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 다당제 정치개혁안과 대장동 특검 약속을 이행하라는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대선 승패와 상관없이 이를 추진하겠다고 장담한 만큼, 약속을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 ‘더민초’는 15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위성정당 금지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정치개혁 공약을 이행하라고 당 지도부에 공식적으로 요구한 것이다.
이들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책 마련을 위한 당의 역할도 주문했다. 이 후보가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나서겠다고 강조한 만큼, 이에 걸맞은 지원책을 당이 주도해서 내놔야 한다는 뜻이다. 또 ‘대장동 특검’의 조속한 실시도 요구했다. 더민초 운영위원장인 고영인 의원은 “양쪽 요구를 다 반영하는, 소위 ‘쌍특검’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비록 대선에는 패배했지만, 172석 의석을 가진 원내 최대 정당인 민주당이 대선 기간 약속했던 것들을 지켜나가는 모습을 통해 당이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자는 취지다. 더민초는 17일 열리는 비상대책위원회-초선의원 간담회와 21일로 예정된 초선 전체 워크숍을 통해 대선 패배 요인과 당 쇄신안 등을 별도로 논의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당 안팎으로 퇴진론이 일고 있는 윤호중 비대위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고 의원은 “현재(비대위)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여러 이견이 있다”며 “그런 것을 포함해서 성역 없이 충분히 말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의당도 다당제 정치개혁안과 관련해 민주당이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거듭 압박에 나섰다.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대선이 끝난 지금, 책임 있는 정치개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구체적인 안을 두고 결론을 내야 할 때”라며 “민주당의 의지가 중요하다. 대선 중에 발표된 정치개혁 과제가 단지 선거용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성폭력 피해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이예람 공군중사 관련 특검 도입도 촉구했다. 앞서 이 후보와 민주당이 대선 과정에서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에 즉각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지지부진하게 시간을 끌던 민주당도 고 이 중사님 특검법 발의에 나서며 사실상 원내 정당들의 합의가 끝났다”며 “3월 임시국회에서 특검법을 조속히 처리해 투명한 수사로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들을 엄벌해 고인의 뒤늦은 장례가 치러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이 수석부대표와 류호정 의원 등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서면 보도자료로 이를 대신했다. 심우삼 기자
'대선 패배' 민주당에 오히려 입당 러시…나흘만에 10만명 신청
3만8천여명 입당완료…'석패'에 '지못미' 차원 신청 늘어난 듯
당내 역학구도 영향 주목…8월 전대 앞두고 "권리당원 자격완화" 주장도
3·9 대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신규 당원이 오히려 급증하고 있다.
0.73% 포인트차로 이재명 후보(전 경기지사)가 석패하면서 이른바 '지못미(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의미)' 성격의 당원 가입이 늘어난 것으로 8월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당 내 역학 구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15일 민주당에 따르면 20대 대선 직후인 10일부터 13일 오후 4시까지 민주당 입당을 신청해 승인받은 이들은 총 3만8천851명이다.
각 시·도당의 승인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이들은 6만명 가량이다.
대선 직후 나흘 동안 약 10만명이 가입 신청을 한 것인데, 민주당 내 권리당원이 80만명 가량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단기간 내 '입당 러시'가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식적으로 성 및 연령에 따른 신규 당원 분류는 하지 않았으나 20대 여성의 가입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대한 반감 등의 영향으로 '이대녀'가 대선에서 이 전 지사에 몰표를 던진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번에 비대위 절반이 여성·청년으로 채워진 것에 더해 이번 신규당원 유입이 젠더 및 청년 이슈에 대한 민주당의 관심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나아가 8월 전당대회에서의 영향도 주목된다.
민주당은 비대위를 그때까지 운영하고 8월에 새 지도부를 선출할 예정이다.
문제는 현재의 당헌·당규 규정이다. 현재는 전당대회 이전에 당비를 6개월 이상 낸 당원(권리당원)만 전당대회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지금 가입한 당원들은 물리적으로 이 조건을 충족하기 힘들다.
