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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의 희생자인 고 이상은씨의 아버지 이성환씨와 어머니 강선이씨가 지난 21일 오전 9시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열린 일반 알현에서 새 교황 레오 14세와 만났다.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제공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새 교황 레오 14세를 알현했다. 가족들은 교황에게 “희생자의 영혼을 돌봐달라”며 “진실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22일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이상은씨의 아버지 이성환(세례명 요한마르코)씨와 어머니 강선이(세례명 로즈마리)씨가 새 교황 레오 14세와 만났다고 밝혔다.

유가족과 교황의 만남은 21일 오전 9시(현지시각) 바티칸의 성 베드로 광장에서 열린 새 교황의 일반 알현 중에 이뤄졌다. 이씨 유가족은 직접 알현 대상자 중 13번째, 한국인으로는 첫 번째로 새 교황을 만났다. 일반 알현은 교황이 매주 수요일 오전 신자들과 만나는 공식 행사로, 이날은 지난 18일 교황 즉위 뒤 첫 일반 알현이 열린 날이었다.

어머니 강씨는 교황에게 “이태원 참사로 저의 외동딸인 상은 실비아를 잃어 저의 마음은 산산조각났다. 그 끔찍한 밤에 세상을 떠난 상은이와 다른 158명의 영혼을 보살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유가족들은 여전히 답을 찾고 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진실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가족들은 이어 교황에게 보라색 리본과 별 모양 배지를 전하며 희생자들을 기억해 달라고 부탁했다. 강씨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경청한 교황 레오 1세는 희생자들 사진이 담긴 현수막에 축복을 했다.

교황은 이날 저마다의 아픔을 품고 일반 알현을 온 신자들에게  “그분은 우리가 가장 좋은 땅이 되기를 기다리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아낌없이 말씀을 주신다”며 “우리가 비옥한 땅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더라도 낙담하지 말고, 더 나은 토양이 되도록 주님께서 더욱 힘써 주시기를 간구하자”고 위로했다.

이날 알현은 유가족 신청으로 이뤄졌다. 이상은씨는 가톨릭 세례를 받기 위한 교리 수업을 듣던 중에 참사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대형 참사 희생자 유가족이 교황과 만난 것은 2014년 8월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한했을 당시 서울 광화문 광장 등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만난 이후 11년 만이다.  < 정봉비 기자 >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인 고 이상은씨의 아버지 이성환씨와 어머니 강선이씨가 지난 21일 오전 9시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열린 일반 알현에서 새 교황 레오 14세와 만났다.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윤 전 대통령의 ‘공무원 지위 이용 공천개입 범죄’에 공모한 혐의를 적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렇게 되면 공소시효가 10년이므로 김 여사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이 가능해진다.

22일 한겨레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은 김 여사가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선거법 86조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김 여사가 지난해 4월 총선에서 남편인 ‘윤석열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김상민 전 검사의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의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범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앞서 김 여사는 공천개입 의혹이 불거진 뒤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라 뇌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정치자금법·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었다. 이 가운데 선거법의 공소시효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일반적인 선거법 조항의 시효는 선거일 이후 6개월이기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 여사의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해 10월 만료됐다는 해석이 있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여사의 공천개입을 남편의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범죄로 규정하면서 충분한 공소시효(10년)를 확보하게 됐다. 김 여사를 공범으로 기소하려면 윤 전 대통령은 주범으로 기소해야 한다.

수사팀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는 건 공무원 개인이 아니라 지위와 결부돼 선거운동의 기획행위에 참여하는 걸 의미한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포함해 법리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경제부시장은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에 자신들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음에도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의 공범으로 공소시효가 적용된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1·2심 모두 공범의 시효도 연장된다는 검찰 논리를 수용한 전례가 있다.

