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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제작비 투입 기대…국내 제작사에 긍정적 측면"

하청기지 전락 우려는 여전…"수익 배분·저작권 문제 해결 시급"

디즈니 APAC 콘텐츠 쇼케이스 [디즈니 제공]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에서 돌풍을 일으킨 가운데 다음 달 국내에 상륙하는 디즈니플러스를 통해 세계인을 사로잡을 한국 콘텐츠가 새로 탄생할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콘텐츠에 거대 자본을 투입하는 넷플릭스처럼 디즈니플러스가 한국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국내 제작사들이 획기적인 작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성수 대중문화평론가는 14일 "넷플릭스의 성공을 보면서 디즈니플러스가 자극을 안 받을 수가 없다"면서 "넷플릭스가 한국에 투자를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디즈니도 200억대 한국 작품 1∼2개는 충분히 만들어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200억원대 수준으로 알려진 '오징어 게임'의 제작비는 국내 방송사들의 평균 제작비 규모와는 큰 차이가 있다.

이런 면모는 '한국형 좀비'로 세계적 관심을 모은 김은희 작가의 넷플릭스 오리지널 '킹덤'에서도 확인된다. 김 작가는 한 방송에서 거액의 제작비가 필요해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구현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넷플릭스가 선뜻 투자에 나섰다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하기도 했다.

디즈니플러스는 이날 온라인으로 열린 행사에서 "한국 콘텐츠 시장에 향후 몇 년간 대대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면서 국내 콘텐츠 제작사들과의 지속적 협업을 통해 한국 창작산업 생태계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월트디즈니코리아 미디어 데이= 14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월트디즈니코리아 미디어 데이 행사에서 오상호 디즈니코리아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 제공]

전문가들은 디즈니플러스가 넷플릭스처럼 제작비를 모두 지원하는 등 안정적으로 창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일조한다면 한국 콘텐츠 제작사에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넷플릭스 하나에 의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디즈니플러스 같은 새로운 경쟁 플랫폼이 생긴다는 것은 제작자에게 더 넓은 선택지가 주어지는 것"이라며 "한국 창작자들 입장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디즈니는 콘텐츠 회사로서 어마어마한 지적재산(IP)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인 만큼 넷플릭스처럼 현지 콘텐츠를 제작자에게 전적으로 맡길 수 있을지 또 그 결과가 좋을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디즈니의 한국 시장 진출을 계기로 '오징어 게임'으로 제기된 하청 기지 전락 우려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가열될 수도 있다. 한국 제작진이 만들어낸 콘텐츠가 성공하더라도 글로벌 OTT가 수익 대부분을 가져가는 수익 배분 구조나 저작권 문제 때문이다.

하재근 대중문화평론가는 "당장 돈이 급한 우리나라 제작사가 거대 플랫폼을 상대로 제대로 된 협상을 할 수는 없다"며 "저작권을 다 가져가는 것은 약탈적 계약의 측면이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실보다는 득이 크다'는 분석도 만만치 않다.

정 평론가는 "세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위상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글로벌 플랫폼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콘텐츠 제작사들이 충분한 경쟁력을 갖게 되고 플랫폼을 선택할 수 있는 입장이 된다면 지금처럼 일방적인 계약은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벽인데다 노인 많이 살고 계단에 쌓인 잡동사니 등 탓에 피해 커

경찰, 1층서 모기향 피운 여성 용의자 신병 확보

주대만 한국대표부 "현재까지 교민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

14일 대만 남부 가오슝에서 화재가 발생한 주상복합건물 [대만 중앙통신사 캡처]

대만 남부 도시 가오슝(高雄)시의 한 노후 주상복합 건물에서 불이 나 주민 최소 46명이 숨지고 41명이 부상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번 화재는 지난 1995년 2월 타이중(臺中)시 중심가의 한 가라오케바에서 67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친 화재 이후 26년 만의 최악의 화재다.

14일 대만 중앙통신사와 자유시보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54분(현지시간)께 가오슝시 옌청(鹽정<벼화변 대신 흙토변 붙은 程>구의 청충청(城中城) 빌딩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40년된 청중청 빌딩은 지하 2층, 지상 13층 주상복합 건물로 지하와 지상 1∼5층은 거의폐쇄된 상태였고 7∼11층에 약 120가구가 거주하고 있었다.

도심의 노후 주거지에 있는 청중청 빌딩 내 집은 싼 곳의 경우 한달 임대료가 2천 대만달러(약 8만4천원) 가량으로 고령의 독거 노인들도 많이 거주하고 있었다.

가오슝 소방 당국은 소방차 75대와 소방관 159명을 투입해 오전 7시 17분께 화재를 진압했다.