이 때문에 당내에서는 기준 완화 요구도 나온다.
이수진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최근 민주당에 입당이 쇄도하고 있다. 대선 이후 이재명 후보를 지키고 민주당을 개혁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뜻"이라면서 "이 뜻을 받들기 위해 최근 입당한 분들도 권리당원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당비 납부 기준을 현행 6회에서 3회로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으로 치닫는 가운데, 일일 신규 확진자 규모가 역대 처음으로 50만명을 넘어섰다.
<연합뉴스>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자료를 집계한 결과, 이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이미 54만9854명으로 나타났다. 전날 동시간대 44만1423명 대비 10만8431명이 급증했다.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17일 0시 신규 확진자는 이보다 더 늘어날 전망이다.
방역당국이 지난 14일부터 병·의원에서 받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인 사람을 확진자로 분류하면서, 확진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또 전날 시스템 오류로 누락된 확진자가 이날 집계에 포함됐을 가능성도 있다. 방역당국은 유행 정점시기를 16∼22일로 보고 신규 확진자는 일평균 31만6000명∼37만2000명으로 전망했으나, 실제 정점 규모는 이를 훨씬 뛰어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 18만1029명, 서울 12만8385명, 경남 3만4118명, 인천 3만1102명, 충남 2만1000명, 부산 2만265명, 경북 1만8411명, 대구 1만6804명, 강원 1만530명, 전북 1만5048명, 충북 1만4361명, 대전 1만3228명, 광주 1만2510명, 전남 1만2393명, 울산 1만1520명, 제주 4650명, 세종 4500명이다.
지난 10일부터 1주간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32만7532명→28만2978명→38만3658명→35만184명→30만9782명→36만2329명→40만741명으로 하루 평균 약 34만5315명이다. 다만 16일 0시 기준 40만741명은 이보다 3시간 전인 15일 오후 9시 기준 전국 지자체 집계 44만1423명보다 줄어든 것으로, 시스템 오류에 의한 확진자 누락의 영향이었다. 이와 관련해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지자체가 제출한 명단과 질병관리청(이 중복·오류를 정리한) 시스템 명단이 일치해야 집계가 확정되고 확진자 번호가 부여되는데, 이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며 “누락 규모 확인은 어렵고, 내일은 오류 없게 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손영래 반장은 “정점이 예측대로 형성되면서 의료 체계를 준비된 범위에서 대응할 수 있다면, 이번 위기가 코로나19 전반 대응 과정에서 가장 마지막의 큰 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또다시 역대 최다로 나타났다. 전날 1196명보다 48명이 늘어난 1244명이다. 신규 사망자는 164명으로 전날 293명 보다는 129명 줄었다. 누적 사망자는 1만1052명으로, 치명률은 0.14%다. 이날 0시 기준 재택치료자는 177만6141명이다. 재택치료자 중 집중관리군은 26만8223명으로, 전날 신규 재택치료자는 43만2482명이다. 코로나19 병상 보유량은 전체 5만2248병상이며, 전국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 병상 64.2%, 준-중증병상 71.2%, 중등증병상 46.4%이다.
