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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중 1인" 윤석열, '친정'에서 신문은 오후 9시 50분께 종료

서울고검 청사 떠나면서도 '묵묵부답' ... 특검  "30일도 정문으로"

29일 오전 1시 5분...  "피의자 중 1인", 15시간 5분 만에 '친정'에서 집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가 다시 서울고검 1층 로비 정문에 나타났다. 12·3 계엄 이후 처음으로 '친정' 검찰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지 꼭 15시간 5분 만이다.

피의자 신문은 전날 오후 9시 50분께 종료됐다. 오후 10시 5분께 내란특검은 피의자가 조서를 열람하고 있다고 공지했다. 약 한 시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조서 수정 뒤 2차·3차 열람으로 인해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

장시간에 걸쳐 조서 열람을 마친 피의자는 청사를 나서면서도 오전 출석 당시와 마찬가지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거나 '송구하다' 등의 말을 하지 않았다. 그의 입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다. 취재진은 '검사 시절 피의자가 조사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적 있나'라는 등의 질문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불아귀(法不阿貴,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는 뜻).

지난 24일 박지영 내란특별검사보(아래 특검보)가 "엄정 집행"을 강조하며 했던 말이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여러 피의자 중 1인에 불과하다"면서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임을 분명히 밝혔다.

이와 같은 입장이 상징적으로 드러난 장소는 서울고검 지하주차장이었다. 피의자는 주차장을 이용한 비공개 출입을 원했지만, 전날 오전 검찰청사 지하주차장 통로는 차단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 윤석열이 차량에 몸을 실었다. 29일 오전 0시 59분, "여러 피의자 중 1인"은 그렇게 집으로 출발했다.

이날 내란특검은 "다음 소환도 고검 1층 정문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이날 국무회의 과정에 대해 문제없이 조사가 진행됐으며, 외환죄 관련해서도 윤 전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하지 않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다만 "체포 방해 혐의 등 조사는 사실상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의 거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피의자 측 변호사는 "추가 소환 일정은 조율할 예정"이라며 "적법한 소환에는 당연히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추가 소환 통보에 즉답을 하지 않았다"면서 "30일 오전 9시에 재출석을 통보했으며 체포 방해 혐의 등에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후 8시 3분,  윤석열 조사 재개... "12시 전에 끝내고, 곧바로 추가 소환"

내란 특검의 윤석열씨 조사가 재개됐다. 다만, 윤씨가 거부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조사는 끝내 마무리되지 못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7시 브리핑에서 "오후 4시 45분경 조사가 재개됐다.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가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의결, 외환 혐의 관련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라고 밝혔다.

앞서 박 총경이 맡은 조사는 오전에 1시간 가량 진행된 후 재개되지 못했고, 윤씨는 이와 관련한 피의자신문조서에도 서명날인을 하지 않았다. 체포 방해 혐의 조사를 강행하지 않은 이유를 두고 박 특검보는 "조사량이 워낙 많고, 수사 효율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씨는 오후 7시경 대통령경호처가 준비한 저녁 식사를 받았고, 식사 시간 이후 저녁 조사가 진행된다. 박 특검보는 "오늘 조사는 밤 12시(자정)를 넘기지 않을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수사집중도를 고려해 무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향후 추가 소환 일정을 두고 "곧바로 추가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과 협의해서 일정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체포 방해 혐의는 박창환 총경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한다면, 조사를 받지 않을까 생각된다"라고 전했다.

그는 "변호인들의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수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내란 특검법 수사 대상으로 명시돼 있고 처벌 조항도 있다.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윤씨 쪽은 "박창환 총경은 불법체포를 지휘한 사람으로 고발되어 있다"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했는데, 박 총경은 지난 1월 윤씨 체포에 관여하지 않았고 이와 관련해 고발된 것도 아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주장에 수긍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특검보는 이번 조사에서 윤씨에 대한 호칭은 '대통령님'이라고 알렸다.

