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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국외 도피하고도 무혐의 논란, 이번엔 구속돼

법원 “범죄 혐의 소명되고 증거 인멸 염려” 영장 발부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사업가에게서 뒷돈을 받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부동산 사업가로부터 공무원 로비 명목 등으로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7일 구속됐다. 윤 전 서장은 현직에 있던 2012년 육류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8개월가량 국외로 도피하고도 검찰 비호 논란 속에 처벌을 면해는데, 약 10년 만에 또 다른 혐의로 구속된 것이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측근인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다. 검찰은 재수사 중인 육류업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조만간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이세창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밤 11시30분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 및 도망할 염려 있다”며 윤 전 서장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 정용환)는 윤 전 서장이 2017~18년 인천 영종도의 부동산 개발업자 ㄱ씨 등 2명로부터 부동산 사업 허가 관련 로비 등의 명목으로 1억3천만원을 챙겼다고 보고 지난 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서장은 지난해 한 법인으로부터 법률사무 알선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구속 기간 동안 윤 전 서장을 상대로 로비 명목 등으로 받은 돈을 실제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에게 전달했는지 등을 수사하게 된다. 윤 전 서장과 그의 측근인 최아무개씨는 ㄱ씨 등을 상대로 건축변경허가 담당 공무원이나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힘을 쓰겠다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최씨는 ㄱ씨 등 사업가 2명에게서 6억45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 10월 구속기소됐다.

관심이 쏠리는 것은 윤 전 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재수사가 어떻게 결론 나는지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부장 임대혁)는 2010~11년 윤 전 서장이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대가로 육류 수입업자에게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놓고 재수사하고 있다. 윤 전 서장은 2012년 이런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현직 세무서장 신분임에도 외국으로 도피했다. 8개월 뒤 타이에서 붙잡혀 국내로 압송됐지만 구속을 면했다. 당시 경찰은 도주 우려가 있는 윤 전 서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은 ‘제보자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 등을 들어 영장을 반려했다. 이후 경찰은 2013년 기소 의견으로 윤 전 서장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송치 뒤 1년 반이 지난 뒤에야 그가 받은 돈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경찰 내부에선 친형 사건에 직접 관여할 수 없는 윤대진 검사장을 대신해 친분이 있는 윤석열 후보 등이 힘을 써 사건을 무마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2019년 7월 윤 후보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선 경찰 수사 당시 윤 후보가 윤 전 서장에게 대검 중앙수사부 출신 후배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윤 후보 육성이 공개되면서 변호사법 위반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번 검찰 재수사는 당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고발로 시작됐다. 강재구 기자

선수 20명, 감독 등도 절단장애인

내년 3월 ‘터키 월드컵’ 출전 목표

선수들  “국가에, 나에게 큰 성취”

3일 출범한 팔레스타인 절단장애인 축구 국가대표팀. 팔레스타인 절단장애인 축구협회 페이스북 갈무리

하산 아부 카림(36)은 2006년 팔레스타인 한 난민캠프에서 이스라엘군의 공격을 받아 한쪽 다리를 다쳤고, 곧 절단했다. 그에게 지난 3일은 잊지 못할 날이 됐다. 양손에 지팡이를 짚고 축구를 해온 그가 팔레스타인 절단장애인 축구 국가대표가 됐기 때문이다. 카림은 “팔레스타인을 대표한다는 것은 국가에, 그리고 저 자신에게 큰 성취”라고 말했다.

팔레스타인 최초로 출범한 절단장애인 축구 국가대표팀과 관련한 이야기를 <알자지라>가 지난 3일 상세히 보도했다.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로부터 수십년 동안 공격을 받아 팔다리가 잘린 절단장애인이 많다. 팔레스타인 보건부 추산으로 가자지구에만 1600여명에 이른다. 이 때문에 절단장애인 축구가 비교적 활성화됐지만, 국가대표팀 출범까진 이어지지 못했다. 하지만 국제적십자위원회의 후원을 받아 마침내 대표팀을 꾸릴 수 있게 됐다.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모인 선수는 모두 20명이다. 군사 공격이나 사고로 사지 가운데 하나를 잃은 이들로 대부분 이스라엘의 공격이 원인이 됐다. 골키퍼를 제외한 선수들은 한쪽 다리가 없다. 이들은 양손에 쥔 지팡이로 달리고, 성한 다리로 공을 찬다. 골키퍼는 두 다리는 있지만 한쪽 팔이 없다. 공을 차기도 쉽지 않지만, 막기도 매우 어렵다.

