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들이 직접 영상 감정 맡기고 필적 감정하고 분신방조 없었다는 목격자들 진술까지 확보됐는데
무능한 경찰, 고의 없고 증거 불충분이라며 불송치 2년간 수사해놓고 이제와서 무혐의 처분이라니… 건설노조·열사사업회 "명예 회복 위해 싸울 것"
가짜뉴스로 양회동 노동자와 동료, 가족들을 두 번 죽인 조선일보의 행태를 막기 위한 수단이 절실히 필요하다. 당시 조선일보 기사 갈무리
2년간 수사 결과가 겨우 이것인가.
윤석열 정권의 비인간적인 '건폭몰이'에 항거한 고 양회동 열사의 분신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유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또 CCTV를 바탕으로 양 열사의 분신이 기획 방조라는 취지로 보도한 최훈민 기자(당시 조선NS 소속) 등 <조선일보> 관계자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이라는 이유를 들어 검찰에 넘기지 않았다.
양 열사의 유서에 대해 대필 의혹을 제기한 <월간조선> 김광주 기자와 월간조선 관계자, 허위 보도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 대해서도 경찰은 혐의 없다며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5일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양 열사 CCTV 유출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변호인(법무법인 지향)을 통해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으로 수사 결과를 통지했다. 수사결과 통지서는 지난달 23일 작성돼 변호인에게 우편으로 보내졌다.
앞서 양 열사는 노동자의 날이었던 지난 2023년 5월 1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윤석열 정권의 '건폭몰이'에 항거하며 분신해 숨졌다. 이로 인해 윤석열 정권의 폭력적이고 비인간적인 노조탄압 정책에 대한 비판이 곳곳에서 쏟아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일보>는 2023년 5월 16일자 인터넷판 기사와 5월 17일자 지면 기사에서 건설노조 강원지부 홍성헌 부지부장이 양회동 열사 분신 당시 "가만히 선 채로 양 씨를 지켜봤다"면서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것처럼 보도했다. 이어 <월간조선>은 5월 18일자 기사를 통해 "양회동 씨 유서 3장 중 1장은 글씨체가 다른 것으로 파악됐다. 굳이 필적 감정을 하지 않고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확연히 차이가 났다"면서, 마치 양 열사의 유서가 누군가에 의해 위조됐거나 대필한 것처럼 보도했다. 필적 감정 등 근거 제시도 없었다.
양회동 열사 유가족과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2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묵상을 하고 있다. 2024.4.22. 건설노조 제공
이에 양 열사의 유가족과 건설노조는 5월 22일 춘천지검 강릉지청 CCTV 영상을 유출한 성명불상의 수사기관 관계자와 유출된 CCTV를 바탕으로 건설노조의 분신 방조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 기자 등에 대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다. 필적감정 등 제대로 된 검증도 하지 않고 양 열사의 유서가 대필됐다고 보도한 <월간조선> 기자 등에 대해서도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또 양 열사의 유족과 건설노조는 영상 감정을 통해 <조선일보>가 보도에 인용한 CCTV 영상이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민원실 CCTV 영상과 동일한 영상이라는 점도 직접 확인했다.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이 조선일보에 유출된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아울러 당시 분신 현장에 있었던 건설노조 강원지부 홍성헌 부지부장이 양 열사에게 다른 노조원과의 통화를 권하는 등 분신을 적극 만류했고, 현장을 목격한 <YTN> 강릉지국 기자들도 홍 부지부장이 양 열사의 분신을 말렸다고 한 진술 등도 모두 확인했다. 이뿐 아니라 유족과 건설노조는 유서대필 허위 보도와 관련해서도 필적 감정을 통해 양 열사의 유서가 모두 본인의 필적이라는 사실까지 밝혀냈다. 이에 <월간조선>은 공식적으로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디지털과학수사연구소으로부터 받은 감정 내용. 사진 위가 원본 영상이고 아래가 조선일보에 인용된 사진이다. 나무들의 줄기 및 가지의 형태와 형상이 동일하다. 2023.7.25. 건설노조 제공
민주노총 건설노조 법률 대리인인 여연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가 국제법과학감정원에 의뢰해 받은 필적 감정서. 문증 필적(문제가 되는 필적, 감정 목적물)과 지증 필적(감정 대상자 필적, 비교대상물)의 세부 특징을 비교했다. 청색 실선은 유사하게 나타는 특징을 표시한 것이다. 2023.5.24. 민주노총 건설노조 제공
그러나 경찰은 2년 동안 수사했으면서도 CCTV 유출자를 찾지 못한 채 "해당 CCTV가 공개된 장소를 촬영하고 안내된 만큼 외부에 알려진다고 국가의 기능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거나 수사의 보안 또는 기밀을 침해하는 등 수사의 목적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조선일보> 기자 등에 대해서도 "자극적인 단어나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었기는 하나 (…) 고소인들 및 망인을 비방할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고의로 이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기 위해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기사를 작성·보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윤석열 정권이 양 열사의 분신으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 상황에서 극우매체인 <조선일보>와 <월간조선>이 각각 분신방조, 유서대필 의혹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의도와 정황은 뚜렷해 보인다. 수사기관의 자료가 언론사에 넘어간 정황 역시 권위주의적이고 폭압적인 정권 상황을 고려하면 충분히 짐작 가능하다. 원희룡 전 장관이 <조선일보> 보도를 인용한 점 역시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경찰은 이러한 정황들은 외면한 채 이들이 '고의로 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전부 무혐의 처분을 내려 면죄부를 줬다.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는지 의문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지난달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진행된 건설노동자 고 양회동 씨의 노제를 마친 참가자들이 세종대로 방면으로 행진하고 있다. 2023.6.21. 연합
