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김건희 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광화문 케이티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윤 의원은 27일 오전 9시25분께 서울 종로구 특검팀 사무실로 출석하며 공천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진지하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해야 한다고 직접 연락했는지’ 등 질문엔 답변을 피한 채 조사실로 향했다.
윤 의원은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으며,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부탁을 받고 김 전 의원을 공천해 공정한 공천 심사를 해야 하는 공관위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윤 의원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업무방해 혐의의 공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재보궐선거 공천 발표 전날인 2022년 5월9일 명태균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하는 통화 녹음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지난 8일 윤 의원을 포함해 김영선 전 의원, 김상민 전 검사 등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지난 25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집을 압수수색하며 ‘공천개입 의혹’ 사건 관련해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 혐의를 적시하기도 했다. < 김가윤 이나영 기자 >
김건희 특검, ‘코바나 대가성 협찬 의혹’ 조사…컴투스 송병준 소환
명태균씨 공천개입 의혹 관련 전날 함성득 교수 조사도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가 2024년 9월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서울 마포대교에서 마포경찰서 용강지구대 근무자와 함께 도보 순찰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6일 송병준 컴투스홀딩스 의장을 소환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45분께부터 송 의장의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컴투스는 2015년 6월부터 2019년 4월까지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가 기획한 ‘마크 로스코전’ ‘르 코르뷔지에전’ ‘알베르토 자코메티전’ 등에 2억1950만원을 협찬했다.
컴투스가 코바나컨텐츠에 후원한 시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중앙지검장 재임 기간(2017년 12월∼2018년 4월 자코메티전)과 겹친다. 이 기간 컴투스가 회사 주식을 미신고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받은 뒤 이후 무혐의 처분되면서 대가성 후원 의혹이 일었다.
이 사건을 넘겨받은 특검팀은 원점에서 재수사를 진행 중이다. 오정희 특검보는 지난 10일 “코바나컨텐츠 전시회에 기업들이 뇌물에 해당하는 협찬을 제공했다는 의혹 사건과 관련해 (특검) 준비 기간부터 과거 수사기록을 재검토했다”며 “이번 특검 수사로 더 이상의 의문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특검팀은 전날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소환 조사하기도 했다. 함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같은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 살면서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함 원장에게 김 여사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사모님. 창원시 의창구 출마한 김영선 의원을 지켜달라. 대통령의 충복이 되겠다”)를 전달한 정황을 확보한 바 있다. < 김지은 기자 >
“1일 1혐의” 김건희가 요구한 조사방식 3가지…“이런 피의자 처음”
‘1회 조사하면 3~4일 휴식’ 조건 내걸어 박은정 “24년 검사 하며 본 적 없는 경우”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2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미는 휠체어에 탄 채 퇴원하고 있다. 연합
특검 소환 조사가 임박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쪽이 조사 일정·방식과 관련한 요구 조건을 제시하자 ‘특혜 요구’라는 정치권의 비판이 나왔다.
검사 출신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25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24년 동안 검사 일을 하면서 그런 조건을 제시하는 피의자는 본 적이 없다”며 김 여사를 비판했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새달 6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받은 김 여사 쪽이 △1일 1혐의 조사 △1회 조사마다 3~4일 휴식 보장 △오후 6시 이전 조사 종료 등을 요구한 데 대한 반응이다.
앞서 김 여사가 지난해 명품 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해서도 대통령경호처 건물에서 검찰 출장조사를 받고, 수사 검사들이 휴대전화까지 반납한 사실이 알려지자 ‘황제조사’, ‘알현수사’라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다만 민중기 특검팀이 별도 협의는 필요 없다고 밝혀 김 여사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특검팀이 피의자를 조사하는 시간이나 방식 같은 것은 형사소송법과 법령에 규정된 방식대로 하는 것”이라며 “김씨 쪽에서는 건강 이슈를 부각시켜서 소환을 늦추거나, 수사를 지연시키려는 그런 전략이 아닐까 생각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 쪽에서는 이런 전략에 대해 말려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민중기 특검팀이 김 여사를 소환 조사한 뒤 곧장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 내다봤다. 박 의원은 “각각의 범죄 사실이 중대하고, 피의자가 계속해서 수사에 비협조하고 ‘봐주기 수사’를 받은 부분들이 있으면서 지금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1차 소환에서 조사가 완료 안 된다면 두 번째 조사 정도에서는 신병을 처리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 심우삼 기자 >
넷플릭스 다큐 ‘열대의 묵시록’ - 정치를 좀먹는 종교 정치적 세 쌍둥이 같은 브라질, 미국 그리고 한국 2시간으로 응축된 ‘브라질판 전광훈·지귀연’ 얘기
오동진 영화평론가
일찌감치 포이어바흐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말했고, 그 같은 그의 이론은 줄곧 종교, 특히 기독교도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시사하는 좌파들의 이데올로기라는 식으로 선전돼왔다. 기독교인들은 좌파(실제 좌파가 아니더라도 그들이 좌파라 공격하는 정치사회집단)가 권력을 잡으면 교회가 문을 닫고 동성애자들이 판을 치게 될 것이라 주장하며, 따라서 기독교를 옹호하는 사람만이 나라를 지배해야 하며 그것을 위해 자신들이 힘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닌다.
