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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체포 명단 메모’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뺀 이유가 실제로 내란 행위가 없었기 때문 아니냐”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를 향해가고 있는 가운데, 헌재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권 위원장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결정적 증거가 된 홍 전 차장 메모의 경우 작성 시간과 장소가 진술과 전혀 맞지 않는다는 사실이 시시티브이(CCTV)를 통해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실을 왜곡하고 증거를 조작해 없는 물증을 만든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뺀 이유가 탄핵 심판의 속도를 높이려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란 행위가 없었기 때문 아니냐. 민주당의 기획 탄핵, 사기 탄핵 주장이 나오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대통령 탄핵이란 중대 결정을 내릴 때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뒷받침돼야 한다. 현재 상황을 보면 핵심 관계자의 증언이 상충되고 논란의 소지가 너무 많다”며 “이러니 국민, 특히 2030 청년이 헌재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등 체포명단’을 듣고 급하게 메모지에 적은 뒤 보좌관에게 정서를 시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조태용 국정원장은 지난 13일 헌재에서 “홍 전 차장은 (메모 작성) 그 시간에 공관이 아닌 청사 사무실에 있었다. 시시티브이(CCTV)로 확인했다”며 “홍 차장은 본인이 작성한 메모와 보좌관에게 정리시킨 메모 두 개가 있다고 했지만, 확인해보니 메모는 4가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재가 형평성을 잃은 불공정한 심리를 하고 있다며 이날 헌재를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 신민정  전광준 기자 >

국힘 권영세 “국회에 있었어도 계엄해제 표결 불참했을 것”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 있었더라도 계엄 해제안에 찬성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한동훈 전 대표가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이라고 한 부분은 성급했다고 17일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에 가다 막혀서 당사로 가서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지켜봤는데, 제가 현장에 있어도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이라면 책임 있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하는데, 대통령실 비서실부터 관련 장관한테 전화했는데 통화가 안 됐다. 도대체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덮어놓고, 야당과 똑같이 행동하는 건 여당으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게 이유다.

 

권 위원장은 “비상계엄은 잘못됐고, 과도한 조치”라면서도 “헌법상 요건에 맞는지, 적법한지는 헌법재판소에서 한참 심의 중이라 단정적으로 (내란이라고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 당 지지율이 올라가고, 탄핵 반대 집회에 지지층이 몰리자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물타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전날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이 국회 본관 일부의 전력을 실제 차단했던 사실이 국회 폐회로티브이(CCTV)를 통해 드러났다. 그는 “계엄이 적법하게 선포됐을 경우 헌법기관에 (병력을) 보내는 건 맞지만, 국회에 보내는 건 문제가 있다”면서도 “(단전·단수는) 대통령 변호인단이 바로 부정했고, 가장 문제 됐던 정치인 체포하란 얘기, 회의 방해하란 부분은 헌재에서 다퉈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인을 끌어내라’는 윤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해당 발언이) 분명 있었다고 판단하기 이르다”며 “(이 발언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나 내란죄 수사에서도 핵심적 부분일텐데, 사법기관이 잘 판단해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이 헌재의 편파성을 문재 삼으며 헌재를 흔들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헌재가 (심리)기간을 촉박하게 정하고, 변론기일 지정에 있어서 대통령 쪽 변호인단과 상의 없이 결정했다.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니까 (여론조사에서) 40% 이상이 헌재 행태에 신뢰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50% 가까운 분이 여전히 헌재를 신뢰하는 게 신기하다”고도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또 비상계엄의 원인을 야당 탓으로 돌렸다. 그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큰 충격을 몰고 왔지만, 계엄에 이르기까지 우리 정치가 과연 어땠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공직자 줄탄핵에 방탄입법, 핵심 예산 무차별 삭감까지, 국회에서 벌어진 일들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정치였냐”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비상계엄 이전에 윤 대통령에게 “유튜브보다 신문이라든가, 티브이(TV)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세게 얘기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레거시 미디어에 대한 일종의 불만을 표했고, 유튜브에서 오히려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더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다”며 “그렇더라도 레거시미디어를 좀 보셔야 한다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을 비롯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이들이 주로 문제 삼는 ‘사전투표제’와 관련해선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권 위원장은 “사전투표는 투표 부정 여부와 상관없이 그게 헌법적으로 옳은지도 의심된다. 사전투표하게 되면 해당 지역 주민 입장에서 불과 일주일 선거운동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사전투표는 여러 의심도 많고, ‘인폼드 디시전’(informed decision, 충분한 정보를 기반으로 한 결정)을 방해하는 측면도 있어 이런 제도를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조기대선 출마 의지를 밝힌 한 전 대표를 직격했다. 그는 ‘22대 총선에서 참패한 원인’을 묻자 “대통령과 (당시 대표였던 한동훈) 대표 간 갈등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한다”며 “공천도 여러 부정적인 면을 극복할 수 있을 정도의 획기적 공천도 이뤄졌다고 생각하지 않고, 배제정치를 했던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결론에 앞서 하야 등의 거취 결정을 내릴 가능성과 관련해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 한겨레  서영지  신민정 기자 >

