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문구 소홀하면…

사례 1) 한인 A 씨는 건강관계로 지난 5년간 운영해오던 레스토랑을 팔기로하고 중개인을 통해 MLS (Multiple Listing System)에 올려 리스팅 했다. 레스토랑 매상이 주 평균 $6,000 정도 되었지만 리스팅에는 $ 5,000 이상 보장이라는 문구를 삽입했다. 이후, 외국인 중개인을 통해 오퍼가 들어왔고, 가격 협상을 거쳐 레스토랑을 매각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10개월 후 뜻하지 않은 법정소송에 휘말리게 된다. 계약당시 매입자 측에서 작성한 오퍼상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었다.
“ The vendor warrants and represents that the average amount of weekly sales are over $5,000.”
“The parties agree that the representation and warranties stated herein shall survive and not merge on completion of this transaction.”
즉, 평균 주 매상 $5,000을 보장한다. 그것은 Closing 후에도 없어지지 않고 계속된다는 구절이었으나, 오퍼상의 문구나 구절들을 대충 살펴보고 서명을 권했던 Seller 측 중개인이나 또 무심코 하라는대로 사인을 했던 A 씨로서는 실로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Buyer B 씨는 레스토랑 인수 후, 주변의 여건으로 인해 매상이 떨어지자, 이 구절을 이용하여 A씨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었고 결국 A 씨는 레스토랑을 팔아 받은 거의 대부분의 돈을 손해배상과 변호사 비용으로 물어 줄 수밖에 별도리가 없었다.


결론) 모든 문서는 서명하기 전 오퍼 내용을 자세히 점검하고 이해해야 하지만, 특히 ‘Not Merge’ ‘ Survive’ 등의 문구가 들어있는 구절에는 더욱 유의 해야할 것이다.

사례2) 필자는 몇 년 전 P라는 여자분으로부터 집을 팔려고하니 만나자는 전화를 받고 그 집을 방문하여 상담해 드린 일이 있다.
리스팅 전에 집앞을 가리고 있던 나무를 자르고, 창틀 만이라도 페인팅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에 긍정적인 대답을 들은 후 그 집을 리스팅하게 되었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만족할 만한 가격에 그 주택을 팔게 되었다. 문제는 크로징하는 날, 즉 이사를 하면서 발생했다.
크로징하기 전날 P씨는 새 주소지로 이사를 나갔고, 외국인인 새 주인이 이사를 왔는데, Buyer측 중개인으로 부터 화가 잔뜩난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왔다. 이유인 즉, Seller인 P씨가 부엌에 있던 값비싼 LG냉장고를 가져가 버리고 낡고 값싼 냉장고 한 개만 지하실에 남겨 두었다는 것이었다. 즉시 그 냉장고를 돌려주지 않으면 법적 소송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사실상, 계약 당시에는 양쪽 당사자가 부엌에 있던 값 비싼 LG 냉장고(약 $3,000 정도)는 물론 지하에 있던 냉장고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계약을 마쳤던 것이다. 그러나 막상 놓고 가기가 아까웠던 P씨는 그냥 눈 딱 감고 이사짐 차에 실어버렸으리라….


P씨에게 전화를 하여 물어보니 “그 냉장고는 우리집 큰 딸이 선물로 사준 것 이기 때문에 남에게 줄 수 없다”며 막무가내로 우기는 것이었다. 어쩔 도리가 없어 필자가 냉장고 값을 물어 주어야 겠다고 생각을 하니 조금 약이 오른다. 그러나 계약서를 꼼꼼히 다시 살펴본 후에야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다. 오퍼의 ‘Chattels Included’란의 냉장고 관련 문구는 “Fridge” 라고만 표기 되어 있었다. 오퍼상 문구로만 해석하자면 특정된 것이 아닌 어떤 것이어도 냉장고 한 대만 넘겨주면 되도록 되어 있었다. “Existing Fridges in the kitchen and basement”라는 문구를 삽입하거나 최소한 “Fridges” 라는 복수형을 사용했어야 했던 것이다.
좀 미안하기는 하였지만 Buyer측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어 “오퍼를 다시 읽어보라”는 말로 상황을 마무리 할 수 있었다.


