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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모두를 위한 자유’로 코로나 극복”

     [WHO 총회 연설] 개방성·투명성·민주성 ‘열쇳말’ 강조

“감염자 없는 총선 축제 일궈내…코로나 극복, 연대와 협력이 무기”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자유의 정신에 기반을 둔 연대와 협력이야말로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말했다. 봉쇄와 차단이 아닌 개방성과 투명성, 민주성을 코로나19 극복의 열쇳말로 꼽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계보건총회 화상회의 초청연설에서 “코로나를 이기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를 위한 자유의 길을 선택했다”라며 “이웃을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위험한 대상으로 여기고 봉쇄하고 차단하는 대신, 나의 안전을 위해 이웃의 안전을 먼저 지켰다. 자유롭게 이동하고 경제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한국이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킨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전국 단위 총선거에서 엄격한 방역 절차에도 불구하고 2900만명이 넘는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했다. 평상시보다 더욱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면서도 한 명의 감염자 없이, ‘민주주의의 축제’를 만들어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높은 시민의식으로 모두를 위한 자유의 정신을 실천하며 방역의 주체가 되어준 국민 덕분에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의 3대 원칙이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협력하는 힘은 바이러스가 갖지 못한 인류만의 힘”이라며 “‘코로나’는 인류 공동의 가치인 ‘자유의 정신’까지 위협하지만, ‘자유의 정신’에 기반을 둔 ‘연대와 협력’이야말로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정보의 투명성과 공유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극복을 위해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국경을 넘어 협력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그는 “개발된 백신과 치료제는 인류를 위한 공공재로서 전 세계에 공평하게 보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건 국가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확대와 방역 경험 공유, 신종 감염병에 대한 국제 사회의 정보 공유와 조기 경보 시스템 마련 등도 해법으로 제안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연설은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은 지난달 6일 문 대통령과 통화에서 “특별한 제안을 하고 싶다”라며 “5월에 화상으로 개최될 세계보건총회에서 아시아 대표로 기조 발언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세계보건총회는 세계보건기구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 성연철 기자 >

[제네바 세계보건총회 화상 개막]  미-중 격돌에 WHO 총회 파행 치닫나

 코로나 발원지 조사에 대만 참석까지 ‘첨예’…미·EU, 백신 독점금지 결의안 ‘촉각’

 코로나19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한 세계보건기구(WHO)의 제73차 총회가 개막됐지만, 미국과 중국의 갈등 격화 속에 회의가 파행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현지) <로이터> 통신 등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이번 총회는 194개 회원국이 참가한 가운데 스위스 제네바에서 17일 오후 2시 개막됐으며, 본회의는 18일과 19일 이틀에 집중돼 있다. 개막 전부터 미-중의 장외 충돌이 뜨거웠던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확산 속에 사상 처음으로 ‘가상회의’ 형식으로 열린다.

쟁점은 크게 두가지다. 첫째,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에 대한 ‘중국 책임론’이다. 이미 미국과 유럽 각국을 중심으로 코로나19의 기원에 대해 세계보건기구가 조사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미국 쪽은 중국이 코로나19 사태 초기 진상을 은폐했고, 고의적으로 위험성을 낮춰 보고해 세계적 대유행을 불렀다고 비판한다. 반면 중국 쪽에선 세계보건기구 차원의 조사를 원칙적으로 지지한다면서도, “유죄를 전제로 한 조사”에는 명백히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일부에선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다뤄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다. 세계보건기구 헌장은 회원국 간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사안을 유엔의 법원 격인 국제사법재판소로 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소 이관은 전례가 없는 일인데다, 재판소의 결정이 강제성을 갖추려면 중국이 거부권을 쥐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해 현실성이 떨어진다.