세계에 이런 나라는 많다. 사실 부기지수이다. 포이어바흐의 얘기대로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느덧 종교는 아편 같은 존재가 됐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두 개이다. 하나는 브라질, 또 하나는 한국이다.
브라질의 현존하는 정치적 위기를 그린 넷플릭스 다큐 ‘위기의 민주주의 : 룰라에서 탄핵까지’를 만들어 세계적 화제를 모은, 특히 한국에서 비상한 관심을 끌었던 페트라 코스타 감독은 차기작인 ‘열대의 묵시록’으로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으며 또 당분간 그럴 것으로 보인다. ‘열대의 묵시록’은 브라질 정치에 복음주의 세력, 곧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 개입해 자이르 메시아스 보우소나루(중간 이름이 아예 ‘메시아’이다)를 어떻게 대통령에 앉히는가를 기록한 다큐이다.
이 작품은 브라질 복음주의자들이 일명 도미니오니즘(신정주의)를 앞세워 어떻게 사람들을 모으고, 중산층의 돈을 모아, 교회를 기업화하고 세력화했는지를 보여준다. 그들은 의회를 장악하려고 애를 쓴다. (지금도!) 그리하여 대법원, 검찰 조직에까지 영향력을 발휘해 민주적 절차로 선출된 브라질 노동자당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를 축출했고, 그래서 브라질 사회가 지난 10년 가까이 얼마나 혼란을 겪었는지를 비교적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다. 똑같다! 참담하다!
정치적 세 쌍둥이 같은 브라질 미국 그리고 한국
마지막 부분에서 보우소나루 지지자들, 광신도들이 의회와 대법원에 침입해 난동을 부리는 장면(어떤 여자는 아예 바지를 벗고 똥을 싼다)은 2021년 트럼프 대선 패배 때 그의 지지자들이 의사당 난입 때의 광경과 똑같다. 2025년 1월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서울서부지법 폭동과는 다른 모습인가. 판박이이다. 세상 사람들은 이 모든 장면을 CNN과 전 세계 통신사의 뉴스로 접하면서 실로 극한의 민주주의의 위기를 느꼈다. 이들 장면에서는 공통점들이 발견되는데 한 마디로, 기독교 광신도들과 극우 정치인들의 결합이 그 같은 난동의 주역들이라는 것이다. 브라질, 미국, 한국이 세쌍둥이다.
감독 페트라 코스타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하다. 조용하게 설득하면서도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고 날카롭게 지적해 나간다. 이 여성 감독이 브라질의 정치사회를 기록한 기간은 대략 2016년경부터 시작해 2023년 의사당 난입 장면까지이다. 그녀는 수도 없이 많은 장면을 찍고 또 찍었을 것이다.
분명히 그것은 올곧이 첫 번째 다큐 ‘위기의 민주주의 : 룰라에서 탄핵까지’를 위한 것이었겠지만, 오랫동안 찍은 파일들을 뒤지면서 감독 페트라는 그 한 작품에 브라질 종교 얘기까지 넣는다는 것은 너무나 무리한 일이라 판단했을 것이다. 페트라 코스타의 결정은 옳았다. 한 사회의 환부는 대체로 그 부위가 크고 넓으며 원인 역시 다기(多岐)하기 마련이다. 특히 종교 부분은 아예 독립된 파트로 다루어야 할 만큼 뿌리가 깊다. 그래서 분리해 낸 것이 이번 다큐 ‘열대의 묵시록’인 셈이다.
