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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3일 오후 2시 열리는 본회의 현안질문에서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12·3 내란사태 이후 2차 계엄을 시도했다는 증거 자료를 공개한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 뒤 브리핑에서 “3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이후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2차 계엄을 시도한 것과 관련해 입증할 서류가 있다. 오늘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에서 현안질문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일 새벽 1시1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한 뒤 윤 대통령은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을 방문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전투통제실 내부의 별도 보안시설인 ‘결심지원실’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등과 회의를 했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합참에 머물렀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2차 계엄을 논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2일 기자들에게 “비서실장과 안보실장은 계엄 해제를 위해 대통령을 모시러 가기 위해 수 분 머물렀을 뿐”이라며 “2차 계엄 논의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한 바 있다. 또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후, 대통령이 합참에 방문시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과 최병옥 국방비서관이 통상적인 수행을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당시 김 전 장관, 박 사령관 등과 회의를 한 뒤 국회가 결의안을 가결한 지 3시간26분 만인 새벽 4시27분 비상계엄을 해제했다.                        < 한겨레 김채운 기자 >

"탄핵만이 혼란을 종식시킬 확실한 방법"
"도도한 흐름 거부한다면 살아남지 못해"

오늘 본회의서 두 번째 탄핵안 보고 예정
국힘서 7명 찬성…탄핵까지 앞으로 1명

한동훈도 찬성 의견 밝혀 저지선 무너져
부결된다면 사회적 혼란, 제2 계엄 우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24.12.13. 연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안 투표를 하루 앞둔 13일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부디 내일은 탄핵 찬성 표결에 동참하라"며 "역사가 여러분의 선택을 기억하고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발표한 특별 성명에서 "여야, 진보, 보수를 떠나 헌법을 준수하고 주권자의 명령에 따라야할 책임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첫 번째 윤석열 탄핵안 표결에 단 3명을 제외하고 모두 불참해 탄핵안을 폐기시킨 바 있다.

이 대표는 "여러분이 지켜야할 것은 윤석열도 국민의힘도 아니"라며 "바로 추운 거리에서 울부짖는 국민들, 그리고 바로 그들의 삶"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한 "어제 대통령 윤석열은 국민을 향해 광기의 '선전포고'를 감행했다. 추한 거짓말로 자신의 범죄를 덮으려 했다"며 "단 한시도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음을, 단 한시도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셀프 인증'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명령은 초지일관 한결 같고 또 분명하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은 지금 당장 물러나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제의 선전포고를 통해 확인됐다"면서 "탄핵만이 혼란을 종식시킬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2024년 12월 14일, 내일 우리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다시 선포할 것"이라며 우리 국민은 역사의 새로운 장을 써내려갈 것"라고 했다.

그는 "정치란 정치인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우리 국민이 만들어갈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 앞에서 도도한 흐름을 막아서는 자, 소소한 계산으로 잇속만 챙기는 자, 거짓으로 자기 살 길을 도모하는 자, 이들은 결코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이 자리를 빌려 일관되게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지해주시는 미국과 우방국들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 국제사회의 성원이 우리 국민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우리는 자유민주진영의 일원으로서, 성장과 발전의 혜택을 누렸고, 이제 그 일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제1야당 대표로서 약속드린다. 대한민국은 조속히 국정 공백 상태를 매듭짓고 국가 정상화를 이뤄낼 것"이라면서 "그것이 우리 국민의 하나 된 뜻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 사무실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촛불 집회 행진에 참석한 시민들이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투표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규탄하는 현수막을 들어올리고 있다. 2024.12.12. 연합

이 대표는 끝으로 "단 한 명의 어처구니 없는 오판이 역사적 오점을 남겼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께서는 올바른 판단으로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증명했고, 또 다시 한 번 증명해낼 것"이라며 "국민께서 밝혀주신 촛불의 길을 따라 거침없이 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는 두 번째 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안이 보고될 예정이다. 앞서 야6당은 전날인 12일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바 있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 등은 이날 본회의에 보고한 뒤 14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탄핵안에는 첫 번째 탄핵안과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계엄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헌법·법률을 위반해 비상계엄을 발령,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점 등이 주요한 탄핵 사유로 담겼다.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석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전날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징역 2년이 최종 확정되며 국회 재적의원은 299명이 됐지만, 혁신당 비례대표 13번 후보였던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승계하면서 다시 300명이 됐다. 선관위는 이날 오전 백 교수의 승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범야권 192석에 여권에서 8석만 추가되어도 탄핵이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여당에서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을 밝힌 의원은 김상욱, 김예지, 김재섭, 안철수, 조경태, 진종오, 한지아 등 7명이다. 탄핵 가결에 1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다만 탄핵에 대한 찬반 의견을 밝히지 않았지만, 상당 수 의원들이 표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탄핵 가결 가능성은 높게 점쳐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2024.12.12 [대통령실 제공] 연합