검찰이 법리 검토까지 마치고 김 여사 소환조사만 남은 상황이지만 김 여사의 첫 검찰청 출석은 대선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두차례 검찰 출석을 요청했지만 김 여사 쪽은 대선 이후에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밝혔고, 검찰도 대선 이후에 조사할 수 있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 한겨레 배지현  강재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지난 3월13일 이 지검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지난 20일 돌연 사의를 밝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시민단체의 고발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지검장은 이 수사 때문에 2억원이 넘는 ‘명예퇴직수당’도 받지 못하게 됐다. 일반 퇴직금도 수사가 진행 중일 때는 수령할 수 없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해 7월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 지검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면서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김 여사를 비공개 출장조사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였다. 사세행은 같은 해 10월 김 여사가 연루된 ‘명품가방 수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이 지검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에서 이 지검장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 지검장을 고발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한 이 지검장과 박영진 전주지검장 등 검찰 관계자를 공수처에 직권남용 및 피의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은 아직 수사배당이 되지 않았다.

국가공무원법상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따르면 검사가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 퇴직일로부터 최소한 1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면 명예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 지검장 같은 검사장급의 명예퇴직금 규모는 2억500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 중 또는 수사 중인 사람은 명예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추후에 무혐의 판정을 받더라도소급되지 않는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4일 ‘수사를 받는 중 퇴직했어도 이후 무혐의 등으로 해소가 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부 개정령을 입법 예고했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다음 달 2일자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지난 20일 사의를 표명한 이 지검장의 퇴직일 역시 2주 뒤인 다음 달 2일이라 개정된 규정의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해당 개정안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지검장은 일반 퇴직금도 제때 받기 어렵다. 공무원연금법은 ‘수사가 진행 중일 때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이 지검장은 원래 받아야 하는 퇴직금의 절반만 우선 받게 될 예정이다. 수사가 무혐의 등으로 종료되야 나머지를 받는다.

이 지검장과 함께 사의를 밝힌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도 검사로 20년 넘게 근무해 명예퇴직금 지급 대상자이다. 조 차장 역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서 김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려 직무유기 혐의로 함께 고발됐다. < 경향 유선희 기자 >

‘라임’ 김봉현 술접대 받은 나의엽 검사 사의···대선 앞 ‘검사 줄사퇴’ 계속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 깃발이 날리고 있다.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유흥주점에서 고액의 술접대를 받은 나의엽 수원고검 검사가 사직 의사를 밝혔다.

 

나 검사는 23일 오전 6시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사로서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었을 때 이미 사직을 결심했는데,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려 이제야 사직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적었다.

 

그는 “검사로 근무하는 동안 보람된 여러 일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돌아보니 후회되는 일이 더 많다”며 “그래도 대부분은 힘들더라도 보람되고 즐거우며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썼다. 그러면서 “같은 청, 같은 부, 같은 팀, 같은 방에서 함께 근무했던 모든 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긴다”고 했다.

 

법무부는 지난 9일 나 검사에게 정직 1개월과 그가 접대받은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349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했다. 법무부는 나 검사 등 검사 3명이 2019년 7월 김 전 회장으로부터 총 536만원의 향응을 제공받아 검사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나 검사가 당일 오후 9시30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머무른 점을 고려해 향응액을 116만3763원으로 계산했다. 접대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

 

검찰은 2020년 12월 접대 자리에 동석한 다른 검사 2명이 접대받은 금액은 100만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해 나 검사 등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때문에 ‘검찰의 봐주기 수사’ ‘제식구 감싸기’란 비판이 일었다.

 

1·2심은 나 검사가 받은 향응액이 100만원에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원심이 향응액을 잘못 산정했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김순열)가 심리 중인 파기환송심은 다음 달 19일 선고한다.

 

오는 6·3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될 확률이 높아지자 검찰 내부에선 줄사퇴가 이어지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은 지난 20일 동반 사의를 표명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한 공소권 남용 의혹으로 검사 신분으론 처음으로 탄핵 소추됐다가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안동완 검사도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 경향 이홍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