둘째, 대만의 회의 참가 여부도 논란거리다. 18일로 열흘째 신규 확진자가 0명인 대만은 누적 확진자 440명, 사망자 7명에 그칠 정도로 코로나19 방역 모범국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대만은 2016년 차이잉원 총통 당선 이후 중국의 반대로 차단된 총회 참가를 타진해왔다. 이미 미국 등 8개국이 공개서한을 내어 “대만에 옵서버 자격을 부여해 회의 참가를 허용하라”고 촉구하고 나선 상태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세계보건총회를 볼모로 자국의 정치적 이득만 챙기려는 행태로, 지구적 차원의 방역 협력을 손상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회의는 미 행정부가 제약사들과 미국에 백신을 우선 공급하도록 계약하면서 유럽연합과 미국의 대립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열려,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를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의안이 나올지도 관심거리다. <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

일본 산케이 “한국, 차기 WHO 총장 내려 해…일본서 배출하자”

 “중국 지원 받은 현 사무총장 신용 의문 2022년 선거에 일본 후보 내자”

  한국 정은경 본부장 차기 사무총장설 경계도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 국면에서 세계보건기구(WHO)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우파 성향 언론이 “세계보건기구 정상화를 위해 일본에서 사무총장을 배출하자”고 주장하고 나섰다.

<산케이신문>은 ‘일본에서 사무총장 탄생을’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 현 사무총장이 중국의 지원을 받아 당선됐으며, 대만의 세계보건기구 참가를 막고 있는 것도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인터넷에서는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이) 중국을 고려해 (코로나19) 사태를 과소평가해 감염 확산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 매체는 “사령탑이 신뢰가 없다면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불안하다. 그렇다고 비판만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며 “주요 7개국(G7)은 2022년 차기 사무총장 선거에 후보를 내세워 WHO 정상화를 위한 역할을 완수해야 한다. 일본이 사무총장을 내는 것도 유력한 선택지”라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코로나19 방역 실패로 아베 신조 총리의 지지율까지 급락한 자국 현실을 잊은 듯 “일본은 의료보험이나 의약품 개발 등 보건·의료분야에서 세계 유수의 수준이며 개발도상국에 대한 의료지원 경험이 풍부하고 자금력도 있다. (세계보건기구) 최대 자금 분담국인 미국과 관계도 양호하다”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일본은) 인류 전체의 건강에 공헌할 수 있는 요소를 갖추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의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 차기 사무총장설을 경계하는 듯한 조급함도 드러냈다. 이 매체는 “한국이 차기 사무총장 선거에서 ‘코로나19 대책으로 세계적 평가를 받았다’며 후보자를 낼 움직임이 이미 전해진다”며 일본도 빨리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은경 본부장을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으로 추대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국내 정치권 일각의 움직임을 염두에 둔 반응으로 풀이된다. 이 매체는 “즉시 총리관저(총리실)에 사령부를 설치해 정부가 한 덩어리가 돼 주요 7개국 등의 지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 도쿄/조기원 특파원 >

문 대통령 “5·18 진상규명, 처벌 아닌 바른 역사 기록에 목적“

 40돌 5.18 민주화운동 참석, 기념사서 국가폭력 진상규명 의지 밝혀

문재인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국가 폭력의 진상을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며 “이는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역사를 올바로 기록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라도 용기를 내어 진실을 고백한다면 오히려 용서와 화해의 길이 열릴 것”이라며 전두환 전 대통령 등을 향해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광주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열린 제40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발포 명령자 규명과 계엄군이 자행한 민간인 학살, 헬기 사격의 진실과 은폐·조작 의혹과 같은 국가 폭력의 진상은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도 5·18의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진실이 하나씩 세상에 드러날수록 마음속 응어리가 하나씩 풀리고, 우리는 그만큼 더 용서와 화해의 길로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다. 왜곡과 폄훼는 더는 설 길이 없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진상규명의 목적이 책임자 처벌에 있는 게 아니라 올바른 역사 기록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처벌이 목적이 아니다. 역사를 올바로 기록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용기를 내어 진실을 고백한다면 오히려 용서와 화해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전두환 전 대통령을 포함해 신군부 세력의 반성과 고백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5월 정신’이 타인의 고통에 호응하는 평범한 정신이 모인 것이며 지금도 살아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오월 정신’은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희망이 타인의 고통에 응답하며 만들어진 것이다.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걱정하는 마음이 모여 정의로운 정신이 되었다”라며 “그 정신은 지금도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깃들어 코로나 극복에서 세계의 모범이 되는 저력이 되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병상이 부족해 애태우던 대구를 위해 광주가 가장 먼저 병상을 마련했고, 대구 확진자들은 건강을 되찾아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라며 “오월 어머니들은 대구 의료진의 헌신에 정성으로 마련한 주먹밥 도시락으로 어려움을 나눴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월 정신이 코로나 시대에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정신으로 이어지기를 바랐다. 그는 “위기는 언제나 약한 사람들에게 더욱 가혹하다”라며 “우리의 연대가 우리 사회 가장 약한 사람들에게까지 미치고, 그들이 일어날 수 있을 때 위기를 극복하는 우리의 힘도 더 강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거듭 5·18 민주화운동 정신이 우리 민주주의 근간을 이루는 정신으로 헌법에 명문화되어야 한다는 바람을 표시했다. 그는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을 새기는 것은 5·18을 누구도 훼손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자리매김하는 일”이라며 “2018년, 저는 ‘5·18민주이념의 계승’을 담은 개헌안을 발의한 바 있다. 언젠가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그 뜻을 살려가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개헌안 전문에 5·18과 함께 4·19, 부마항쟁, 6월 항쟁 등을 넣었다.

