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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추가 소송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에게 민사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상징적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부장판사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그로 인한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민 대의기관인 국회 등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민의 생명권, 자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하는 대통령의 의무를 망각했다”며 “12·3 비상계엄 조치는 대한민국 국민들인 원고들이 당시 공포·불안·자존감·불편·수치심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를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액수는 적어도 원고들이 구하는 각 10만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비상계엄으로 인한 원고 개개인의 피해 상황을 입증하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폭넓은 기본권 침해만으로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1970년대 긴급조치 9호 피해자와 가족 등 71명에게 기본권 보장 의무를 소홀히 한 것만으로도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인용한 결과였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민사소송은 시민 104명으로 시작됐지만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모임’을 통해 소송에 참여하고 싶다는 시민은 1만명을 돌파했다. 광주여성변호사회도 국민 23명을 원고로 같은 소송을 광주지법에 제기한 상태다. 이번 판결이 확정된다면 내란죄로 재판·수사를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은 국민에 대한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된다.

수도권 법원의 한 판사는 “청구한 10만원을 인용한 것이면 그 이상의 손해가 있었다고 인정한 것”이라며 “특별한 상황에 처해서가 아니라 일반 국민이면 피해를 받았다고 인정한 것이니까 다른 소송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고 말했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청구 금액을 낮게 설정한 것이 상징성을 더욱 높인 것 같다”며 “항소·상고심에서는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입혀서 위무할 의무가 있는지, 10만원 금액이 타당한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 오연서  장현은 기자 >

2023년 12월 21일 당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계획이 준비되던 지난해 6~9월 당시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과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 관련 보고가 이뤄졌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무인기 작전 관련해 ‘합참·국방부 패싱’이 있었다는 앞선 의혹을 뒤엎는 진술이 나온 것이다. 특검팀은 국방부와 합참이 무인기 작전을 보고 받은 최초 시점과 당시 지시 내용, 작전 시행 결심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군 관계자들을 조사하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취임 이전인 지난해 6~9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무인기 작전 관련 대면보고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신 전 장관 대면보고에는 김 사령관뿐만 아니라 드론사령부의 무인기 작전 담당자 등 복수의 인원이 참석했다고 한다.

아울러 대면 보고뿐 아니라 문서를 통한 보고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기는 북한 오물풍선 대응을 위해 국방부와 합참에서 여러 대응 방안이 논의되고 있던 때였다. 특검팀은 비슷한 시기 김 사령관이 김명수 합참 의장에게도 무인기 작전과 관련한 대면보고를 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당시 보고에는 김 사령관뿐 아니라 해군 소속 예하부대 인원도 배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드론사령부가 지난해 6월부터 합참·국방부를 패싱한 채 ‘용산(대통령실)에 직보’를 하며 무인기 작전을 준비했다는 앞선 의혹을 뒤집는 진술이다. 무인기 작전 초기부터 합참과 국방부 등 지휘부 보고가 이뤄졌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드론사령부는 국방부와 합참이 보고를 받고 ‘작전 불가’ 등의 명령을 내리지 않았으므로, 사실상 ‘기획 승인’ 아래 ‘정상 군사 작전’을 준비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0월 북한이 ‘남한에서 보낸 무인기’라며 공개한 사진. 조선중앙통신 연합

다만 무인기 작전이 실제 시행된 것은 지난해 9월 김용현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부터다. 그 전까지는 관련 보고는 이뤄졌지만, 실제 무인기 평양 침투 작전 단행에 대한 국방부와 합참 지휘부의 결심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지난해 10~11월 평양 무인기 작전 시행이 임박해서는 김용대 사령관과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 김용현 전 장관이 수시로 보고·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합참 관계자는 “김명수 의장이 무인기 작전을 ‘사후보고’ 받았다고 특검에 진술한 건 사실이 아니다”면서도 “(김용현 전 장관 취임 전 보고 받았는지 여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신 전 장관은 ‘평양 무인기 작전’을 보고받았는지 묻는 한겨레 문자메시지에 답하지 않았다.

