강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생을 볼모로 삼은 국민의힘이 '무제한급' 필리버스터로 극한의 권력 투쟁을 벌이는 모습이 지난 윤석열 내란 정부의 막무가내식 '거부권 행사'를 연상케한다.

국민의힘 신동욱 최고위원은 26일 <에스비에스(SBS)> 라디오에서 69개 법안(모든 법안) 필리버스터에 대해 "다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체적으로 비쟁점 법안도 필리버스터를 하는 게 좋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했다.

이미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4개 쟁점 법안을 둘러싼 '소모전'은 시작됐다. 국회는 전날인 25일부터 시작된 필리버스터를 이날 오후 6시 30분쯤 강제 종료한 뒤, 여당 주도로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국민의힘 요청으로 다음 처리 법안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방미통위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곧바로 시작됐다.

방미통위법 이후 처리할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 증언·감정법도 모두 필리버스터가 예상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포함한 4개 쟁점 법안 처리는 오는 29일에나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 1개 처리에 24시간씩 걸리는 셈이다.

국민의힘도 내부적으로 69박 70일 필리버스터 강행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고 전해진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 논의와 별개로, 시급한 민생 법안을 볼모로 삼아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냈다는 점은 국민의힘 원내 전략이 얼마나 '마구잡이'인지를 보여준다. 일면 악의적이기까지 하다.

경기 변동으로 인한 대규모 고용위기에도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나, 체불임금 변제금 회수를 강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등은 볼모로 잡힌 민생 법안의 대표적인 예다. 임대차 계약 시 관리비 부과 항목을 명시하도록 해 관리비를 통한 임대료 우회 인상을 막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안정적 영업을 돕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도 마찬가지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25.9.26. 연합

윤석열 거부권 대체한 필리버스터

민생 법안들까지 '시간끌기' '발목잡기'하고 정쟁으로 몰아간다는 측면에서 국민의힘이 내세운 필리버스터 카드는 윤석열 정권의 '막가파'식 거부권 행사와 본질이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운영됐던 윤석열 정권은 야당과 대화나 타협을 하지 않고 막무가내 거부권 행사로 맞서면서 극한 대립을 벌인 바 있다. 3년간 무려 42회의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과 같은 민생법안뿐 아니라 여야가 합의한 법안(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까지 막아세웠다.

심지어 간호법의 경우, 근시안적인 정쟁으로 인해 거부권을 행사했다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병원을 이탈하자 1년 만에 거부한 법을 정부·여당이 재추진하는 촌극까지 빚었다.

물론 형식상 행정 권력이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막가파식 거부권과 국회 내에서 이뤄지는 필리버스터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모든 법안에 대해 거부하는 69박 70일 필리버스터가 현실화할 경우, 정기국회가 사실상 마비될 수 있는 만큼 민생 법안을 망가뜨리고 입법부를 형해화한다는 측면에서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와 필리버스터의 실질이 크게 다르지는 않다. 윤석열 탄핵으로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는 거부권을 극한의 필리버스터로 대체했다고도 볼 수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9.26. 연합

현실적으로 여대야소 상황에서 원내 주도권을 잃고, 내란동조와 통일교 유착 혐의로 존폐 위기까지 거론되는 국민의힘이 윤석열의 거부권을 대체할 수 있는 카드도 필리버스터 외에는 딱히 없어 보인다.

여권 일각에서는 극한의 필리버스터 카드가 극우 세력을 결집할 '대선 불복'의 연장선이란 분석도 나온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최근 '텃밭'이라 불리는 대구에서 '야당탄압 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당선무효"라고 외치한 바 있다. 이들에게 동조한 참석자들은 집회 현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외치며 "이재명을 끌어내리자"고 소리치기까지 했다. '대선 불복' 연장선상에서 필리버스터 카드가 나온 것이라면 더 극단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국회 밖에서는 막장 장외 집회, 안에서는 대선 불복 필리버스터, 국힘의 실체는 야당의 탈을 쓴 국정파괴세력이냐"며 "새 정부 국정운영 설계도를 파쇄하려는 국민의힘의 훼방을 원천 봉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민생 볼모로 한 극우 정치"