결론) 거래가격에 포함되는 Chattels 중에 특히 냉장고, 샹들리에(Chandelier) 같은 것들에 대한 다툼이 적지않은 것을 볼 수 있다. 값 비싼 샹들리에를 거래 가격에 포함되는 것으로 계약을 했는데 이사 후에 보니 값싼 상들리에로 바꿔치기 된 것을 알게 된 매입자가 법에 호소하게 되었는데 “오퍼에 샹들리에로만 표기 된 것은 어떤 특정한 샹들리에로 볼 수 없다” 즉, 어떤 샹들리에로 대체해 놓을 수 있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메이커 이름을 명기하거나, “Existing Chandelier in the living room” 등으로 기재하고 사진까지 함께 찍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김종욱 - 부동산 리얼터, Right At Home Realty Inc. >
문의: 416-409-9039


조찬회 참석자들에게 무대인사하는 성인 장애인공동체 회원들.

성인장애인공동체 모금 조찬 350여명 참석

성인 장애인공동체(회장: 유홍선)가 운영기금 모금행사로 마련한 연례 조찬모금회 ‘2018 동행’이 4월14일 오전 8시30분부터 토론토 한인회관에서 궂은 날씨에도 후원을 위해 참석한 동포들과 회원가족 및 봉사자 등 입추의 여지없이 3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작은 나눔, 큰 기적’이라는 부제로 열린 이날 모임은 봉사자들이 정성껏 준비한 조찬을 함께 하며 공동체 활동보고와 계획 등을 듣고 회원들의 발표와 초청 출연진의 다양한 공연을 줄기는 순서로 진행됐다. 차상원 회원의 자녀 차승준·우준 군의 바이올린과 첼로 이중주 및 오경희 바이올리니스트의 연주로 막을 올린 무대는 공동체 유정자 이사와 하은미 회원의 시 낭송으로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김미영 무용연구소 단원들은 화려한 한국무용 부채춤과 오고무를 선보였고, 소프라노 이재수 씨(예멜합창단장)가 고운 목소리로 ‘축복’등을 들려준데 이어 이정례 씨는 CCM ‘소원’을 불렀다. 또 젊은 연주밴드 ‘좋은 소리’는 ‘손에 손잡고’ 등을 연주해 분위기를 돋웠다.

이날 행사는 공동체 회원 모두가 무대에 올라 참석자들과 함께 ‘사랑으로’를 합창하며 훈훈한 분위기 속에 마무리 됐다. 이날 참석자들에게 입구에서 환영의 튤립 한송이씩을 선사한 유홍선 회장은 무대에 올라 많은 관심과 동참에 감사인사를 전하며 “회원들과 봉사자들의 하나 된 힘을 믿고 주변 장애인들을 공동체에 부담없이 보내달라”고 당부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하여 멋있는 장애인 재활단체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하며 성원을 요청했다.
이날 행사장 입구에는 회원들이 미술 수업에서 그린 작품을 전시해 일부 참석자가 구입하기도 했고, 봉사팀이 담근 김치 105통과 족발, 실수세미 등도 모두 팔려나가 수익금이 공동체에 기부됐다. 이날 행사의 수익금은 올해 성인장애인 공동체 재활 활동 등에 사용된다.


*성금 후원(수표)= Pay to: KCPCAC (Memo란에 성인장애인공동체 후원), 주소: 150 Railside Rd, North York, ON, M3A 1A3 (성인장애인공동체 사무실).


< 문의: 416-567-6824, torontokcpcac@gmail.com >


모차르트의 대관식 미사곡을 연주하는 한인합창단.

아름답고 드높은 아치형 천정에 울려퍼진 합창단의 매혹적인 화음이 6백석 예배당을 가득 메운 청중의 귀와 가슴에 ‘감명의 호사’를 안겨주었다.
봄의 온화한 기운이 돌기 시작한 4월21일 주말 저녁, 창립 39주년 정기 봄 공연으로 다운타운 론스데일의 그레이스 교회(Grace Church On-The-Hill)에서 무대를 펼친 토론토 한인합창단(이사장 이윤상, 단장 장해웅, 상임지휘자 김훈모) 44명의 단원은 준비한 곡들에 열정을 담은 코러스로 팬들의 기대에 부응했다.