아울러 특검팀은 무인기 작전 지시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됐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드론사령부 내에서 무인기 작전을 준비했던 실무자들은 자신들이 만든 보고서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까지 전달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상보로 나가는 보고서를 ‘브이(V) 보고서’라고 불렀다고 한다. 해당 보고서에는 ‘무인기를 북한에 침투시킬 경우 정전협정 위반 가능성이 있다’ 등 작전 시행 때 불거질 수 있는 여러 우려도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보고서는 비밀리에 작성돼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에도 등재되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이 같은 보고서가 윤 전 대통령 보고 목적인지, 실제 윤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무인기 침투 작전을 언제 처음 보고받았고, 침투 지시를 직접 내렸는지 등을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강재구 기자 >

[여론조사꽃]  특검 수사 전폭지지 민심 확인

‘정치 탄압’ 윤석열 주장에 ‘아니다’ 77.0%
종교단체 압색은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 76.7%,
대통령 국정 평가 ‘긍정’ 전화면접 76.2%, ARS 68.4%

‘여론조사꽃’이 7월 25일부터 26일까지 양일간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면접조사(표본오차 ±3.1%p, 95% 신뢰수준, 응답자 이념성향: 진보 308명, 중도 427명, 보수 208명, 기타 자세한 사항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에서, 윤석열이 내란수괴 혐의 재판에 불출석하며 주장한 ‘정치적 탄압’이라는 주장에 대해 물은 결과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7.0%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다. ‘동의한다’는 응답은 19.8%에 그쳤으며, 두 응답 간 격차는 무려 57.2%p에 달했다.

같은 기간에 진행한 ARS조사(응답자 이념성향: 진보 315명, 중도 409명, 보수 210명) 결과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윤석열의 주장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24.6%,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2.1%로 나타났다. 두 응답 간 격차는 47.5%p에 달했다.

모든 권역(부·울·경 67.0%, 대구·경북 66.9%), 모든 연령(18~29세 61.1%, 70세 이상 54.6%), 모든 이념성향(보수층 51.1%)에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우세했고 오직 국민의힘 지지층만이 67.8%가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종교단체 압색은 ‘종교 탄압’ 20.6% 불과

또한 김건희 특검, 채해병 특검이 통일교, 극동방송, 여의도순복음교회 등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전화면접조사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라는 응답은 76.7%, ‘종교에 대한 탄압’이라는 응답은 15.7%로 조사되었다. 응답 간 격차는 61.0%p.

부·울·경(72.1%), 대구·경북(65.2%), 60대(75.1%), 18~29세(69.1%), 70세 이상(54.0%) 모두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라는 응답이 높았으나 국민의힘 지지층은 ‘종교에 대한 탄압’(52.1%)이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 33.4%보다 18.7%p 우세했다. 무당층은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 57.4% 대 ‘종교 탄압’ 19.4%로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라는 응답이 38.0%p격차로 우세했다. 이념성향별로도 진보층(92.9%)과 중도층(82.2%), 보수층(53.5%) 모두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라는 응답이 우세하거나 절반을 넘겼다. 보수층조차도 ‘진상규명’응답이 다수를 차지해, 정치 성향을 불문한 인식이 드러났다.

ARS조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통일교, 극동방송, 여의도순복음교회 등을 압수수색한 것은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라는 응답이 68.8%, ‘종교에 대한 탄압’이라는 응답은 20.6%로 응답 간 격차는 48.2%p에 달했다. ARS조사에서도 전국 모든 지역, 모든 연령대, 성별을 막론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라는 응답이 우세했다.