용산 대통령실 경내 대통령경호처 체육시설인 ‘충성관’에 윤석열 대통령만을 위한 스크린야구장·스크린골프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한국일보는 충성관 1층에 윤 대통령만을 위한 스크린야구장과 스크린골프장이 모두 들어서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대통령 집무실과 도보로 약 10분 거리인 충성관은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경호관과 경호부대를 위한 체육시설이다. 그런데 이 건물 1층에 있는 스크린야구장·스크린골프장은 오로지 윤 대통령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호관들이 오가는 정문 출입구에선 보이지 않고, 쪽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제이티비시(JTBC)는 지난 14일 해당 스크린골프장이 지어진 시점이 윤 대통령이 골프 연습을 시작한 지난해 여름쯤이라고 보도했다.

‘윤 대통령 전용 스크린골프장’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보를 공개하며 처음 알려졌다. 당시 윤 의원은 ‘스크린골프장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안에 새로 지어졌다’고 주장했으나,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해당 시설이 “창고”라고 반박했다. 그런데 해당 스크린골프장이 관저가 아닌 대통령실에 지어졌으며, 스크린야구장까지 함께 들어선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경호처는 이에 대해 “경호구역 내 보안시설과 관련해서는 일체 확인해 드릴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 김채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이 지난 14일 “중대 결심”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 전 윤 대통령의 자진 사퇴’ 가능성이 거론되자 야권이 이를 일축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하야를 거부하고 탄핵심판을 선택한 것은 윤석열 자신이었다”며 “만에 하나라도 전직예우를 고려한 하야 꼼수는 꿈도 꾸지 말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계엄 내란은 결국 파면으로 심판될 것”이라며 “내란 반성·윤석열 파면·정권교체가 답”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광훈 목사를 대선후보로 할 거 아니라면 신속하게 윤석열과 이별을 준비하라. 어차피 100일 안에 윤석열을 부정하고 당 간판도 바꾸자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자진 사퇴설과 관련해선 여권 내부에서도 ‘말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이미 (탄핵) 재판에 들어간 이상 하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알다시피 공무원도 재판이 시작되면 자기 마음대로 사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진 하야는 탄핵이 통과되기 전 한동훈 당 대표 시절에 요구했던 것”이라며 “당시 퇴진하겠다고 했으면 이런 갈등들, 지금 헌법재판소나 길거리에서 지지자들이 충돌하는 것은 없을 것이란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자진 사퇴설’은 보수 논객 조갑제씨가 전날 저녁 와이티엔(YTN) 라디오에 나와 “윤 대통령이 어떤 계산을 할지 모르지만 전격 하야 성명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조 대표는 “지금 윤 대통령 지지율이 꽤 높은데 딱 하야를 결단하면 그 동정심이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반이재명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리한 여론을 만들 수가 있다”며 “어차피 파면될 게 확실하다면 인기가 있을 때, 아쉬움이 있을 때 그런 선언을 해야 극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한겨레 김채운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기일이 열린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왼쪽) 이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오른쪽)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정에 12·3 비상계엄에 관여된 다수의 군인들이 증인으로 나온 가운데, 비상계엄을 바라보는 군인들의 입장도 다양했다. ‘증언 거부’로 일관하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바꾸는 군인이 있는 반면, 윤 대통령의 지시를 소신있게 증언한 군인도 있었다. 지난 13일 8차 변론기일까지 심판정에 나온 군인은 총 14명으로, 이 가운데 군복을 입고 법정에 선 군인 증인은 총 5명이었다.

계엄 실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령관들은 ‘침묵’이나 ‘부정’으로 일관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지난 4일 열린 탄핵 5차 변론기일에서 국회쪽 대리인단이 계엄 당시 상황에 관련해 질의하자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며 “답변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일관했다. 이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휘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시킨 혐의를 받고 있으며, 계엄 작전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의혹도 받는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16일 구속기소된 상태다.

