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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중앙통신> 통해 심야 ‘담화’ 발표

종전선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재설치도 언급

“북남 설전으로 시간낭비 필요 없어”

“모든 불씨 제거 위한 남조선 실천 바라”

“이중기준, 자주권 무시·도전 절대로 넘어가 줄 수 없어”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 부부장은 25일 “공정성과 서로에 대한 존중의 자세가 유지될 때, 북남 수뇌상봉(정상회담)도 건설적인 논의를 거쳐 보기좋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여정 부부장은 이날 밤 <조선중앙통신>으로 발표한 ‘담화’에서 “공정성과 서로에 대한 존중의 자세가 유지될 때만이 비로소 북남 사이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의의있는 종전이 때를 잃지 않고 선언되는 것은 물론 북남 공동연락사무소의 재설치, 북남 수뇌상봉과 같은 관계개선의 여러 문제들도 건설적인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하나하나 의의있게, 보기좋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김 부부장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견해라는 점을 꼭 밝혀두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자신의 담화에서 밝힌 내용은 남쪽 태도와 반응에 따라 언제든지 걷어들일 수 있음을 강조한 셈이다. 하지만, 북쪽 체제 특성상 “북남수뇌상봉(남북정상회담)”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입에 올릴 수 있는 말이어서, “개인적인 견해”라는 ‘물타기’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현지시각) 유엔총회 연설에서 거급 제기한 ‘종전선언’은 물론, 지난해 6월16일 북쪽이 건물을 폭파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재설치, 심지어 ‘남북정상회담’까지 긍정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김 부부장이 담화에 명시한 대목은 의미심장하다.

김 부부장은 “나는 경색된 북남관계를 하루빨리 회복하고 평화적 안정을 이룩하려는 남조선 각계의 분위기는 막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우리 역시 그같은 바램은 다르지 않다”고 짚었다.

그러고는 ”지금 북과 남이 서로를 트집잡고 설전하며 시간 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속도감 있게 문제를 풀어가자는 신호다.

다만 김 부부장은 “이중기준은 우리가 절대로 넘어가줄 수 없다”며 “우리를 향해 함부로 ‘도발’이라는 막돼먹은 평을 하며 북남 간 설전을 유도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의 군사행동은 “도발”, 미국과 남의 군사행동은 “대북억제력 확보”라 부르는 “미국, 남조선식 대조선 이중기준은 비논리적이고 유치한 주장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이고 도전”이라고 짚었다.

김 부부장은 “공정성을 잃은 이중기준과 대조선적대시 정책, 온갖 편견과 신뢰를 파괴하는 적대적 언동과 같은 모든 불씨들을 제거하기 위한 남조선 당국의 움직임이 눈에 띄는 실천으로 나타나기를 바랄 뿐”이라고 밝혔다. 특히 “남조선은 미국을 본따 조선반도지역에서 군사력의 균형을 파괴하려 들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부장은 “남조선이 정확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권언은 지난 8월에도 한 적이 있다”며 “앞으로 훈풍이 불어올지, 폭풍이 몰아칠지 예단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이제훈 기자

북 김여정 “종전선언 좋은 발상”…남북대화 물꼬 트이나

리태성 “시기상조” 반나절 만에 김, 문 대통령 제안 긍정 평가

“적대정책·이중기준 철회돼야”종전선언 선결조건으로 제시

 문 대통령 귀국길 간담회서  “관련국들 소극적이지 않다”