‘필요하다면 특검 연장, 추가 특검 구성해야’ 전화면접 75.2%

김건희 특검 주요 수사대상자들이 해외 도피 및 밀항 시도 등 수사 불응 사태와 관련해 특검 기간 연장 또는 추가 특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물었다. ‘동의한다’는 응답은 75.2%,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0.9%로 나타났다. 응답 간 격차는 54.3%p에 달해, 10명 중 7명 이상이 특검 기간 연장 또는 추가 특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10명 중 7명 이상이 ‘동의’했다. 보수 성향이 강한 대구·경북도 ‘동의’ 62.4%, ‘비동의’ 31.1%로, 31.3%p의 격차로 ‘동의’ 응답이 우세했다. 모든 세대에서 ‘동의’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다. 40대(89.5%)와 50대(83.8%), 30대(79.5%)뿐만 아니라, 18~29세(74.1%), 60대(70.2%)도 10명 중 7명 이상이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70세 이상도 ‘동의’ 50.9% 대 ‘비동의’ 40.4%로 ‘동의’ 응답이 10.5%p 앞섰다. 남녀 모두 ‘동의’ 비율이 3명 중 2명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93.2%가 ‘동의한다’고 응답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58.8%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무당층에서는 ‘동의’ 57.1%, ‘비동의’ 33.7%로(격차: 23.4%p) ‘동의한다’는 응답이 우세했다.

같은 기간에 진행한 ARS조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김건희 특검에 특검기간 연장이나 추가 특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70.5%,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6.5%로 조사됐으며 응답 간 격차는 44.0%p에 달했다. ARS조사에서도 전국 모든 지역, 모든 연령대, 성별을 막론하고 ‘동의한다’는 응답이 우세했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88.1%)과 중도층(67.6%), 보수층(50.8%) 모두 ‘동의한다’고 응답해 정치 성향과 관계없이 특검 강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별재판부 설치 필요성에 대한 동의는 약간 떨어져 ARS 64.2%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에서 신청한 영장이 법원에서 반복 기각되는 상황에서 특별재판부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동의한다’는 응답은 65.0%,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9.0%로 나타나(응답 간 격차: 36.0%p), 가장 높은 '동의' 응답을 한 지역은 호남권(79.3%)이었고, 이어 경인권(70.9%), 충청권(63.2%), 부·울·경(60.9%), 서울(60.8%), 대구·경북(50.0%) 순이었다.

연령별로도 7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동의’ 응답이 우세했다. 40대(79.1%)와 50대(78.2%)가 가장 높았으며, 30대(66.0%), 60대(61.3%), 18~29세(55.3%) 순이었다. 70세 이상은 ‘비동의’ 48.5% 대 ‘동의’ 45.5%로 오차범위 내에서 갈렸다. 남·녀 모두 약 3명 중 2명 정도는 특별재판부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64.7%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해 다른 정당 지지층과는 상이한 경향을 보였고 무당층도 ‘비동의’ 44.8%, ‘동의’ 39.0%,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이 ‘동의’ 44.3% 대 ‘비동의’ 48.6%이라고 응답해 오차범위 내에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소폭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ARS조사에서도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에 대해 특별재판부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 대해 ‘동의한다’는 응답이 64.2%로 높게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29.4%, 응답 간 격차는 34.8%p로 나타났다. ARS조사 역시 전국 모든 지역, 연령별, 성별 모두에서 ‘동의한다’는 응답이 앞서거나 우세했다. 18~29세 남성만이 ‘비동의’ 응답이 48.3% 대 ‘동의’ 42.6%로 오차범위 내에서 ‘비동의’ 의견이 소폭 앞서는 유일한 집단이었다(격차 5.7%p).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 큰 폭 차이 없이 고공행진 중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에서 전화면접조사 기준 ‘긍정’평가는 76.2%, ‘부정’평가는 21.6%로 집계되었으며, ‘긍·부정’ 격차는 54.6%p에 달했다.

모든 권역에서 ‘긍정’ 평가가 우세한 가운데, 호남권이 93.4%로 가장 높았고, 이어 경인권(79.4%), 충청권(74.5%), 서울(74.3%), 부·울·경(72.5%)과 대구·경북(59.9%)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도 전 세대에서 ‘긍정’ 평가가 우세했으며, 40대(87.7%)와 50대(87.0%)에서 ‘긍정’ 응답이 특히 높게 나타났다. 그 외 60대(75.0%), 30대(74.7%), 18~29세(69.4%), 70세 이상(59.4%) 등에서도 모두 ‘긍정’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10명 중 7명 이상이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99.2%가 ‘긍정’평가를 내린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의 68.9%는 ‘부정’ 평가를 했다. 무당층에서는 ‘긍정’ 51.3%, ‘부정’ 39.3%로 ‘긍정’응답이 많았다(격차: 12.0%p).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94.6%)과 중도층(77.6%)에서 ‘긍정’ 평가가 높았고, 보수층은 ‘긍정’ 49.1%(3.4%p↓) 대 ‘부정’ 48.9%(3.1%p↑)로 팽팽하게 나타났다.