특히 전날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켜야한다며 당론으로 탄핵을 가결시켜야 한다고 밝힘에 따라, 사실상 여권의 탄핵 방어선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부결될 경우, 혼란이 우려된다. 야당은 탄핵이 될 때까지 밀어붙인다는 방침이지만, 윤 대통령이 탄핵과 내란죄 수사에 대해 끝까지 싸우겠다며 사실상 선전포고함에 따라 탄핵이 부결되면 2차 계엄 시도나 군사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 민들레 김성진 기자 >

김상욱, 윤석열 탄핵 촉구 1인 시위…“이대로는 보수 절멸”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국회 본관 앞에서 같은 당 의원들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 찬성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손지민 기자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찬성’ 표결 동참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이대로는 보수가 절멸한다. 보수의 배신자는 윤석열”이라는 문구가 적힌 대형 팻말을 목에 걸고 1인 시위에 들어갔다. 팻말에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계엄 해제를 간절히 바랐던 그때 그 마음으로 탄핵 찬성에 나서주실 것을 참담한 심정으로 호소한다”는 말도 적혀 있었다. 그는 1인 시위에 나서며 지난 4일 새벽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표결 때 입었던 옷을 입고 나왔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1인 시위 중 기자들과 만나 “여당 의원으로서 이익이 되고 손해가 되고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탄핵은 최대한 많은 여당 의원들이 동참해야 해야 하는 일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 대통령 제명·탈당을 추진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도 “(윤 대통령을) 반드시 제명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보수의 가치에서 가장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정면으로 파괴했다”고 강조했다.       < 한겨레 손지민 기자 >

김상욱 “탄핵 찬성하는 국힘 의원 10명 전후”

여당 8명 찬성하면 탄핵안 가결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사죄와 즉시 하야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국민의힘 의원이 “10명 전후”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11일 오전 문화방송(MBC) 라디오에서 “유동적이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탄핵 찬성이) 10명 전후에서 늘었다 줄었다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2차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야당·무소속 의원(192명) 모두와, 국민의힘 의원 8명이 찬성하면 탄핵안은 가결된다.

다만 김 의원은 ‘새 원내대표가 표결 불참을 결정하면 그 숫자는 줄어들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것 자체가 자칫 국가가 겪고 있는 불안정성과 피해를 더 크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며 한동훈 대표의 ‘윤 대통령 2월 또는 3월 하야’ 구상에 반대했다. 그는 “대통령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정지시키고 하는 것이 (가능한지) 일단 의문”이라고 했다.

지난 7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당론을 깨고 표결에 참여했던 김 의원은 오는 14일 2차 탄핵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특히 우리 여당은 더 깊이 반성을 해야 한다”며 “탄핵에 적극 찬성해서 반헌법적 반민주적 행동을 한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의 바람에 따라 처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 한겨레 신민정 기자 >

 

이재명 “윤석열 광기의 선전포고…국힘, 탄핵 동참해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국정운영에 대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13일 성명을 내어 “어제 대통령 윤석열은 국민을 향해 광기의 ‘선전포고’를 감행했다. 한시도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음을, 한시도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됨을 ‘셀프 인증’했다”며 “국민의 명령은 내란 수괴 윤석열은 지금 당장 물러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부디 내일은 탄핵 찬성 표결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탄핵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는 14일 오후 5시에 열린다.           < 한겨레 엄지원 기자 >

다음은 성명 전문.

<12월 14일, 새로운 국민 승리의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매일 밤 여의도를 가득 메운 촛불의 행렬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24년 12월3일 ‘내란의 밤’ 이후

잠들지 못하는 저항의 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가 뜨고 지지만 국민의 마음속에 12월 3일 악몽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오지 않습니다.

 

고단한 노동을 마치고 집으로 향했을 시민들이 광장으로 퇴근합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탄핵을 외치는 ‘주경야탄’(晝耕夜彈)을 반복하면서도

“몸은 피곤해도 이래야 마음이 편하다” 말씀하십니다.

