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개정안이 24일 국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세종의사당 건립이 본격화한다.
세종의사당 건립의 근거가 될 국회법개정안이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입법화하면 세종의사당 건립이 확정된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오후 5시33분께 ‘세종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법안 제안을 들은 뒤 곧바로 국회법개정안을 처리했다. 국회법개정안은 이전 단계였던 운영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가 합의로 처리해 법사위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측됐다.
홍성국(세종갑) 국회의원실은 “국회법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표결만 남았다”며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는 마중물이 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9부 능선을 넘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쪽은 “국회법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이달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27일, 늦어도 29일에 표결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세종시는 국회법개정안 법사위 통과를 크게 반겼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의 핵심 과제로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소멸 위기의 지방을 살리는 국가 균형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세종시는 국회법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국회사무처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세종의사당 건설을 빠르고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긴밀하게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국가균형발전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어 “국회법개정안이 법사위 심사를 통과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역사적인 큰 걸음을 뗐다”고 환영했다. 이 단체는 “정치적 쟁점에도 여야가 국회법개정안을 처리해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을 다지고 대국민 약속을 이행했다. 대승적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본회의 표결 절차도 무리 없이 통과해 신속하게 국회 세종의사당이 건립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입법화되면 국회 세종 이전 규모를 확정하고 기본계획 수립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26년 하반기에 국회 세종의사당이 개원할 것으로 보인다. 이전 규모는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한 정부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결산특위 등 ‘11+α’를 제안한 ‘정진석 안’이 호응을 얻고 있다.
김수현 세종시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은 “여야 합의로 운영위에 이어 법사위를 통과해 의미가 있다. 세종의사당 건립은 국책사업으로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국회 이전 규모 등 후속 조처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세종의사당 건립이 국가균형발전을 실질적으로 선도하는 구실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방탄소년단(BTS)이 지난 20일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열린 지속가능발전목표 고위급 회의(SDG 모멘트) 행사에서 사전 녹화된 '퍼미션 투 댄스'(Permission to Dance) 퍼포먼스 영상을 공개했다. '퍼미션 투 댄스'는 '춤추는 데 허락은 필요 없다'는 메시지와 팬데믹 종식에 대한 희망을 표현한 곡이다. 연합뉴스.
방탄소년단(BTS) 등 한류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 지식재산권(지재권) 무역수지가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24일 한국은행은 상반기 지재권 무역수지(잠정)가 반기 기준 가장 많은 8억5천만달러 흑자를 냈다고 발표했다. 유형별로 보면 저작권이 역대 최대인 19억6천만달러 흑자를 냈다. 연구개발·소프트웨어(SW) 저작권(16억7천만달러), 문화예술저작권(3억달러)이 모두 반기 기준 최대 흑자다.
문화예술저작권 중 음악·영상 부문 흑자가 3억1천만달러로 반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엔터테인먼트사 등의 음악·영상 저작권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2% 급증한 덕분이다. 한은은 “방탄소년단이나 영화 승리호 등 국내 엔터테인먼트사, 드라마·영화 제작사의 한류 콘텐츠 수출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산업재산권은 13억7천만달러 적자를 냈다. 특허·실용신안권이 9억4천만달러, 상표·프랜차이즈권이 4억8천만달러 적자였다.
산업별로는 제조업(10억9천만달러)이 흑자를 냈다. 자동차·트레일러(6억8천만달러), 전기전자제품(5억5천만달러)은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면 서비스업(-1억9천만달러)은 적자를 냈다. 거래 상대국별로는 중국(11억4천만달러), 베트남(9억7천만달러) 등에서 흑자를 보였다. 미국과 거래에서는 14억7천만달러 적자를 냈다. 한광덕 기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24일 자문위원회가 전날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 대상에서 빼라고 권고한 바이러스 감염 위험 직업군을 포함한 추가접종안을 확정했다.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24일 자문위원회가 전날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부스터샷) 대상에서 빼도록 권고한 바이러스 감염 위험 직업군을 포함한 추가접종 방안을 발표했다고 <에이피>(AP) 통신 등이 보도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통상적으로 자문위원회의 권고를 그대로 수용해왔기 때문에, 이날의 결정은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로셸 월렌스키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은 이날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65살 이상자, 요양시설 거주자, 기저질환이 있는 50~65살의 고위험군, 보건 종사자 등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높은 직업군을 추가접종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이는 전날 예방접종자문위원회(ACIP)가 접종 대상에서 빼도록 권고한 감염 위험 직업군을 추가한 것이다. 앞서 22일 식품의약국(FDA)은 화이자 백신에 대한 추가접종을 긴급 승인하면서 보건 종사자, 교사, 식료품점 직원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직업군과 노숙자 쉼터 이용자, 재소자 등을 접종 대상에 포함시킨 바 있다.