같은 기간에 진행한 ARS조사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 평가는 68.4%, ‘부정’ 평가는 29.7%로 조사됐다. 긍·부정 격차는 38.7%p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호남권(87.2%)이 가장 높았고, 이어 경인권(68.8%), 충청권(66.6%), 서울(65.3%), 부·울·경(63.3%), 대구·경북(59.8%) 등 모든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60%를 넘었다. 연령별로도 전 세대에서 ‘긍정’ 평가가 앞서거나 우세했다. 특히 40대와 50대는 80% 이상이 ‘긍정’ 평가를 했고 지난 조사에서 ‘부정’ 평가가 앞섰던 18~29세도 ‘긍정’ 51.3% 대 ‘부정’ 46.4%로 ‘긍정’ 평가가 소폭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70세 이상에서는 ‘긍정’평가가 10.7%p 하락하고 ‘부정’평가가 9.6%p 상승하며 조정 국면을 보였지만, ‘긍정’응답(55.7%)이 ‘부정’(37.5%)을 앞서며 우세를 이어갔다. 남·녀 모두 ‘긍정’응답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59.3%, 올 일곱 번째 최고치 경신

당 대표 선거에서는 ‘정청래’ 우세 굳어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59.3%로 올해 들어 일곱 번째 최고치를 경신했다. ‘국민의힘’은 일곱 차례 하락을 딛고 1.0%p 상승한 20.5%를 기록하며 20% 지지율을 회복했다(양당 간 격차: 38.8%p). 이번 결과는 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부 출범 이후 국정 운영 전반에서 일정 수준의 안정성과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리더십 공백 속에 중도층의 선택을 얻지 못한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같은 기간에 진행된 ARS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59.6%(2.1%p↓)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24.8%(0.1%p↑)로 집계되었으며, 양당 간 격차는 34.8%p로 나타났다.

‘정청래’, ‘박찬대’ 두 후보의 더불어민주당 대표 적합도를 살펴보면 모든 지역에서 ‘정청래’가 앞서거나 우세했다. 특히 경인권(41.5%)과 호남권(41.3%)에서 ‘정청래’의 지지율이 높았고, 지난 주 조사에서 지지율이 팽팽하게 갈렸던 서울과 대구·경북도 이번 조사에서는 ‘정청래’가 앞서거나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 이상 모든 연령대에서 ‘정청래’가 앞서거나 우세했고 18~29세에서는 ‘박찬대’가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과 여성층 모두 ‘정청래’의 지지가 더 높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내 흐름 변화를 살펴보면 이번 조사에서 ‘정청래’는 56.3%로 과반을 넘겼고 ‘박찬대’는 24.6%에 그치며 지지율이 전주 대비 11.6%p 하락했다. 양자 간 격차는 31.7%p로, 전주 조사(7월 18일~19일 조사) 격차인 9.8%보다 21.9%p나 더 벌어진 수치다.

같은 시기에 진행한 ARS조사 결과에서도 ‘정청래’는 44.2%, ‘박찬대’는 20.7%로 23.5%p의 격차를 보이며 모든 권역, 모든 연령대, 남녀 모두에서 ‘정청래’가 우위를 유지했다. 지난 조사에서 ‘박찬대’가 소폭 앞섰던 30대 이하 연령층에서도 ‘정청래가’ 오차범위 안에서 소폭 앞섰다.                                      < 강기석 기자 >

김건희 특검, 이준석 자택 압색…명태균 게이트 관련
2022년 지선 및 보선, 4·10 총선 공천 개입 등 연루
"이준석 여론조사 10% 앞서면 공천 준다 약속해"