건설노조는 "이 건의 가장 핵심은 CCTV를 누가 조선일보에 유출했는지를 찾는 일이었다. 경찰은 그동안 40여 명의 관계자를 조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유출자를 찾지 못하고, 뜬금없는 대법원 판례를 핑계로 혐의가 없다고 하는 것은 경찰의 수사능력이 무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언론의 악의적 거짓·허위·혐오보도에 맞서 피해자는 국가 수사기관인 경찰의 무능하고 의지 없는 수사 태도를 어떻게 믿고 맞서야 하는가"라고 탄식했다.
그러면서 "건설노조와 양회동열사정신계승사업회는 경찰의 무능한 수사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것이며, 짓밟힌 명예와 진실을 위해 투쟁해 나갈 수밖에 없다"면서 "거짓·허위·혐오로 칠해진 언론이라는 칼날로 누군가가 상처입고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깊게 새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성진 기자 >
'3대 특검법'인 내란특검법·김건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이 국회를 통과됐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어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검사징계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특검법)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 등을 가결했다.
검사징계법은 총 투표 수 202표 중 가(찬성) 185표, 부(반대) 18표로 가결됐다.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를 검찰총장만 할 수 있는 현행 법 규정을 법무부장관도 검사에 대해 직접 징계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변경한 것이다.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내란특검법은 총 투표 수 198표 중 가(찬성) 194표, 부(반대) 3표, 무효 1표로 통과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김용민 의원·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법안 내용은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 수해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발생한 채모 해병의 순직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방해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되자 본회의장을 찾은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은 눈물을 흘리며 거수 경례를 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민주당 서영교·정춘생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해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한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등 주가조작, 뇌물 수수, 국정농단과 선거 개입 등 수사를 하도록 한 것이다. 내란특검법은 민주당 김용민·정춘생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내란 행위·외환유치 행위·군사 반란 등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가지가 수사 대상이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표결에 앞서 상정된 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토론을 신청했다. 그는 먼저 "검사징계법은 보복 법안"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한 사람을 징계하고 탄핵하는 것으로 일종의 사법 테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이 검사를 징계하게 되면 수사에 관여할 수도 있다"며 "국민적 의혹은 당연히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한 "국민 세금을 낭비하지 말자"며 "특검 1건 비용만 155억 원 돈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여당 특검은 대통령에게 잘 보여서 한 자리 하려는 욕심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이 통과되자 해병대예비역연대 관계자들이 거수 경례하고 있다. 2025.6.5. 연합
주 의원의 발언에 대해 법안을 발의한 김용민 의원은 "이런 철 지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한발자국도 못 나가는 것"이라며 "통과시키려는 이 법(검사징계법)은 사람답게 사는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사가 잘못하면 오직 검사만 징계하고 감찰하고 수사한다"며 "이 법을 개정해서 법무부장관이 감찰도 하고 징계 회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국민주권을 실현시키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란의 밤에 대해 수사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은 여전히 옹호하고 있다"며 "주진우 의원은 채해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당시 대통령실 법무비서관으로 있었으면서 반대 토론을 한 것 자체가 채해병 사건의 진실을 막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금 진실의 땅 위에서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며 "오늘 네 가지 법안에 찬성 표결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본회의가 시작되기 전 국민의힘은 3대 특검법을 반대한다는 기존 당론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특검법에 대한 반대 당론 변경 여부를 놓고 거수투표를 진행했지만, 당론 변경에 찬성하는 의원 수가 의결 정족수에 미치지 못했다. 당헌상 당론을 변경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72명이 찬성해야 하나, 이날 의총에서는 친한계 의원 등 20여명만 '당론을 없애고 자율 투표할 것'을 주장했다.