"세월은 흘러도 산천은 안다" 5·18 40주년 기념식 거행

신군부에 맞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이 된 5·18민주화 운동 40주년 기념식이 18일 거행됐다.

기념식은 이날 오전 10시 광주 5·18 민주광장(옛 전남도청 앞)에서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를 주제로 열렸다.

1997년 5·18민주화운동이 정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그동안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기념식이 열렸으나 올해는 처음으로 항쟁지인 5·18민주광장에서 개최됐다.

기념식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가 주요 인사,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등 400여명만이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2018년과 2019년에 이어 취임 후 세 번째 5·18 기념식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발포 명령자와 계엄군이 자행한 민간인 학살·헬기사격 등 국가폭력의 진상은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이제라도 용기 내 진실을 고백한다면 용서와 화해의 길이 열릴 것"이라며 5·18 진상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등도 기념식장을 찾았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함께 5·18 영령을 추모했다.

기념식은 방송인 김제동의 사회로 도입 영상, 국민 의례, 경과보고, 편지낭독, 기념사, 기념공연,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 등 순서로 진행됐다.

'26년, '화려한 휴가', '택시운전사' 등 5·18을 소재로 한 영화를 활용한 도입 영상으로 행사가 시작됐다.

김용택 시인이 40주년 기념식을 위해 지은 시 '바람이 일었던 곳'을 문흥식 5·18 구속부상자회장이 묵념사로 낭독했다.

경과보고는 5·18 유가족인 남녀 대학생이 낭독했다.

이어 5·18 당시 남편 임은택(사망 당시 36세) 씨를 잃은 부인 최정희(73) 씨가 남편을 찾아 헤맨 지 열흘 만에 광주교도소에서 암매장 상태로 발견했던 사연을 편지로 전했다.

기념공연에서는 작곡가 정재일과 영화감독 장민승이 5·18 40주년을 맞아 미래 세대에게 5·18의 역사적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뜻을 담아 제작한 23분 길이 영상 '내 정은 청산이오'가 최초로 공개됐다.

출연진과 풍물패가 무대와 옛 전남도청 옥상에 올라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헌정 공연도 이어졌다.

문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행사 마지막에 '님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불렀다

5·18 기념일은 1980년 신군부 세력을 거부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며 일어났던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인권·평화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지난 1997년 5월 9일 제정됐다.

“늙었다고 모른척 말아요”…5·18기념식 오른 최정희씨 사연

남편 임은택씨, 암매장된 채 발견 30대에 홀로 세자녀 키우며 고생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광주광역시 동구 옛 전남도청 앞에서 열린 제40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편지 낭독을 마친 최정희씨를 부축하고 있다.

“억울하게 희생당한 우리 남편과 폭도 집안으로 몰려 고통받고 살았던 우리 식구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옵니다.”

18일 광주광역시 동구 옛 전남도청 앞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제40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무대에 오른 최정희(73)씨는 남편 임은택(사망 당시 35)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한 맺힌 40년 세월을 토로했다.

부산이 고향인 최씨는 국제시장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했다. 전파상을 운영하며 세 아이도 얻었다. 1978년 부부는 임씨의 고향인 전남 담양군 대덕면에서 소를 키워 팔기 위해 이사했다.

5·18민주화운동이 한창인 1980년 5월21일 오후 임씨는 소 판매대금을 수금하기 위해 마을 주민 고규석(당시 37), 이승을(40), 박만천(나이 미상)와 픽업트럭에 타고 광주로 향했다. 광주에서 난리가 났지만 군인들이 빠져나가 안전하다는 소식을 들은 터였다.