브라질의 신정주의자들의 뿌리는 1950~60년대의 미국 빌리 그레이엄 목사로 내려간다. 그가1974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한 집회가 시작이다. 다큐는 그 과정을 편년체적으로 보여주는 지루함을 피하기 위해 중간중간 마치 극영화가 즐겨 사용하는 플래시백 장면처럼 과거의 푸티지 영상으로 그 역사를 짚고 나간다.
페트라 코스타의 머릿속은 그 누구보다 브라질 종교사에 대한 정리가 잘 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중 관객, 넷플릭스 시청자들에게는 그 요점만을 정리해 전달하면 된다는 선택과 집중의 방식으로 이번 다큐를 만들었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보여 준 영상편집 능력이 상당함을 보여준다. 잘 만든 다큐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방대한 내용을 어떻게 2시간 안에 응축시키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이다.
2시간으로 응축된 ‘브라질판 전광훈·지귀연’ 얘기
‘열대의 묵시록’은 다큐가 구체에서 추상으로, 개인에서 전체로, 작은 강에서 큰 강으로 가는 점층법을 올바르게 구사해야 한다는 점을 단단히 역설해 내는 작품이기도 하다. 많은 신문 기사가 육하원칙에 따른 삭막한 문장으로 시작하는 것과 달리 주간지나 월간지의 경우 대체로 어떤 개인의 행동이나 사건을 묘사하는 것으로 문장을 시작하는 것과 같은 얘기이다.
‘열대의 묵시록’의 단초는 실라스 말라파이아라는 이름의, 천박하면서도 종교적으로 극단화 되어있는 한 목사의 얘기로 시작한다. 그를 팔로우한다. 그가 어떤 생각을 지니고 있고, 이념적으로 얼마나 위험하며(자신의 적은 모조리 좌파, 좌익, 공산주의자로 매도하는 것) 그래서 얼마나 추악한지를 보여준다.
어렵게 생각할 것 없다. 브라질의 전광훈 혹은 브라질의 김장환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가 보우소나루를 쥐고 흔드는 것, 그 방식 역시 복잡할 게 없다. 전광훈이 다수의 정치인을 손아귀에 넣었던 것을 생각하면 된다. 통일교나 신천지가 교인들을 보수당의 당원으로 등록시키며 지도부를 장악하고, 국회의원 당선을 조종하는 것과 매한가지의 일이다. 한국에 있는 한동훈 같은 법무장관, 지귀연 같은 판사는 다큐 속에 나오는 판사 세르지우 모루 같은 인물이나 데우탕 달라그노우 같은 검사로 생각하면 된다. 도플갱어이다.
다행스럽게 한국에 문형배 같은 헌법재판관이 있었던 것처럼 브라질에는 알렉샨드리 지 모라이스 같은 대법관이 있었다는 것도 알게 해 준다. 이 흡사함은 오히려 하늘의 뜻처럼 느껴질 정도다. 심지어 한국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가 다행스럽게 실패로 끝난 것처럼, 브라질의 보우소나루 역시 쿠데타를 모의했고, 그 과정에서 모라이스 대법관을 암살하려 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얘기를 전하는 다큐의 장면을 보고 있으면 모골이 송연해질 정도이다.
저 쪽에 침투해 찍고, 이 쪽도 비판하는 감독의 불안한 시선
놀라운 것은 페트라 코스타의 위치가 시종일관 ‘이쪽’이 아니라 대체로 ‘저쪽’에 있었다는 것이다. 다큐멘터리스트로서 이것은 일종의 ‘침투’이다. 신중한 방식으로 그들에게 접근해 ‘위장된 균형감각’으로 그들이 쏟아 내는 무수한 거짓말을 인터뷰하고 그들이 일으키는 폭동을 담아내는 데 성공한다. 또 한편으로 ‘이쪽’의 문제에도 공정한 잣대를 들이대려 노력한다.
