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공동담화와 관련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 중심가 12·3 내란 사태를 수습하겠다고 나선 것에 대해 “윤석열 내란이 한동훈·한덕수, 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내란 사태 특별대책위원장인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 직무정지만이 유일하게 헌법에 정해진 절차이고, 그 외 어떤 주장도 위헌이자 내란 지속 행위”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상황은 끝나지 않았다. 내란사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위헌에 위헌이 더해지고, 불법에 불법이 더해지고, 혼란에 혼란이 더해지는 무정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과 한 총리, 한 대표가 합의한다고 해도 위헌 통치는 1분도 허용되지 않는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윤석열 등 관련자 전원을 체포해 구속수사하고 한 총리 등 국무회의 내란가담자를 즉각 소환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모든 관련기관은 대북전단 및 휴전선 총격조작 등 북풍공작에 의한 전시계엄시도 억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 총리는 국정운영의 중심이 될 수 없고 한 대표 또한 위헌불법적 국정운영을 주도할 어떤 권한도 갖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 총리는 독자적인 행정부 통할권도, 공무원임명권도, 법령심의권도, 외교권도 행사할 수 없고 무엇보다 군 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책임총리제 운운은 현행 헌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나라를 완벽한 비정상으로 끌고 가자는 위헌적, 무정부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 총리는 내란의 즉각적 수사 대상으로, 핵심적 내란가담 혐의자에게 내란 수습 총책을 맡길 수는 없다”며 “국무위원들의 내란가담 정도와 계엄 찬반 여부를 즉각 검증해 적절한 비상국정 대리인이 누구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한 대표에 대해서도 “한 대표는 기껏해야 임기가 정해진 원외 당대표일 뿐이다”라며 “어떤 헌법적, 법률적 권한도, 실질적 정치적 권한도 없다”고 했다. “계엄 내란 사태 내내 당론결정을 주도하지 못했고, 현 시점에서도 당의 실질적 권한은 사의표명과 재신임쇼를 반복한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내란 수괴(윤 대통령)와의 협의와 거래를 통해 위헌불법적 사태를 지속하고 내란수괴의 엄정한 처리를 방해했는지 여부 또한 조만간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한 대표를 향해 “한낱 대권놀음으로마치 국정의 실권자가 된 듯한 착각에 빠져 위헌불법 내란사태를 지속하고 윤석열의 살길을 열어주는 바보짓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 한겨레 고한솔 기자 >
한동훈의 ‘셀프 위임’…국힘 당사서 반헌법 ‘대통령 행세’ 선포
대통령 권한, 정당에 위임할 근거 없어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정 수습 방안을 담은 공동 담화문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
‘내란 탄핵’에 반대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내란 공모 혐의 수사 대상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사실상 ‘2인 국정 공동운영’ 방침을 밝혔다. 선거가 아닌 당원 투표로 뽑힌 ‘비선출 소수 여당 대표’가 임의로 국가권력을 행세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헌법에도 없는 대통령 권한 위임 ‘셀프 선포’를 두고 ‘2차 내란’ ‘2차 쿠데타’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한동훈 대표는 8일 오전 11시 한덕수 총리와 함께 발표한 담화문에서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며 “대통령 퇴진 전까지 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고 했다.
헌법은 대통령을 국가 원수이자 외국에 대해 국가를 대표한다고 규정하면서,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행정부에 속한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도록 했다. 국군 통수권 역시 대통령의 권한으로 명시했다.
헌법은 정당에 대해 △정당 설립 자유와 복수정당제 △민주적 목적·활동·조직 △국가의 보호와 보조금 지급 △국무회의의 정당해산 제소 심의 △헌법재판에 의한 정당해산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 사무 처리 등만을 규정하고 있다.
즉 헌법에는 정당이 대통령 권한을 위임받거나, 그렇게 해석될 만한 조항이 단 한 줄도 없다.
