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이재명 체포동의안 통과가 보여 준 문제 최근 이재명도 '당내 일부가 검찰과 짜고' 증언
'막말' '폭언'이라고 '경악'하며 덮으려는 언론들 진실과 기득권 카르텔 구조를 밝히는 것은 중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3.9.21. 연합
윤석열 탈옥 사태는 정치검사들이 결코 인권, 공정, 상식의 대변자가 아니고 윤석열 내란세력과 쿠데타의 공범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주면서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확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검찰은 이미 오랫동안 기득권 카르텔의 핵심적 주축이었는데, 윤석열 시대에는 아예 그 우두머리 자리에 올라갔다.
그런데 이처럼 '검찰 정권', 또는 '신검부 정권'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기득권 카르텔의 다른 구성원들인 주류언론, 사법부, 정치세력들의 협력은 필수적이었다. 정치검사들이 주류언론-정치세력과 손잡고 누군가를 악마화하면서 표적 수사하고 기소하면, 보수적일 뿐 아니라 기득권 카르텔과 여러 갈래로 연결된 사법부에서 '자판기'처럼 영장과 판결을 내주는 식이었다.
진중권, 김경율처럼 옆에서 추임새를 넣으며 검찰에게 힘을 실어주었던 지식인들의 구실도 빼놓을 수는 없다. 그런데 이처럼 검찰과 유착-협력 관계에 있는 정치세력 중에는 국민의힘과 보수우파 정치세력만이 아니라, 민주당의 일부 정치인과 세력도 있다는 것이 많은 이들의 지적과 비판이었다.
민주당 정부에서 윤석열 사단이 검찰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는 과정과 2019년 조국몰이, 2020년 윤미향 마녀사냥 등이 그것을 보여주는 근거가 됐다. 검찰과 언론이 조국 장관과 윤미향 의원을 마녀사냥 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의 이낙연 지도부도 결코 방어하지 않았고 오히려 일부 정치인들은 같이 돌을 던지기도 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을 규탄하고 있다. 2023.9.27. 연합
이것을 더욱 극명하게 보여 준 사례는 2023년 9월의 국회에서 이재명 체포동의안 통과 과정이었다. 윤석열 집권 이후 이재명과 주변에 대해 무려 37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벌이며 마구잡이 수사와 기소를 하던 검찰은 결국 몇 가지 사건을 묶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더구나 당시에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폭정에 맞서 20일 넘게 단식 농성 중이었다.
이재명 대표가 단식하다가 쓰러져 병원에 실려 간 날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어서 법무부는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했다. 이것이 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라는 것은 명백했다. 놀라운 것은 표결 결과였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진 것은 당연한 결과였지만, 민주당에서도 30여 명이 찬성 또는 기권표를 던져 체포동의안은 가결됐다.
일주일 후에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기각하지 않았다면, 이재명 대표는 구속됐을 것이다. 그랬다면, 윤석열 정권은 이번 12.3 쿠데타를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목표 중 하나인 이재명 제거를 훨씬 더 일찍 이룰 수 있었다. 이 과정은 민주당의 일부 세력이 검찰의 칼을 빌려서라도 이재명을 제거하고 당권을 잡고 싶어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남았다.
그런데 최근 이재명 대표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당시 상황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2023년) 6월에 민주당에서 유력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사법 처리가 될 거니까 당 대표를 그만둬라. 그만두지 않으면 일이 생길 것이다'라며 시점까지 정해줬다. 그게 나중에 보니 (검찰의) 영장 청구 시점하고 딱 맞아떨어졌다."
이것을 근거로 이재명 대표는 당시의 체포동의안 통과가 "당내 일부하고 (검찰이) 짜고 한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는 충격적이면서도 중요한 뉴스가 아닐 수 없었다. 당시의 이재명 구속 시도가 윤석열 정권과 검찰이 정치적으로 기획한 탄압이었고, 동시에 탄압받고 있는 야당의 내부에서도 그것에 협조한 세력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정황이기 때문이다.
채널에이 유튜브 방송 화면 갈무리
따라서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미리 알고서 이재명 대표에게 시점까지 정해주며 사퇴를 압박한 "민주당에서 유력한 분"이 누구인지, 검찰과 민주당 일부 세력의 유착과 협력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였는지 밝혀낼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거의 어떤 언론도 이것에 관심을 보이거나 더 깊이 있는 탐사 취재와 보도에 의욕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막말", "폭언"이라고 규정하면서 "경악"하는 반응들만 쏟아졌다. 그 발언이 '모처럼 민주당 내부에서 서로 다른 계파 간에 진행되던 소통과 화합에 찬물을 끼얹었다'라는 논리였다. 이처럼 대부분 언론은 철저하게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던 민주당 일부 세력'에게 감정이입하고 스스로를 동일시하면서 이 사안에 접근했다.
