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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총선 비해 19석 줄어…'푸틴 정적' 나발니 "유권자 표 도둑맞아"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치러진 러시아 하원 의원 선거에서 여당인 '통합 러시아당'이 개헌선을 훌쩍 뛰어넘는 다수 의석을 확보한 것으로 개표 결과 집계됐다.

22일 타스·AP 통신 등에 따르면 현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0% 개표 결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치적 지지 기반인 통합 러시아당이 전체 하원 의석 450석 가운데 324석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20일 러시아 중앙선관위에 설치된 총선 결과 표시 전광판.[EPA=연합뉴스]

통합 러시아당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지역구제 혼합형으로 치러진 이번 총선에서 정당명부제 투표를 통해 126석, 지역구제 투표에서 198석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2위는 정당명부제 48석, 지역구제 9석 등 57석을 확보한 전통적 제1야당 공산당이 차지했다.

뒤를 이어 사회민주주의 노선 정당인 '정의 러시아당-진실을 위하여'가 27석(19석+8석), 극우민족주의 성향 정당인 자유민주당이 21석(19석+2석)으로 각각 3, 4위에 올랐다.

지난해 창당된 중도 우파 성향의 신생 정당 '새로운 사람들'도 정당명부제 투표를 통해 13석을 확보했으며, 군소정당인 로디나(조국당), 시민플랫폼, 성장당 등의 3개 정당도 각각 1석씩을 얻었다.

이밖에 무소속 출마자 5명도 의회에 진출했다.

앞서 통합 러시아당은 정당명부제 투표에서 49.82%를 얻어, 2위인 공산당(18.93%)을 큰 차이로 따돌리며 선두를 차지한 것으로 최종 개표 결과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통합 러시아당이 얻은 의석(324석)은 지난 2016년 총선 당시 확보 의석(343석)보다는 19석이 줄어든 것이다.

러시아 하원은 5년 임기의 의원 450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절반인 225명은 지역구 후보에게 유권자들이 직접 투표하는 지역구제로 선출되고, 나머지 225명은 정당에 대한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각 정당이 득표한 비율에 따라 일정 수의 의석을 배분받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뽑힌다.

자체 기대에 다소 못 미치는 결과일 수 있지만, 통합 러시아당은 어쨌든 독자적으로 헌법 개정을 성사시킬 수 있는 개헌선인 3분의 2 의석(300석) 이상을 확보하며 집권당으로서의 위신을 지켰다.

오는 2024년 5기 집권을 위한 대선을 앞둔 푸틴 대통령으로서도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한 의회 내 지지 기반을 확고히 했다.

20일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중앙선관위원장과 화상 회의를 하는 모습.[타스=연합뉴스]

최근 몇 년 동안 지속해온 심각한 경제 침체와 코로나19로 가중된 생활고에 대한 일반 국민의 불만은 선거 결과에 크게 반영되지 않았다.

푸틴 대통령이 실제로 2024년 대선에 재출마할지, 아니면 자신의 후계자를 내세울지는 아직 불명확하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그가 정국에 대한 주도권을 유지하며 차기 정권 창출 과정을 통제하길 강력히 원한다는 점에서 이번 총선 결과는 크렘린 측에 고무적이다.

러시아는 지난해 7월 국민투표를 통해 2000년 집권한 푸틴 대통령이 84세가 되는 2036년까지 30년 이상 초장기 집권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헌안을 채택했다.

지난 3월 러시아 하원은 이 같은 개헌 내용을 추인하는 대통령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크렘린궁과 여당은 이번 선거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 정권 재창출을 위한 밑그림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당 및 크렘린궁과 일정한 협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공산당과 자유민주당 등의 제도권 야당 외에 반정부 성향이 뚜렷한 재야 야당은 이번에도 원내 진출에 실패했다.