28일 오후 4시 23분..  윤석열, 점심 이후 조사 거부... 특검 "출석 거부로 간주"

윤석열씨는 점심 이후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내란 특검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오후 브리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면서 조사를 거부하고 대기실에서 조사실로의 입실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이는 출석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라고 밝혔다.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맡은 오전 조사는 순조롭게 이뤄졌다. 박창환 총경은 지난 1월 윤씨가 공수처·경찰 등이 꾸린 공조수사본부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해 신문을 진행했는데, 윤씨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답했다.

하지만 점심시간 이후 오후 1시 30분부터 조사를 재개하려고 했지만 윤씨 쪽 변호인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윤씨는 조사실 입실을 거부했다. 윤씨 쪽 주장은 조사자를 검사로 바꿔달라는 것이다.

같은 시각 윤씨 법률대리인단은 취재진에게 "공무집행을 가장한 불법행위로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건조물침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위반 혐의로 고발된 경찰이 직접 조사를 하는 것이 특검식 수사인가"라며 "조사에 입회한 변호인들은 검사가 직접 신문할 것, 고발된 경찰들은 이해충돌에 해당하며 현저하게 공정을 결여한 것으로 수사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특검은 윤씨 쪽에 당시 1월 체포 과정에서 박창환 총경은 참여하지 않았다고 전달했지만, 윤씨 쪽은 요지부동이었다. 박 특검보는 이를 두고 "(윤씨 쪽) 변호인들의 수사 방해가 선을 넘었다. 김홍일·채명성·송진호·윤갑근 변호사에 대한 수사 착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법은 '수사대상이 되는 공직자는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수사를 받는 사람이 수사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나. '누가 저를 수사해 주세요'라고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없다"면서 "조사자(박창환 총경)가 조사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게 특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후속 조치를 두고 "(윤씨가) 계속 조사실에 입실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에 따른 조치를 검토할 것", "출석 거부로 간주하고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후속 조치를) 체포영장 청구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28일 낮 1시 05분... "경찰은 가해자, 나는 피해자"

내란 특검의 윤석열씨 오전 조사가 끝났다. 내란 특검은 28일 낮 12시 44분께 "오전 조사는 잘 진행됐다"라고 밝혔다.

내란 특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5분 윤씨가 서울고등검찰청 현관으로 들어오자, 검찰수사서기관인 장영표 내란 특검 수사지원단장이 윤씨를 맞았다.

이후 서울고검 6층 조사실 옆 공간에서 박억수·장우성 특검보가 윤씨, 변호인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윤씨와 변호인들은 공개 소환에 항의하고 조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오전 10시 14분부터 시작된 조사는 경찰 내 대표적 엘리트 수사통이라 평가받는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맡았다. 중대범죄수사과 소속 경감 2명이 배석했다. 윤씨가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됐다.

윤씨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질문에 답했다. 채명성·송진호 변호사가 오전 조사에 입회했다.

내란 특검은 "체포 방해 조사가 마무리되면, 이어서 김정국 부장검사, 조재철 부장검사가 국무회의 의결 및 외환 등 관련 부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씨 법률대리인단은 낮 12시 20분께 박창환 총경의 조사를 비판하는 입장을 냈다.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이 공조수사본부를 꾸려 윤씨 자신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한 것을 두고 "불법 체포"라는 주장을 재차 내놓은 것이다.

법률대리인단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방해 혐의는 경찰 공무집행의 적법성과 영장의 위법성이 먼저 밝혀져야 한다"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미 경찰 관련자들을 고발하였는데,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박창환 총경 역시 불법체포를 지휘한 사람으로 고발되어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진실 규명을 위한 엄정하고 공정한 특검이 아니라 낙인찍기와 마녀사냥을 위해 피고발인으로 하여금 고발인을 조사하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면서 "정치적 목적과 수사의 균형이 파괴된 준비되지 않은 특검은 진실을 밝힐 수 없다. 이제라도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적법절차를 따르길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28일 오전 10시 26분... 묵묵부답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가 28일 오전 내란 특검에 출석했다.

검은색 카니발 차량을 타고 온 윤석열씨는 이날 오전 9시 55분께 내란 특검이 있는 서울고등검찰청 현관 앞에서 내린 뒤 곧장 들어갔다. 전날까지도 포토라인을 피해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하겠다고 고집을 부렸던 윤씨는 결국 현관으로 출입하라는 특검의 요구에 따랐다. 특검은 "지하주차장을 차단하겠다"면서 "현관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출석 불응으로 간주하겠다"라고 경고한 바 있다.