다만 필리버스터로 민생 법안까지 반대한다는 비판은 국민의힘으로서도 부담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책임을 일단 여당으로 돌리는 모습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부터 우리 국민의힘은 정부조직 개악4법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착수했다"며 "민주당이 지금 본회의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가의 미래와 민생경제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개악법이다. 나쁜 정부조직 개편이며, 국민들만 피해를 입게 될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 "국정의 근간을 무너뜨렸다"며 "정부여당은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도 모자랄 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국가행정을 파탄낸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국정운영을 펼치기 바란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5일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정부조직법 등 본회의에 상정된 정부조직법 등 4건의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진행을 발표하고 있다. 2025.9.25. 연합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민생을 막는다고 맞서면서, 대화 복귀를 요구하고 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의 무제한 필리버스터는 국민의 삶을 위한 입법을 방해하고 민심을 역행하는 행위이며, 국회 본연의 책임을 방기하는 무책임한 행위"라면서 "국민의힘은 정치검찰을 지키려는 기득권 방탄 정치에 매달리며, 헌정 사상 최초로 정부조직법을 필리버스터로 가로막는 무책임한 발목잡기를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의 검은 속내는 정쟁을 키우고 극우 세력 결집을 위해 정치 불신과 국민 불안을 키우려는 것 아니냐"며 "필리버스터 남발은 국회의 생산성과 책임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자해적 정치일 뿐이다. 아무리 미뤄 봐도 내란정당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의미 없는 소모적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민생과 국익을 위한 협치의 장으로 돌아와야 한다"며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촉구한다"고 했다.

                                                                                                       < 김성진 기자 >

흰머리에 초라해 보이는 모습으로 재판 출석 
'내란범' 윤석열 "전직 대통령 기소할 건인가"

"2.8평 방에서 서바이브 힘들다" "보석땐 협조"
계엄선포문 폐기 혐의는 한덕수 탓으로 돌려

김병기 "윤석열의 갱생, 단언컨대 불가능"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9.26. 연합

내란 재판에 불출석하며 두문불출했던 윤석열이 85일 만에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체포 방해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한 윤석열은 보석심문에서 "보석을 해주면 절차에 협조하겠다"고 주장했다. 여권에서는 윤석열이 보석을 목적으로 촬영도 불사하고 재판에 왔다면서 "모든 상황을 탈옥의 기회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15분부터 낮 12시 24분까지 윤석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윤석열이 자신의 재판에 출석한 건 지난 7월 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 이후 85일 만이다. 윤석열은 특검에 의해 재구속된 뒤 건강상 이유로 기존 내란 재판에 11차례 연속 불출석했다.

윤석열은 오전 8시 35분쯤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오전 9시 40분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다. 법원 내 구치감에서 대기하다가 법정에 출석했다. 윤석열은 하얗게 센 짧은 머리에 남색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매지 않았다. 왼쪽 가슴엔 수용번호 '3617'이 적힌 배지를 단 채였다. 구치소에서 법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는 수갑과 포승을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정에서는 모두 푼 상태였다.

윤석열은 재판부를 향해 허리를 굽혀 인사한 뒤, 자신의 변호인들을 향해 손짓으로 인사했다. 이후 피고인석에 앉아 방청석을 잠시 쳐다보기도 했다.

피고인석에 서 있던 윤석열은 재판장이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서 생년월일과 주소를 묻자 "1960년 12월 8일, 아크로비스타 ○○○호"라고 했다. 배심원이 유무죄를 판단하는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느냐고 재판장이 묻자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고개를 끄덕였다.

윤석열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선포문을 사후 작성·폐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윤석열은 첫 공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이후 새로운 계엄선포문을 작성해 폐기한 혐의와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뜻대로 한 것이라고 직접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 고개를 숙이고 있다. 2025.9.26. 연합

"2.8평짜리 방 안에서 '서바이브' 힘들다"

오후에는 윤석열의 보석심문이 열렸다. 앞서 윤석열은 지난 7월 내란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된 뒤 법원의 허락도 받지 않고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내란 사건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그 뒤 내란 특검팀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하자, 지난 19일 사건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윤석열은 보석심문에서 "구속이 되고 나서 1.8평짜리 방 안에서 '서바이브'(생존)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팀)을 겨냥해 "신속한 재판이라고 얘기하는데 계속 끌어왔다"면서 "4월부터 불구속 상태에선 한 번도 재판을 빠진 적 없다. 특검 소환에도 성실하게 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속 상태에선 저 없이도 재판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나와서 말할 것도 없는 데다가, 중요하지도 않은 증인 갖고 계속 재판을 끌었다"면서, 거듭 특검팀으로 책임을 돌렸다.