 

시험기간, 한참 ‘열공’하고 있을 청년들은

아이패드와 노트북을 들고 광장을 독서실로 삼았습니다.

 

나의 ‘최애’를 비추던 소중한 빛들을 모아 내란의 어둠을 걷어내고 세계만방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알리고 있습니다.

 

지금 5천만 국민은 무도하고 광기 어린 ‘내란 세력’에 맞서

자신의 평범한 일상을 회복할 장엄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무뢰배가 짓밟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국민 여러분께서 지켜내고 있습니다.

 

나라를 되찾으러 나선 위대한 국민 앞에서

정치의 본령은 무엇인지,

국가의 책무는 무엇인지 거듭 되새깁니다.

 

어제 대통령 윤석열은 국민을 향해 광기의 ‘선전포고’를 감행했습니다.

추악한 거짓말로 범죄를 덮으려 했습니다.

한시도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음을,

한시도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됨을 ‘셀프 인증’했습니다.

 

국민의 명령은 초지일관 한결 같고 또 분명합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지금 당장 물러나라는 것입니다.

국민에게 총칼을 들이댄 권력자는

단 1분 1초도

국민을 섬기는 1호 머슴 대통령의 자리에 않아 있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그 준엄한 명령에 따라

내일 대통령탄핵소추안 두 번째 표결에 돌입합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국민 뜻을 거역한 위정자들이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에 눈 멀어

무너뜨리고, 또 무너뜨려도

기필코 국민이 다시 일으켜 세운 위대한 대한민국 아닙니까.

 

외세의 침략으로 나라를 잃은 적도 있습니다.

전쟁과 분단의 아픔을 온 몸으로 견뎌내기도 했습니다.

곤봉과 군홧발에 짓이겨져

무시무시한 군부독재 권력에

고개 들지 못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역사가 시작된 이래 많은 환란이 반복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더 나은 나라를 물려주겠다’는 열망을

한 번도 포기한 적 없습니다.

 

우리 국민은 역사의 분기점마다 늘 현명한 선택으로 나라를 구했습니다.

단호하고 빠른 행동으로 국가 위기를 극복해 냈습니다.

 

12월 3일 계엄군의 군홧발을 온 몸으로 막아주신 것도 우리 국민입니다.

철옹성처럼 견고했던 여당의 ‘탄핵 반대’ 연대를

하나 둘 뚫어주신 것도 우리 국민입니다.

 

2024년 12월 14일,

우리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다시 선포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역사의 새로운 장을 써내려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정치란 정치인이 하는 것 같아도 결국 국민이 합니다.

 

우리 국민이 만들어갈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 앞에서

도도한 흐름을 막아서려는 자,

소소한 계산으로 잇속만 챙기려는 자,

거짓으로 자기 살 길을 도모하려는 자,

결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국회의원은 한 명 한 명이 모두 독립된 헌법기관입니다.

여야, 진보, 보수를 떠나 헌법을 준수하고

주권자의 명령에 따라야할 책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켜야할 것은 윤석열도 국민의힘도 아닙니다.

바로 추운 거리에서 울부짖는 국민의 삶입니다.

 

어제의 선전포고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탄핵만이 혼란을 종식시킬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부디 내일은 탄핵 찬성 표결에 동참해주십시오.

역사가 여러분의 선택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일관되게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지해주시는

미국과 우방국들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국제사회의 성원이 우리 국민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진영의 일원으로서,

성장과 발전의 혜택을 누렸고

그 일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제1야당 대표로서 약속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조속히 국정 공백 상태를 매듭지을 것입니다.

국가 정상화를 이뤄낼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국민의 하나 된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역사란 시계추와 같아서 전진과 후퇴를 반복합니다.

당장의 절망이 온 몸을 휘감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늘 전진합니다.

 

단 한 명의 오판이 역사적 오점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국민의 올바른 판단으로 이를 바로잡을 수 있음을

전 세계에 증명하였고, 다시 한 번 입증할 것입니다.

 

한 명의 권력자가 이렇게 큰 위험을 조장할 수 있다면

수많은 주권자의 의지가 모여 만들 꿈과 미래는

얼마나 장대하고 굳건하겠습니까.

 

오늘의 고난을 이겨내고 더 크게 앞으로 나아갑시다.

국민께서 밝혀주신 촛불의 길을 따라 거침없이 가겠습니다.

흔들림 없이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