왜냐하면 2023년 9월 당시에,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과 구속을 위해서 검찰과 협력한 것은 '민주당 일부 세력'만이 아니라 바로 대다수 언론이었기 때문이다. 단지 조중동같은 족벌언론만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중도, 개혁, 진보 언론들도 별로 다르지가 않았다. 거의 모두가 한목소리로 합창하듯이 '이재명 체포동의안의 가결'을 주장하고 지지했다.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지키고, 이재명 일극체제와 방탄 정당의 굴레를 벗어나야 한다'라는 대다수 언론의 프레임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져라'라는 강력한 압박이었다. '범죄자를 감싸며 민주당 2중대가 될 것이냐'라는 프레임과 압박 속에 진보정당과 의원들도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그러면서 막상 검찰의 표적 수사와 기소를 통한 '이재명 죽이기'와 구속영장 청구가 과연 정당한지는 크게 관심을 보이거나 비판하지 않았다. 갈수록 명백해지는 '윤석열 일극체제'의 정권과 집권여당, '김건희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도 별로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단순히 '검찰과 짜고 친' 결과라고 볼 수는 없었다.
그보다는 '정치검찰–족벌언론–보수우파 정치세력–재벌'로 연결된 기득권 카르텔의 구조와 힘, 작동 방식에서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그 구성원들은 좋은 학교 나오고 시험 잘 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간 최상층의 사람들이고 학맥, 혼맥, 혈연 등을 통해서 서로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등이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이 예상되자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다. 2023.9.21. 연합
더구나 '윤석열 검찰정권'은 족벌언론과 과두체제를 구성하고 법조기자들의 네트워크를 활용하면서 화려한 법 기술과 '누구든 검찰과 사법부의 공정한 심판을 믿고 따라야 한다'라는 뿌리 깊은 담론에 의존해서 훨씬 더 촘촘하고 효과적으로 권력을 지탱했다. 중도, 개혁(진보) 언론과 민주당의 일부 세력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특히 민주당은 중도개혁 정당이면서 동시에 국민의힘에 가 있어도 크게 이상하지 않을 사람들이 포함된 '포괄정당'이기에, 검찰과 손잡으려는 세력도 나타났다. 이들이 검찰의 칼을 빌어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표를 제거하려는 것을 목격한 민주당 당원과 지지자들은 충격에 빠지고 분노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했다.
그러자 대다수 언론은 또다시 그런 민주당 당원과 지지자들을 '이견을 용납하지 않고 공존을 거부하는 개딸', '좌표를 찍으며 보복하려고 하는 비이성적인 팬덤'으로 낙인찍고 매도하기 시작했다. "가결표 색출, 징계 운운하며 내부 권력투쟁에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니다”(당시 <경향신문> 사설)라며 지난 일은 덮고 넘어가자고 했다.
총선에서도, 정치검찰이나 족벌언론과 유착해서 당 지도부를 공격한 민주당 정치인들이 당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해 공천에 떨어지자, 대다수 언론은 그것을 "비명횡사"라고 규정하며 비난했다. 그리고 이번에도 이재명 대표의 '검찰과 당내 일부의 협력' 발언에 대해서 '당의 화합을 파괴하는 막말과 폭언'이라는 프레임으로 덮어버리고 있다.
검찰의 기소와 구속영장 청구 당시에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거듭해서 이재명 대표 사퇴를 촉구하고 있었다/ 채널에이 유튜브 방송 화면 갈무리
하지만 민주당의 어떤 유력인사와 정치인들이 정치검찰과 손잡고 탄압받는 야당의 지도자를 제거하려고 했는지, 그 구체적 과정과 방식은 무엇이었는지는 그냥 덮어버릴 문제가 아니다. 진실을 파헤치고 기록으로 남겨야 할 문제이다. 그것은 '이재명의 경쟁자들에게 보복하면서 다른 목소리를 억누르고 이재명 일극체제를 만들기 위해서'가 전혀 아니다.