페트라는 룰라 다 시우바의 이런 얘기를 담는다. “사회주의가 실패한 것은 교회를 인정하지 않아서라고 생각한다. 적어도 그 존재는 받아들였어야 했다. 그러나 난 교회에 가서 표를 구(걸)할 생각이 없다. 그건 나의 정치철학과 맞지 않는다.” 그러나 곧 페트라의 카메라는 룰라가 근본주의자들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을 포착한다. 룰라는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교회와 일정 부분 타협하는 제스처를 취한다. 그 선택이 어쩌면 룰라를 박빙의 승부 차로 이기게 한 요소일 거라고 다큐는 풀이한다. 그러면서도 이 다큐의 비관주의는, 그렇기 때문에, 그 작은 차이를 만든 기독교주의자들의 표가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으며, 언제든지 위기의 민주주의가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으로 이어진다. 페트라 코스타의 시선이 흔들리고 불안해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이다.
영화는 종종 현실의 정치, 현재의 사회에 대한 가장 정확한 분석 보고서를 내놓는다. ‘열대의 묵시록’이 바로 그러한 작품이다. 게다가 이 다큐는 주제를 특수에서 보편으로 이어 붙인다.
이건 브라질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 한국에 대한 얘기이며 우리 모두에 대한 얘기임을 천명한다. 이 작품이 브라질뿐 아니라 한국의 OTT 시청자들에게 잘 보여지고, 잘 읽혀야 하는 이유이다. 대중들을 위한 올바른 정치적 선전 선동에 영화만한 것이 없다. 영화가 국가 이데올로기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작품이다. 필견을 권하는 바이다.
대구 시민사회·노동단체와 정당이 모인 윤석열퇴진대구시국회의가 10일 오후 대구 수성구 국민의힘 대구시당·경북도당 앞에서 '국민의힘 해산명령서'라고 적힌 판을 당명이 적힌 간판에 갖다 대고 있다. 2025.1.10. 연합
국민은 너무 힘들다
잡것(雜것). 순우리말과 한자가 섞인 단어다. 국어대사전에도 올라있는 표현이다. '순수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가 뒤섞여 있는 것'이라는 뜻이다. '잡것'이라는 말이 구어체에서 종종 들리는 건, 그만큼 현실에서 '잡스러운 것'이 넘쳐난다는 방증이라 하겠다.
정치판에서 오늘날 국민의힘 모습을 적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말로 '잡것' 이상을 찾기 어렵다. 12.3계엄부터 국힘은 다수가 그 자의 탄핵에 반대하고 내란을 실질적으로 이어갔다. 내란에 가담하고 방조하고 동조한 내란 범죄자들이 여전히 똬리를 틀고 앉아 대국민 갑질을 하고 있다.
새 정부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억지와 궤변, 마녀사냥은 그야말로 대국민 '갑질'이라고 평가해야 마땅하다. 기득권을 혁파하려고 시도하는 민주개혁 성향의 정치인들이 오히려 파렴치범의 엉뚱한 멍에를 쓰는 정치권의 '뒤바뀐 논리'는 이제 일상이 되어 버렸다.
하루이틀 일이 아니지만 '내란 잡것'들의 '뒤바뀐 논리'는 너무 과하다. 강선우 후보자는 결국 버티지 못하고 사퇴했다. 이 대통령도 말리지 않았다. 다음 마녀사냥의 대상은 누가 될까? 새 정부에 민주노총 출신의 노동장관, 방위병 출신의 국방장관이 들어서 반갑기도 하지만, 내란 잡것들이 다음 표적으로 누구를 삼을지 심란하지 않을 수 없다.
'내란 잡것'들의 대국민갑질은 계속된다. 김민석 국무총리 청문회 당시 국힘이 서울 강북구 번동에 내건 연수막. 2025. 6. 21. 사진=권영태 기자
왜 내란 잡것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하는가
대선으로 대통령은 바뀌었지만 국민 다수가 바라는 내란 청산의 과제로서 국힘 정당 해산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 현행 헌법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만 부여했기 때문이다. 위헌 정당은 정부의 제소가 있은 후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헌법 제8조 제4항).
정청래가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위헌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낸다고 하지만, 곧바로 위헌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헌법 규정은 정부'만' 제소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도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정부는 ... 제소할 수 있다'는 문언적 해석을 넘어서기는 어렵다.
홍준표는 국힘이 자진 해산하라고 촉구한다. 지금 내란범들이 다수를 장악하고 대국민 갑질을 자행하고 있는 내란 잡것들이 자진 해산을 할 리 만무하다. 박찬대는 이른바 인간방패로 그 자의 체포를 막은 45명의 국힘 의원에 대한 제명 결의안을 제시하고 안 되면 정당 해산을 추진할 모양이다.