구조 작업이 끝나고 나서 리칭슈(李淸秀) 가오슝 소방국장은 오후 브리핑에서 모두 46명이 숨지고 41명이 부상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은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소화수를 분사해 불길을 잡으면서 사다리차를 타고 건물에 진입해 조를 나눠 구조에 나섰지만 통로에 쌓인 잡동사니들이 많은 데다 모든 가정을 찾아가 주민들을 구조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리 국장은 ▲ 대부분 잠든 새벽 시간에 화재가 발생해 주민들이 대응이 어려웠던 점 ▲ 주민 다수가 고령이어서 대피가 원활치 않았던 점 ▲ 저층 공간에 화재에 취약한 커튼월이 사용된 점 ▲ 계단에 쌓인 잡동사니 ▲ 상가로 사용된 공간에서 방염 관련 소방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인테리어 자재 사용 등을 피해가 커진 원인으로 지적했다.

이날 화재는 1층의 한 폐가게에서 시작돼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번져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확보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문을 닫은 1층의 한 가게에서 시작된 불이 1분 만에 맹렬한 불길로 커지며 1층 전체로 번져나가는 모습이 담겼다.

자유시보는 화재 건물의 9층에 사는 한 택시 기사가 오전 2시 50분께 집에 돌아왔을 때 플라스틱이 타는 냄새를 맡고 원인을 찾아보니 폐점한 가게에서 냄새가 났으며 그곳에서 갑자기 폭발음과 함께 불꽃이 튀는 것을 보고 소화전을 이용해 불을 끄려고 했다고 전했다.

사고 건물 반대편에 사는 한 목격자는 '탁탁'하는 폭발음 등을 듣고 내려가 살펴보니 화재가 발생한 1층 전체에서 화재가 삽시간에 퍼지는 모습을 봤다고 말했다.

현지 경찰은 이번 참사가 실화로 인한 것으로 의심하고 용의자 황모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경찰은 황씨가 이날 새벽 청중청 건물 1층의 골동품 가게에서 향을 펴 놓고 술을 마시다가 제대로 꺼지지 않은 향을 쓰레기통에 버렸고, 쓰레기통에서 난 불이 옆에 있던 가스난로로 옮겨붙으면서 대형 화재로 이어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대만 언론은 사건 초기 화재의 첫 발화 장소가 폐쇄된 다구(茶具) 상점이라고 보도했다가 골동품 가게로 정정했다.

한편, 주 대만 한국 대표부는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현재까지 이번 화재와 관련한 우리 교민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불 난 대만 가오슝 주상복합건물…9명 사망·44명 부상

‘이재명 판례’따라 불기소하면서도

핵심 쟁점에선 ‘거짓말’ 인정한 셈

 지난 4월 4·7재보궐선거에 출마한 오세훈 서울시장(당시 국민의힘 후보자)이 서울 광진구 자양사거리에서 열린 출근 유세에서 손을 흔들며 지지를 호소하던 모습.

오세훈 서울시장이 4‧7 보궐선거 기간 후보자 토론회에서 ‘내곡동 땅 측량현장에 가지 않았다’고 한 발언은 허위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검찰이 판단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후보자 토론에서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는 이른바 ‘이재명 판결’에 따라 오 시장을 기소하지 않았다.

<한겨레>가 13일 입수한 오 시장의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혐의 검찰 불기소처분 결정서를 보면, 검찰은 “경작인·측량팀장·생태탕식당 모자 등은 세부적인 사항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피의자(오 시장)가 측량현장에 있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들 진술에 의하면 피의자가 측량현장에 갔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측량현장에 안 갔다’는 피의자의 발언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3월 <문화방송> 토론회에서 그의 아내와 처가가 소유한 서울 내곡동 땅 ‘셀프 보상 의혹’과 관련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 갔느냐, 안갔느냐”고 묻자 “안 갔다. 그러나 기억 앞에서는 겸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같은달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도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 큰 처남은 분명히 갔다. 저 역시도 뭐 전혀 안 갔죠”라고 답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은 오 시장을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경근)는 6개월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지난 6일 오 시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경작인·측량팀장·생태탕 식당 모자 등 관련자 20명을 조사하고 오 시장 쪽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확인했다”면서도 “‘측량현장에 안 갔다’는 토론회 발언이 허위라 하더라도 ‘처가의 토지 보상에 관여했느냐’는 주된 의혹을 부인하는 차원이라면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로 보기 어렵다. 이는 지난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와도 같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같은 자료를 배포하며 오 시장이 실제 측량현장에 있었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7월 선거 후보자가 토론회에 참가해 하는 질문이나 답변, 주장과 반론은 해당 토론회 맥락과 상관없이 일방적·의도적·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닌 이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 판결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2018년 후보 토론회에서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하셨죠?”라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그런 일 없다. 제가 (형의 정신병원 입원을) 최종적으로 못하게 했다”고 답하며 일부 사실을 숨긴 것이 허위사실공표인지가 쟁점이 됐다. 손현수 강재구 기자

검찰, 박형준 ‘딸 입시 거짓’ 밝히고도 무혐의 처분 왜?