이 전 사령관은 90분간의 증인신문 동안 89차례나 답변을 거부했다. 그러면서도 ‘의원들이 계엄 해제 의결을 못 하게 하라는 지시를 받았나’라는 윤 대통령쪽 질문에는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적극적인 진술을 거부할 뿐 아니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마저도 부인한 것이다. 앞서 이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계엄 당시 국회 현장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여러 차례 전화를 받았고, 특히 마지막 2차례 통화에서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정치인 체포·구금 지시를 수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역시 말을 아꼈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 당일 병력 출동 명령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받았다”고 시인하고 경찰에 특정 명단에 대한 위치 파악을 요청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증언은 거부했다. ‘정치인 체포 명단’을 김 전 장관에게 들었는지 등에 대해 여 전 사령관은 “형사재판에서 다투겠다”고만 답변했다. 여 전 사령관은 또 정치인 체포 지시와 관련해 “증거 기록을 보면 이와 전혀 반대되는 진술도 많다”며 부인하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쪽 대리인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반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이어간 군인도 있었다. 지난 6일 6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온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국회의사당 안 사람들을 빨리 데리고 나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지시 대상이 국회의원이 맞는가’에 대해서도 “정확히 맞는다”고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의원이 150명이 안 되도록 막아라, 빨리 문을 열고 들어가 의원들을 데리고 나오라는 지시를 받은 게 맞나'라는 질문에도 “네”라고 답했다. 같은 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은 곽 전 사령관에게 “150명 넘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했다. 이는 모두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해제 의결안을 막으려는 시도를 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언들이다.

상관을 대신해 심판정에서 증언을 해야 했던 군인도 있었다. 12·3 계엄 밤 국회에 출동했던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은 탄핵 심판정에서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대해 상세히 증언했다. 정형식 재판관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묻자 “맞다. 12시45분경인데 그렇게 임무를 부여받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그 임무는 변경됐다”고 말했다. ‘본인 해석이 아닌 수방사령관의 지시였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했다.

진술이 이렇듯 엇갈리며, 심판정에서는 ‘불행한 군인’과 ‘고마운 군인’이라는 다양한 표현들도 등장했다. 이 전 사령관 증인신문에서 국회쪽 대리인이 “증인이 그 상황, 지위에 있어서 불행한 운명에 처한 안타까운 군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자, 이 전 사령관은 “불행한 군인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군복 입는 사람한텐 좋지 않은 표현”이라며 “저는 군에 대해 비전을 가지고 있었고 저의 역할은 저를 통해서 다음 세대, 후배 장병들에게 좋은 선례와 모범이 되길 바라는 목표로 살았다”고 발끈했다. 조 단장 역시 심판정에서 ‘후배 군인’들을 언급했지만 내용은 다소 달랐다. 조 단장은 윤 대통령쪽이 ‘의인처럼 행동한다’고 비꼬자, “저는 의인이 아니다. 저는 경비단장으로 제 부하들의 상관”이라며 “제가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부하들은 다 알기 때문에 거짓말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된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회쪽 대리인은 조 단장에 대한 증인신문 이후 기자들과 만나 조 단장에 대해 “아주 반듯하고 고마운 군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같은 계엄의 밤을 겪은 군인 선·후임이 ‘불행한 군인’과 ‘고마운 군인’이란 평가를 마주한 셈이다.  < 한겨레 장현은 기자 >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쪽 대리인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출동했던 곽종근 전 육군특전사령관이 14일 옥중 입장문에서 “민주당에 이용당하거나 회유당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그동안의 증언이 부하를 보호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이다.

특히 곽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5일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비화폰으로 전화가 와서 ‘비화폰은 녹음되지 않는다. 당당하게 말하라’라는 전화를 받고 자수서 작성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입장문에 밝혔다.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상황이 녹음되지 않았으니 사실을 숨기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보고 진실을 밝혀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됐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곽 전 사령은 지난해 12월9일 검찰에 자수서를 제출했다. 

곽 전 사령관은 또 “12월5일 저녁뉴스 등 보도사항 시청간(시청하다보니) 이러다가는 제 지시로 출동했던 부대원들이 모두 사법적 조치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위기감”이 들었다며 ”실제로 진술해야 그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김병주·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인터뷰에 대해서도 애초 국회 국방위원회에 나와 증언하려 했지만, 지난해 12월5일 회의가 취소됐고 “다음날 특전사령관 직무정지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최소한 특전사령관 직책을 유지한 상태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사실대로 일부라도 설명해 드려야 작전에 투입된 부하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해 인터뷰에 응했다”라고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은 ‘저의 생각 정리’라는 대목에서 “가장 본질은 12·3 당시 비상계엄의 상황과 사실을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말씀드린 대통령님의 2차 통화시 지시하신 사항은 그대로다. 저는 이를 수정하거나 철회하거나 할 일체의 그런 생각이 없다”라고 적었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12월4일 새벽 0시30분께 윤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와 “아직 의결정족수 채워지지 않은 거 같다. 빨리 국회 문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 끄집어내라”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자신은 ‘인원’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며 반박했지만, 곧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은 물론 과거에도 인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곽 전 사령관은 “본질을 흐리기 위한 여러가지 생각, 말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라며 “(그것이) 제가 자수서를 쓴 이유와 목적이기도 하다”라고 강조하며 글을 맺었다.       < 한겨레 곽진산 기자 >

다음은 입장문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