윤석열은 특검의 소환조사 요구에 불응한 것에 대해서도 "불구속 상태에서 2번 출석했는데, 조서 자체가 이상하게 돼 있었다"며 "내가 그래도 검찰 출신인데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인 김건희 씨를 언급하며 "제 아내 특검에서도 기소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주 4~5회 재판을 하고 주말에도 특검에서 오라고 하면 가야 한다. 구속 상태에서 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윤석열은 "지금 기소된 사건이 전직 대통령에 대해 기소할 만한 건인가"라며 "대통령이란 직책이 얼마나 많은 재량권을 갖고 국정 전반에 대한 일을 하는데 이런 식은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다"고 했다.

그는 "저는 그냥 알아서 기소하고 싶으면 기소하고, 법정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차라리 처벌받고 싶은 심정"이라며 "보석 청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재판에 나가야 할 텐데 이 상태로는 힘드니까, 보석을 해주면 절차에 협조하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모든 상황을 탈옥 기회로 삼아…갱생 불가"

여권에서는 특검 조사에도 불응하고 내란 재판에도 불출석한 윤석열이 자신의 보석 석방 필요성을 주장한 데 대해 '탈옥 시도'라는 비판이 나온다.

윤석열의 보석 심문을 하루 앞둔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법조인인 윤 전 대통령은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에 보석 원칙이 불가능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보석을 신청했다"며 "어떤 의도로 보석을 신청했는지 많은 국민께서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도대체 누가 윤석열에게 희망고문을 하고 있나, 또 누가 국민 불안을 키우고 있느냐"며 "극우 성향의 '윤어게인' 세력이 주도하는 장외집회냐, 아니면 국민 불신 속에서도 유유자적 재판을 이어가는 지귀연 재판부냐, 그것도 아니라면 특검법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정식 심판에 회부하는 헌법재판소냐"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5.9.26. 연합

김 원내대표는 "윤석열은 이 모든 상황을 탈옥의 기회로 삼는 내란수괴"라며 "갱생은 단언컨대 불가능하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의 헛된 망상은 지귀연 재판부의 편법·불법 판결에서 시작됐다"며, 사법부를 향해 "자성과 결자해지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공판은 재판부의 법정 촬영 허가로 재판 시작 전 1분가량 촬영이 이뤄졌다. 재판 과정은 중계도 허용돼 재판을 마친 후 개인정보 비식별화 과정 등을 거쳐 인터넷에 영상이 공개된다.

재판부는 앞으로 재판을 주 2회 간격으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다음 달 10일, 17일 재판을 진행한 뒤 21일부터는 화요일과 금요일에 주 2회로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일단 오는 12월 19일 15차 공판기일까지 지정했다.                      < 김민주 기자 >

윤석열 “1.8평에서 ‘서바이벌’ 힘들어···석방해주면 운동도 하고 재판 협조”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열린 법원의 보석 심문에서 “1.8평 (구치소) 독방 안에서 ‘서바이벌’ 하는 자체가 힘들었다. 재판에 출석하는 것도 체력적으로 어렵다”며 보석 청구 취지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특별검사 측 의견을 종합한 뒤 보석 허가 여부를 추후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의 1차 공판과 보석 심문을 열었다.

 

공판과 보석 심문 절차에 모두 참석한 윤 전 대통령은 심문을 마치기 전 직접 마이크를 잡고 20분 가까이 발언하며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제가 원래 목소리가 굉장히 큰데 (지금은 작다)”라고 말문을 연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 안에서 변호인 접견을 하는 이유도 왔다갔다 하는 걸로 운동이 되기 때문”이라며 “인간이 하루종일 법정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체력적으로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인들도 다 제 밑에 있던 사람들인데, 제가 법정에서 얼굴을 빤히 보고 있으면 이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 아니겠냐”며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겠느냐”고 했다.

 

그는 이때까지 불구속 상태에서도 재판에 계속 참석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이 진행 중인 재판을 예로 들며 “4월부터 한 번도 재판에 빠지거나 한 적이 없다”며 “그런데 검찰이 신청한 증인이 130명이라고 하고, 저와 직접 관련도 없고 중요하지도 않은 증인들을 갖고 시간을 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 사건 재판장께서도 핵심 증인만 먼저 하자고 했는데도 검찰이 그렇게 안 한다”면서 “이 재판부도 심리를 주재해보시면 알겠지만 특검 조서가 질문과 답변이 모두 이상해서 차라리 진술 거부를 했어야 하나 싶다”고 덧붙였다.