각자 볼일을 마친 일행은 귀가하기 위해 옛 광주교도소로 향했고 갑자기 사격을 받았다. 총알 4발을 맞은 임씨와 고씨는 중상을 입어 쓰러졌다. 다리를 맞은 박씨와 총알이 스쳐 지나간 이씨는 간신히 도망칠 수 있었다.

이튿날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최정희씨는 이씨 등을 찾아 자초지종을 들었고, 군인들이 남편을 치료해줬을 것이라는 믿음에 고씨의 아내 이숙자씨 등과 광주에 있는 병원으로 찾아다녔다.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에서 사연이 소개된 희생자 임은택씨.

하지만 1980년 5월30일 광주시청으로부터 광주교도소 인근 야산에 암매장된 임씨와 고씨의 주검을 발굴했다는 연락을 받으며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었다. 임씨 주검은 구두 한짝과 팬티만 입고 있었고 온몸에 피멍 자국이 있어 죽기 직전 군인들이 구타한 것으로 추정됐다.

시댁 식구들은 임씨를 담양 창평면 선산에 안장했다. 분통함을 풀 길이 없었던 최씨는 매년 5월이 되면 광주 북구 망월동 묘역을 먼저 들러 다른 희생자 가족들과 슬픔을 나눈 후 남편의 묘를 찾았다. 1997년 국립5·18민주묘지가 준공됐을 때 최씨는 남편과 다른 영령들이 함께 있어야 한다고 가족들을 설득해 이장했다.

33살의 나이에 홀로 세 아이를 키워야 했던 최씨는 한때 친정이 있는 부산으로 가기도 했지만 경찰의 집요한 감시에 다른 가족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 담양으로 돌아왔다. 남편이 수금해야 할 돈은 누구한테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알 길이 없었고 오히려 남편이 빌린 돈은 가지고 있는 소를 다 팔아도 갚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최씨는 홀로 국밥집을 하며 간신히 자녀를 키웠다. 이날 기념식에서 최씨는 “젊어서 3남매 키우며 살기 팍팍했다. 한땐 먼저 떠난 당신이 원망스러웠다. 여보 다시 만나는 날 내가 너무 늙었다고 모른 척하지 말고 3남매 반듯이 키우느라 고생했다고 칭찬 한마디 해주시길 바란다. 우리 다시 만나는 날까지 부디 안녕히 계시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017년 제37주년 5·18기념식부터 5·18로 인해 가족을 잃어야 했던 평범한 사람들을 초청해 시대적 아픔을 전달하고 있다. < 김용희 기자 >

가운뎃줄 오른쪽 다섯째가 최예섭 준장. 맨 아랫줄 왼쪽 다섯째가 보안사령관 전두환.

김기석 전교사 부사령관 1980년 5월 메모

전남도청 무기회수 작전 등 상세히 적혀

최 실장 주민증 3장 위조해 도청 작전 활용

5·18 당시 최고 실권자였던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최측근 최예섭 보안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이 광주에서 각종 작전기획에 직접 개입했을 정황을 보여주는 문건이 나왔다. 보안사령부가 전남도청 안 폭약 뇌관을 제거하는 ‘막후작전’을 위해 주민등록증 위조까지 의뢰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폭약 뇌관 제거가 실제로 이뤄졌고 이는 마지막 광주 진입작전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당시 신군부의 진압 과정을 규명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자료다.

1<한겨레>가 입수한 김기석(1931~2010) 당시 전투교육사령부(전교사) 부사령관이 쓴 ‘수습대책위 위원 접촉사항’이라고 적힌 메모지에 1980년 5월24일 회의 참석자로 ‘GEN, choi(ASC)’라고 적은 내용이 담겨 있다. ASC는 육군보안사령부를, GEN은 장군(General)을 의미한다. 영문 choi는 최예섭(1929~2019) 보안사 기획조정실장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다.

김기석 전투교육사령부(전교사) 부사령관이 쓴 ‘수습대책위 위원 접촉사항’이라고 적힌 메모.