월렌스키 국장은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종종 불완전한 자료를 바탕으로 건강과 관련된 구체적인 권고안을 제시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며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는 불확실성 속에서 더 나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월렌스키 국장의 이날 결정은, 가능한 한 많은 이에게 백신을 추가접종하려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계획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고 <뉴욕 타임스>가 평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추가접종 권고안이 확정됨에 따라 백악관은 이르면 이날부터 추가접종 계획 실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신기섭 기자
미국 CDC 자문위, 화이자 추가접종 대상 대폭 축소
식품의약국(FDA) 승인 대상 중 감염 위험 큰 직업군은 빼
65살 이상, 요양시설 거주자, 50살 이상 고위험군에 권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자문위원회가 23일 고령층 등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을 권고했다. 피츠버그의 한 병원에서 한 남성이 이날 백신을 추가접종하고 있다. 이미 상당수의 미국인은 백신 추가접종에 나선 상황이다. 피츠버그/AP 연합뉴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자문위원회가 23일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고령층과 요양시설 거주자 등에 대한 백신 추가접종(부스터샷)을 권고했다고 <에이피>(AP) 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번 권고는 전날 식품의약국(FDA)의 화이자 백신 추가접종 승인에 이은 것이며, 이에 따라 조만간 미국에서 백신 추가접종이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예방접종자문위원회(ACIP)는 이날 이틀간의 회의 뒤 65살 이상자, 요양시설 거주자, 기저질환이 있는 50~64살의 고위험군에 대한 추가접종을 권고했다. 하지만, 전날 식품의약국이 접종 대상에 포함시켰던 보건 종사자, 교사 등 바이러스 감염 위험 직업군은 접종 대상에서 뺐다.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의 접종 연령층도 식품의약국이 제시한 18~64살보다 축소됐다. 다만, 18~49살의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할 경우 추가접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결정과 관련해 자문위원인 오하이오주립대학의 파블로 산체스 박사는 “우리가 그냥 18살 이상자 모두에게 백신을 추가접종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아주 효과적인 백신이 있는데도 ‘이 백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그러니 추가접종을 하라)’고 말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자문위원들은 또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이들에 대한 백신 접종이 최우선 목표이며 추가접종 논의가 이 목표에 대한 관심을 약화시키지 않을지 고심했다고 <에이피>가 전했다. 반더필트대학의 헬렌 케이프 탈버트 박사는 “백신을 추가접종하는 건 문제가 아니지만, 이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대한 진정한 해법이 아니다”며 “백신을 맞지 않은 환자들로 병원들이 가득 차 있다”고 지적했다.