윤씨는 포토라인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았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 지하주차장으로 안 들어간 이유가 있으십니까?
"......"

- 조은석 특검을 8년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마주하게 됐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

- 이번에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실 건가요?
"......"

특검은 ▲윤석열씨가 지난해 12월 대통령경호처에 군사령관들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중심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윤씨가 동의할 경우, 심야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

조사는 오전 10시 14분부터 시작됐다. 윤씨 쪽 김홍일·채명성·송진호 변호사가 입회했다.  < 선대식 이정환 기자 >

(왼쪽) 특검 수사를 앞두고 우울증 등을 이유로 입원했던 김건희씨가 2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미는 휠체어에 탄 채 퇴원하고 있다. 오른쪽은 유튜브 채널 ‘고양이 뉴스’가 포착한 휠체어에서 일어서서 차량에 탑승하는 김씨의 모습. 연합뉴스, 유튜브 채널 ‘고양이 뉴스’ 갈무리

특검 수사를 앞두고 우울증 등을 호소하며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입원 11일 만에 휠체어를 타고 퇴원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재벌 회장이 하던 연출”, “입원쇼가 퇴장까지 쇼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씨의 퇴원 당일인 27일 시비에스(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와 인터뷰에서 “우울증으로 입원했다가 퇴원하는데 휠체어를 타고 나와서 의아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익숙한 광경”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보통은 재벌 회장이나 높은 정치인 또는 그에 상응하는 권력을 가진 분들이 수사 대상이 됐을 때 그런 모습을 자주 연출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특검 수사를 앞두고 우울증 등을 이유로 입원했던 김건희씨가 2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미는 휠체어에 탄 채 퇴원하고 있다. 연합

한가선 조국혁신당 청년대변인 역시 이날 논평을 내어 “(김씨가) 우울증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는 휠체어를 타고 병실을 나섰다”며 “특검 수사를 앞둔 피의자의 ‘입원 쇼’가 퇴장까지 쇼로 이어지는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한 대변인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지하주차장으로의 출입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특검의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며 버틴 것까지 언급하며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이제라도 자신이 처한 현실을 제대로 자각하길 바란다”며 “특권 의식을 내려놓고 일반 피의자답게 수사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외신 기자도 비슷한 분석을 내놨다. 국내에서 프리랜서 저널리스트로 활동하며 가디언과 뉴욕타임스 등 유력지에 기고하고 있는 라파엘 라시드 기자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김씨의 퇴원 소식을 전하며 “대한민국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수사를 받으면 누구나 휠체어 단계(the wheelchair phase)를 거친다”고 꼬집었다. 

유튜브 채널 ‘고양이뉴스’ 갈무리

휠체어를 타고 병원에서 나온 김씨가 차량에 탑승할 땐 스스로 일어났고 휠체어를 걷어차기까지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유튜브 채널 ‘고양이뉴스’는 이날 해당 장면을 포착한 영상을 공개하며 “(김씨가) 힘이 좋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터넷 매체 ‘더팩트’는 이날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윤 전 대통령 자택 내부를 찍은 사진을 단독 보도하기도 했다. 사진을 보면, 퇴원한 김씨는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과일을 먹거나 휴대전화를 살펴보고 있다. 김씨 옆에 윤 전 대통령이 앉는 장면, 김씨가 자택 내부를 걸어가는 장면 등도 포착됐다.   < 이유진 기자 >

