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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은 ‘좋아질 것’ 41%, ‘나빠질 것’ 26%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긍정’ 59%, ‘부정’ 32%

정부54%, 헌재 52%, 법원 40%, 국회 31%, 검찰 29%

정권 교체 후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크게 높아졌으며, 내년의 우리 국가·사회 상황은 올해보다 좋아질 것이라고 보는 국민이 비슷하거나 나빠질 것이라고 보는 국민 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사가 12월 8~10일(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응답자 이념성향: 진보 281명, 중도 340명, 보수 279명)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면접 방식의 전국지표조사(NBS·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3.1%p)에서 각 국가기관별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정부 54%, 헌법재판소 52%, 경찰 48%, 지방자치단체 42%, 법원 40%, 국회 31%, 검찰 29%순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9. 연합

22년 12월 3주 조사 이래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이번 조사에서는 크게 높아져, 1년 전인 24년 12월 3주 대비 23%p나 상승했다. 반면, 헌법재판소, 국회, 법원에 대한 신뢰도는 24년 12월 3주 조사 대비 각각 15%p, 10%p, 8%p 하락했고, 경찰과 검찰에 대한 신뢰도는 전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진보층만 ‘2025년은 좋은 해’ 긍정 평가 높아

18-29세 연령층 내년 전망도 긍정보다 부정이 높아

한편 2025년 한 해를 국가·사회 차원에서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좋지 않은 해였다’는 부정 평가가 56%로, ‘좋은 해였다’는 긍정 평가(42%)보다 높았다. 40-49세, 50-59세 연령층과 이념성향 진보층(n=281)에서는 ‘좋은 해였다’는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에 비해 높은 반면, 나머지 계층에서는 대체로 ‘좋지 않은 해였다’는 부정적 평가가 긍정 평가에 비해 우세했다.

국가와 사회 차원에서 2026년이 올해와 비교할 때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긍정적 예상이 41%, ‘비슷할 것’이라는 예상이 30%, ‘나빠질 것’이라는 부정적 예상이 26%였다. 40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긍정적 전망이 부정적 전망보다 높으나, 30-39세 연령층에서는 긍·부정 전망이 비슷하고, 18-29세 연령층에서는 긍정보다 부정적 전망이 높게 나타났다.

2025년 개인 차원 평가 ‘좋은 해’ 45% < ‘좋지 않은 해’ 53%

2026년 기대감 : ‘좋아질 것’ 44%, ‘더 나빠질 것’ 24%

18-29세 연령층에서는 부정적 예상이 긍정적 예상보다 높아

개인 차원에서의 2025년 평가는 ‘좋지 않은 해였다’는 부정 평가가 53%로, ‘좋은 해였다’는 긍정 평가(45%)보다 높았다. 연령별로는 18-29세와 30-39세, 70세 이상 연령층에서 부정 평가가 특히 높은 반면, 40-49세와 50-59세 연령층에서는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에 비해 다소 높고, 60-69세 연령층에서는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가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내년이 올해와 비교해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긍정적 예상이 44%, ‘비슷할 것’이라는 예상이 29%, ‘나빠질 것’이라는 부정적 예상이 24%였다. 18-29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긍정적 예상이 부정적 예상보다 높은 반면, 18-29세 연령층에서는 부정적 예상(30%)이 긍정적 예상(26%)보다 높게 나타났다.

우선 해결 과제 : ‘경제 회복’ 32%, ‘권력기관 개혁’ 18%,

‘부동산 및 주거 안정’ 15%, ‘경제적 양극화 해소’ 14%

우리 사회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고용 창출 및 경제 회복‘이 32%로 가장 높고, 이어서 ‘권력기관 개혁‘ 18%, ‘부동산 주거 안정‘ 15%, ‘경제적 양극화 해소‘ 14%, ‘복지 증진 및 삶의 개선‘ 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5년 1월 2주차 조사 대비 ‘부동산 주거 안정‘의 응답 비율이 8%p 증가한 반면, ‘고용 창출 및 경제 회복‘과 ‘권력기관 개혁‘ 응답 비율은 감소했다. 연령대와 이념 성향, 경제적 계층 인식에 관계없이 ‘고용 창출 및 경제 회복‘을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국정 방향성 평가 : 올바른 방향 58%, 잘못된 방향 35%