코로나19가 유행의 정점을 향해 가며 연일 확진자와 위중증 및 사망자가 역대 최다로 나타나는 가운데, 정부는 오는 18일 사적모임을 6인에서 8인으로 늘리고, 영업시간을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며 일상으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변화하는 방역 상황에 맞춰 코로나19를 1급 감염병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16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20일 끝나는 현행 ‘6인·11시’ 거리두기 조처를 ‘8인·영업시간 제한 해제’ 또는 ‘8인·12시’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주∼다음 주 확진자가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는 현재 의료대응 체계 역량으로 고위험군 등을 감당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거리두기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8인으로 인원수를 확대하는 데는 부처간 이견이 없고, 시간은 자정이나 아예 제한을 푸는 방식을 놓고 논의 중”이라며 “현재 의료대응 체계가 지난해 12월과 비교해 그렇게 힘든 상황은 아닌 점을 고려해 시간 제한을 아예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고 말했다. 조정안은 17일 오후 4시30분 총리가 주재하는 방역전략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현재 1급 감염병으로 지정된 코로나19의 등급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부겸 총리는 이날 오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방역당국에서는 일상적 의료 체계에서도 코로나 대응이 가능하도록, 현재 1급으로 지정된 감염병 등급을 변화된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현은 권지담 기자
코로나 정점에서…‘8인·영업시간 완화’ 유력, ‘1급 감염병 제외’ 검토
18일 거리두기 조정 방안 발표
영업시간 제한 해제까지 검토중
김부겸 “1급 감염병 제외 논의돼야”
2 · 4급 감염병으로 단계 낮출 수도
1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구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PCR과 신속 항원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해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16일 사상 처음으로 40만명대로 집계되며 유행의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오는 18일 사적모임을 6인에서 8인으로 늘리고, 영업시간을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며 일상으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변화하는 방역 상황에 맞춰 코로나19를 1급 감염병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16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20일 끝나는 현행 ‘6인·11시’ 거리두기 조처를 ‘8인·영업시간 제한 해제’ 또는 ‘8인·12시’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한 방역·의료 전문가, 소상공인 단체 등의 의견을 취합했다. 이번 주∼다음 주 확진자가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는 현재 의료대응 체계 역량으로 고위험군 등을 감당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거리두기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8인으로 인원수를 확대하는 데는 부처간 이견이 없고, 시간은 자정이나 아예 제한을 푸는 방식을 놓고 논의 중”이라며 “현재 의료대응 체계가 지난해 12월과 비교해 그렇게 힘든 상황은 아닌 점을 고려해 시간 제한을 아예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고 말했다. 조정안은 17일 오후 4시30분 총리가 주재하는 방역전략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아직 유행 확산세가 커지고 있고, 확진자와 함께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역대 최다로 나타나는 상황에서 거리두기 완화는 시기상조라는 우려도 나온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미생물학교실)는 “시간이나 인원 수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방역에 해이해질 수 있는 신호가 될 수 있어 걱정스럽다”며 “정점을 확인하고 줄어드는 추세를 본 뒤 선택해도 되는데, 불확실성과 위험성을 감수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백 교수는 “유행이 완만하게 감소한다고 해도, 정점 기간이 얼마나 유지 되느냐에 따라 의료 체계의 붕괴가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1급 감염병으로 지정된 코로나19의 등급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부겸 총리는 이날 오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방역당국에서는 일상적 의료 체계에서도 코로나 대응이 가능하도록, 현재 1급으로 지정된 감염병 등급을 변화된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1급 감염병은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 의무가 있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하다. 에볼라바이러스병, 신종인플루엔자 등이 포함되며 코로나19도 1급 감염병으로 관리돼 왔다. 2급·3급 감염병은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 의무가 있으며, 2급 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에 따라 격리가 필요하다. 4급 감염병은 신고 의무가 없으며, 표본 감시 기관에서 발생한 것만 집계하는 식으로 관리한다.