공관위원장 인선 전 명태균에게 "윤상현 토스해라"
4·10 총선 땐 칠불사서 김영선 개혁신당 비례 논의

이준석 당대표 재선출되자마자 특검팀 압수수색
개혁신당 "정치적 망신주기 강제수사 멈춰라" 비판

공천개입 의혹 최호 전 경기도의원 숨진 채 발견
김건희 특검 "최호 전 도의원 소환 등 일체 접촉 안해"

개혁신당 당 대표 선거에 단독 출마한 이준석 의원이 2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개혁신당 제2차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확정된 뒤 꽃을 받고 있다. 2025.7.27. 연합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28일 이른바 '윤석열·김건희-명태균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이 대표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문서 및 피시(PC) 자료 등에 대한 확보를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른바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한 피의자 및 참고인 신분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 대표를 공천 개입의 '키맨' 중 하나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과 부인 김건희는 2022년 3월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가 공짜로 불법 여론조사를 해준 대가로 같은 해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경남 창원 의창구에 전략 공천되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는 이 대표였다.

김건희 씨 공천개입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28일 서울 노원구 이 대표 자택 앞에 '압수장소 봉인지'가 붙어 있다. 2025.7.28. 연합

특검팀이 확보한 김 전 의원의 회계 담당자였던 강혜경 씨의 통화 녹취에 따르면 이 대표는 김 전 의원의 전략 공천 개입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적극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통화 녹취에 따르면 명태균 씨는 2022년 4월 2일  오후 10시 8분쯤 경남 사천시에서 이 대표와 만난 직후, 강 씨와 통화를 갖고 "이준석이가 공표조사나 비공표라도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지수를 이기는 걸 가져와라, 그러면 (김영선) 공천 줄게 이러네"라고 말했다.

이어 명 씨는 같은 날 오후 10시 17분쯤 카카오톡 메신저로 이 대표에게 "대표님 고맙습니다. 이 은혜 꼭 갚겠습니다" 라고 보냈고, 이 대표는 "(여론조사) 수치만 나온다면야"라면서, 여론조사 수치가 앞서게 나오면 김 의원의 전략 공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명 씨는 다음 날인 4월 3일 강 씨와 통화에서 재차 "이 대표하고 어제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10% 앞서면 경선 없이 한다고 (했다)"며 "서명원(여론조사 업체 PNR 대표)한테 (김영선이 여론조사에서) 최소한 7%는 앞서야 된다, 압박을 줬다"고 말했다. 

이후 이 대표는 같은 해 4월 24일 명 씨가 공표용 여론조사가 담긴 문서 파일을 카카오톡으로 보내자 "윤상현 의원한테도 함(성득) 교수를 통해서 토스해주라"고 답했다. 해당 카카오톡 문자를 주고받고 나흘 뒤인 4월 28일에야 윤상현 의원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임명된다. 당시 당대표였던 이 대표가 공관위원장 인사를 미리 알고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보내도록 한 정황이다.

이준석 후보가 제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론조사 10% 조건이 명태균 씨를 통해 강혜경 씨와 여론조사 업체 대표(서명원)까지 전달된 정황이 나온 통화 녹취. 2025.5.27. 창원지검 수사보고서

특검팀은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이 대표 등의 공천개입 공범 관계를 밝히기 위해 물증을 확보하고 관계자들의 진술을 받는데 주력하고 있다.

지난 25일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지인인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고, 전날인 27일엔 공천 개입 공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이들 역시 명 씨의 통화 녹취와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등장한다.

명 씨는 2022년 4월 28일 김건희에게 보낸 문자를 함 교수에게 전달했는데, 김건희에게 보낸 문자에는 "사모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윤상현 의원을 이준석 대표에게 추천한 사람이 바로 저 명태균"이라며 "공천관리위원장에 앉자마자 윤상현 의원이 얼굴을 싹 바꾸니 너무 황망합니다. 이준석 당대표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만 너무 불안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함 교수는 명 씨가 김건희에게 보냈다는 문자 내용을 확인한 뒤, "윤상현에게 김영선 문제로 (이준석) 대표가 전화했음. 잘자"라고 답장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와 명태균 씨가 2022년 4월 23~24일 나눈 문자 메시지 내용. 2025.5.25. 그래픽 탐사보도그룹 워치독

김영선 보궐선거 전략 공천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 의원은 공범 관계는 윤석열과 명 씨의 통화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0월 공개한 통화 녹취에 따르면 윤석열은 명 씨와 통화에서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했고, 명 씨는 "진짜 평생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답했다.