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41%, 국민의힘 20%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매우+잘함)‘는 긍정적 평가는 59%, ‘잘못하고 있다(매우+못함)‘는 부정적 평가는 32%로 조사됐다(모름/무응답 8%).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부정 평가는 지난 11월 4주와 유사한 수준으로 이념성향별로 보면, 진보 성향층(n=281)과 중도 성향층(n=340)에서는 긍정 평가가 각각 88%, 61%로 높은 반면, 보수 성향층(n=279)에서는 부정 평가가 60%로 나타났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성에 대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매우+대체로)’는 응답이 58%,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매우+대체로)’는 응답이 3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8-29세에서는 ‘잘못된 방향’이라는 응답이 높고, 70세 이상에서는 ‘올바른 방향’과 ‘잘못된 방향’이라는 응답이 비슷한 가운데, 나머지 연령층에서는 ‘올바른 방향’이라는 긍정적 응답 비율이 높았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n=281)과 중도층(n=340)에서는 ‘올바른 방향’이라는 응답이 각 88%, 60%로 높은 반면, 보수층(n=279)은 ‘잘못된 방향’이라는 응답이 64%로 조사됐다.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1%, ‘국민의힘’ 20%, ‘개혁신당’ 4%, ‘조국혁신당’ 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태도유보(없다+모름/무응답)’ 30%).          < 강기석 기자 >

언론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을 둘러싼 논란'                                                윤석열 시즌2' 우려, 정부·여당이 풀어야 할 과제

역사적으로 볼 때, 권력은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고 비판 세력을 쇠퇴시키려 하는 습성을 갖는다. 특히 공적 권력을 사유화하려는 독재적 성격이 강한 정치인들은 비판 세력에 대한 탄압을 공공연히 일삼았다. 탄압 1순위는 '언론'이었다.

멀리 갈 것도 없다. 2024년 12월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가 그랬다. 윤씨 역시 대통령 재직 시절 자신을 향한 '비판 언론'을 향해 가장 먼저 발톱을 드러냈다. 자신과 자신의 부인 김건희씨를 향한 각종 검증 보도를 '가짜'라고 자의적으로 규정하면서 검찰 특별 수사팀을 구성해 수사하게 하고, 비판 방송사에 대해선 법정제재를 남발했다. 언론이 아니라 전체 국민을 향해 '비판 하지 말라'는 공식 선포였고,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헙이었다.

2025년 12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됐다. 이 개정안은 고의로 허위조작정보를 보도한 언론사(유튜버 포함)에 대해서는 허위보도로 인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언론계는 '권력자'와 '대기업'은 손해배상 청구권에서 예외로 해달라고 요청해왔으나, 이번 개정안은 이들 역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한국기자협회와 전국언론노조 등 언론현업단체, 참여연대와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언론시민단체들이 '언론의 권력 비판을 위축시키는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하는 것도 이 지점이다.

언론단체들이 궁극적으로 걱정하는 것은 '윤석열 시즌 2'가 될 수 도 있다는 불안감이다. 실제 권력자가 이 법을 '비판'을 옥죄려는 도구로 쓰려고 한다면, 이 개정안은 그렇게 활용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진다. 이 법에서 '허위조작정보'를 판단하는 주체는 행정기관과 법원이다. 그런데, 윤석열씨가 대통령일 당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현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는 '윤석열 검증 보도'를 '허위 보도'로 몰아붙이며 중징계를 남발했었다. 권력자가 자신을 향한 비판 보도를 '가짜'라고 하면, 행정기관이 권력자의 입장을 충실히 받들어, 언론을 탄압했었다. 당시 윤씨가 대통령일 당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있었다면, 이 역시 비판 언론을 압박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했을 것이다.