자문위원회는 모더나와 얀센 백신을 접종한 이들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미국 정부는 이 두 백신 접종자들에 대한 추가접종 방안을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이들에게 화이자 백신으로 추가접종을 해도 안전한지 판단할 자료로 갖고 있지 않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드렉셀대학의 세라 롱 박사는 “65살 이상자에게 ‘당신들이 중증에 걸리거나 숨질 위험이 있다. 하지만 당신들 중 절반만 당장 추가 보호조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하는 상황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조만간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인데, 자문위원회의 권고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관례라고 <에이피>는 전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최종 권고를 내놓으면, 주 정부 등은 이에 따라 백신 추가접종에 나설 전망이다. 다만, 이 권고를 의무적으로 따를 필요는 없다. 상당수의 미국인은 식품의약국의 승인 이전부터 백신을 추가접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뉴욕 타임스>가 전했다. 신기섭 기자
2013년 9월 독일 베를린에서 ‘메르켈의 마름모’ 그림이 새겨진 거대한 집권 기독민주당 선거 운동용 패널 앞으로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양손 엄지와 검지를 마주 대어 다이아몬드 모양을 만드는 독특한 손동작을 자주 취했고, 이런 손동작은 ‘메르켈의 마름모’라는 이름으로 유명하다. 베를린/AFP 연합뉴스
26일 총선을 앞둔 독일에서 지지율 1위와 2위 정당이 마지막까지 격전을 벌이고 있다. 21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인 중도좌파 정당인 사회민주당(이하 사민당)이 기독민주·기독사회연합(이하 기민·기사연합)을 상대로 앞서 왔으나 총선을 이틀 남겨두고 다시 차이를 좁히고 있다. 이미 두차례 1위가 바뀌면서 역전을 거듭했던 독일 총선에서 사민당이 더 유리해진 모습이다. 세계 4위의 경제대국이자 유럽연합(EU)의 맹주 역할을 해온 독일에서 지난 16년간 이어진 이른바 ‘메르켈 노선’의 계승을 둘러싸고 치러진 선거이기에 세계가 비상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독일 여론조사 기관 유고브가 23일 공개한 결과를 보면,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대연정’에 소수파로 참여 중인 사민당의 지지율은 25%로 여전히 1위를 기록 중이다. 그러나 ‘대연정’의 다수파인 기민·기사연합의 지지율은 올해 초 한때 40%에 육박했지만, 지난주 21%까지 떨어졌다가 막바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첫 ‘녹색 정권’ 탄생 기대감을 높였던 야당 녹색당의 지지율은 다시 하락해 14%를 기록했다. 아직 지지정당을 결정하지 못했다는 부동층도 20%가 넘는다. 2017년 총선 때도 일부 여론조사에선 사민당이 1위를 기록했지만 개표에선 2위에 그친 바 있어 현지에선 섣부른 판세 예측을 피하는 분위기다.
이번 독일 총선은 2005년 이후 무려 16년이나 집권했던 메르켈 총리가 출마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독일을 이끌어 갈 새로운 리더십을 선출하는 선거로 일찍부터 주목을 받았다. 지지율 1위가 두번이나 바뀌고 어느 당도 30%를 넘지 못하는 ‘초박빙 드라마’가 펼쳐지는 것은 메르켈이라는 거인이 빠져나간 뒤의 ‘정치적 진공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다. 십수년 동안 1위가 이미 정해진 선거를 해오던 독일 정치에 오랜만에 생산적인 논쟁과 경쟁이 살아나는 등 정치적 역동성이 회복됐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이들도 있다.
지난 19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주요 정당 총리 후보자 마지막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사회민주당의 올라프 숄츠, 녹색당의 아날레나 베어보크 공동대표, 기민·기사연합의 아르민 라셰트 후보의 모습이 보인다. 베를린/AP 연합뉴스
이번 선거에선 부자 증세, 최저임금 인상, 국민건강보험 도입 등 ‘사회적 정의’, 지구온난화, 탈탄소 등 ‘기후 이슈’들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며 정당 간에 치열한 논쟁이 이어졌다. 특히 가장 일찍 총리 후보를 정한 사민당은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최저임금 12유로(약 1만6500원)’, 돌봄노동 처우 존중 등 구체적인 정책들을 내걸면서 의제를 선점했다. 19일 밤 열린 마지막 텔레비전 토론회에서도 올라프 숄츠 후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1000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부자 증세를 통한 독일 사회 내 ‘격차 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맞서는 아르민 라셰트 후보(기민·기사연합)는 “민간투자 확대를 통해 기업이 고용을 만들도록 해야 한다”며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번 총선에서 사민당이 1당을 차지하고 녹색당과 연정을 맺는다면, △고소득자 증세 △부유세 재도입 △중산층과 저소득층 감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정책 등이 적극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안보 분야도 주요 쟁점이었다. 독일이 유럽연합에서 차지하는 주도적 위치와 점점 치열해지는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유럽이 중심을 잡아야 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이번 선거는 독일의 총리가 아니라 유럽연합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이라는 논평이 나올 정도였다. 기민련은 선거공약집 첫 장에 중국의 신 실크로드(일대일로)와 협력 등 메르켈 총리가 추진한 외교 정책을 계승하겠다고 약속했다. 사민당과 녹색당은 유럽연합의 기후, 인권 정책을 강조했다.