1980년 5·18 때 광주에 온 보안사 장군은 최예섭 기획조정실장(준장)뿐이다.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12·12 및 5·18 검찰 수사(1995년) 때 “5월19일 최 기획실장이 ‘광주의 보고가 잘 안되니 직접 내려가 파악해 보고하겠다’며 자원했다”고 진술했다. 최 기획실장은 505보안대 분실과 전투교육사령부 사무실 등 2곳을 ‘보안사령부 광주분실’로 사용했다. 최 기획실장은 홍성률 1군단 보안부대장, 최경조 보안사 대령(광주전남합동수사본부장)과 함께 5·18의 ‘작전지침’을 세우는 3인방의 수장 격이었다.

김기석 전교사 부사령관의 메모는 당시 보안사가 시민군의 거점인 전남도청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막후공작’을 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5월24일치 메모엔 ‘17~20시 무기관리학생 A, B, C, D와 접촉’이라고 적혀 있어 몇명 대학생들한테서 정보를 받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5월24일은 계엄군이 광주시 외곽으로 철수했다가 무장 시민군들에게 무기 반납을 종용하며 상무충정작전(진압작전)을 짜고 있던 시점이다. 계엄군이 광주 진압 작전을 세우던 5월25일 메모엔 오전 10시 ‘A학생으로부터 작전 완료. 뇌관은 별도 마대에 넣어 분리 저장’이라는 보고 내용도 적혀 있다. 실제 당시 도청 지하 군 무기고에 시민군이 보관해둔 폭약 뇌관 2288개와 수류탄 신관 279발, 최루탄 170발, 다이너마이트 2100개의 뇌관들은 누군가에 의해 제거된 상태였다. 무기 회수에 반대했던 ‘강경파’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 뇌관이 제거된 직후인 5월25일, 전두환 신군부는 진압작전 개시 시점을 ‘5월27일 0시1분 이후’로 결정했다. 공작 성공 후 마지막 진압작전을 벌였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1980년 5·18 진압작전 이후 전남도청 앞 특전사령관 정호용.

이 메모와 관련해 최 기획실장이 진압작전을 앞두고 전남도청에 누군가를 잠입시키려고 했다는 서의남 광주 505보안대 중령의 진술도 이 같은 정황을 뒷받침한다. 서 중령은 1995년 검찰 조사에서 “최예섭 대령(준장을 오해한 것으로 보임)이 도청에 위장침투하려고 한다고 해 위장 주민등록증 3개를 만들어줬다”고 진술했다. 서 중령은 “당시 도청에 총기류와 폭약 등이 많이 있어 위험하니 총기의 공이 등을 제거하기 위해 도청에 들어갔던 것”으로 보았다.

서의남 광주 505보안부대 중령 검찰 진술.

5·18 연구자인 정수만 전 5·18유족회장은 “최예섭 기획실장 등 서울에서 내려온 보안사령부 사람들이 큰 틀의 방향을 설정하고 사실상 진압작전 등을 뒤에서 기획했다. 김기석 부사령관의 메모는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최 기획실장 등 보안사 3인방을 통해 5·18을 사실상 컨트롤했다는 연결고리를 보여주는 중요한 문건”이라고 말했다.

“보안사 최예섭, 권총 뽑아 ‘공식 지휘라인’ 김기석에 달려들어”

김기석 부사령관 메모 군 지휘권 이원화 방증

최예섭 등 전두환 복심 3인방이 5·18 진압 막후 컨트롤타워 구실

‘무장헬기’까지 적시된 메모 ‘폭도 시외 도주’ ‘코브라-장갑차’

<한겨레>가 입수한 김기석 당시 전투교육사령부(전교사) 부사령관(소장)의 메모는 5·18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최예섭 보안사령부 기획조정실장(준장)과 홍성률 1군단 보안부대장(대령), 최경조 보안사 감찰실장 등 ‘전두환의 복심’ 3명을 이용해 5·18 상황을 통제했다는 그동안의 의혹을 방증하는 자료다. 공식 지휘계통에 없던 이들 삼인방은 별도의 ‘작전지침’을 통해 5·18 진압작전 과정에서 컨트롤타워 구실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기석 부사령관의 메모는 12·12와 5·18 검찰 수사(1995년) 때 확보된 것이다. 김 부사령관은 (자신의 계급인) 별 모양 두개가 그려진 메모지에 5·18 당시 상황을 한자를 섞어가며 기록해두었다. ‘GEN, choi(ASC)’는 5월19일 헬기를 타고 광주로 온 최예섭 보안사 기획실장으로 보인다.