나경원의 웰빙 김밥·패션 ‘숙식 농성’ 인증샷…“캠핑 같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인스타그램에 올린 국회 숙식 농성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 및 여당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 반환을 촉구하는 ‘숙식 농성’에 돌입한 가운데 여당에서 “웰빙 농성”이란 비판이 나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나 의원의 숙식 농성과 관련해 “웰빙 김밥 먹고, 스벅(스타벅스) 커피 마시고, 덥다고 탁상용 선풍기 틀고”라며 “캠핑 같기도 하고, 바캉스 같기도 하다”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의 의회 폭거, 이재명 정부의 협치 파괴가 도를 넘었다”며 27일 오후부터 국회 중앙홀 앞에서 숙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인스타그램에 올린 국회 숙식 농성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나 의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올라온 사진들에는 나 의원이 청바지와 반소매 셔츠 등의 편안한 차림으로 휴대용 선풍기를 쐬는 모습 등이 담겼다.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결연한 의지를 내보이는 숙식 농성이 보통 철야 또는 단식을 동반한다는 점에 비춰 ‘웰빙 농성’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해 12·3 내란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며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벌인 숙식 농성만 하더라도 영하의 날씨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뤄졌다.

 

다만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 가운데 일부는 29일 현재 나 의원의 인스타그램에서는 확인할 수 없어 삭제 또는 비공개 처리된 것으로 보인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인스타그램에 올린 국회 숙식 농성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박 의원은 “‘단식'도, ‘철야'도 아닌 ‘숙식 농성'은 희귀하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을 지지 옹호했던 사람이 협치를 들먹이다니, 지독한 아이러니다. 밉상 짓을 저렇게 따박따박 골라서 하는 것도 능력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늘 다음을 노리며 돋보이는 데만 급급한 자기정치병에 걸리면 백약이 소용없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내란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앞장서 반대하며 두둔해 왔다. 지난 1월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꾸린 공조수사본부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 심우삼 기자 >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지난 27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

새 지도부를 꾸린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의정갈등 해결을 위해 정부·국회와 전향적으로 대화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1년 5개월째 이어온 의정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대전협은 지난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비대위 구성 및 운영’, ‘지역협의회 인준’ 등 4가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26일 온라인 임시 대의원총회를 거쳐 선출된 한성존 서울아산병원 전공의 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공식 추인했다.

또 비대위원은 수도권 병원 전공의 5명, 비수도권 병원 전공의 6명으로 구성했다. 수도권 대형병원 전공의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벗어나 전국 7개 권역별 전공의 지역회장을 선발해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고루 반영하는 ‘지역협의회장’ 체계도 도입했다.

대전협은 총회가 끝난 뒤 보도자료를 내어 “이날 토의과정에서 자유로운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면서 “(의정갈등) 사태해결을 위해 정부, 국회와 전향적인 대화가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의사협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를 포함해 의료계 내 다양한 단체와의 교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대전협 비대위는 정부·국회와 대화하기 위해 수련병원 단위별 수련 현황, 입대 현황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대의원 및 지역협의회장 외에도 전체 회원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수렴하는 소통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계에서는 강경 투쟁을 이어온 박단 전 비대위원장과 달리 소통과 대화에 방점을 둔 한 비대위원장이 비대위를 맡은 만큼 의정갈등 사태에도 변화가 있을 것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한 비대위원장은 지난 27일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비공개 만남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 보건복지위원장쪽은 “(비공개 만남에서) 양측은 현 사태의 해결을 위해 실무적 대화를 정기적으로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면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통해 수련 재개율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무엇보다 이러한 (의정갈등) 사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 허윤희 기자 >

미 의회내 보수의원 포섭…'대북 전단위' 추진 우려
한-미 극우세력 연대 끊기 위한 전략 마련 시급

스티브 배넌이 전세계 극우 운동의 '대부'라면 고든 창은 반중, 반북, 반이재명 극우 운동의 '대부'다. 미국 최대 보수주의 단체 보수정치행동회의(CPAC)의 하일라이트인 만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유일하게 호명하고 일으켜 세워 기립박수를 유도했던 그 자가 바로 고든 창이다. 게다가 트럼프는 "저 사람이 말하는 거의 모든 것을 나는 믿는다"는 극찬까지 해주었다.

미국 정치 행사에 참가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지만 좌석 위치, 악수하고 사진 찍는 순서까지 철저하게 후원금 액수가 결정한다. 자본주의 방식 그 자체다. 미국식 표현을 빌면 "돈이 말한다." 누가봐도 고든 창에 대한 트럼프의 '총애'는 돈의 힘이다. 그리고 그 엄청난 후원금을 누가 주었을까, 라고 물으면 당연히 첫번째로 떠오르는 인물은 CPAC 코리아를 만든 부동산 재벌이자 핵 개발 재벌 그리고 한미 극우 운동의 '대모' 애니 챈일 것이다.

