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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보부 "하버드대, 반유대주의 허용하고 중국 공산당과 협력"

▲5월 19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DC 백악관 로즈 가든에서 테이크 잇 다운 법안에 서명할 준비를 하는 동안 영부인 멜라니아 트럼프가 지켜보고 있다. ⓒ 연합 = UPI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反)유대주의 근절과 학생 사상 검증 등 교육정책 변경 요구를 거부한 하버드대의 외국인 학생 등록을 금지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22일 "하버드대가 법을 준수하지 않아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SEVP) 인증을 상실했다"라고 밝혔다.

놈 장관은 하버드대에 "더 이상 외국인 학생을 등록할 수 없으며, 기존 외국인 학생은 전학을 가거나 법적 지위를 상실한다"라는 서한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SEVP는 국토안보부의 유학생 비자 프로그램으로, 대학들은 SEVP 인증이 있어야 외국인 학생 자격증명서(I-20)를 발급할 수 있다.

트럼프 정부, 말 안 듣는 하버드대 '돈줄' 압박

국토안보부는 "하버드대는 반미국적이고 친테러리스트 선동가들이 캠퍼스 내 유대인 학생을 괴롭히고 물리적으로 폭행하며 학습 환경을 방해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안전하지 않은 학습 환경을 조성했다"라며 "이를 선동한 이들 중 상당수가 외국인 학생"이라고 밝혔다.

또한 "하버드대는 위구르족 집단 학살에 연루된 중국 공산당 준군사조직 구성원들을 초청하고 교육하는 등 중국 공산당과 협력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토안보부는 지난달 16일 하버드대에 서한을 보내 캠퍼스 내 외국인 학생들의 범죄행위와 폭력 행위 이력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구하면서 4월 30일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SEVP 인증을 종료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하버드대 친팔레스타인 시위와 유대인 학생 보호 실패 등을 문제 삼으며 다양성·형평성·포용(DEI) 프로그램의 전면 폐지, 입시·채용에서 인종과 성별 고려 금지, 마스크 착용 금지, 외국인 학생 정치 성향 검증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하버드대가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이를 거부하자 26억5000만 달러(약 3조6700억 원) 규모의 연방 보조금을 삭감했고, 더 나아가 외국인 학생 등록까지 막아선 것이다.

하버드대 "외국인 학생과 학자들, 미국 풍요롭게 해"

<뉴욕타임스>는 2025년 기준 하버드대 유학생은 약 6800명으로 전체 학생의 27%에 해당한다며 "외국인 학생은 다른 학생들에 비해 더 많은 교육비를 쓰기 때문에 대학의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놈 장관은 "대학들이 외국인 학생을 모집하고 그들이 내는 등록금으로 수십억 달러 규모의 기금을 불리는 것은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라며 "하버드대는 올바른 일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지만 이를 거부하고 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다른 대학에도 하버드대와 유사한 조치를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절대적으로 그렇다"라며 "다른 모든 대학에 행동을 바로잡으라고 요구하는 경고가 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반면에 제이슨 뉴턴 하버드대 홍보이사는 이러한 조치가 "불법(unlawful)"이라며 "하버드대는 140개국 이상에서 온 외국인 학생과 학자들을 수용하고, 이들은 하버드대와 미국을 풍요롭게 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외국인 구성원에게 신속한 지침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이런 보복은 하버드대 공동체와 미국에 심각한 해를 끼치고 하버드의 학문과 연구 사명을 훼손할 것"이라고 항의했다.

스웨덴 출신의 하버드대 학생은 "외국인 학생이 없고 전 세계 최고의 인재를 유치할 수 없다면 하버드대는 더 이상 하버드대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 오마이 윤현 기자 >

미 국토안보장관 “하버드 외 다른 대학도 유학생 등록 금지 검토”

15일(현지시간)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의 하버드 대학교 캠퍼스에 있는 해리 엘킨스 와이더너 기념 도서관에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다. AFP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하버드대 외 다른 대학에도 외국인 학생 등록 금지 조치 적용을 검토 중이다.

 

크리스티 놈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22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컬럼비아대 등 다른 대학에도 하버드대와 유사한 조치를 고려 중인지에 대한 질문에 “절대적으로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는 다른 모든 대학에 행동을 바로잡으라고 요구하는 경고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놈 장관은 이날 엑스에 “하버드대가 법을 준수하지 않아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 인가를 상실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토안보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하버드대는 SEVP 인증 상실에 따라 더는 외국인 학생을 등록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기존 외국인 학생은 학교를 옮겨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법적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고 말했다.

 

SEVP는 유학생 비자 등을 관리하는 국토안보부의 프로그램이다. 대학들은 SEVP의 인증이 있어야 외국인 학생 등에 유학생 자격증명서(I-20) 등을 발급할 수 있다. I-20는 비자 승인에 필요한 핵심 서류다.