최근 오미크론 바이러스 대응 과정에서 감염병 등급과 현실 방역 대책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코로나19는 1급 감염병으로 지정돼 있지만 현장의 의료 조치는 2∼4급 감염병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박건희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장은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지정은 1급 감염병으로 해놓고 어떤 측면에서는 2급·4급 감염병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차라리 4급 감염병으로 지정하고 감염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있어 1, 2급에 준해 관리하는 게 훨씬 더 유연하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감염병 대응 역량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검토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하지만 행정적 기준을 바꾼다고 감염병의 특성이 바뀌는 건 아니니, 급격히 바꾸기 보다는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1급 감염병 체계 조정은 중장기적 측면에서 사전적으로 검토에 착수하게 되는 과제”라며 “당장 긴급하게 할 조치는 아니고, 향후 유행이 정점 지나고 사회가 안정화되기 시작하면 더 고민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정통령 방대본 총괄조정팀장은 “1급 감염병이 하향 조정되면 신고 의무 외에도 의료비 지원, 방역 조치 등이 변화할 수 있다”며 “다만, 급수에 따라 고정된 게 아니라 질병의 특성에 따라 관리 체계를 다르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조정에 따른 의료비 지원 변화 등은 지금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를 40만741명으로 집계했다. 전날 확진자 36만2329명(36만2338명에서 수정)보다 3만8412명 많지만, 집계 마감 3시간 전인 15일 오후 9시 기준 <연합뉴스>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자료를 집계한 44만1423명보다 되레 4만여명이 줄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지자체가 제출한 명단과 질병관리청(이 중복·오류를 정리한) 시스템 명단이 일치해야 집계가 확정되고 확진자 번호가 부여되는데, 이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며 “누락 규모 확인은 어렵고, 내일은 오류 없게 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통상 목요일은 확진자 발생이 많은데다, 오늘 집계에서 누락된 확진자까지 포함되면 내일은 확진자 수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손영래 반장은 “정점이 예측대로 형성되면서 의료 체계를 준비된 범위에서 대응할 수 있다면, 이번 위기가 코로나19 전반 대응 과정에서 가장 마지막의 큰 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유행 정점이 16∼22일 형성되고, 정점에서 신규 확진자는 일평균 31만6000∼37만2000명으로 전망한 바 있다. 장현은 권지담 기자
한국 15일 코로나 44만1423명 확진…유행 정점 치달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최종 확진 인정 영향도
21일 시행 거리두기안 18일께 결론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월드컵공원 평화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마친 시민들이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이번주께 코로나19 유행의 ‘정점’을 전망한 가운데, 15일 오후 9시까지 확진자가 처음으로 40여만명을 훌쩍 넘어서며 ‘역대 최다’ 규모로 나타났다.
<연합뉴스>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자료를 집계한 결과, 이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확진자가 전날 32만4917명보다 11만6506명 많은 44만1423명으로 집계됐다. 집계 마감이 3시간 남은 상황에서 이미 기존 최다 규모였던 지난 12일의 38만3659명을 넘어섰다. 자정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16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이보다 훨씬 늘어난 50만명 안팎으로 나타날 수 있다. 당국은 여러 연구기관의 전망치를 종합해 오미크론 유행이 일평균 확진자 31만∼37만명 수준에서 정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오는 23일을 전후로 감소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한 바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정점 규모를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21일 개편될 거리두기 조정안을 18일께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
이날 오후 9시 기준 신규 확진자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 9만5234명, 경기 9만3619명, 부산 3만1037명, 인천 2만8893명, 경남 2만4609명, 대구 2만1572명, 경북 1만9422명, 충남 1만8212명, 전북 1만7444명, 충북 1만7322명, 전남 1만6149명, 울산 1만3921명, 강원 1만2761명, 광주 1만1044명, 대전 9738명, 제주 6697명, 세종 3749명이다.
이날 확진자 폭증은 주말에 감소했던 검사 인원이 늘어난 데다, 전날부터 병·의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을 최종 확진으로 인정하기 시작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통령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총괄조정팀장은 이에 앞서 이날 방대본 백브리핑에서 “신속항원검사 양성을 인정하면서 확진자가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고, 향후 예측치에도 일정 정도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신속항원검사의 위양성률을 5~10% 수준으로 보고 있는데, 5% 내외의 확진자 증가가 예상된다”고 말한 바 있다.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정부는 16일부터 50대 기저질환자를 코로나19 재택치료 집중관리군에서 제외하고, 병원 입원 뒤 확진된 경증 환자를 일반병상에서 치료하도록 했다. 오미크론 확진자 급증으로 의료체계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행정·의료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앞서 15일 오전 브리핑에서 “50대 기저질환자는 재택치료 시 일반관리군으로 분류하고, 60살 이상과 면역저하자(암, 장기이식, 면역질환 등으로 치료 중인 사람)만 집중관리군으로 관리한다”고 밝혔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50대 환자의 치명률이 거의 0%에 가깝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먹는 치료제 처방이 확대돼 평소 다니던 동네 병·의원에서 처방을 받는 것이 더 빠르고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60살 이상 등 집중관리군으로 분류된 확진자라도 평소 이용하던 병·의원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일반관리군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정부는 28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으며, 향후 32만6000명까지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준 재택치료자는 161만3186명이고 이 중 집중관리군은 24만6326명이다.