이제 갓 스물세살이 된 아흐마드 알코다리는 2019년 3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열린 ‘가자지구 귀환대행진’ 1주년 시위에 참여했다가 오른쪽 다리를 잃었다. 이스라엘군이 쏜 총에 맞은 것이다. 당시 시위 참여자 중 200여명이 사망했고, 수만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그중에 알코다리처럼 손이나 발이 절단된 이들은 156명에 이른다. 알코다리는 “가자지구는 15년 가까이 이스라엘의 봉쇄를 받고 있다. 해외에서 열리는 대회에 참여하고 싶다”며 “국가대표가 된 것은 내 삶에 가치 있는 일”이라고 <알자지라>에 말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지배하고 있는 길이 50㎞, 너비 5~8㎞의 가자지구엔 무려 190만명이 바글바글 몰려 산다. 인구 45%가 만 14살 미만이어서 이스라엘의 무차별 공격이 이어질 때마다 어린이를 포함한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한다.

3일 출범한 팔레스타인 절단장애인 축구 국가대표팀. 팔레스타인 절단장애인 축구협회 페이스북 갈무리

2018년 가자지구 국경 시위 도중 이스라엘군이 쏜 총탄에 맞아 왼쪽 다리를 잃은 이브라힘 마디(30)는 3년 전 다리를 잃은 날을 본인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날”이라고 표현했다. 하지만 “국가대표가 된 것은 다리를 잃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모두 보상해줬다”고 말했다.

팔레스타인 국가대표팀을 이끄는 감독은 사이먼 베이커(54) 유럽절단장애인축구연맹(EAFF) 사무총장이다. 영국 출신으로 본인도 한쪽 다리를 잃은 절단장애인이다. 베이커 사무총장은 2019년부터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절단장애인 축구 선수들을 지도해 왔다. 팔레스타인 이전에는 탄자니아 등 아프리카에서 절단장애인 축구 선수들을 지도했다.

베이커 사무총장은 “여러 단계를 거쳐 20명의 팔레스타인 국가대표 선수를 뽑았다”며 “일단 아시아 대회에 출전해, 내년 터키 월드컵 출전 자격을 얻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가자지구에 산다는 사실 때문에 그들을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지 않기를 바란다”며 “장애인도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라고 말했다.

절단장애인 축구는 1980년대 미국에서 시작됐다. 한 팀당 7명씩 출전하며 전·후반 25분씩이다. 2~4년 단위로 월드컵이 열린다. 2018년 대회 개최지는 멕시코였다. 최현준 기자

코로나에도 전년보다 0.7%p 늘었지만

회원국 평균 33.5%와 5.5%p 격차 보여

 한국 복지지출은 여전히 평균의 절반

“부담률 제고 방안 논의 시작” 지적도

지난해 한국의 국민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3.5%에 못 미친 28.0%로 집계됐다. 순위는 오이시디 38개 회원국 가운데 하위 9위였다. 다만, 한국은 2000년 20.9%로 처음으로 20%대로 올라선 뒤 계속 늘어 회원국 평균과의 격차는 줄어드는 추세다. 국민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의 비중을 뜻한다.

6일 오이시디가 펴낸 ‘국민부담률 통계 2021’을 보면,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2020년 28.0%로 전년(27.3%)보다 0.7%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회원국 평균이 0.1%포인트 오른 것에 견주면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 폭이지만 여전히 평균인 33.5%과는 5.5%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38개국 가운데 덴마크(46.5%), 프랑스(45.4%), 이탈리아(42.9%) 등 선진국이 선두권을 차지했고, 30%에 못 미치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25.5%), 터키(23.9%), 코스타리카(22.9%), 아일랜드(20.2%), 칠레(19.3%), 콜롬비아(18.7%), 멕시코(17.9%) 등 10개국이었다.