 

국토안보부는 하버드대가 반유대주의 학생들의 폭력적인 행위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를 들어 이런 조처를 내렸다.

 

이에 하버드대는 성명을 내고 “국토안보부의 외국인 학생 차단은 불법”이라며 “대학 측은 140여개국 출신 외국인 학생이나 학자의 수용 능력 유지에 전적으로 전념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 경향 윤기은 기자 >

<로동신문> "파손 정도 심각하지 않아... 현측 복구에 10여일 소요 판단"

북한이 지난 21일 발생한 청진조선소 구축함 진수식 사고와 관련한 조사를 진행하고 책임자를 소환했다고 밝혔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로동신문>은 검찰 기관과 전문가로 구성된 구축함 진수사고 조사그룹이 청진조선소에서 발생한 중대 사고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보도했다.

신문은 "함에 대한 구체적인 수중 및 내부검사를 진행한 결과 초기 발표와 달리 선저파공은 없으며 선체 우현이 긁히우고 선미 부분의 구조 통로로 일정한 량의 해수가 침수된 것으로 확인되였다"고 밝혔다.

이어 전문가들이 "침수격실의 해수를 양수하고 함수 부분을 리탈(이탈)시켜 함의 균형성을 회복하는데 2~3일, 현측 복구에 10여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보고 받은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함의 파손 정도가 심각하지 않으며 사고직후 침수 과정에 대한 결과는 실무적인 복구조치를 취하는 데 필요한 정보이지 사고의 원인과 그 책임을 확인하는 것과는 무관한 자료"라면서 "사고발생 원인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이번 사고를 중대사건화하는 것은 함의 파손유무나 경제적 손실 때문이 아니라 그 어느 부문이나 할 것 없이 만연되고 있는 무경각, 무책임성과 비과학적인 경험주의적 태도에 강한 타격을 주고 경종을 울리자는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법 기관은 "책임이 명백한 대상들을 먼저 구속하고 조사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으며, 홍길호 청진조선소 지배인이 22일 소환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앞서 북한은 청진조선소에서 지난 21일 새로 건조한 5000t급 구축함을 측면으로 진수하는 과정에서 함수와 함미의 이동 중 균형이 맞지 않아 함미 부분만 바다로 미끄러져 주저앉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22일 공개한 바 있다.

북한, 5000t급 구축함 진수식 중 사고... 김정은 "용납 못할 범죄행위"

김정은 "국가권위와 직결... 6월 전원회의까지 무조건 복원하라"

 

 

▲신형구축함 진수식서 연설하는 김정은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25일 남포조선소에서 열린 5,000t급 신형다목적구축함 '최현호' 진수식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

북한이 자체 건조한 5000t급 구축함 진수식에서 함정이 제대로 진수되지 못 하고 크게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2일, 전날(21일) 5000t급 구축함 '최현'급 두 번째 함정 건조를 완료하고 청진조선소에서 진수식을 진행하던 중 정상적으로 배가 바다에 띄워지지 못 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진수 과정에서 미숙한 지휘와 조작부주의로 인해 대차 이동이 평행하고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로 인해 함미 부분의 진수 썰매가 먼저 이탈됐고, 일부 구간의 선저 파공으로 함의 균형이 파괴되며 함수 부분이 선대에서 이탈되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보도를 종합하면, 건조된 함정을 대차에 올려 미끄려뜨려 수면 위로 올려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선수와 선미에 설치된 대차가 동시에 기동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또 이 과정에서 구축함이 상당 부분 파손됐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통신에 따르면, 이날 진수식을 현장에서 직접 지켜본 김정은 위원장은 "이것은 순수 부주의와 무책임성, 비과학적인 경험주의에 인해 산생된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도저히 용납할 수도 없는 심각한 중대 사고며 범죄적 행위로 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우리 국가의 존위와 자존심을 한순간에 추락시킨 이번 사고에 책임이 있는 당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와 국가과학원 역학연구소, 김책공업종합대학, 중앙선박설계연구소를 비롯한 연관 단위들과 청진조선소의 해당 일군들의 무책임한 과오는 오는 6월에 소집되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취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오는 6월당 중앙위 전원회의 전까지 구축함을 복원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구축함을 시급히 원상 복원하는 것은 단순한 실무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권위와 직결된 정치적 문제이므로 당중앙위원회 6월 전원회의 전으로 무조건 완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진수식을 진행한 함정은 북한이 지난 4월 25일 진수한 최현호와 동급인 것으로 보인다. < 오마이 김도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1일 인천광역시 부평역 북광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2일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전담기구인 기본사회위원회(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 때는 자신의 브랜드인 ‘기본사회 시리즈’를 10대 공약에 포함했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한국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을 극복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이유로 10대 공약에 포함하지는 않은 바 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 기본사회로 나아가겠다”며 기본사회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기본사회는 단편적인 복지정책이나 소득 분배에 머무르지 않는다”며 “우리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인권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정책 목표, 핵심 과제 수립 및 관련 정책 이행을 총괄·조정·평가하겠다”며 “생애소득 보장과 의료·돌봄·주거·교육 등 분야별 기본 서비스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해 우수 정책을 체계적으로 확산·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민간 기업과 시민사회 조직, 사회적경제 조직, 협동조합 등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사회적경제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협동조합과 마을기업이 더욱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태어날 때부터 노후까지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겠다”며 △아동수당 지급 대상 단계적 확대 △‘청년미래적금’ 도입을 공약했다. 또한 “은퇴 전까지 언제든 새로운 도전이 가능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 등에게 고용보험 확대 적용 △영케어러(가족 돌봄인), 자립준비청년 등 취약계층 맞춤형 소득지원 제도 강화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 추진 △농어촌 기본소득, 햇빛·바람 연금 등 맞춤형 소득지원 제도 확대 △지역화폐, 온누리 상품권 확대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1일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