수감 중인 '푸틴 대통령의 정적' 알렉세이 나발니는 이런 선거 결과에 대해 '(유권자들의 표를) 도둑맞았다'면서, 통합 러시아당의 승리를 깎아내렸다고 AFP 통신은 전했다.

각종 투표 부정으로 인해 유권자들의 표심이 실제 투표 결과에 정당하게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그는 자신의 지지층에 "러시아를 위한 싸움은 마라톤"이라면서 지속적 지지를 호소했다.

당국은 이번 총선에 앞서 나발니 연계 조직들을 극단주의 단체로 지정해 활동을 금지하고, 나발니 진영이 주도한 '스마트 보팅' 운동을 막기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구글, 애플 등의 관련 앱을 차단하는 등 강력한 압박을 가했다.

스마트 보팅은 여당인 통합 러시아당 후보를 보이콧하고, 대신 경쟁력 있는 야당 후보(주로 공산당 후보)를 지지할 것을 호소하는 나발니 진영의 선거운동이다.

'코백스' 올해 아프리카 공급예상 백신 4억7천만 회분, 인구의 17% 불과

    지난 18일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백신 반대론자들이 시위하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아프리카에서 코로나19 백신 공급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접종률 증가도 백신을 둘러싼 잘못된 정보 탓에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아프리카 13억 인구 가운데 접종을 완료한 경우는 아직 3.6%에 불과하다.

아프리카연합(AU)의 경제·사회·문화이사회 사무국장인 윌리엄 캐루는 성명에서 부작용에 대한 지나친 우려 등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계속 확산돼 많은 아프리카인이 백신 접종에 회의적이라고 말했다고 신화통신이 21일(현지시간) 전했다.

캐루 국장은 아프리카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 코로나19 백신 역량 구축과 인식 제고를 위한 모임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여러분 모두가 이 기회를 통해 올바른 백신 정보를 갖고 여러분이 활동하는 지역사회를 교육하는 데 도움을 달라"고 당부했다.

아프리카는 올해 말까지 인구의 40%에 완전 접종을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국제백신 공동배분 프로젝트 '코백스'에서 올해 아프리카에 공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백신 물량은 4억7천만 회분으로 인구의 17%밖에 해당 안 된다.

아프리카 백신 접종 분포도(녹색이 진할수록 접종률이 높다)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자료]

아프리카의 현재 코로나19 감염자는 800만 명이 넘고 사망자는 20만 명 이상이다.

대륙에서 가장 코로나 타격이 심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일일 백신 접종률이 이번 주 급락했다.

이는 접종 드라이브의 열기가 식어가고 특히 오지와 가난한 지역사회에서 접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일 수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남아공은 그나마 아프리카에서 가장 접종이 많이 이뤄진 나라 중 하나이나 전체 성인 인구 약 4천만 명 가운데 접종을 마친 경우는 811만 명에 그쳤다.

도쿄전력, 정화설비 ALPS 배기 필터 5개소 파손 추가확인 발표

폭발 사고가 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발생하는 방사능 오염수를 처리하는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에서 필터 파손이 잇따라 확인되고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오염수 정화설비인 ALPS 배기 필터 5개소의 파손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21일 발표했다.

도쿄전력은 최근 24개소에서 배기 필터 파손이 발견된 뒤 추가 조사를 벌여 새로운 파손 부위와 이로 인한 오염도 확인했다.

도쿄전력은 그러나 오염 범위가 좁아 작업원이나 외부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LPS의 오염수 정화 성능에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금까지 29개소의 조사를 마친 도쿄전력은 앞으로 22개 부위를 더 조사할 예정이다.

    다핵종제거설비(ALPS). [교도=연합뉴스]

도쿄전력은 지난 9일에도 ALPS의 침전물 탱크 필터에서 파손 부위가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2년 전에도 유사한 일이 있었지만 원인 규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운전을 계속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자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오염수에서 방사성 물질 62종을 분리해 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ALPS는 트리튬(삼중수소)을 제거하지 못한다.