지난해 한국의 국민부담률 상승은 사회보장기여금이 늘어난 영향이다. 사회보장기여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4대 연금과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의 보험료다. 조세부담률은 2019년 20.0%에서 2020년 20.2%로 소폭 늘어난 반면 사회보장기여금 부담률은 7.3%에서 7.8%로 0.5%포인트나 증가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문재인 정부 들어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구간을 올리기는 했지만 증세 효과는 없었고,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등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 등으로 사회보장기여금 부담률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향후 ‘저출산 고령화’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복지지출을 고려해 국민부담률 제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사회복지지출은 12.2%(2019년 기준)로 오이시디 회원국 평균(20%)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더욱이 국민연금도 2050년대에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온다. 우석진 교수는 “복지지출을 늘리려면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 부담이 함께 늘어야 한다”며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들이 복지지출을 얼마나 늘리고 이를 어떻게 마련할지 함께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안종석 전 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의 경우 국민들이 실제로 부담해야 할 몫보다 적게 내고 있어 향후 미래세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연금 재정이 지속가능하도록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1990년 18.6%에서 2020년 28.0%로 30년 동안 10%포인트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회원국 평균은 30.8%에서 33.5%로 2.7%포인트 증가하는데 그쳐 격차도 12.2%포인트에서 5%포인트대로 줄었다. 이정훈 기자

대서양쪽은 처음, 위협적으로 본 미국 반대의사 전해

 2017년 1월 중국 최초의 항공모함 랴오닝호가 남중국해에서 훈련하고 있다. 출처: 글로벌 타임스

미국이 대서양 방면인 아프리카 적도기니에 대한 중국의 상설 해군기지 설치 시도를 포착하고 이를 저지하려고 나섰다는 보도가 나왔다.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6일 중국이 적도기니에 해군기지를 설치하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내용이 미국 정보당국 기밀 보고서에 담겼다고 익명의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다. 중국군 기지 설치 장소로는 중국 기업이 개발한 적도기니의 바타항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미국 정보당국은 이 기지가 무기 공급 등 병참과 군함 수리를 담당하는 본격적인 해군기지로서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신문은 백악관과 국방부가 대서양을 사이에 둔 미국 동부 맞은편에 중국 해군기지가 설치되는 것을 상당한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 때문에 존 파이너 백악관 국가안보 수석부보좌관이 10월에 적도기니의 테오도로 오비앙 응게마 음바소고 대통령과 그 아들인 테오도로 응게마 오비앙 망게 부통령을 만나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2017년 동아프리카 지부티의 수에즈운하 입구에 첫 해외기지를 건설했다. 미군기지로부터 10㎞밖에 떨어지지 않은 지부티 기지를 두고 중국군의 해외 영향력 투사를 위한 본격적인 시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었다. 이를 포함해 그동안 중국군의 해외기지는 태평양과 인도양 방면에서 추진돼왔는데, 대서양 쪽 기지 건설 시도가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스티븐 타운센드 미 아프리카사령부 사령관은 지난 4월 상원 청문회에서 중국이 대서양 쪽에 해군기지를 만드는 것을 “가장 심각한 위협”이라고 말한 바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정보당국이 적도기니에서 중국군 기지 건설 의도를 처음 탐지한 것은 2019년이며, 조 바이든 행정부의 국방부 고위 관계자도 적도기니를 방문해 ‘미-중 경쟁의 최전선에 스스로 놓이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미국의 설득 내지 압박이 통했는지는 불분명하다. 파이너 수석부보좌관의 방문 뒤 아버지의 후계자로 일컬어지는 오비앙 망게 부통령은 백악관이 자신을 “양국 관계에서 수석 교섭 대상자”로 인정했다고 내세웠다. 하지만 1979년부터 적도기니를 통치해온 오비앙 대통령은 얼마 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하고 “적도기니는 항상 중국을 가장 중요한 전략 파트너로 여긴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국방부는 중국이 케냐, 세이셸, 탄자니아, 앙골라 등 다른 아프리카 국가에서도 군사기지 건설을 추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