2018년 2월10일 평창겨울올림픽 남북 고위급 만찬에 참석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밝힌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 “(남쪽이) 적대적이지만 않다면 얼마든지 북남 사이에 다시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며 관계 회복과 발전 전망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를 해볼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대북 적대시 정책, 불공평한 이중잣대’ 철회를 선결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종전선언 제안을 “좋은 발상”이라고 평가해 남북 대화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장기간 지속되어오고 있는 조선반도(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 상태를 물리적으로 끝장내고 상대방에 대한 적대시를 철회한다는 의미에서의 종전선언은 흥미 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한다”며 “종전선언은 나쁘지 않다”고 밝혔다. 북한이 지난달 10일 한-미 연합지휘소훈련을 계기로 남북 직통 연락선을 끊은 이후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그는 “종전이 선언되자면 쌍방간 서로에 대한 존중이 보장되고 타방에 대한 편견적인 시각과 지독한 적대시 정책, 불공평한 이중기준부터 먼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남쪽이 한-미 연합훈련과 최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등을 진행하면서, 북한의 장거리 순항미사일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도발’로 규정한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김 부부장은 “(남쪽이) 자행하는 행동의 당위성과 정당성은 미화하고 우리의 정당한 자위권 행사들을 한사코 걸고들며 매도하려 드는 이러한 이중적이며 비논리적인 편견과 악습, 적대적인 태도는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유엔총회와 하와이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며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김 부부장의 담화는 앞서 리태성 북한 외무성 부상의 담화가 발표된 지 반나절 만에 나왔다. 리 부상은 담화에서 종전선언이 “상징적 의미는 있다”면서도 “미국의 이중기준과 적대시 정책 철회” 없이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리 부상 담화가 미국을 향한 북한 당국의 공식적 입장을 담고, 김 부부장 담화는 남쪽을 향한 정무적 메시지를 발신한 모양새다. 미국에는 적대정책 철회를, 남쪽에는 좀 더 적극적인 구실을 요구하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김 부부장 담화에 앞서 문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각) 미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는 공군 1호기 안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종전선언에 대해 “관련국들이 소극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상 종전선언의 열쇠를 쥔 미국도 부정적이지는 않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해석되는 가운데 김 부부장 담화가 더해지면서 장기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남북, 북-미 관계가 다시 움직일 수 있다는 기대감도 조심스레 고개를 들고 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와이티엔>(YTN)에 출연해 김 부부장의 담화에 대해 “우리의 대응이나 정부 입장을 말하기는 빠르다”면서도 “굉장히 의미 있고 무게 있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는 “(북이)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는 메시지”라거나, “(한국에) ‘역할을 해봐라’라는 메시지로 읽힌다”며 긍정적인 해석을 내놓았다. 결국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고리로 흔든 이 판은 북한의 ‘신호’에 미국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호응하느냐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김지은 이완 기자

문 대통령 “종전선언, 관련국들 소극적이지 않아…북한도 대화 문 열어놔”

미국 방문 마친 뒤 기내 간담회에서 밝혀

“종전선언은 주한미군 철수와는 관계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제안한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해 “관련국들이 소극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야당의 반응 보면 ‘종전선언에 대해 너무 이해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상으로 들어가자 하는 일종의 정치적 선언이다. 주한미군의 철수라든지 한미동맹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23일 미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는 공군 1호기 안에서 동행한 기자들과 33분 동안 간담회를 가졌다. 문 대통령은 먼저 “지금 남북 간에도, 북미 간에도 말하자면 한국에 의해서, 또 미국에 의해서 이뤄지는 대화의 제의가 있었는데 북한이 아직까지 응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대화의 문을 닫아두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최근 잇따라 미사일을 발사하기는 했지만 “원래 약속했던, 핵실험이라든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시험 모라토리움(유예)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고, 미국이 대화를 단념하지 않을 정도의 저강도 긴장 고조만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정전협정에 대해 관련국들의 공감대가 있다고 했다. “북한의 핵이 상당히 고도화 또는 진전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평화협상과 별개로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평화협상과 비핵화 협상의 ‘투트랙 협상’ 필요성을 언급한 뒤 “종전선언이 각 협상에서 어느 시기에 어떤 정도의 효과를 가지고 구사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보다 전략적인 검토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그게 언제가 되었든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데 다 공감대가 있는 것이고, 남북 간에 또 북미 간에 대화가 시작되면 결국은 막상 해결되게 되는 것”이라며 희망 섞인 전망을 내놓았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됐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한다”고 말한 바 있다.