“누구나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공공·필수·지역 의료를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일차의료 기능을 강화하고, 의료 전달 체계를 정비해 사는 곳 중심으로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노인, 장애인, 아동 등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분들과 의료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주치의제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이를 모든 국민에게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돌봄 기본사회’를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돌봄 기본사회’는 돌봄을 가족과 개인의 몫이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지는 사회”라며 “이는 초저출생·초고령 사회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자 성장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영유아, 초등, 어르신, 장애인, 간호·간병 등 ‘5대 돌봄 국가 책임제’를 넘어 ‘온 사회가 함께 돌보는 돌봄 기본사회’를 만들겠다”며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 고도화 △양질의 돌봄 일자리 확대 등을 약속했다.

“수요자 중심의 폭넓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부담이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공공분양과 고품질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어르신이 함께 하는 공동체 주택과 세대 통합 주택 등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일과 삶이 균형 잡힌 사회를 만들겠다”며 △주4.5일제 단계적 도입 △정년연장 사회적 합의 추진 △고용보험과 육아휴직 제도의 사각지대 보완 △‘아프면 쉴 권리’인 상병수당 시범사업 단계적 확대도 약속했다.

그는 “누구나 편리하게 이동하고, 자유롭게 연결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대도시와 광역권에는 청년·국민패스 확대 △읍면과 농어촌 지역에는 수용응답형 교통 서비스 확대를 약속했다.  < 한겨레 기민도 기자 >

시민사회 원로와 대표들이 22일 서울 천도교 중앙대교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 기본조약 60년을 맞는 한일 시민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있다. 박민희 기자

한일 기본조약 체결 60년을 맞아 한일 시민사회가 식민지배 불법성 인정 등 과거사 직시를 통한 화해와 평화의 길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한일화해와평화플랫폼 등 시민단체들은 22일 오전 서울 천도교 중앙대교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기본조약 60년을 맞는 한일 시민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당시 체결한 한일기본조약이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한 책임과 배상문제를 명확히 하지 않아 한일간 과거사 인식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일본 정부가 여전히 식민지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선언에서 “1910년 8월 22일 체결된 한일병합조약 및 그 이전에 체결된 모든 조약과 협정이 불법 무효임을 확인한다”면서 “일본은 역사 정의와 인권에 기반한 해석을 통해 식민 지배 불법성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이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런 인식 위에서 한일 양국이 평화롭고 공정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역사 정의와 화해에 기반한 시민 중심 평화 협력, 재일조선인 차별 철폐와 조선학교 무상화 실현, 북일·북미 수교를 통한 정전체제 해소,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체제 등 평화체제 구축의 4가지 과제를 양국 정부와 시민에 제안했다.

선언 참여자들은 “전쟁포기를 명시한 헌법 제9조를 지켜온 일본 시민과, 독재 정권을 물리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온 한국 시민은 동아시아 평화를 이끄는 원동력"이라며 "한일 시민은 역사 화해를 통해 손을 맞잡고 전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선언에는 한국 측 제안자로 이부영 동아자유언론수호특위 위원장, 김영호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태진 서울대명예교수, 옥현진 천주교 광주대교구장 등 102명, 일본 측 제안자로 우치다 마사토시 변호사 등 44명이 참여했다.

이부영 위원장은 “한일 역사문제나 관계의 획기적인 전환이 이뤄져야 하고, 이를 토대로 한일 양국의 평화로운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한반도 전역에서 식민지 과거사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북일 기본 조약 체결과 외교 관계 수립에 상응하는 조치도 취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호 전 장관은 “한일 과거사 문제가 늘 민감해서 외교적으로 풀지 못하고 있는데, 한일간 시민 연대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확인하고 이를 거쳐서 정부간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공동선언에 대한 한일 양국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다음 달 20일 일본 측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 한겨레  박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