 

또 “보석 청구를 한 이유는 다른 것보다도 재판에 좀 나가야 할 것 같고, 그런데 이 상태로는 힘들기 때문”이라며 “집도 법원과 가깝고 하니 보석을 해주시면 아침, 밤늦게 조금씩 운동도 하고 영양도 챙기고 변호인들과 소통하면서 사법 절차에 협조를 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보석 심문에 앞서 열린 공판에선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으로서 비상상황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 따라 비상계엄을 해제했다”며 “그런데 특검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기소한 것에서 나아가 국무회의 소집 및 심의를 직권남용으로 의율(법률 적용)하고, 공보 행위를 범죄라고 하면서 허위 공보에 의한 직권남용으로 의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특검이 추가 기소한 것이 현재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의 공소사실에 포함돼 이중기소라며 “이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선포문의 사후 작성과 폐기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허위 사실 공보를 지시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국제사회에 불필요한 우려를 줄 수 있었고, 대한민국의 대외신인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었다”며 “오히려 헌정 시스템이 정상 작동 중이고, 대통령과 국회 모두 각자의 역할에 의해 시스템을 복원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특검법에) 1심 재판을 6개월 안에 마무리하도록 돼 있어 주 1회 이상 재판을 진행하려 한다”며 “주로 금요일에 하고, 주 2회를 진행하게 되면 화요일에도 재판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이날 법정 중계를 허용하면서 재판 과정을 촬영한 영상은 개인정보 비식별화 과정 등을 거쳐 인터넷에 추후 공개된다.                    < 김정화 기자 >

"내란 프레임 약발은 끝났다"고 비아냥

왜곡된 프레임으로 내란 세력 심판 방해

'프레임'은 '틀'이란 뜻으로 언론학에서는 특정 사건이나 문제를 보도하는 지침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프레임은 보도 대상에 대하여 독자의 이해와 인식에 대한 방향 설정인 셈이다. 따라서 언론이 어떤 프레임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국민들은 그 언론이 중립성이나 공정성을 가졌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가진다. 무리한 프레임에 집착하게 되면 사실과 진실조차 왜곡하는 경우가 나타난다. 그런 점에서 프레임 설정 자체가 편파 왜곡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 방가조선일보의 왜곡된 프레임 짜기는 업계 최고로 알려져 있다.

방가조선일보 김광일 논설위원은 9월 21일에 ‘내란 프레임 약발 끝났다’고 썼다. 그간 언론 내란 수괴로 의심받는 방가조선일보가 내란은 없었고 프레임만 있다는 식의 주장으로 흉악한 정체를 드러낸 것이다. 이들이 사설이나 칼럼에서조차 언론의 ‘품격’을 차버린 지는 오래다. 김 씨는 ‘정치가 법 위에 군림하면 위험’하다는 말씀으로 훈계하시려 들지만 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사람은 없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정치뿐 아니라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하면 위험하다. 윤석열 일당의 내란 시도야말로 정치를 핑계 삼아 법 위에 군림하는 것을 넘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한 가장 위험한 사례였다. 

윤석열 일당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불행히도 담당 판사인 지귀연은 윤석열이 아직도 법을 무시하고 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태도를 방관하고 있다. 지 씨가 정치적인 압력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다. 이뿐만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 역시 법 위에 군림하려는 작태를 보이다가 결국 국민들의 저항에 밀려 뜻을 이루지 못했다. 사법부의 전통이나 관례를 깡그리 무시한 채 무리하게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한 재판을 일방적으로 진행하려다 불명예스럽게 물러섰다. 그가 특정 정치세력에 예속된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눈초리가 여전하다. 그는 9월 22일 ‘세종 국제 콘퍼런스’에서 세종대왕을 언급하며 ‘법은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의 삶을 향상시키는 토대’였다는 말을 했다. 불행히도 제 얼굴에 침 뱉기라는 비아냥을 들어야 했다.  