이번 선거 기간 중 가장 주목을 받은 정치인은 단연 숄츠 후보였다. 사민당과 기민·기사연합 사이의 지지율 차이는 2%포인트 안팎이지만, 차기 총리 후보로서 인기는 숄츠 후보가 압도적이다. 19일 마지막 티브이 토론 직후 조사기관 포르자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2%가 숄츠 후보, 27%는 라셰트 후보를, 25%가 아날레나 베어보크 후보(녹색당)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사민당에선 숄츠 후보가 처음엔 ‘메르켈의 닮은꼴’로 인기를 얻었지만 선거운동이 진행되면서 유권자들이 메르켈과 다른 점에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같은 당의 아나마리아 트러스네아 연방의원 후보는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숄츠 후보는 대연정의 부총리 겸 재무장관으로 정치적 능력을 증명했기에 위기를 헤쳐나갈 인물이라는 믿음을 얻었다. 하지만 ‘기다림의 정치’로 상징되는 메르켈과는 달리 숄츠는 바로 행동하는 스타일이다. 기후변화 등과 맞물려 빠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어서 많은 지지를 얻게 된 것”이라고 했다.
또 ‘사회적 정의’를 내세우며 가장 먼저 구체적인 공약을 내놓은 전략이 유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숄츠 후보는 최저임금 12유로, 부자 증세 등 유권자들의 피부에 와닿는 구체적인 정책으로 초반부터 유권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사민당은 기후 정책에서도 “겉은 녹색, 속은 빨강을 추구해야 한다. 사민당만이 이행기에 도출될 사회적 갈등을 수습하며 기후 정책을 실현할 수 있다”는 ‘수박론’을 들고나오면서 녹색당과 설전을 벌였다. 이에 견줘 라셰트 후보는 “기민·기사연합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발생한 상처와 잡음”으로 인해 고전을 면치 못했다. 메르켈의 정적이자 동지인 기민련 출신 볼프강 쇼이블레 하원의장은 19일 <타게스슈피겔>과의 인터뷰에서 “메르켈 후보가 2018년 당대표는 사임하고 지금까지 총리로 있었기 때문에 기민련이 개혁을 추진할 수도, 정책을 계승할 수도 없었다”고 비판하는 등 벌써부터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선 총리를 배출하긴 어려워 보지만 앞으로 가장 주목해야 할 정치세력은 녹색당이다. 녹색당은 선거까지 독일 전역 100곳을 돌면서 녹색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최근에는 환경 시위 ‘미래를 위한 금요일’에 참여했던 청소년들이 부모님에게 녹색당을 찍을 것을 요구하면서 선거법 위반 논쟁에 휘말리기도 할 만큼 젊은이들을 대표하는 정당으로 자리잡았다. 선거 슬로건으로 “녹색당을 교수형에 처하자”는 슬로건을 내건 ‘제3의 길’이라는 극단적인 반대세력이 등장할 만큼 논쟁적인 정당이기도 하다.
사민-녹색의 ‘적녹연정’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사회적 전환을 원하지만 극단적인 변화의 충격은 피하려는 독일 사회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치비평가 헤리베르트 프란틀은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유권자들 사이에선 사민당이 집권하고 난 뒤엔 당내 정치적 파벌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지금의 정치적 원칙들을 지켜내지 못하리라는 불신도 높다”고 경고했다. 반대로 기민·기사연합이 막판 역전에 성공했을 경우엔 메르켈 시대 정치적 안정성을 지속하면서도 정책 혁신을 이뤄낼 수 있을지가 과제다. 베를린/남은주 통신원, 이진 독일 정치+문화연구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