또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에 의한 종전선언 추진도 이미 2007년 10·4 공동선언에서 합의가 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미가 종전선언을 추진하되 중국이 원한다면 중국도 함께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라면서 “그때부터 종전선언에 대해 미국도 중국도 이미 동의가 있어왔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제 다시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종전선언을 제안한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내에서 일부 우려하고 있는 종전선언과 주한미군 철수 연계 가능성에 대해선 일축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은 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상으로 들어가자 하는 일종의 정치적 선언”이라면서 “현재의 법적 지위가 달라지는 것이 없고 종전에 정전협정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는 여러가지 관계들은 그대로 지속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미동맹이나 주한미군의 주둔은 한국과 미국 양국 간에 합의해서 가는 것이고, 북미관계가 정상화되고 북미 간에 수교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도 한국과 미국이 필요하면 미군이 한국에 주둔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실은 올해가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0주년 되는 해이기 때문에, 북한이 호응해서 유엔 총회 계기를 잘 활용한다면 이것이 또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가졌었는데, 그 점은 뜻대로 되지 않았다”며 아쉬움도 표시했다. 내년 초 베이징 겨울올림픽 계기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계기로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혹시 남북 간의 관계 개선의 하나의 계기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완 기자

청와대 “김여정 담화는 대한민국이 역할을 해보라는 뜻”

박수현 국민소통수석 인터뷰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24일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에 대해 “흥미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라고 평가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에) 어떤 역할을 해보라는 뜻으로 읽힌다”고 말했다. 또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를 무게 있게 받아들이면서 그 의미를 정확하게 분석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박수현 수석은 24일 <YTN>과 인터뷰에서 ‘북한의 리태성 외무성 부상과 김여정 부부장이 (오늘) 7시간 사이에 내놓은 메시지의 간극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는 질문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박 수석은 “리태성 부장은 ‘시기상조’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이라는 조건을 붙였다”면서 “그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협의와 대화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미국을 향해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에 대해서는 “오전에는 (리태성 부상이) 미국에 대해서 선제조건을 이야기했고, 오후에 김여정 부부장은 우리에게도 어떤 역할을 하라고 주문하고 있는 것인데 굉장히 의미있고 무게 있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여정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장기간 지속되어 오고 있는 조선반도(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상태를 물리적으로 끝장내고 상대방에 대한 적대시를 철회한다는 의미에서의 종전선언은 흥미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종전이 선언되자면 쌍방간 서로에 대한 존중이 보장되고 타방에 대한 편견적인 시각과 지독한 적대시 정책, 불공평한 이중 기준부터 먼저 철회돼야 한다”고 했다.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이 현 시점에 다시 종전선언을 강조한 것은 북한과 미국 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지난 하노이 회담 이후 (북미간) 신뢰가 깨져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어떻게든 살려야 되지 않겠냐”면서 “그 신뢰 구축을 하는 것이 비핵화로 가는 가장 관건이다. 그 신뢰 회복을 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전쟁의 당사자들끼리 모여서 종전선언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종전선언을 계속 강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완 기자

성적은 5오버파로 부진 "도움 주고 싶었는데…초반에 호흡 안 맞아"

김효주와 유현주 [KLPGA 제공]

지난주 국내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여자골프 세계랭킹 5위 김효주(26)가 이번 주엔 '캐디'로 투어 대회에 등장했다.

김효주는 24일 경기도 안산의 아일랜드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엘크루-TV조선 프로 셀러브리티 1라운드에서 유현주(27)의 일일 캐디로 나섰다.

도쿄올림픽 출전 이후 휴식기를 보내다 최근 국내 대회에 나섰던 김효주는 19일 끝난 OK저축은행 박세리 인비테이셔널에서 우승을 차지한 뒤 미국 복귀를 준비하던 중 이날 하루 유현주의 캐디백을 멨다.

KLPGA 2부 투어에서 뛰는 유현주는 화려한 패션과 외모로 많은 팬을 두고 방송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선수로, 이번 대회엔 초청을 받아 출전했다.

김효주와는 지난해 한 방송의 이벤트 경기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한 것을 계기로 친분을 쌓았는데, 그때부터 김효주가 유현주에게 캐디를 맡아보고 싶다고 말해왔다고 한다.