그보다는 우리가 기득권 카르텔의 구조와 작동 방식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다. 기득권 카르텔이 단지 '정치검찰–족벌언론–보수우파 정치세력–재벌'을 넘어서서 어떻게 민주당의 일부나 중도-개혁(진보) 언론까지 포섭하거나 영향을 미치며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래야만 기득권 카르텔의 구조와 힘을 약화시키거나 대응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지 못한다면 이번에 우리가 윤석열 검찰정권을 무너뜨리는데 성공하더라도, 기득권 카르텔의 구조와 힘은 형태만 달리한 채 다시 살아남을 것이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다시 기회를 잡아 반격하며 모든 것을 되돌리려 할 수 있다. < 민들레 전지윤 기자 >
일행이 탄 차량 GPS 마지막 신호는 22중 연쇄 추돌사고가 발생한 고속도로 근처에서 끊겼다. CNN 보도 화면 갈무리.
미국 그랜드 캐니언을 여행하던 한국인 가족 3명이 실종돼 현지 경찰이 수색에 나섰다.
22일(현지시각)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과 현지 경찰에 따르면 모녀 사이인 이아무개(33)씨와 김아무개(59)씨, 김씨 동생인 김아무개(54)씨 등 3명의 여성이 지난 13일 그랜드 캐니언 지역에서 라스베이거스로 이동하던 중 연락이 두절됐다.
이들은 17일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이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자 한국에 있는 가족이 외교부에 도움을 요청해 수사가 시작됐다.
CNN 등 외신을 종합하면, 일행이 탄 렌터카 GPS의 마지막 신호는 13일 오후 3시27분께 그랜드 캐니언에서 라스베이거스 방향으로 가던 길에서 끊겼다. 눈보라를 동반한 겨울 폭풍으로 2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다치는 22중 연쇄 추돌사고가 발생했던 40번 고속도로 근처였다.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도로에서 대형 화물차량과 승용차들이 충돌하면서 스무 시간 넘게 차량이 불탔던 대형 사고였다. 그러나 이들의 실종이 연쇄 추돌사고와 관련이 있는지 등은 아직 불분명한 상태다.
다만 현지 당국에 따르면, 이들이 13일 이후 전화를 쓰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한 흔적이 없다고 폭스10 뉴스는 전했다. < 정유경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탄핵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댓글을 조직적으로 게시하는 '댓글부대'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한 15명이 두 달 간 1만500여 개의 댓글을 작성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명당 700개의 댓글을 작성한 셈이다. 한 가담자는 1700개를 작성할 정도로 여론조작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극우세력의 활동을 추적하는 '극우추적단'은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극우 반여성주의 단체 '신남성연대' 회원 3만여 명이 입장해 있는 텔레그램 단체채팅방에서 여론조작을 지시한 기사 41건을 전수조사해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1일 밝혔다.
조사 기간 동안 신남성연대가 여론조작을 지시한 기사에 3회 이상 댓글을 게시한 가담자는 2549명, 5회 이상 댓글을 게시한 가담자는 864명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댓글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80% 이상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계란을 맞은 사건은 자작극 △탄핵 촉구 집회에 중국인들이 일당을 받고 참여하는 것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비상계엄 관련 메모는 거짓 등의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허위 주장을 적극적으로 유포하고 있다.
▲극우세력의 활동을 추적하는 '극우추적단'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극우 반여성주의 단체 '신남성연대'가 3만여 명이 입장해 있는 텔레그램 단체채팅방에서 여론조작을 지시한 기사 41건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21일 밝표했다. ⓒ극우추적단
가장 많은 댓글을 게시한 15명의 경우 지난 1월1일부터 이달 19일까지 80여일간 총 1만506개의 댓글을 작성했다. 평균 700개의 댓글을 작성한 셈이다. 이 중 혼자서 1717개, 1544개의 댓글을 작성한 가담자도 있었다.
또한 댓글부대는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댓글에는 추천을,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댓글에는 비추천을 눌러 기사 상단에 노출되는 댓글이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내용으로 보이게끔 조작하고 있다.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제명하는 청원인 수를 늘리거나 헌법재판소에 민원을 넣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다.