언론단체들의 계속된 반발에도 민주당이 이 개정안을 밀어붙인 입장도 모를 바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소년시절 강력 범죄를 저질렀다'는 등 명백하고 악의적인 허위 정보들이 유튜브에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고, 이들 유튜버들은 허위정보를 매개로 막대한 수익을 벌면서 오히려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에 대한 제재 조치를 하기 위한 법령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적어도 이런 형태의 허위정보에 대응할 제도를 마련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언론단체들도 이런 허위정보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그럼에도 언론 및 시민사회단체가 꼬집은 '독소조항'으로 인해, 법안 공포 이후에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개정안이 옳냐, 그르냐를 가르는 문제는 정부와 집권여당이 증명할 문제다. 미국의 법학자 올리버 웬델 홈스 주니어는 "법과 제도는 과거 운용 경험과 판례로부터 나온다"고 했다. 실제로 윤석열씨의 '언론탄압'을 막았던 요인 중 하나도 이런 운용경험과 판례였다. 당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행정처분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윤석열 비판 언론에 대해 '공정성' 위반 등의 명분으로 무차별 법정제재를 남발헀지만, 모두 법원에서 패소했다. 이는 과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언론 보도에 대한 공정성 심의를 필요 최소한의 수준으로 해왔고, 법원 판례 역시 언론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해온 판결을 해왔기에 가능했던 결론이다.

앞으로 시행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운용에서 정부와 여당은 주요 권한을 갖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라는 행정기관이 '허위정보'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고, 해당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 과반의 인사권은 정부와 여당에게 있다. 어떤 인사를 선임하고, 어떤 방식으로 운용되느냐에 따라 이 법안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크게 달라질 것이다. 이 개정안이 명백한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언론과 유튜브에 대해 필요 최소한으로 작동한다면 옳은 법안으로 평가받겠지만, 권력 비판 언론에 대한 무차별적인 제재 수단으로 남발된다면, '악법'이 될 것이다. 법은 선한 의도로 포장되지만 권력은 그 틈새를 노린다는 걸 유념해야 한다.                                < 신상호 기자 >

무혐의 확정이 아닌 기소 증거 찾지 못한 것일 뿐
계엄해제 직전에야 위법 판단? 전후 상황 규명돼야
대법원발 '2차 쿠데타' 종합 조사 필요성 커져

조희대 대법원장의 내란 가담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증거가 없다며 그를 무혐의 처분했다. 조 대법원장이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법원행정처 간부들에게 ‘계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말하고 ‘계엄사령부에 연락관을 파견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특검의 결론은 조희대 대법원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했다기보다, 오히려 더 큰 의구심을 낳았다. 특검 수사의 한계가 확인된 것과 함께 의문은 해명된 게 아니라 더 큰 의문으로 커지고 있다.

조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계엄 당시 열린 대법원 간부회의에 참석한 법원행정처 소속 간부와 법원행정처에 연락관 파견을 요청한 계엄상황실 소속군인, 계엄사로부터 연락을 받은 비상계획 담당행정관 등을 조사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무혐의의 입증이 아니라 기소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한 것일 뿐이다. 먼저 증거를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큰 의문이 든다. 무엇보다 특검의 수사가 충실히 이뤄졌다고 보긴 힘들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처장은 특검에 직접 출석도 하지 않았고, 단지 서면 입장서만을 제출했을 뿐이다. '조희대 친위대'라는 비판을 받는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의 진술을 그대로 수용해 내려진 결론인 것이다. 내부 간부회의에서 '계엄은 위법하다'고 말했다는 주장은 폐쇄적인 조직 내부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최소한의 문서 기록으로써 확인되는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5.12.15 [공동취재] 연합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이른바 '계엄 위법 발언'의 시점이다. 불법 계엄 발동 당시 조 대법원장은 12월 4일 0시 40분경, 천 처장은 0시 50분경 법원행정처 차장실에 도착했다고 한다. 이때 조 대법원장이 ‘계엄이 위헌적’이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인데, 이 시간은 국회에서 1시 의결을 하기까지 불과 20분 전의 시간이었다. 국회에서는 이미 재적 과반수를 훌쩍 넘는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었고, 과반수 찬성이면 의결되는 계엄 해제가 확실시돼가던 상황이었다.

이 점에서 '위법 발언'의 진위에 앞서 해명돼야 할 것은 계엄 선포부터 법원행정처 도착까지 2시간여 동안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침묵에 대한 의문이다. 불법 계엄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헌법 수호 의지를 표명하는 어떠한 발언이나 움직임도 없었다. 이 2시간여는 군 병력이 국회에 난입하던 가장 긴박한 순간이었지만 조 대법원장의 존재는 전혀 없었다. 계엄 선포 직후 긴박한 2시간여 동안 사법부의 수장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러고서 사태가 해제 국면으로 접어들고 나서야 '위헌' 운운한 것으로 봐야 한다.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법치 수호 의지를 보여준 것인지, 대세에 편승한 ‘계산'의 결과에 불과한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 그 의문에 대한 대답에 따라 '계엄 위법 발언'의 전후 경위가 정확히 가려질 수 있다.  