김기석 전투교육사령부(전교사) 부사령관이 쓴 ‘수습대책위 위원 접촉사항’이라고 적힌 메모.

보안사는 화순탄광에서 빼내 전남도청 지하실에 보관하고 있던 다이너마이트 등 폭약을 제거하는 데 큰 관심을 쏟았다. 최예섭 기획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5월24일 회의의 토의 내용은 ‘일차적으로 수류탄을 뇌관과 분리’, ‘도청내 정황 연락’ 등이었다. 대책으론 ‘수류탄 분리작업을 위한 기술문관 진입’, ‘문관 배승일 수행’ 등의 메모가 눈에 띈다. 신군부가 광주 상황을 진압하기 위한 상무충정작전 계획을 최종 승인한 5월25일엔 ‘10:00 A학생으로부터 작업 완료’라고 적혀 있다. 5·18 이후 배승일 군 기술문관은 공로를 인정받아 보국훈장 광복장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김형석(통일과역사연구소 소장) 박사는 2017년 ‘1980년 5월, 광주를 구한 10인의 의인들’이란 글을 통해 “5월23일 자연스레 결성된 폭약관리반(9명)은 도청 지하실의 폭약이 폭발하면 시민과 계엄군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생각에 폭약 뇌관을 분리하기로 결정했다. 폭약관리반의 행동은 계엄군과의 내통이라기보다 시민을 위한 충정이라고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1980년 5·18 시민수습대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다가 붙잡혀 재판을 받고 있는 고 명노근 전남대 교수(왼쪽 셋째).

김기석 부사령관의 또 다른 메모 ‘작전일지’ 5월22일치에는 ‘12시 수습위 대표자 10명 도지사 계획관 인솔 도착’이라는 대목도 있다. 이는 당시 시민수습대책위원회 관계자 10명이 전교사에서 계엄군과 수차례 회의를 했다는 뜻이다. 5월24일 시민수습대책위원회 일원으로 전교사를 찾은 고 명노근 전남대 교수는 이때 최예섭 보안사 기획실장과 김기석 부사령관이 서로 총을 들이대며 충돌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명 교수는 <광주5월민중항쟁사료전집>에 실린 구술을 통해 “어제 합의하지 못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부사령관실을 찾아갔는데 전투복 차림을 한 준장들 3, 4명이 들어왔다. 우리는 한쪽에서 지켜보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갑자기 그들의 대화 도중 언성이 높아지면서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서울서 내려온 장성 한 명이 부사령관을 향해 권총을 뽑아 들고 쏠 듯이 달려들었다. 부사령관도 권총을 들이댔다. 위기일발의 순간이었다. 이를 지켜보던 양쪽 부관들이 서로 말리자 장성은 얼굴을 붉히며 사령관실을 나갔다”고 증언했다. 그간 소장에게 총을 들이댄 서울에서 온 준장이 누구인지 드러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김기석 장군의 메모에 적혀 있는 ‘제너럴 최’(최예섭 기획실장)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김기석 부사령관의 또 다른 메모 5월24일치에도 무장헬기와 관련된 내용이 적혀 있다.

보안사와 전교사 간 권총 충돌은 지휘권 이원화가 한 원인으로 거론된다. 육군본부-2군사령관-전교사-31사단-공수여단이라는 정식 지휘계통과 달리 당시 보안사-특전사-공수여단을 통해 5·18 발포명령 등 중요한 지휘가 이뤄졌다는 그동안의 의혹과 맞물려 있다. 명 교수는 “광주 지역의 군관들은 시민 대표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되도록이면 좋은 방향으로 수습하려고 하는 반면, 서울 지역 군관들은 강경으로 밀어붙이려는 의도에서 총을 들이댄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고 지적했다. 당사자인 김 전 부사령관과 최 전 실장은 각각 2010년, 2019년 세상을 떴다.