방가조선일보 김씨가 내세우는 내란 프레임이라는 흉계는 거침없다. 내란 프레임이 독수(毒樹)라고도 한다. 내란 프레임이 ‘검은 망토’이며 ‘선빵’이고 ‘복수심’에서 나온단다. 9월 16일에 같은 회사의 정우상이란 논설위원은 윤석열 일당에 대한 내란 시도를 청산하려는 노력을 ‘사상 최대 복수극 킬윤’이라며 조롱하기도 했다. 역시 황당한 프레임이다. 특히 그는 내란 극복 포장 복수극이 ‘1부 윤석열·김건희, 2부 검찰·기재부, 3부 사법부, 4부 국힘·서울시장, 5부는…‘로 이루어졌다면서 그야말로 저급의 소설을 원없이 써대고 있다. 언론 내란 수괴 방가조선일보가 배후에서 조직적으로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방가조선일보의 단골 메뉴 친일 프레임도 빼놓지 않는다. 물론 그들이 일본에 대한 문제를 언급할 때마다 호들갑을 떨어야 하는 이유를 모를 바 아니다. 그들의 친일·반민족 행위가 드러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라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일이다. 이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던지 김광일 씨는 뜬금없이 소련 공산당 권력 서열과 중국 공산당 권력 서열을 들먹인다. 9월 19일에는 논설실장 박정훈 씨가 급기야 ’인민 민주주의‘라는 말을 동원하며 방가조선일보의 색깔 공세의 본색을 드러냈다. 그야말로 아무 말 대잔치라는 말밖에는 마땅히 할 말을 찾기 어렵다. 그들에게 이성을 기대하거나 언론인의 품격은 찾아볼 수 없다. 그저 구제 불능의 지경에 이른 광신도(狂信徒)가 지껄이는 방언(方言) 이상도 이하도 아닌 듯하다.   

그래도 김 씨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뼈 있는 한마디를 던진다. ‘대통령이 대법원장에게 임명장을 준다고 해서 대통령이 상전이고 대법원장이 아래는 아니다’라는 말이다. 내란 수괴 윤석열의 임명장을 받은 조대법원장이 새겨들을 말이다. 특히 그가 지난 5월 1일 전후에 보였던 행태에 대해 국민들은 여전히 의아해하고 있다. 지금 사법권의 독립을 주장하고 있는 조 씨와 당시의 조 씨가 같은 사람이냐고 빈정대는 사람도 있다. 특히 내란 사태로 인하여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는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하던 사람이 내란 세력 수사에 우유부단한 사법부를 나무라는 국민에게 법원의 독립을 운운한다. 

방가조선일보가 이렇게 터무니없는 프레임을 들이대며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내란 청산 과정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개입했는지가 백일하에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일제강점기부터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을 받지 않은 역사가 청산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치에 닿지도 않는 사법 독립라는 핑계를 대며 내란 세력에 대한 심판을 방해하려는 것이다. 내란 세력과 방가조선일보가 한 몸이라는 것을 웅변으로 증명하고 있는 셈이다. 

방가조선일보가 얼토당토않은 프레임을 들먹이며 내란 세력과 함께 저항하고 있다. 겉으로는 삼권분립이니 사법 독립을 외치고 있지만 그들이 군사독재 시절 특히 살인마 전두환 정권하에서 어떤 작태를 보여왔는지 역사는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언론 내란 수괴 방가조선일보의 저항을 주저앉히기 위해서 국민이 다시 나서야 한다. 내란 수습 과정에서 고비마다 국민이 앞장서서 위기를 극복해 왔다. 국민이 나서 자신의 비극적인 운명을 직감한 언론 내란 수괴 방가조선일보의 마지막 발버둥에 준엄한 역사의 심판을 내려야 한다. 

그리하여 다시 방가조선일보는 폐간만이 답이다.   < 이득우 언소주 정책위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각) 워싱턴 디시(D.C.)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기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

한미 간 무역 합의의 핵심 쟁점인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둘러싸고 이견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  ‘한국의 3500억 달러 투자는 선불’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기자들과 문답에서 “우리가 (과거에는)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했지만, 지금은 매우 잘하고 있다”며 “9500억 달러를 받는 사례도 있다. 이전에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지만 지금은 받고 있다. 일본으로부터는 5500억 달러, 한국으로부터는 3500억 달러를 받는다. 그것은 선불이다”라고 말했다. 9500억 달러는 유럽연합(EU)이 투자하기로 한 금액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미국은 무역과 관세를 통해 엄청난 돈을 벌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잘 해 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금액을 ‘선불’이라고 규정한 것은 한국의 투자가 미국의 관세 인하 조치에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30일 타결된 무역 협상에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 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포함한 경제 협력 패키지를 시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를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에 대해 양쪽은 아직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

WSJ “러트닉이 한국에 ‘3500억달러+α, 현금 많이’ 요구”

 

미국 상무부 장관 하워드 러트닉이 지난 6월5일(현지시각) 워싱턴 디시(D.C.) 캐피톨 힐에서 열린 하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무부 예산 요청안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

 