한인합창단은 이날 공연에 임은성 지휘자(현 빌라델비아장로교회 지휘자)를 특별 초청, 김훈모 지휘자와 나눠 지휘하도록 했고, 게스트 솔로이스트도 리치몬드 힐 출신으로 한인 중견 성악가인 위기종 테너를 첫 등용했다. 이와함께 3명의 비한인 유망 성악가들을 다시 출연시켜,10명이 넘는 다민족 단원들과 함께 화음의 조화를 이루어 ‘멀티 컬처럴(Multicultural)’예술단체로서의 면모를 과시했다. 게스트 솔로는 지난해 ‘메시아’공연에서 갈채를 받은 소프라노 Sheila Dietrich와 베이스 Michael Nyby 외에 알토 Lindsay Promane 등이 위기종 테너와 함께 아리아를 맡았다. 테너 김대준 단원도 솔로대열에 섰다. 전반부 오케스트라는 신포니아 토론토(Sinfonia Toronto)가 협연했고, 후반에는 오케스트라 없이 합창단이 객석 가까이로 내려섰다. 양지연 피아니스트가 반주로 수고했다.


공연에서 연주곡은 바하의 은헤가 넘치는 칸타타‘예수는 나의 기쁨’(Jesus bleibet meine Freude BWV 147)을 비롯해 하이든의 ‘찬미의 노래;’(Te Deum No2in C), 영국 작곡가 Bob Chilcott의 미사곡과 재즈를 가미한 ‘A Little Jazz Mass’를 임은성 지휘자가 지휘했다, 그 외에 모차르트의 ‘대관식 미사곡’(Coronation Mass K.317)의 웅대하고 활기찬 전곡과 존 루터(John Rutter)의 흑인영가, 가스펠 명곡인 ‘Every time I feel the sprit’, Deep River 등 유명곡들, 그리고 한국가곡인 이수인의 ‘고향의 노래’, 조두남의 ‘산촌’등은 김훈모 상임지휘자가 이끌었다. 합창단은 팬들의 성화로 ‘바위섬’과 ‘Try to Remember’를 앙코르 곡으로 들려줘 갈채가 쏟아졌다.
한인합창단은 정기 가을공연을 11월17일(토) 저녁 토론토 예술센터에서 가질 예정이다.


< 문의: 416-986-2771, 416-222-5369, tkcchoir.org >


남북 65년만에 전쟁 끝낸다

● Hot 뉴스 2018. 4. 27. 19:45 Posted by SisaHan

문 대통령-김 위원장 ‘판문점 선언’
종전선언·평화협정 전환 적극 추진
8.15 이산상봉, 동해·경의선 연결
개성에 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등 합의
문 대통령, 올 가을 평양 방문키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7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열어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다. 두 정상은 이날 오후 5시58분께 평화의집 1층 로비에서 ‘판문점 선언’에 함께 서명했다.

두 정상은 판문점 선언에서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남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또 남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남북 적대행위 전면 중지 △단계적 군축 실현 △비무장지대 평화지대 전환 등을 합의했다. 남북은 또 당국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하게 보장하기 위해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에 설치하기로 했다. 또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두 정상은 올 가을 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는데 합의했다.

아래는 판문점 선언 전문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을 담아 한반도에서 역사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뜻 깊은 시기에 2018년 4월 27일 판문점「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양 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열어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역사의 땅 판문점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나갈 것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①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고위급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빠른 시일안에 개최하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당국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안으로는 6.15를 비롯하여 남과 북에 다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밖으로는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재능, 단합된 모습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남북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ㆍ친척 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나가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오는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ㆍ친척 상봉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⑥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해소하는 것은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며 우리 겨레의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관건적인 문제이다.

①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상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이 활성화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군사적 보장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쌍방 사이에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를 지체없이 협의 해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회담을 자주 개최하며 5월중에 먼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이다.

①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데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ㆍ북ㆍ미 3자 또는 남ㆍ북ㆍ미ㆍ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해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하여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신뢰를 굳건히 하며,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18년 4월 27일
판 문 점

대 한 민 국
대 통 령
문 재 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 정 은


<김보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