친한계 조경태 의원은 의총 도중 기자들과 만나 "왜 이번 대선에서 패했는지 제대로 원인 분석을 못 하는 의원들이 다수인 것 같다"며 "(당론 변경에 찬성한) 약 20명을 뺀 나머지는 대선 패배 원인에 대해 깊이 반성했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 김민주 기자 >
그 날 이후,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고 벼랑끝 고개를 넘나드는 것 같은 아찔한 순간들의 연속이었다. 힘겹게 외치고 땀흘려 고갯마루를 넘었다 싶으면 혼탁한 강물이 가로막았고, 갑자기 바윗덩이가 굴러떨어져 아차 피했더니 이번엔 절벽이 시야를 가려 눈 앞이 캄캄한 일도 있었다. 조마조마 모두들 잠을 설치며 애간장을 태워야 했던 곡절의 180일이었다.
느닷없이 총검으로 무장한 국군장병이 민주주의의 전당인 국회에 들이닥쳐 난리를 벌인 충격적 사건부터, 빛의 장관을 이룬 응원봉의 궐기와 극적인 탄핵, 내란수괴의 관저 버티기 끝에 체포의 환호가 있었지만, 그마저 잠시, 동키호테 판사의 방면으로 허망한 반전을 이루더니 피말린 파면의 역전극, 그리고 물타기와 궤변으로 반전을 노린 선거판까지, 국내외 동포들은 불안한 감정의 냉온탕에 내몰린 시간고문을 견뎌야 했다.
어쩌면 숱한 눈구덩이를 오르내리며 힘겹게 내달리는 모굴스키(Mogul skiing)를 탄 기분이 들기도 했던, 유난히 긴 12.3 내란의 겨울, 그 이후 ‘내란의 얼음’이 냉해를 부르며 봄이 왔어도 봄 같지 않아(春來不似春) 속이 답답한 날들…
주마등처럼 스치는 지난 6개월의 파노라마를 뒤로하고 마침내 흑암의 터널을 벗어나 눈부신 6월의 햇살로 새 시대를 열어 젖혔다.
6.3 대선의 결말은 무엇보다 민주주의의 정의를 되찾았다는 것과, 결코 불의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승리의 전통과 역사적 기억을 가슴에 품고 사는 대한민국 다수를 확인한 사실일 것 같다.
당선자 이재명 새 대통령이 내세운 ‘국민주권 정부’의 출범이 바로 민주주의와 정의를 되살리는 신호탄이고, 이를 쏘아올려 뒷받침한 것이 역사 속에서 의로움의 전통을 만들어 온 국민들이기 때문이다. 계엄군을 몸으로 막고 광장을 메운 응원봉의 결기, 해외 각지에서 조국을 위해 외친 동포들의 혈맥에 흐르는 민족정기가 그 증거들이다.
민주 헌정질서를 위협한 친위 쿠데타가 어찌 진보에게는 악행이고 반란인데, 보수에게는 정의이고 잘한 일이 될 수 있는가. 도무지 진보 보수를 따질 대상이 아닌데도, 내란 무리는 억지논리로 판을 뒤집으려 했다. 오히려 국가안위에 민감한 보수주의자들이 더 분개하는 게 마땅한 일이거늘, 스스로 거짓 보수임을 커밍아웃한 것에 다름 아니었다.
반 만년 우리 역사에 수많은 외침(外侵)이 있었고, 국가적 변란도 잦았지만, 대표적인 민족적 신념은 대의명분(大義名分)이었다. 이성계가 역모로 권력을 잡았어도 정몽주를 충신으로, 단종은 사약에 갔어도 사육신이 충신이고 세조가 왕위를 찬탈했노라는 사가(史家)들 기록과 민심의 기억을 보아도 그렇다. 근현대사에 식민 일제의 패망으로 고통에서 해방된 역사부터, 전쟁 잿더미에서 회생한 일, 불의한 독재권력에 피와 눈물로 항거해 민주주의를 일궈온 기억들까지…‘하나님이 보우하사’ 유구한 대한의 역사가 곧 사필귀정, 정의의 승리를 말해주는 것이다.