트럼프의 '성은'을 입어서일까? 고든 창은 CPAC의 이사로 등극하고 보수적인 폭스뉴스는 물론이고 CNN에까지 중국 전문가로 등장하며 미국 극우 진영의 대중국 및 대북한 전문가로 급부상하고 있다. 그의 주장은 우리가 보기에는 말도 안되는 허무맹랑한 극우 음모론이다. 그러나 그의 미국 내 보수 진영에서 그리고 한국 내 극우 진영에서의 영향력은 결코 무시하거나 간과할 수 없다.

고든 창이 미 극우성향 폭스TV에 출연해 발언하는 모습. [폭스TV 화면.] 시민언론 민들레 

필자는 지난 계엄과 탄핵 시기 그리고 대선 전후에 지속적으로 경종을 울리며 주장했다. "국내 내란전 뿐만 아니라 대미 외교전에서도 이겨야 이 지겨운 싸움이 끝난다." "한국 극우와 미국 극우의 초국적 연대를 깨야한다." "향후 5년 내내 친중, 친북, 극좌, 반미 프레임을 씌워 이재명 대통령을 흔들 것이다."

예상했던 그대로다. 고든 창이 지난 26일 '더 힐'지에 기고한 긴 글을 한 마디로 줄이면 "이재명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은 '친중, 친북, 극좌, 반미 주의자 들"이라는 음모론이다.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새 정부보다 고든 창과 CPAC 그리고 CPAC 코리아가 트럼프의 귀에 훨씬 더 가깝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최근 미 연방 의회 내 보수 의원들을 포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겨울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을 위한 위대한 시민들의 '빛의 혁명'이 한창일 때 한국계 연방 하원의원 영 김은 같은 '더 힐'지에 기고문을 썼다. “탄핵 주도 세력이 미한 동맹·미한일 협력을 약화하려 한다"는 망언을 발표했고 그로 인해 규탄의 대상이 되었다. 향후에는 미하원 인권위원회에 전광훈, 손현보, 전한길 등이 나타나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 할 가능성도 있다. 모스 탄이 전한길 TV와의 인터뷰에서 그렇게 약속까지 했다.

새 정부의 외교 분야 전문가들이 대미 외교 정책을 잘 수립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 아울러 미국 극우세력들이 준동하여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선제공격' (pre-emptive strike)하는 것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힘과 지혜를 모으길 바란다. '지피지기 백전불태' (知彼知己 百戰不殆)의 의미로 고든 창의 기고문 전문을 번역해서 공유한다.

                                                                                       < 박동규 미국 변호사 >

고든 창이 자신의 SNS에 올린 글. "문재인은 북한 요원(agent)일 수 있다"고 쓴 뒤 곧바로 "북한 요원이건 아니건, 우리는 문재인을 북한 요원으로 대우해야 한다. 그는 자유와 민주주의와 한국을 전복하고 있다"라고 썼다. 본인 스스로 아무런 근거 없이 색깔론을 펼치고 있음을 백일하에 고백한 꼴이다. [[고든 창 SNS계정] 시민언론 민들레 

더 힐, 고든 G. 창, 오피니언 기고자 2025년 6월 26일

'한국 새 대통령, G7에 확신을 주면서도 한국인을 걱정스럽게 하다'

6월 3일 조기 대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이재명 전 대통령은 이달 캐나다 앨버타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서구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재명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 자격으로 참석했지만, G7 정상회의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일본, 캐나다, 영국,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 브라질, 멕시코 정상들과 회동했다. 또한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유럽연합(EU) 관계자들과도 회동했다.

하지만 이재명 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는 회동하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이란 전쟁 확대를 막기 위해 회동을 조기에 취소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동 취소는 이미 이 전 대통령의 국내 입지를 약화시켰다.