극우추적단은 여론조작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댓글을 많이 단 상위 35명에 대해서는 공중협박죄, 명예훼손, 내란선전죄 등을 추가로 고발할 예정이다. 극우추적단을 운영하는 A 씨는 21일 <프레시안>에 "신남성연대가 좌표를 찍으면 몇 분 만에 윤석열 내란을 옹호하는 댓글로 뒤덮인다. 자연스럽게 형성되던 여론을 특정집단이 왜곡하는 것"이라며 "제도적 대응이 늦어지는 사이 온라인 광장 특정 집단에 의해 오염되고 있다. 건강한 여론 형성을 방해하는 댓글 조작을 막을 제도 도입과 주동자와 가담자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박상혁 기자 >
▲극우세력의 활동을 추적하는 '극우추적단'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극우 반여성주의 단체 '신남성연대'가 3만여 명이 입장해 있는 텔레그램 단체채팅방에서 여론조작을 지시한 기사 41건을 전수조사해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1일 밝혔다.ⓒ텔레그램 갈무리
윤석열 대통령 구속 등을 촉구하며 트랙터를 몰고 상경한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봉준투쟁단이 지난해 12월21일 경기 과천대로에서 남태령을 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계속되는 가운데 전국농민총연맹 전봉준 투쟁단이 ‘남태령 시즌2’이라는 이름의 2차 트랙터 시위를 예고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혁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사무총장은 오는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지연에 분노한 농민들이 트랙터를 몰고 상경 시위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지난 21일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 인근에서 열린 긴급집회에서 “경칩을 지나쳐 춘분까지 지나 낮이 밤보다 길어진 지금 겨울이 아닌 봄이다. 윤석열 파면과 내란 세력의 완전한 청산을 위해 다시 힘내자”며 “트랙터로 다시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전봉준 투쟁단은 지난 12월22일에도 윤 대통령 구속을 요구하며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하며 트랙터 시위를 벌인 바 있다.
지난해 12월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남태령 일대에서 막힌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트랙터 행렬에 응원봉을 든 2030 여성을 중심으로 시민들이 함께하고 있다. 전날 12월21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하던 전농 회원과 트랙터 30여대, 화물차 50여대가 서초구 남태령 일대에서 가로막혀 시민들과 함께 밤새 대치했다. 김혜윤 기자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22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가 예정돼있다. 비상행동은 ‘100만명 동원’을 예고했다. 또한, 오는 27일엔 민주노총 총파업과 ‘윤석열 즉각 파면 민주주의 수호’ 전국 시민 총파업 등이 열릴 예정이다. < 한겨레 배지현 기자 >
전국 교수·연구자 3280명...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 전국 교수·연구자 3280명 기자회견 지난 17일 광화문 앞에서 열린 전국 교수·연구자 3280명 기자회견
전국 교수·연구자 3280명이 지난 17일 오후 4시 광화문 앞에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면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데 이어 20일 오후 연명으로 서명한 탄원서를 빠른등기로 헌법재판소로 발송했다.
전국 교수·연구자 3280명은 탄원서를 통해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사상 초유의 위기에 놓여 있다"면서 "우리는 학문과 연구를 통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지켜온 교수·연구자로서 이 역사적 순간에 헌법재판소가 헌법 수호 기관으로서의 소명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면서 네 가지 이유를 들었다.
전국 교수·연구자 3280명은 이와 관련 먼저 ▲위헌적 비상계엄과 헌정 질서 파괴를 그 이유로 들었다.
즉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적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며,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면서 "이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입법·사법부의 기능이 마비될 뻔 했으며, 정당한 절차 없이 국정이 운영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엄 당일 국회에 군 동원을 말하면서 "이는 명백한 헌정 질서 파괴이자 헌법을 무력화한 행위"라고 말했다.
두 번째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와 헌법재판소의 책무를 들었다.
즉 헌법 제 1조와 66조를 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는 이러한 헌법적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으며, 오히려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여 국민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권한 남용을 넘어 헌법을 유린한 중대한 위헌 행위이며,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중범죄"라고 강조했다.
세 번째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점을 들었다.
즉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상,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단순한 법률적 판단을 넘어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로 존속할 것인지, 아니면 권위주의적 퇴행의 길로 들어설 것인지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역사 속에서 법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었는지를 분명히 보아왔다"면서 "1930년대 바이마르 공화국의 몰락은 사법부가 히틀러의 권력 장악을 견제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1973년 칠레의 군부 쿠데타 또한 법원이 민주주의를 지키지 못한 결과였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몽테스키외는 '법이 침묵하는 곳에서 독재가 말한다'고 했다"면서 "헌법재판소가 이번 사안을 외면한다면,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치가 아닌, 폭력과 독재가 지배하는 나라로 전락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윤석열 탄핵 인용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필수적인 결정이라는 점을 들었다.
즉 "헌법재판소가 이번 탄핵을 인용하는 것은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 개인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면서 "이는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로 남을 것인지, 헌법이 권력을 견제할 실질적 장치로 기능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대한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갑작스럽게 취소되고, 극우 세력들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노골적인 위협과 공격을 가하고 있는 현 상황은 대한민국이 얼마나 큰 위험에 처해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면서 "만약 헌법재판소가 이번 탄핵을 기각한다면, 이는 내란 세력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며, 법치주의를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 교수·연구자 3280명은 이 같이 지적한 후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치의 원칙에 따라 윤석열 탄핵을 인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역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억할 것이다. 정의로운 판결만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 오마이 추광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