12.3 내란의 파고를 넘어 6.3 투표의 선택과 심판으로 펼쳐진 새 시대는 큰 기대와 희망을 주지만, 난제도 수두룩하다. 새 정부는 조급하지 않되 지혜롭게 선후 완급을 가리며, 무너지고 망가진 구석구석을 재빨리 수리해 나가야 한다. 민주주의와 정의 평화 인권 등 국민의 정신행복은 물론, 경제 사법 군, 외교, 문화 등 모든 부문을 정상으로 되돌려, 행복과 평안의 삶을 모두가 향유할 수 있게 발빠른 행보에 나서야 한다. 내란 와중에 드러난 온갖 병폐와 구태들을 제거하고 고치고 바로잡는 법적, 정치·사회적 행동과 조처가 시급하다.
무엇보다 내란일파를 철저히 규명해 단죄하고, 권력을 일가범죄와 카르텔 이권보호에 오남용한 자들, 법치를 내로남불 짓밟은 자들을 징벌해야 한다. 국정을 무속으로 더럽힌 자들, 역사를 거꾸로 되돌린 민족혼이 없는 자들, 주인인 국민의 머리 위에 또아리를 틀어왔던 오만불손한 자들, 피흘려 지켜온 민주업적을 깔아뭉개 선열들의 희생과 열정을 더럽힌 무리들을 응징해야 한다. 그래서 다시는 민주헌정을 유린하거나 민족 자존심을 훼손하는 망동이 반복되지도, 생각조차도 하지못할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 아픔도 거부반응도 나올 테지만 각오할 일이다. 민주적이고 과단성 있는 국정이라면 호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겠는가.
흔히 당해 봐야 정신을 차린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위기는 기회이며, 고진감래라 했다, 심한 산통 후에 옥동자를 낳듯이. 12.3의 홍역을 우리들의 도약 자산과 개혁의 동력으로 삼는 것이야 말로 한민족의 지혜일 터이다. < 김종천 편집인 >
6월3일 치러진 모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것과 관련, 캐나다 범민주원탁회의가 성명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 당선은 민의의 단호한 반란세력 심판이며 민주헌정 수호의 사필귀정 승리”라고 강조했다.
캐나다 범민주원탁회의는 성명에서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며, 국내외 동포들과 함께 환영해 마지않는다"고 반기면서 "국가적으로 대한민국 정상화와 도약의 대로를 열어젖혔다는 역사적인 반전에 큰 기쁨과 안도"를 표한다고 밝히고 "칼과 펜과 사법을 망라한 정치테러 위기를 극복하고 천신만고의 고지에 오른 이재명 당선자의 투지와 역량에도 상찬과 기대의 박수를 보낸다."고 전했다.
성명은 "석고대죄와 자책 근신도 모자랄 판에 대선판에 뛰어들어, 내란비호 극우 후보로 표를 구걸한 후안무치 세력에 동포들이 철퇴를 내린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지적하고 "선거결과가 내란종식 및 척결과 국정일신, 나아가 국가 대전환을 염원하는 국민적 의지의 집약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선거결과에 의미를부여했다.
원탁회의는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 정부’는 약속한 대로 국내외 동포들의 여망을 받들어 내란세력 발본색원을 필두로 명실공히 민주공화정을 복원, 착근시키고 사회 대개혁으로 국가적 면모 쇄신의 책무를 완수하기 바란다."고 주문하고 "검찰 및 사법개혁과, 개헌을 포함해 시대정신을 발현할 선진적 통합의 정치, 민생경제 부흥과 문화융성, 주도적인 국제외교와 통상현안 해결 등 녹록치 않은 당면 과제가 산적하다. 특히 얼어붙은 남북관계도 대화와 평화의 이니셔티브로 민족 하나됨의 한반도 시대를 열어가야 할 것"이라고 분발을 촉구했다.
성명은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권력을 악용한 내란정권의 패역적 행태를 뼈아픈 반면교사의 교훈으로 명심, 또 명심할 것을 강조한다."고 탄핵 파면된 윤석열 정권의 행태를 타산지석 삼아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단단한 각오아래 국리민복·멸사봉공의 섬김정치로 대한동포들의 상처받은 자긍심과 무너진 국격 회복, 민족정기가 바로 선 정의롭고 위대한 민족사를 선도해 나갈 것을 강력히 주문하고자 한다."고 국격회복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원탁회의는 이어 "우리 국내외 동포들은 이재명 정부의 국민신뢰에 기반한 과단성 있는 행보를 기대하고 응원하며 주시하되, 더불어 과욕과 조급도 삼가면서 절제와 순리의 국가적 과제 실행을 당부해 마지않는다."고 조언하며 신뢰와 순리에 기반한 국정으로 차근차근 성과를 낼 것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