그렇지만 결국 이 대통령이 결단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결심과 상관없이 국무위원들이 국힘 정당 해산을 결정할 수 있을까? 이 대통령이 훌륭한 민주적 지도자이지만 아직 이 정도의 의외성을 한국 정치에서 기대하긴 어렵지 않은가?
결국 국힘 해산은 방법이 없고, 국힘의 해산을 바라는 다수 국민의 바람은 좌절될 수밖에 없다. 아이러니하게도 국민 다수가 원하는 내란 청산의 과제가 헌법의 장벽 앞에서 좌절되고 있는 꼴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왜 국힘에 대한 정당 해산 제소를 결단하지 못하는가? 국민은 정의로운 통합을 원한다. 사진은 지난 대선 때 북서울꿈의숲에서 이재명 후보의 유세를 듣고 있는 국민들. 2025.6.2. 사진=권영태 기자
국회와 국민이 직접 정당 해산 제소·심판할 수 있게 개헌해야
개헌이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개헌을 공약했고, 지난 제헌절에 다시 주문했다. 정당 해산과 관련된 조문도 이번 기회에 고치자. 내란 잡것들이 장악하고 있는 국힘을 국민이 직접 해산할 수 있도록 정당 해산 제도를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
정부가 갖고 있는 제소 권한에 더해 국회의 결정으로 그리고 국회의 결정이 없더라도 일정 수의 국민이 요구할 때, 정당 해산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개헌이 필요하다. 국회와 국민이 위헌 정당 해산을 제소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는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국회와 국민도 직접 권한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점이다.
국회의 경우 2/3 같은 가중된 의결 요건이 아니라 과반수 정도의 의결 요건으로 해서 국민의 대표인 다수당이 판단하면 바로 정당 해산 심판을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는 현재 한국의 정치 상황이 지속적으로 극우 정당이 발호할 수 있는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이 직접 제소할 수 있는 권한은 유권자 1/10이나 1/20 정도의 규모로 하면 적절해 보인다. 제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정당 해산 결정을 하도록 하고, 헌법재판소가 응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국민투표를 통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보완적 대책도 필요하다.
위헌정당해산을 국민이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는 개헌안도 빛의혁명 5관문 사회대개혁의 과제로 포함되어야 한다. 나눔문화 2025.1.31. 캡쳐.
위헌 정당 해산이 남용될까?
위헌 정당 해산 제도가 너무 남발될까 우려하는 헛똑똑이들의 비판이 벌써 들리는 듯하다. 되묻자. 지금까지 과연 누가 헌법을 악용했는가? 지금은 12.3계엄 내란을 청산하고 향후 극우의 제2, 제3의 내란을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시대적 과제다.
1987년 현행 헌법이 도입된 이후, 헌법의 제도를 악용한 것은 민주개혁 정치세력을 없애려는 '우파 잡것'들이었다. 성문화되지 않은 관습헌법을 들고 나왔고, 처음 민주개혁적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했던 자들이 누구였던가?
위헌적 계엄을 버젓이 자행한 자들이 누구였는지 돌아봐야 한다. 지난 역사의 교훈에 터잡지 않고 정당 해산 제도 개헌에 반대한다면, 결국 지금 대국민 갑질을 자행하는 내란 잡것들을 옹호하는 결과일 수밖에 없다.
개헌을 통해 국민에게 직접 위헌 정당 해산의 권한을 부여하자는 주장에 대해 정치 보복 운운하는 내란 잡것들의 대국민 갑질도 예상된다. 위헌 정당 해산은 공화국의 자기방어 권리이자 민주주의의 안전장치다.
이제는 물어야 한다. 누가 헌법을 파괴했는가? 누가 공화국의 주권을 조롱했는가? 그리고, 왜 국민은 아직도 그들에게 무력해야 하는가?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국가기구가 다수 국민의 뜻을 외면하는 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닐까? 2025.5.17. 사진=권영태 기자
엄용수 전 쌍방울 비서실장 위증 의혹 대북송금 연루 KH그룹 관계자 녹취 청문회 끝나고 "난 청문회 스타됐다" "국민의힘에서도 영입 제안 받았다"
청문회 깜짝 등장했던 엄용수 전 실장 모종의 의도 가지고 청문회 증언했나
주가조작 아니라 대북송금이라 했지만 검찰서는 "주가부양 차원"이라고 시인
8개월간 도피 끝에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23.1.17 [공동취재] 연합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최측근인 엄용수 전 쌍방울 회장 비서실장이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열린 대북송금 사건 관련 청문회에서 "검찰 쪽 주장에 힘이 실리도록 위증을 한 뒤" 주변에 "나는 스타가 됐다. 국민의힘 영입 제안도 들어오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설명하는 녹취록이 나왔다.