1라운드 후 기자회견에서 답변하는 김효주(왼쪽)와 지켜보는 유현주

1라운드를 마치고 기자회견에서 유현주는 "어젯밤에도 김효주가 백을 메고 싶다고 해서 저녁 8시 반쯤 급히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김효주는 "유현주 선수와 같이 라운드해 보면 정말 샷이 좋은데 성적이 조금 아쉬워서 왜 그런지 알고 싶었다"고 말했다.

세계 5위 선수를 캐디로 대동했으나 유현주의 1라운드 결과는 좋지 못했다. 버디 2개, 보기 5개, 더블보기 하나를 묶어 5오버파 77타에 그쳐 기권자 2명을 뺀 106명 중 공동 92위에 그쳤다.

유현주는 "신나게 출발은 했지만, 김효주가 힘들거나 다칠까 봐 염려하면서 쳤다. 초반에 미스가 많아서 힘든 경기를 했다"면서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좋은 추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나는 탄도가 있는 스타일인데, 효주는 굴려서 공략하는 스타일이다. 효주의 조언을 듣고는 싶은데, 내 나름의 치고 싶은 느낌도 있어서 어중간했던 것 같다. 전반에는 호흡이 좀 안 맞았던 것 같다"고 자평했다.

캐디백 멘 김효주

김효주 역시 "처음 호흡을 맞추다 보니 초반에 서로 사인이 안 맞았다"며 "잘 치는 선수가 성적이 안 나는 게 아쉬워서 도움을 주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정말 긴장을 많이 해서 잠도 못 잤다. 한 시간 간격으로 깼다. 아침에 밥도 안 넘어가더라"고 털어놓기도 한 김효주는 "다들 체력적으로 힘들 거라고 하던데 생각보다는 괜찮았다"고 덧붙였다.

김효주는 이번 주말 미국으로 돌아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대회 출전을 준비한다.

그는 "제일 잘하는 건 캐디보다는 선수지만, 대회에 나오지 않거나 쉴 때 또 캐디를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3일 범여권 인사 고발장 전달 앞두고

손준성- 한동훈- 대검 대변인 메시지 주고받아

“수사정보정책관 참여한 대화방 납득 어려워”

범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장을 국민의힘 쪽에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한동훈 검사장 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각자 다른 기관에서 다른 업무를 하는 이들이 해당 대화방에서 수십차례 메시지를 주고받은 날에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한 검사장 사이에 십여차례 전화통화가 이뤄졌다. 두 사람 모두 고발장에 명예훼손 피해자로 적시돼 있다.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은 이들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와 전화통화 선후관계 등 타임라인을 복원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 전 총장과 한 검사장, 손 검사, 권순정 당시 대검 대변인 통신내역을 공개했다. 백 의원은 “(지난해) 4월1일 윤석열 (당시) 총장과 한 검사장이 전화통화 12회, 한 검사장-대검 대변인-손준성 검사가 카톡방에서 45회나 대화를 나눴다. 4월2일, 윤 총장과 한 검사장은 전화통화 17회, 한 검사장-대검 대변인-손 검사는 카톡방에서 30회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이어 “4월3일 (범여권 인사 등에 대한) 첫 번째 고발장을 텔레그램을 통해서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손준성 검사가 전달한다”고 덧붙였다. 백 의원이 공개한 내용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에스엔에스(SNS)에 올렸다가 최근 일부 이미지를 내린 윤 전 총장 징계결정문에 담긴 내용이다. 징계결정문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작성했다.

지난해 3~4월은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극심한 갈등을 겪던 윤 전 총장이 가족 및 측근 관련 의혹으로 수세에 몰린 시기다. <문화방송>(MBC)은 당시 ‘장모님과 검사 사위’라는 제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윤 전 총장 장모 관련 의혹을 집중 보도했다. 이어 3월31일에는 한 검사장 관련 검-언유착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법무부 감찰 지시(4월2일), 대검 감찰부 감찰착수(4월7일)로 이어지던 일촉즉발 시기였다.

이 때문에 백혜련 의원은 “고발장 접수 전에 (한 검사장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수십 차례 통화하고 또 대검 수뇌부와 단톡방에서 수많은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고발장 접수와 관련한, 고발장 전달과 관련한 대화를 나눴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권순정 검사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한 검사장 등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은 당시 검-언유착 의혹 보도와 관련해 대검 대변인실 차원에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얘기는) 전혀 나누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 검사장은 “(고발 사주를 사전에 논의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누구든 공개해선 안 되는 통신비밀을 공개하며 이런 말도 안 되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선 법적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윤 전 총장 쪽은 “백 의원이 제기하는 의혹에는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고 했다.