무장헬기 동원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김기석 부사령관의 5월24일치 또 다른 메모도 중요하다. 이 메모엔 ‘폭도―시외로 도주 경향/ 코부라―에이피시(장갑차)/ 500엠디―차량/ 인원―병력’이라고 적혀 있다. 정수만 전 5·18유족회장은 “시외로 도주하는 폭도들 중 장갑차를 탄 시민군은 코브라 헬기로, 차량을 탄 시민군은 500엠디로, 그냥 시민군은 병력으로 대응하라는 내용으로 보인다”고 했다. 2018년 2월,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도 당시 40여대의 헬기 중 공격헬기 500MD와 기동헬기 UH-1H를 이용해 5월21일과 27일 여러차례 사격을 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시민군에 공이 빠진 빈총도”…보안사, 5·18 막후공작 벌였나

“공이 빠진 총” “뇌관 제거 몰라…보안사 ‘협조’”

        김기석 전투교육사령부 부사령관의 메모 내용.

“5·18 당시 보안사가 주도한 각종 ‘작전’이나 막후공작 여부 등 진상이 명확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1980년 5·18 당시 시민학생투쟁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김종배(64) 전 국회의원은 17일 “5월27일 새벽 전남도청 지하실에서 박남선 상황실장과 내가 시민군들에게 총기를 지급한 뒤, 나도 한정 갖고 올라갔는데 공이가 빠져 있는 ‘빈총’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군의 진압작전이 시작되기 전 시민군 쪽 소총과 폭약류의 뇌관이 제거돼 있었다는 사실을 군 상무대 영창으로 끌려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알았다. 김 전 의원은 “이미 총을 갖고 있었던 시민군들 외에 일부는 빈총을 들고 있었던 셈”이라고 말했다.

<한겨레>가 입수한 김기석(1931~2010) 전투교육사령부(전교사) 부사령관(소장)의 5월23일 메모엔, ‘도청 무기류 폭약 집결 감시, 학생 2명 포섭’이라고 적혀 있다. 도청 무기 실태는 ‘소총 1500~2000정, 수류탄 700여발, 폭발물 티엔티 300C/B, 뇌관 20000여개’로 기록돼 있다. 5월21~26일 계엄사와 학생수습위원회 사이에 진행된 ‘대화’나 ‘보고 내용’ 등이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의 거점이었던 전남도청 안.

김 전 의원은 “당시 학생수습위원회 위원장 김아무개가 의도적으로 공작에 의해 도청 안으로 들어왔다고 보진 않는다. 하지만 그가 (수습위원회 일원으로) 계엄사와 만나 입장을 들으며 무서워했을 것 아니냐?”며 “온건파는 처음부터 무기를 반납하자고 했고, 받아들일 수 없어 지도부에서 그들을 축출했었다”고 회고했다.

시민학생투쟁위 상황실장이었던 박남선(66)씨도 군이 적극적으로 ‘막후작전’을 펼쳤다고 보는 쪽이다. 그는 “‘오열’(간자)들이 침투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총기) 뇌관을 제거했다. 군 출신이 시민군 무기고에 들어온 것은 보안사와 협조하에 이뤄진 작전으로 본다”며 “만약 우리도 모르게 뇌관이 제거되지 않았다면 군이 그렇게 쉽게 수많은 시민을 죽이면서 진압작전을 펼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실장은 “5월24일 밤에 (온건파 학생들을 축출한 뒤 시민학생투쟁위를 함께 만들었던) 윤상원(시민학생투쟁위 대변인·1950~1980)에게 설득당해 도청 밖에 있던 대학생 등을 안으로 들어오도록 했다”며 “윤상원은 목소리에 상당히 힘이 있고 논리적이었다”고 회고했다. 김 전 의원도 “윤상원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지속해서 싸우기 위해서는 지도부를 다시 결성해야겠다고 판단해, 5월25일 저녁 와이더블유시에이에 있던 대학생 등 100여명이 도청으로 들어오도록 했다”고 말했다.

계엄군 ‘5·18 도청진압 때 무장헬기 투입’ 사전 계획했다

‘전교사 충정작전계획’ 5월27일 최종 진압작전 무장헬기 5대 투입 계획

1980년 5월27일 광주 진압 작전에 무장 헬기를 편성했다는 내용(붉은 사각)이 담긴 ‘전교사 충정작전계획’.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1980년 5월21일뿐 아니라 27일 옛 전남도청 진압작전에도 무장 헬기 사용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계엄군이 헬기 사격을 지시했다는 진술과 기록은 있었지만, 27일 도청 진압작전을 앞두고 무장 헬기 편성을 사전 계획한 문건이 확인된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5·18 당시 무장 헬기 사용을 부인하는 전두환씨의 발언을 배척하는 자료가 또다시 발견되면서 관련 재판에 끼칠 영향도 주목된다.