특검팀은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뿐 아니라 확보한 물증을 토대로 이 대표가 작년 4·10 총선을 앞둔 2월 29일 명 씨, 김 전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경남 하동군 칠불사에서 만나 논의한 내용도 들여다보고 있다.

일명 '칠불사 회동'에서 김 전 의원은 김건희와의 통화 기록,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보여주며 총선 공천 개입을 폭로하는 대가로 개혁신당 비례대표 1번 공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는 4·10 총선에서 김 전 의원의 선거구인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에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출마시키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건희 쪽 압박을 못 이긴 김 전 의원은 민주당 현역인 민홍철 의원이 있던 김해갑으로 옮겨 출마한다고 발표했지만, 결국 김 전 검사와 나란히 공천에서 탈락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지난 3월 1일 오전 4시 무렵 천하람 의원이 경남 하동 칠불사 마당에 홍매화를 심기 위해 삽질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2024.10.15. 명태균 페이스북 갈무리

공천 개입 관련 혐의를 그동안 부인해 온 이 대표는 압수수색이 이뤄지던 오전 채널에이(A) 유튜브에 출연해 자신이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재선출된 지 하루 만에 압수수색에 된 점을 거론한 뒤, "굉장히 시기가 공교롭다"며 "특검이 오해 살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당대회가 끝나서 오늘 지도부가 새로운 운영 계획을 얘기하고 언론이 그런 것에 관심이 있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현행범도 아니고 급작스럽게 (압수수색을) 진행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선 및 재보궐선거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이며 총선 의혹과 관련해선 참고인 신분으로 전해졌다.

그는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윤상현 의원과 어떤 얘기를 했는지 궁금해할 텐데, 작년 11월 이미 검찰에 출석해 명확히 얘기했다"며 "수사 주체가 바뀌다 보니 또 확인할 게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개혁신당은 이날 전당대회에서 이 대표가 재선출된 이후 첫 최고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압수수색으로 취소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이주영 정책위의장, 김성열 수석최고위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지도부 임기가 시작되는 첫날 무리하게 이뤄진 압수수색은 정치적 오해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며 "정치적 망신 주기"라고 비판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공천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하고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했지만, 특검은 이 대표 자택은 물론 국회 사무실까지 압수수색을 강행하려 한다"며 "개혁신당은 윤 전 대통령 내외가 자행한 범죄적 권력남용 진상규명에 협조하겠지만, 정치적 의도가 있는 강제수사는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호 전 경기도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편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또다른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최호 전 경기도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20분쯤 평택시 지산동의 야산에서 최 전 도의원이 숨져 있는 것을 경찰관이 발견했다. 앞서 그의 가족들은 오전 2시께 최 전 도의원이 귀가하지 않고 있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상태였다. 경찰은 최 전 도의원이 27일 오후 5시쯤 집을 나선 뒤 산으로 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최 전 도의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평택시장 후보로 공천된 바 있다. 검찰은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평택시장 후보 공천 과정에서 친윤(친윤석열)계인 최 전 도의원을 예비후보로 밀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당시 국민의힘은 공재광 전 평택시장을 탈락시키고, 여론조사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평가받은 최 전 도의원을 단수 공천했다가 당내 반발을 샀다. 최 전 도의원은 결국 본선에서 민주당 후보(정장선 시장)에 패했다.

최 전 도의원은 지난 4월 29일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한 차례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해당 의혹은 김건희 특검법에도 명시돼 민중기 특검팀에서도 살펴보고 있다. 다만 특검팀은 이날 공지를 통해 "최호 전 평택시장 후보에 대해 소환 등 수사와 관련한 일체의 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 김성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