언론 보도 경위 파악과 대응을 위한 카카오톡 대화방이었다면 보도 당사자인 한 검사장과 언론 대응 업무를 하는 대검 대변인 외에 검찰총장 핵심 참모로 범죄·수사정보를 담당하는 손 검사까지 참여한 이유가 석연찮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백 의원이 말한 통화내역이 사실이라면 고발장 전달 직전에 수사정보정책관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등이 수사의 주요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손 검사 쪽에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3일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제도 개선 관점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폐지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오는 10월) 국정감사 즈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전광준 기자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윤석열·김웅 고소…“명예훼손·모욕”

범여권 인사 등에 대한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을 제보한 조성은씨가 23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23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조씨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이들 두 사람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조씨는 고소장에서 두 사람이 기자회견 등을 통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 전 총장에 대해서는 기자회견에서 자신에 대해 사실상 협박성 발언을 했다며 협박 혐의도 추가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누군지 특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총선 당시) 선거에 관련해 중요 직책에 계신 분이다. 공익제보자라 더이상 말 못하지만, 밝혀지면 제 이야기의 진위도 저절로 확인될 거라 본다. 이 일이 벌어진 경위도 아마 이해될 거다”고 밝힌 바 있다. 이튿날인 8일에는 윤 전 총장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씨를 겨냥해 “그 사람 신상에 대해서, 과거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여의도 판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고 저도 안다. 언론에 먼저 제보한 사람이 어떻게 공익제보자가 되나. 이런 사람이 공익제보자가 된다면 그게 공익제보의 취지에 맞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출처 없는 괴문서로 국민을 혼돈에 빠뜨리고 있다”라고도 했다.

이에 조씨는 같은 날(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를 공익신고자라고 몰아가며 각종 모욕과 허위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 김 의원과 윤 전 총장은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대선에서 격이 떨어지는 수준의 망발을 일삼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며 고소를 예고한 바 있다.

조씨는 이르면 다음주께 고발 사주 제보 배후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거나, 자신을 가리켜 ‘제2의 윤지오’라고 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같은 당 권성동, 장제원 의원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현수 기자

공수처, 박지원 ‘고발 사주’ 개입 의혹 고발인 조사…“입건 검토 중”

윤석열 전 검찰총장 쪽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제보 과정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박 원장 등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근 고발인 조사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지난 15일 윤 전 총장 쪽 변호인을 불러 두시간 가량 조사했다. 윤 전 총장 쪽은 고발인 조사를 통해 고발 취지를 밝히고,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바란다는 입장을 공수처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13일 ‘윤석열 국민캠프 정치공작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는 박지원 국정원장과 고발사주 의혹 사건 제보자인 조성은씨 등을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특위는 고발장에 “피고발인들이 윤 전 총장의 대통령 당선을 막기 위해 지난 2일 인터넷 매체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기로 공모했고, 이 과정에서 정치에 관여할 수 없는 국정원장이 선거에 영향을 주려 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박 원장이 고발 사주 의혹 제보 과정에 관여했다는 직접 증거는 고발장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프 정상 통화로 ‘잠수함 갈등’ 해소 노력

10월 G20 양자회담, 주미 프랑스대사 복귀

‘프랑스 전략적 독자성에 미국 징벌’ 해석도

앵글로색슨국 결집 강화에 프랑스 고립 심화

올해 6월 영국 콘월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만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가족 사진 촬영 뒤 다정한 모습으로 대화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프랑스와 미국의 외교 분쟁이 정상 간 통화로 봉합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별안간 고립과 위상 추락을 경험한 프랑스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에게 깊은 상처를 안겼고, 프랑스의 세계 전략에도 적잖은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과 엘리제궁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이 22일 통화로 “신뢰 확보”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공동 발표문을 통해 밝혔다. 두 정상은 10월 말 로마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양자회담을 하기로 했고, 프랑스는 5일 만에 주미 대사를 복귀시키기로 했다.