일본 정부 결정에 따라 ALPS로 여과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처리수)를 이르면 2023년부터 태평양으로 방류할 예정인 도쿄전력은 오염수의 트리튬 농도를 기준치 이하로 낮추기 위해 바닷물로 희석할 방침이다.

임기 마지막 유엔총회 기조연설…"남북·북미대화 조속 재개해야"

북에 이산가족 상봉 등 제안…"국제사회, 북한에 끊임없는 협력 손길을"

북 미사일 발사 관련 언급 없어… '지구공동체 시대' 당면과제 제시

기조연설 하는 문 대통령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미국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를 여는 문"이라며 종전선언을 제안한 뒤 이번에는 선언 주체를 6·25 전쟁 당사국들인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를 향해서도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종전선언을 이뤄낼 때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과 함께 완전한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조연설 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미국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을 향해 "지구공동체 시대에 맞는 변화를 준비해야 한다"며 남북 이산가족 상봉의 조속한 추진,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 등을 통한 감염병·자연재해 대응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30년 전 남북의 유엔 동시가입에 대해 "결코 분단을 영속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며 "남북이 주변국들과 함께 협력할 때 한반도에 평화를 확고하게 정착시키고 동북아 전체의 번영에 기여할 것이고, 훗날 협력으로 평화를 이룬 '한반도 모델'이라 불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한국과 함께 북한에게 끊임없는 협력의 손길을 내밀어 주길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내년 5월로 임기를 마치는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의 시작은 언제나 대화와 협력으로, 남북 간, 북미 간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한다"며 "상생과 협력의 한반도를 위해 남은 임기 동안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최근 잇단 미사일 발사 등 북한에 의해 한반도에서 긴장감이 고조되는 데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지구공동체 시대'가 탄생했다고 짚으면서 "지구공동체 시대는 서로를 포용·협력하는 시대"라며 "유엔이 이끌어갈 연대와 협력의 국제질서에 한국은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구공동체가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로는 코로나 위기로부터의 포용적 회복, 기후위기 대응,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포함한 평화롭고 안전한 삶 등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유엔총회 기조연설은 취임 후 5번째이자, 임기 마지막으로 이뤄졌다.

한순간도 포기한 적 없는 ‘종전선언’ 유엔총회서 세번째 제안 나서

불가역적 비핵화 · 평화 마중물 강조해…3자 또는 4자 ‘주체’ 명시

‘중국 역할’ 기대 메시지로 넉달 뒤 베이징올림픽 무대 고려한 듯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미국 뉴욕 유엔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됐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1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76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이 임기 중 마지막 유엔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한반도 평화의 문을 열 열쇠말로 제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한국전쟁 당사국들이 모여 ‘종전선언’을 이뤄낼 때,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과 함께 완전한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설명했다. 남·북·미·중은 한국전쟁 당사국이고 북·미·중은 정전협정 서명국이다.

‘불가역적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마중물’로써 ‘종전선언’은 문 대통령이 임기 중 한순간도 포기하거나 철회한 적이 없는 지론이다. 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직접 거론·제안한 게 이번을 포함해 세 번째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첫 정상회담(4·27 판문점 정상회담) 직후인 2018년 9월26일 73차 유엔총회 연설에서 “한반도는 65년 동안 정전 상황”이라며 “비핵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이 관련국들 사이에 실행되고 종전선언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22일 온라인으로 진행한 75차 유엔총회 연설에선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며 “‘종전선언’을 통해 화해와 번영의 시대로 전진할 수 있도록 유엔과 국제사회도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강렬한 열망에도 임기 중 ‘종전선언’이 실현될 가능성은 아주 낮다. 2019년 2월 하노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 및 북-미 대화가 사실상 끊겨 한반도 정세가 장기 교착의 수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다. 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의 시작은 언제나 대화와 협력”이라며 “남북 간, 북미 간 대화의 조속한 대화를 촉구한다”고 강조한 까닭이다.