2<한겨레>가 입수한 ‘전교사 충정작전계획’을 종합하면 계엄사령부는 1980년 5월27일 광주 일대를 무력으로 진압하는 광주 재진입 작전(충정작전)에 500MD 무장 헬기 5대를 편성했다. ‘전교사 충정작전계획’은 진압부대 운용, 작전 세부방침 등이 담겨 있다.

충정작전계획의 ‘임무 및 전투 편성’ 항목에는 500MD를 20사단에 2대(무장 1대), 31사단에 3대(2대), 35사단에 1대, 3공수여단에 2대(1대), 11공수여단에 2대(1대) 배정한 것으로 적혀 있다. 문건 작성자는 ‘500MD: 2대(무장1)’라고 써놓는 방식으로 일반 헬기와 무장 헬기를 명확히 구분했다. 500MD는 5·18 당시 육군 1항공여단 31항공단에서 운영한 헬기 중 하나로, 기관총이나 로켓, 토우 미사일 등을 장착하는 공격형 헬기다.

전두환 전 대통령 등 신군부 출신들은 1997년 검찰 조사나 2018년 국방부 조사 등에서 5·18 당시 광주에 무장한 500MD를 투입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정찰이나 지휘 용도로 운영했을 뿐 사격은 하지 않았다고 부인해왔다.

500MD 헬기.

하지만 이번 문건을 통해 당시 공격용 헬기와 정찰·지휘용 헬기를 구분해 활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5·18 연구자들은 특수공격조가 작전에 실패하거나 시민군의 강한 저항에 부딪힐 경우에 대비해 무장 헬기를 편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전교사 작전일지’에는 1980년 5월27일 새벽 4시51분 3공수여단이 무장 헬기 지원을 요청했다고 기록돼 있다. 김희송 전남대5·18연구소 연구교수는 “500MD를 구분해 편성했다는 것은 1대는 지휘용, 나머지는 공격용으로 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진압 작전에 임박해서 작전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배분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운용하기 위해 정확히 적어놓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부에선 전일빌딩에 남아 있는 총탄 자국이 이 과정에서 생겼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정수만 전 5·18유족회장은 “무장 헬기가 출동은 했는데 사격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27일 새벽 3공수여단이 무장 헬기 지원요청을 한 만큼 전일빌딩의 총탄 자국도 500MD 사격 때문에 생겼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한편, 5·18 헬기 사격 여부가 쟁점인 전두환씨의 사자명예훼손사건 재판은 27일 광주지법에서 전씨가 출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전씨는 5·18 헬기 사격을 증언했던 고 조비오 신부를 자신의 회고록에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헬기 사격을 입증하는 자료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 정대하 김용희 기자 >

에어캐나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영 타격으로 최소 2만명의 직원을 감원할 계획이라고 캐나다 통신이 15일 보도했다.

이번 감원 계획은 내달 7일 자로 시행되며, 전체 직원 3만8천 명의 절반을 상회하는 규모라고 이 통신은 밝혔다.

에어캐나다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국경 봉쇄와 여행 제한 조치 등으로 보유 항공기 225대의 운항이 묶이고 전체 운항 일정의 95%를 중단한 상태다.

회사 측은 이날 이메일 고지를 통해 "오늘 우리는 전망에 맞춰 운영 인력을 중대한 규모로 감축하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유감스럽게도 우리 고용 인력의 50~60% 감원을 의미하며 약 2만 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노조 측에 따르면 에어캐나다는 해고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승무원의 자발적 근로 감축이나 2년간 휴직, 또는 일정 혜택 조건부 사직 등을 권고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앞서 에어캐나다는 지난 3월 비용 절감 방안으로 전체 인력의 50% 감원 계획에 나섰으나 지난달 정부의 긴급 임금 보조 시책에 따라 승무원과 고객 서비스 및 정비 부문 직원 등 1만6천500명을 재고용했다.

노조 측은 정부의 임금 보조 지원 혜택을 계속 활용하는 방안을 놓고 회사 측과 협의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기업의 고용 유지를 위한 임금 보조 혜택을 오는 8월까지 연장해 시행할 방침을 밝히고 있으나 에에캐나다 측이 정부 지원을 포기할지 여부에 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캐나다 통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