대북송금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김성태 전 회장이 최근 재판에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공범 관계를 부인하는 입장을 내고, 배상윤 KH그룹 회장 역시 '이재명 대통령과 대북송금은 아무 관련 없다'고 언론에 밝힌 가운데 검찰의 조작수사를 의심케 하는 단서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허위 증언하고 난 스타가 됐습니다"
25일 권력감시 탐사보도그룹 <워치독>이 입수한 KH그룹 배상윤 회장의 측근이자 KH그룹 부회장 출신인 조아무개 씨가 지인과 나눈 대화 녹취록을 종합하면, 조 씨는 지난해 10월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검사(대북송금 사건 수사 검사) 탄핵 청문회 직후 서울 강남구 소재 'ㄱ 유흥업소'에서 엄용수 전 실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는 업소 직원들도 있었다.
조 씨는 "(엄용수가) 허위 증언하고 와서 '난 스타 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영입 조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면서 "제가 굉장히 (엄용수에게) 화를 많이 냈다. 그래서 저희 테이블에서 아가씨하고 쫓아버렸다"고 말했다.
또 조 씨는 해당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는 여성 직원 ㄴ 씨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ㄴ 씨가) 오빠, '이재명이 나중에 대통령되면 어떡할 거냐'니까, (엄용수가) '도망가야지 뭐' 이렇게 말했다"고 설명했다.
조 씨는 엄 전 실장의 발언에 굉장히 화를 냈기 때문에 "그날을 기억한다"면서 "텐 프로(룸살롱)에서 성태하고 나하고 (용수하고) 셋이서 만나서 얘기 끝내고 따로 이제 둘이 가는 데가 'ㄱ 유흥업소'다. 그날(청문회날)도 그랬고 그 다음 날도 그랬고 세 번을, 3일을 연짱(연속) 만났다"고 덧붙였다.
엄 전 실장은 국회 청문회 도중 조 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워치독>이 입수한 조 씨와 엄 전 실장의 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엄 전 실장은 지난해 10월 2일 오후 4시 51분과 4시 52분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자신이 청문회에 나온 <뉴시스> 사진 기사 2건을 조 씨에게 보냈다. 뉴스 기사 전송은 청문회가 진행 중이었던 때에 이뤄졌다.
해당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뉴스 기사 2건 외에 별다른 언급은 없었지만, 자신의 청문회 출석이 보도됐다는 사실을 자랑삼아 알린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청문회가 끝나고 김성태 전 회장은 강진구 <뉴탐사> 기자에게 '엄 전 실장이 청문회 스타가 됐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했다.
2024년 10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 출석 중 엄용수 전 쌍방울 회장 비서실장이 KH그룹 조아무개 부회장에게 보낸 뉴시스 사진 기사. 2025.7.26. 네이버 포털 뉴스 갈무리
조 씨와 엄 전 실장이 실제 ㄱ 유흥업소에 방문한 사실은 복수의 증언을 통해 확인됐다. <워치독>팀이 강남구 소재 유흥업소를 탐문하는 과정에서 접촉하게 된 ㄱ 업소 관계자는 "조 씨가 지난해 8월 이후 거의 매일 왔다"면서 "엄 전 실장은 (세 번이 아닌) 두 번 온 것으로 기억한다. 홀에서 한 번, 룸에서 한 번 두 사람이 만났다"고 밝혔다. 조 씨가 지목한 ㄴ 씨도 해당 업소에서 여전히 근무 중이었다.
ㄱ 업소 관계자들은 단골인 조 씨가 쌍방울그룹 관계자들과 가깝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고, 엄 전 실장에 대해서도 기억했다. ㄴ 씨 역시 조 씨에 대해 기억하고 있었다. 다만 이들은 청문회 허위 증언과 관련해선 "음악 소리가 크고, 자기네들 둘이서만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는 못 알아들었다"며, 두 사람의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워치독>은 조 씨의 주장과 ㄱ 업소 관계자들의 설명을 뒷받침할 만한 단서들을 조 씨와 엄 전 실장이 나눈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다수 확인했다.