아울러 정부는 중증이 아닌 환자는 입원 뒤 확진되더라도 일반병상에서 계속 치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 확진자 기저질환 치료는 격리(음압)병상보다는 일반병상에서 먼저 진료하도록 입원진료체계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단, 입원 중 코로나19 중증으로 음압병실에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병상배정반에 병상 배정을 요청하도록 했다. 또 응급실을 거쳐서 들어온 환자, 거점전담병원 특수환자, 소아특화 거점전담병원 환자 등은 기존대로 코로나19 전담병상에 자체 수용이 가능하다.
한편, 고재영 방대본 위기소통팀장은 이날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 부족 현상과 관련해 “수요가 일시적으로 급증해 공급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물량 부족 현상이 발생했다”며 “유통상 문제”라고 설명했다.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부족과 관련해서도 11만명분의 재고가 있다고 밝혔다. 고 팀장은 “시·군·구별, 기관별 재고 편차 탓에 일시적 재고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며 “물량을 재분배해 편차를 해소해나가려 노력 중”이라고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류머티즘 관절염 치료제 ‘악템라주’(토실리주맙)를 긴급사용승인했다. 악템라주는 중증 코로나19 환자의 치료에 효과가 있어 미국과 유럽, 일본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식약처는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치료제 공급 부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긴급사용승인했다”고 설명했다. 박준용 장현은 기자
미국의 첨단 스텔스기 F-35B. 2019년 5월21일 키프로스 리마솔 근처의 공군기지에서 촬영했다. AP 연합뉴스
독일이 미국의 첨단 스텔스기 F-35를 구매하기로 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뒤 군비증강을 선언하며 취한 가시적인 첫 행보여서 눈길을 끈다.
크리스티네 람브레히트 독일 국방장관은 14일 독일 공군이 보유한 노후기인 ‘토네이도’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해 F-35를 35대 구입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아에프페>(AFP) 통신은 람브레히트 장관이 이번 구매 계획에 대해 독일 연방군을 위한 “훌륭한 전진”이라고 평했다고 전했다. 독일공군 지휘관인 잉고 게어하르츠 중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공격에 대한 답변은 하나 뿐이다. 그것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단결과 신뢰할 만한 억지력 확보”라고 말했다.
1970년대 독일·영국·이탈리아가 공동 개발한 토네이도 전투기는 비상시 독일에 배치된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탑재해 운용하는 임무가 부여돼 있다. 그러나 배치된 지 40년 가까이 되어 노후화하면서 교체 수요가 제기돼 왔다. 이번에 독일이 미국 군수업체 록히드마틴의 5세대 전투기 F-35를 구입하면, 토네이도 전투기를 대신해 전술핵 운용 임무에 투입될 예정이다.
독일은 또 유럽 여러 나라가 공동개발에 참여한 유로파이터 전투기를 추가 구매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유로파이터는 적군의 방공망을 교란하는 전자전 등 다른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전투기 구입 계획은 지난달 올라프 숄츠 총리가 군비증강을 위해 국방비 지출을 국민총생산(GDP)의 2%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1천억 유로(135조원)를 추가 투자하겠다고 밝힌 이후 첫 행보이다.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범국으로서 반성과 책임을 다한다는 의미에서 군비 강화 등 군사적 행보를 자제해 왔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의 군사적 행동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기존의 안보 정책에 대한 재검토 및 군비증강의 압력이 커져 왔다.