이런 사정을 모르지 않을 문 대통령이 그럼에도 ‘종전선언’의 화두를 유엔총회 연설에서 다시 꺼내든 까닭을 다각도로 짚어볼 필요가 있다. 우선 내년 3월9일 대통령 선거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문 대통령이 마지막 순간까지 정상외교를 핵심으로 한 이른바 ‘톱다운 방식’으로 정세 돌파 시도를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나는 ‘상생과 협력의 한반도’를 위해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내년 2월초로 예정된 베이징겨울올림픽 등을 ‘종전선언 외교’의 중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당장의 실현 가능성 여부를 떠나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완전한 평화”로 나아갈 징검돌로써 ‘종전선언’의 중요성을 북·미·중 3국과 국제사회에 각인하려는 전략적 화두 제기로도 읽힌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한반도에서부터 항구적이고 완전한 평화가 확고히 뿌리내리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는 다른 차원에서 문 대통령이 이번에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라고 종전선언의 주체를 새삼스레 명시적으로 거론한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액면만 보자면, 이는 2018년 4·27 판문점선언 3조3항의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의 재확인이다.

유엔방문을 마치고 하와이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

하지만 문 대통령이 2018년과 2020년 유엔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할 땐 선언 주체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은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2018년 3차례 남북정상회담과 2018·2019년 두 차례 북·미정상회담, 2019년 6월30일 사상 첫 남북미 정상 판문점 회동 등 최근 몇 년새 한반도 정세의 거대한 전환이 ‘남북미 3자’를 중심으로 이뤄진 탓에, 문재인 정부는 ‘3자’보다 ‘4자’ 종전선언에 힘을 실어왔다.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문 대통령이 이번에 “남북미중 4자”에 의한 ‘종전선언’ 방식을 다시 소환한 건, 중국의 구실을 기대한다는 외교적 신호로 읽힐 여지가 있다.

문 대통령이 대놓고 강조하진 않았으나, ‘중국의 적극적 구실’과 한-중 협력 노력을 지금까지보다 강화해 한반도 정세 돌파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겠다는 ‘전략 조정’을 염두에 둔 언급일 수 있다. 평창겨울올림픽이 2018년 정상외교의 무대를 열었듯이, 내년 2월 베이징겨울올림픽이 새로운 무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전망은 밝지 않다. 남북 정상이 4·27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하고 북·미 정상이 ‘6·12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 “(4·27) 판문점선언 재확인”을 확약했음에도 ‘종전선언’이 실현되지 않는 까닭은 근본적으론 북-미 간 불신 증폭과 미국의 소극적 태도에 있다.

미국은 ‘종전선언’에 공개적으로 반대한 사실이 없다. 하지만 어떤 종류의 ’종전선언’도 미국 패권전략의 핵심 군사수단인 주한미군의 주둔 명분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종전선언’ 추진에 적극적이지 않다. ‘종전선언’을 북한을 미국 편으로 끌어들일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의 제안은 오히려 예외적이다.

북한 쪽은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종전선언’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적이 없다. 대신 “새로운 조미관계 수립의 열쇠는 대조선적대시정책 철회”(김정은, 1월 노동당 8차 대회 사업총화보고)라며, 대미 요구를 단순화했다.

하지만 4·27판문점선언이 웅변하듯 종전선언에 대한 북한의 태도는 우호적이다. “종전선언은 조선반도에서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의 첫 공정”(2018년 9월4일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장)이라는 것이다. 북한은 “미국이 제재 압박 도수를 더욱 높이고 있으며 종전선언 발표까지 반대하고 있다”(2018년 9월28일 리용호 외무상 유엔총회 연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22일 “북한의 반응이 핵심”이라고 하는데, 외교안보 분야 원로는 “종전선언의 열쇠는 미국이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짚었다. 이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