한미 간 무역 합의의 핵심 쟁점인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한국 쪽에 증액을 요구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25일 보도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일본과의 협정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한국에 일본과 다른 구조를 제시하려 하지 않는다는 분석도 내놨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 정부 쪽 고문 등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러트닉 장관이 최근 한국 고위 관계자들과 ‘3500억 달러에서 소폭 증액해 일본이 약속한 5500억 달러에 좀 더 가까워지는 수준으로 최종 합의 금액을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러트닉 장관은 더 많은 부분을 대출이 아닌 현금으로 제공하길 원한다는 입장도 한국 쪽에 비공식적으로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월스트리트저널에 한국과의 합의를 조정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이미 합의된 내용에서 ‘극적인 이탈(dramatic departure)’에 해당하는 요구는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과 무역 합의를 포함한 다수의 협정은 서면으로 체결되지 않은 구두 합의에 불과하다”며 “미국과 주요 교역국들 사이에 최종 타결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두고 견해차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30일 타결된 무역 협상에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 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포함한 경제 협력 패키지를 시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를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에 대해 양쪽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한국 정부는 워싱턴 디시(D.C.) 주재 대사관을 통해 미국 내 우호세력과 접촉해 ‘양국이 이미 구두 합의에 도달한 이후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막판 추가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과의 협상을 성사시킬 수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협정을 마무리하는 데 절실히 필요한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

 

트럼프 “10월1일부터 의약품에 100% 관세 부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5일 워싱턴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국내 테러 및 조직적 정치 폭력 대응에 관한 대통령 각서에 서명한 후 이를 들고 있다. 워싱턴/AP 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1일부터 미국 내에 제조시설을 건설하지 않는 제약회사의 브랜드 및 특허 의약품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런 방침을 발표하며 예외 조건도 함께 설명했다. 그는 “회사가 미국 내에 제약 생산 공장을 ‘건설 중’일 경우 관세는 부과되지 않는다”며 “‘건설 중’이란 기초 공사가 시작됐거나 실제로 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를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에 고율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여러차례 공언해왔다. 특히 필수의약품 생산·공급망을 미국 내로 되돌리기 위해 관세 부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4월에는 의약품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상무장관이 조사할 수 있도록 한 ‘섹션 232 조사’도 시작했다. 현재 미국이 수입의약품에 부과하는 관세는 대체로 15~25% 선이다.  <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

 

이 대통령 “통화 스와프 없이 3500억 대미 투자, IMF같은 상황 직면”

로이터 인터뷰서 “피를 나눈 동맹, 최소한의 합리성 유지할 것”

 

 

유엔총회 참석차 출국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환송 인사들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유엔(UN) 총회 참석을 위한 미국 방문에 앞서 “한-미 통화 스와프(원화를 맡기고 달러를 정해진 환율로 빌려올 수 있는 계약)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3500억달러(486조원)를 현금으로 미국에 투자한다면,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IMF) 때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호관세 인하를 대가로 한 대미 투자펀드 조성 방식을 놓고 미국과의 협상이 교착 상태에 이른 가운데, 이 대통령이 직접 거듭 여론전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3500억달러 대미 투자펀드 협상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정부는 상호관세를 낮추고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펀드를 조성하기로 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투자 방식과 수익 지분 등을 놓고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어 협상이 난항을 빚고 있다. 이 대통령은 교착 상태에 놓인 투자·관세 협상에 대해 “피를 나눈 동맹이 최소한의 합리성은 유지할 것이라 믿는다”며 “이 불안정한 상황을 가능한 한 빨리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18일 미국 언론 타임과 한 인터뷰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나친 요구에 “거기에 동의했다간 내가 탄핵될 판이었다”며 “미국 협상팀에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3박5일의 방미 일정에 앞서 이 대통령이 영미권 언론과 연속 인터뷰를 하고 한-미 통상협상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이라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나름의 추동력을 얻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이나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밝힌 의견 또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미 행정부 인사들이 일방적으로 내놓는 압박성 메시지에 밀려 제대로 입장을 밝힐 기회를 갖기 어려웠다. 국제사회가 유엔 총회 기조연설 등에 나서는 이 대통령을 조명할 때 최대치의 여론전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영국 언론 비비시(BBC)와 한 인터뷰에서도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체포 사태와 관련해 “충격적” 사건이었다고 술회한 뒤 “대통령으로서 우리 국민이 겪은 가혹한 처우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기업들이 이 사건으로 인해 “미국 투자에 더 망설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는 “이번 사건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적 결정이 아니었으며, 과잉 집행의 결과라고 믿는다”며 “미국은 사과했고, 합리적 조치를 마련하기로 협의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경고와 회유의 양면 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 엄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