북한인권위원회 위원장 겸 CEO인 그렉 스칼라투는 "한국 국민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성과에 불만을 품고 있다"라고 내게 말했다. "그는 무역과 관세를 우선시하는 첫 번째 중요한 외교적 노력을 할 것으로 예상되었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일대일 회담은 국민들에게 시험대가 되었다."

많은 한국 국민들이 대통령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는 이번 회담 취소는 이재명 대통령의 반미 성향 참모진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스칼라투가 지적했듯이,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 안보 및 외교 정책 팀 내에 두 진영이 형성되도록 방치했다."

워싱턴과의 관계 강화에 열심인 관료들과 미국에서 벗어나 중국과 북한으로 향하는 "독립 정치"를 옹호하는 관료들이 있다. 스칼라투는 "이러한 균형 잡힌 행보는 한미 동맹을 유지하면서 한중 관계를 되살리려는 시도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의 군사 동맹을 공고히 했다. 미국은 남한을 방어할 유일한 국가다. 하지만 그는 미군 철수를 거의 확실히 원한다. 이 대통령은 최근 대선에서 온건파로 자신을 내세우기 전, 2022년 대선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당시 그는 1953년 한국전쟁 휴전 후 불과 몇 달 만에 체결된 한미 동맹을 종식시키고 서울을 중국과 북한 진영으로 확실히 편입시키려 했다. 결국, 2021년 7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그는 주한미군을 '점령군'이라고 불렀다. 더 심각한 것은 이 대통령이 미국이 일본의 한국 지배를 유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는 점인데, 이는 매우 폭발적인 비난이었다.

그는 증오스러운 일제 강점기를 언급하며 "친일파들이 미 점령군과 협력하여 동일한 지배 구조를 유지했다"고 말했다. "우리는 한국에 남은 친일 잔재를 정화하지 못했고, 그 잔재는 오늘날까지도 남아 있다."

이 대통령이 이끄는 좌파 민주당은 워싱턴과의 관계를 훼손해 온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민주당 내 많은 구성원들은 남북한을 통일 국가로 통합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전임 민주당 대통령인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기를 거부했다. 따라서 이 대통령의 현재 한미 동맹 공약은 단기적인 타협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 또한 타협을 모색하고 있다. 백악관은 투표 당일 한국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치렀다"고 선언했다. 이 발언은 이명박 대통령을 달래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많은 한국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평가다. 6월 3일 이후 선거 부정에 항의하는 일련의 시위가 있었다.

"요컨대,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선거 도둑질 사건 이었다." 6월 3일 투표를 참관한 미국인 단체인 선거 감시단(Electric Monitoring Team)을 이끌었던 모스 현명 탄은 내게 이렇게 말했다. 탄은 등록된 유권자보다 '투표수'가 더 많은 선거구가 있고, 법에 따라 투표용지를 접어야 하는데도 이재명 후보에게는 접히지 않은 투표용지가 쌓여 있고, 중국과 베트남 출신의 외국인들이 소셜 미디어 게시물에서 투표 사실을 공개적으로 자랑하고 있으며, 가짜 신분증으로 여러 번 투표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직 미국 대사였던 탄은 "실제 투표용지와 알고리즘으로 제작된 전자 '유령' 투표용지를 모두 사용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말했다. 동아시아연구센터의 타라 오 씨는 필자에게 보낸 논평에서 "고양시 덕양구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용지 3,178장이 연속으로 찍히는 개표기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포착되었다"고 지적했다. 오 씨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행위 의혹을 조사하는 대신, 투표 조작 증거를 제시하는 사람들을 기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타깝게도 한국의 보수-진보 양 진영 모두 선거 부정에 손을 대기 시작했지만, 이번 10년 동안은 특히 더 심각해졌다. "지난 세 번의 전국 선거(2020년, 2022년, 2024년)에서 개표 결과가 늦은 시각의 여론조사 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 이는 지속적인 부정을 시사합니다."라고 탄 씨는 내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재검표를 피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부정 논란을 극복하고 효과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새 대통령이 보수 및 중도 성향의 한국인들의 지지를 유지하려는 모든 시도를 포기하고 반미, 친중, 친북 좌파처럼 국정을 운영할 위험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