특검은 법원행정처 소집에 대해 당시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은 인터넷 등을 통해 계엄 선포 사실을 확인하고 다른 간부들과 ‘일단 출근하자’는 이야기를 나눈 뒤 법원행정처 차장실을 찾아갔다고 한다. 조 대법원장의 지시 또는 소집으로 법원행정처에 모인 것이 아니라는 취지다. 그러나 특검의 설명은 핵심을 빗나간 것이다. 조 대법원장이 소집 지시를 했느냐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오히려 불법 계엄 판단과 대응을 위해서도 소집이 필요한 것이었을 수 있다. 문제는 위헌 판단을 분명히 했느냐, 계엄상황실에 법원행정처의 연락관 파견을 거절한 것을 넘어 조치를 취했느냐는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왼쪽)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12.19.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8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12.18. 연합

12월 4일 0시 33분, 0시 46분경 일부 언론은 법원행정처가 ‘계엄 상황 형사재판 관할 검토’,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 마련’ 등에 나섰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법원행정처가 계엄 후속 조처에 나섰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검팀은 이들 보도 경위에 대해 법원행정처 직원의 답변 과정에서 빚어진 오해이며, 이들 기사 출고 시점보다 조 대법원장과 천 처장의 출근 시점이 늦었기 때문에, 이들이 주재하는 간부회의 자리에서 이런 논의가 이뤄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나 이 정도 설명으로는 충분한 해명이 되기 힘들다. 특검은 대법원장의 출근이 그보다 늦었기에 논의 자체가 없었다고 하나, 이는 오히려 대법원장 부재 중에 실무진이 이미 계엄에 협조할 준비를 마쳤거나, 대법원장의 묵인하에 사전 작업이 진행되었을 의혹을 뒷받침한다.

특검의 ‘무혐의’ 결론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것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그가 이끄는 대법원의 의혹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오히려 이번 특검의 무혐의 처분은 조희대 대법원에 대한 종합적 조사가 이뤄질 필요성을 제기한다.

상식적인 의문은 4일 새벽의 ‘위법 발언’이 사실이라면 그후의 발언들은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것이다. 불과 몇 시간 전 새벽 대법원 회의에서는 '위법'이라고 단언했다는 인물이 아침 출근길 인터뷰에서는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 한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분명한 위헌 결론을 내렸다면 왜 사법부 수장으로서 즉각적인 대외 선언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초역 8번 출구 앞에서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이 '167차 긴급 전국집중 촛불대행진'를 진행했다. 2025.11.29. 이호 작가

당일의 발언 행적에 대한 여러 의문에도 불구하고 이는 일단 제쳐놓기로 하자. 그렇다 해도 왜 1년 넘게 입을 꾹 다물고 있었는가, 하는 의문이 남는다. 12.3 계엄 직후 법원 내부망의 게시판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위헌적 계엄에 대해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여러 판사의 의견이 게시됐지만 그는 침묵했다. 이후 법원이 극우 세력에게 공격받는 사법부 독립 침해 사태 때조차 침묵을 지키던 그였다. 조희대의 '적극 행동'은 2심에서 무죄 판결난 '이재명 선거법위반사건'을 서둘러 유죄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뿐이다. 야권 유력 대권 후보 제거에 앞장섬으로써 '정치적' 행동에 나선 것이었다. 

풀어야 할 가장 큰 의문은 대법원의 내란 승인 동조 정도가 아니라 대법원 자신이 권력이 되려고 했던 게 아닌가 하는 것이다. 권력의 공백 혼돈기를 틈타 사실상 스스로 권력을 창출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라는 의심에 대한 규명이다. 

조희대 대법원의 12.3 직후 행적에 대해서 특검이 내린 결론은 '윤석열발 1차 내란'에 동조했는지에 대한 의혹이다. 그러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법권을 휘두른 '2차 대법원 쿠데타'의 진상이 남아 있다. 1차 내란 동조 혐의에 대해 부실한 수사 끝에 내린 무혐의 결과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대법원발 '2차 쿠데타'의 진상의 규명은 이제 겨우 시작이다. '조희대 대법원'의 의혹에 대해 특검이든 다른 어떤 형식이든 간에 종합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 이명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