이번 갈등은 중국 견제를 추구하는 미국과 영국이 오스트레일리아에 핵잠수함 기술을 제공하겠다고 전격 발표하며 시작됐다. 프랑스 국영 군수업체가 오스트레일리아에 디젤 잠수함 12척을 660억달러(약 78조원)에 팔기로 한 계약이 파기되자, 장이브 르드리앙 프랑스 외무장관은 “등에 칼을 꽂는”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프랑스 2텔레비전> 인터뷰에서는 프랑스는 “이중적이고, 경멸적이며, 거짓말하는 동맹의 일부분일 수는 없다”고까지 했다. 이런 반발에 먼저 통화를 요청한 바이든 대통령은 잠수함 문제를 프랑스와 “더 상의했어야 했다”며 마크롱 대통령을 다독인 것이다.

하지만 프랑스는 사실상 얻은 게 없다. 미국은 오스트레일리아에 대한 핵잠수함 기술 제공 계획을 철회하지 않았고, 단지 아프리카에서 프랑스의 대테러 활동을 돕겠다는 말만 내놨다.

     미국 핵잠수함 오클라호마시티호가 지난 8월 괌 해군기지로 입항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특히 프랑스로서는 경제적 손실과 함께 유럽과 세계 안보 체제에서 ‘2류’일 수밖에 없다는 냉엄한 현실이 드러난 게 뼈아픈 대목이다. 프랑스는 오스트레일리아에 잠수함을 공급함으로써 군사 강국 위상을 확인하고 중국 견제에 있어서도 독자성을 과시할 것으로 기대했다. 프랑스는 폴리네시아에 자국령을 보유한 ‘태평양 국가’라면서, 미국을 마냥 따라가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여왔다.

유럽 안보 문제에서도 미-영 밀착 강화로 입지가 좁아졌다. 유럽 안보의 유일한 축은 미국이 주도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였고, 프랑스도 핵심 역할을 했다. 그러나 중국 견제가 주목적이라고는 해도 미국-영국-오스트레일리아라는 앵글로색슨 안보동맹이 나토의 위상을 잠식할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으로 영국과 사이가 좋지 않은 프랑스로서는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한 영국의 이간질에 당했다고 여길 법하다. 갈등이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에서는 유엔총회를 계기로 미-영, 미-오스트레일리아 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려 이 3개국 안보동맹 ‘오커스’(AUKUS)의 화려한 데뷔를 알렸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프랑스의 반발에 대해 “친구들 중 일부는 자중해야 한다”며 놀림조로 말했다.

외교가에서는 왜 미국까지 프랑스의 뒤통수를 치는 데 가담했는지도 화젯거리다. 이에 대한 설명들 중 한 가지는 종종 미국의 신경을 건드리며 독자 노선을 강조한 프랑스에 대한 징벌이라는 것이다. 프랑스는 1956년 수에즈운하를 이집트에 돌려주는 문제로 미국과 갈등했고, 1966년엔 미국과의 주도권 다툼 와중에 나토에서 탈퇴하기도 했다. 2003년엔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반대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직전인 지난해 12월 유럽연합과 중국의 투자협정 합의를 프랑스가 주도한 것을 미국이 괘씸하게 봤다는 해석도 나온다.

프랑스의 배신감과 고립감은 쉽게 극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 재선을 노리는 마크롱 대통령 개인에게도 타격이다. 미-프 정상은 6월에 영국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어깨를 겯고 다정한 장면을 연출했다. 하지만 이때 ‘오커스’ 정상들은 핵잠수함 문제를 은밀히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프랑스는 지난 16일 불과 몇시간 전에야 3개국 발표 내용을 전달받았다.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는 자국이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에서 미국을 돕고도 “개 취급을 받는다”고 한탄했다.

프랑스로서는 수모를 감내할지 아니면 ‘전략적 독자성’을 배가할지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유럽 독자 노선’을 함께 말해온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마저 퇴장을 앞둔 상황에서 마크롱 대통령의 운신 폭은 넓지 않아 보인다. 이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