청문회 깜짝 등장했던 엄용수
엄 전 실장이 청문회가 있던 지난해 10월 조 씨와 최소 2~3차례 이상 만난 사실이 복수의 증언과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확인되면서, 엄 전 실장의 청문회 증인 출석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실제 지난해 청문회에서는 오전에 보이지 않던 엄 전 실장이 오후에 깜짝 등장해 그 배경을 놓고 추궁이 이뤄지기도 했다.
정청래 당시 국회 법사위원장은 증인으로 출석한 엄 전 실장에게 "엄용수 증인 오전에는 안 나왔는데, 오후가 돼 왜 나왔나?" "오전 청문회를 보면서 결정한 것인가?" 등의 질문을 던지며 갑자기 출석한 배경을 따져 물었고, 엄 전 실장은 "제가 몸담고 있는 쌍방울 그룹에 대해서 너무 악의적으로 여론화가 되고 있어서, 제가 소상히 설명해야겠다고 해서 나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엄 전 실장은 "검찰에서 나가라고 해서 나온 것 아니냐"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질문에도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하지만 실제 증언은 검찰에 유리한 쪽으로만 이뤄졌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청문회에 탄핵소추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를 비롯한 주요 증인들은 출석하지 않았다. 2024.10.2. 연합
엄 전 실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쌍방울이) 500만 불을 대북송금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 "이화영 부지사님하고 (김성태) 회장님하고는 한 20년 정도 되는 막연한 사이였다"고 말하는 등 쌍방울은 대북송금과 관련 없고 이 대통령과 이 전 부지사를 위해 송금한 것이라는 듯이 발언했다.
엄 전 실장은 "제가 2018년 11월 전에는 대북의 대 자도 잘 몰랐다"며 "주가조작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막대한 자금과 그리고 여러 가지 계좌와 여러 가지 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500만 불이 주가조작을 위한 내용이었다는 것은 저뿐만 아니고 일반적인 상식선에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엄용수 청문회 증언의 모순
그러나 <워치독>이 확보한 검찰 수사보고서 등을 종합하면, 엄 전 실장이 국회에서 한 증언 중 주가조작 관련 내용은 검찰에서 한 진술과 배치 된다.
엄 전 실장은 2022년 9월13일 수원지검에 출석해 "2019년 1월15일 나노스(대북사업에 참여한 쌍방울 계열사) 주가 부양을 목표로 (회사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댓글을 단 것이 맞나요"라고 묻는 검찰의 질문에 "그런 차원에서 댓글을 달았던 것은 맞다"고 인정한 바 있다.
앞서 <뉴탐사> 등은 지난해 "쌍방울이 추진한 대북사업은 나노스 주가부양을 통한 시세 차익 목적"이라고 판단한 검찰 내부 보고서 등을 폭로한 바 있다. 쌍방울그룹이 작성한 '나노스 IR 리포트'에 500만불은 대북사업 계약금으로 명시돼 있고, 쌍방울 내부 전주로 알려진 임필순 씨는 <뉴탐사>에 "쌍방울 대북사업의 목적은 북한 희토류 자원 선점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기도 했다.
엄 전 실장은 국회에서 "2018년 11월 전에 대북의 대자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워치독>이 확보한 국정원 문건에는 그 이전인 2018년 8월부터 쌍방울이 대북사업을 준비해 온 정황이 담겨 있다.
검찰이 확보한 엄용수 전 쌍방울 회장 비서실장 PC 카카카오톡 대화 내용. 나노스 댓글, 나노스 부양글 등이 언급됐다. 엄 전 실장은 검찰에서 주가 부양 목적이라는 사실을 시인했다. 2025.7.26. 탐사보도그룹 워치독
다만 엄 전 실장은 관련 사실들을 부인하고 있다. 그는 <워치독>과 통화에서 '청문회 증언으로 난 스타가 됐다' '국민의힘 영입 제안도 들어온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녹취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며 "조 씨의 사업에 관련해 본인 얘기만 했다"고 반박했다. 청문회 증언에 대해서도 "누구를 불리하게 하거나 유리하게 할 생각도 없었다"며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서면 답변을 포함한 허위의 진술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허재현·김성진 워치독 기자, 강진구 뉴탐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