박형준 부산시장 불기소 결정서 보니

 검 “범죄요건인 직계비속 해당 안돼”

‘입시보다 늦은 재혼’도 근거로 들어

                     박형준 부산시장

검찰이 4·7 재보궐선거 당시 ‘딸이 홍익대 미대 입시에 응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박형준 부산시장의 발언이 거짓임을 확인하고도 무혐의 처분한 사실이 확인됐다. 박 시장이 4대강 사업 민간인 사찰 의혹을 부인한 혐의(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로 지난 5일 불구속 기소된 가운데, 선거 당시 주요 쟁점이었던 박 시장 딸의 홍익대 미대 입시 부정 의혹이 다시 입길에 오르고 있다.

11일 <한겨레>가 입수한 ‘박 시장 의붓딸 홍익대 미대 입시 부정 의혹’과 관련한 박 시장 불기소 결정서를 보면, 검찰은 박 시장 딸이 1999년 2월5일 홍익대 미대 (귀국유학생 전형) 실기시험을 치른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불기소 결정서에서 “의붓딸은 직계비속(아들·딸·손자·손녀)이 아니므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희한한 견해를 도입했다. 의붓딸은 직계 딸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250조(허위사실공표죄) 1항에서 공직선거법 적용 대상은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형제자매인데, 박 시장 ‘의붓딸’은 직계비속이 아니어서 박 시장이 의붓딸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했지만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박 시장 딸 홍익대 미대 입시 부정 의혹은 3월10일 김승연 전 홍익대 미대 교수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선배 교수의 부탁을 받고 박 후보 딸에게 실기시험 점수를 좋게 줬다”는 주장을 펴면서 불거졌다. 이에 박 후보는 3월15일 기자회견을 열어 “그 당시(1999년) 딸이 런던예술대에 다니고 있었다. 홍익대 입시에 응시한 사실이 없고 배우자가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당시 박 후보의 해명을 두고 선거 기간 내내 진실 공방이 이어졌다.

검찰은 무혐의 근거로 박 시장의 재혼일을 내세우기도 했다. 박 시장 재혼은 1999년 11월19일인데 딸의 홍익대 미대 실기시험 응시는 이보다 앞선 2월5일이어서 박 시장이 딸의 홍익대 미대 응시 사실을 몰랐다고 해석한 것이다. 이어 검찰은 “두 사람(재혼한 아내와 딸)이 피의자(박 시장)에게 일관되게 실기시험을 친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의 상황에서 피의자가 다른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할 필요성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한 바 있는 부산참여연대는 결정서를 받은 뒤 논평을 내어 “검찰이 부산시장과 그의 가족이 선거 시기에 거짓말을 했음에도 면죄부를 준 것이다. (박 시장이) 법적으로 무혐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거짓말을 한 행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박 시장은 선거 시기 시민을 기만한 언행에 대해 지금이라도 사과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검찰의 설명대로라면 보궐선거 당시 박 시장 딸의 입시 의혹은 중요한 관심사였는데도 박 시장이 가족의 말만 들었을 뿐 가족을 설득해 홍익대에 입시 지원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 발급을 요청하는 등 진실 규명에 적극 나서지 않았다”며 “부산시장 후보로 부적절한 태도가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선거 당시 의혹이 불거지자 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김 전 교수와 기자 등 6명을 고발했고, 박 시장도 부인과 함께 이들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광수 기자

항공여행과 마찬가지로 국적 아닌 개인위험 관리

바이든 정부, 국민 넘어 체류자에도 사실상 백신 의무화

미국 뉴욕의 존 에프 케네디 공항.

미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외국인들에게 다음달부터 국경을 전면 개방한다.

미 국토안보부는 13일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육로 및 해로를 통한 입국을 포함해 내달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무역 등 필수 목적을 제외하고는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자동차, 철도, 선박을 이용한 입국을 엄격히 통제해 왔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일상적인 여행을 재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 기쁘다"고 말했다. 내년 1월 중순부터는 화물트럭 운전사처럼 필수적인 입국 목적이 있는 외국인들도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미등록 이민자의 입국은 차단된다.

합법 입국자들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의 통상 절차에 따라 입국하면서 백신 접종을 마쳤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화이자, 모더나, 얀센(존슨앤드존슨 계열사) 등 미국에서 승인한 백신뿐만 아니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처럼 미국에서 승인하지 않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가 승인한 백신도 인정된다.

이 같은 새 방역 규제는 코로나19 확산의 위험을 표적 국가가 아닌 개개인 단위로 관리하겠다는 정부 정책의 전환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항공기를 통한 입국에도 특정 국가를 출발한 여행자 전원을 차단하는 대신 입국 희망자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쪽으로 규제를 변경하겠다고 지난달 밝힌 바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 정부는 미국 내에서 가능한 한 많은 이들에게 백신을 보급하려고 진력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백신 접종이나 감염 검사를 광범위하게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백신 거부자들을 압박하기 위해 시행되는 이 규제의 영향권에는 무려 1억명이 포함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정부 공무원, 연방정부와 계약해 거래하는 민간인들에게 오는 12월 초까지 백신을 접종하라고 지난달 행정명령을 내렸다.

미국 노동부는 근로자 100명 이상 기업의 사용자에게 근로자들에 대한 백신 접종이나 1주 단위 검사를 의무화하는 긴급규정 초안을 완성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