그러나 이번 F-35 구매로 에어버스와 다소항공 등이 공동 개발해온 6세대 전투기 ‘미래전투항공체계’(FCAS)의 앞날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지적도 있다. 독일·프랑스 등은 2040년부터 라팔 전투기와 유로파이터를 교체할 ‘미래전투항공체계’ 개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숄츠 총리는 지난달 유럽 공동 프로젝트인 미래전투항공체계 개발이 “절대적인 우선순위”라면서도, 노후화한 토네이도 전투기 교체는 당장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한 바 있다. 람브레히트 국방장관도 이날 F-35 구매와 관계없이 미래전투항공체계 프로젝트를 장기 과제로 계속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독일의 F-35 구매 비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핀란드는 지난해 12월 F-35 전투기 64대를 84억유로(약 11조원)에 주문했다고 <아에프페>가 전했다. 박병수 기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서방 제재의 직격탄을 맞고 100여년 만의 첫 국가부도에 가까워지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달 중 러시아의 달러화 표시 국채의 이자 7억3천만달러(약 9천억원)의 지급일이 도래한다. 우선 이 중 2건의 달러화 표시 국채에 대해 1억1천700만달러(약 1천450억원)의 이자를 오는 16일까지 지급해야 해 세계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러시아 재무부는 이와 관련한 지급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관련 절차를 시작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재무부는 이자를 달러로 지급할지 아니면 루블로 지불할지 밝히지는 않았다.
하지만 안톤 실루아노프 러시아 재무장관은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로 달러화 결제가 불가능하면 채무를 루블화로 상환할 것이라고 거듭 밝혀왔다.
AFP통신에 따르면 실루아노프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러시아가 루블화로 지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러시아 국영 TV 인터뷰에서 "그것이 디폴트(채무불이행)인가? 러시아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서방이 러시아 중앙은행의 외환 계좌를 동결해 러시아를 '인위적 디폴트'로 몰아가려 한다고 비난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러시아가 16일 2건의 달러화 국채 이자를 루블화로 상환하면 1917년 볼셰비키 혁명 이후 최초의 외화 디폴트가 된다. 당시 블라디미르 레닌이 이끈 볼셰비키는 혁명으로 차르(황제)를 몰아낸 뒤 제정 러시아의 채무 변제를 거부했다.
이달 앞서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합의된 통화가 아닌 다른 통화로 채무를 상환하는 것은 디폴트로 간주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16일 이자 만기가 도래하는 2건의 달러화 국채는 모두 루블화 상환이 가능하다는 옵션이 없다.
이자 상환에 실패하거나 달러가 아닌 루블화로 지급한다면 약 1천500억달러(약 186조원)에 이르는 러시아 정부와 가스프롬, 루크오일, 스베르방크 등 기업들의 외화 부채에 대한 연쇄 디폴트가 시작될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그래픽] 러시아 외화국채 만기 도래액
앞서 러시아는 1998년 금융위기 당시 루블화 국채의 디폴트를 맞았고, 달러화 표시 국채에 대해 모라토리엄(채무 지불 유예)를 선언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서방의 제재에 가담한 '비우호국가'의 투자자에게 루블화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한 대통령령을 내리자 러시아가 채무 상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
실루아노프 장관은 지난 13일 인터뷰에서 "우리의 전체 외화보유액은 6천400억달러(약 797조원)인데 그 가운데 3천억달러 가량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같은 날 "러시아의 채무불이행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이라고 더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러시아는 빚을 갚을 돈이 있지만 (그 돈에) 접근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러시아로 인해 새로운 세계적 금융위기가 발생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현재로선 아니다"라고 말했다.
16일 이자 만기가 도래하는 2건의 국채는 30일간의 유예기간이 있다. 채권자 또는 신용평가사, 국제스와프파생상품협회(ISDA) 산하 위원회가 루블화 지급에 대해 신용 사건이라고 결정하고 유예기간 내에 달러화로 이자가 지급되지 않으면, 러시아는 공식적으로 디폴트를 낸 것으로 결정된다.
캐피털이코노믹스의 윌리엄 잭슨은 "러시아 회사채 디폴트의 전주곡이 될 것이라는 점이 큰 위험"이라면서 "러시아 기업의 대외부채는 국가 대외부채의 4배 이상"이라고 AFP에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