의회가 행정부 내각을 구성하는 의원내각제적 요소도 헌법에는 없다. 특히 다수당도 아닌 독자적으로 입법도 하지 못하는 108석 소수여당, 그것도 10여명의 친한동훈계 의원의 지지만 받는 한 대표가 대통령 권한을 행세하겠다고 나선 것이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한 대표는 지난 7월 국민의힘 전체 당원 84만1614명 중 40만8272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62.65% 득표로 당선됐다. 선출직 선거 방식에는 쓰이지 않는 일반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제외하면, 국민의힘 지지자 25만여명의 손으로 뽑힌 한 대표가 대통령 권한을 분점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대통령 권한 위임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장소가 정부종합청사 등 행정부가 아닌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라는 것도 대통령 권한 위임의 무게 중심을 한동훈 대표 쪽으로 가져오려는 의도로 보인다.
한덕수 총리가 “저를 포함한 모든 국무위원과 부처의 공직자들은 국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모든 국가 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힌 것도 논란이다. 당장 내란 공모 혐의로 수사기관에 불려가도 이상하지 않을 사람이 내란 주동 혐의를 받는 대통령의 빈자리를 채우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한 총리는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충암파에 이어 가장 깊숙이 개입한 인물이다. 대통령 관련 사건 수사 경험이 있는 법조인은 “한덕수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를 하려는 윤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말한 당사자다. 한 총리는 이를 ‘계엄 반대’로 포장하고 있지만, 수사기관 입장에서 보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 반대가 아닌 헌법적 완결성을 갖추라고 ‘조언’한 행위가 된다”고 했다.
한동훈-한덕수 두 사람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야당은 ‘2차 내란’으로 규정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내란이 한동훈·한덕수, 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제2의 쿠데타, 연성 쿠데타 음모”라고 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문화방송(MBC) 라디오에서 “한 대표가 소통령이 되고 싶어서 내란 수괴의 황태자를 자처했다. ‘내가 실권을 휘두르겠다, 내가 소통령처럼 책임총리 비슷한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한겨레 김남일 기자 >
친윤 강력 반발…한동훈 담화에 “혼자 대통령 놀이”
9일 의총서 문제제기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정 수습 방안을 담은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직무배제하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외교·국방 등을 논의하겠다고 한 데 대해 친윤석열계가 “대통령 놀이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친윤계 핵심 관계자는 8일 한겨레에 “한 대표가 권력을 찬탈하려고 한다”며 “대통령이 누구한테 마음대로 권력을 줄 수도 없다. 누가 한 대표 개인에게 권력을 줬냐”고 말했다. 또 다른 친윤계 핵심 관계자도 “자기가 무슨 대통령이 된 것처럼 얘기하더라”며 “그동안 (탄핵 저지선을 막기 위해) 참아왔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될 문제가 아니다. 혼자 대통령 놀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친윤석열계 의원들은 9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문제제기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공동 담화를 열고 “한 총리와 주1회 이상의 정례회동, 그리고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경제, 외교, 국방 등 시급한 국정 현안 등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해 한치의 국정공백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정족수 미달로 불성립된 뒤에는 “대통령 퇴진시까지 대통령은 사실상 직무배제 될 것”이라고도 했다.
한 대표가 한 총리를 당사로 부른 것을 두고도 뒷말이 나왔다. 친윤계 의원은 “한 총리는 당사에 왜 가냐”며 “지금 (친한계) 몇명이 꼴값을 떨고 있다. 지금처럼 가면 나라가 지금보다 더 못해진다”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전날 대통령의 담화는 당에 일임한다는 것이므로, 관련된 모든 로드맵은 의원총회에서 중지를 모아 결정해야 한다”며 한 대표를 비판했다. < 한겨레 서영지 기자 >
시민사회 “한동훈에겐 국정운영 권한 없다…한덕수도 내란 공범”
“국민을 두 번 배신하는 행위”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정 수습 방안을 담은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대국민 담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언급하며 “대통령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국정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고 밝히자 시민사회는 “또 다른 내란일 뿐”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아무런 법적 권한을 가지지 않은 여당 대표가 국민의 뜻을 왜곡하고 있다는 취지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어 “근본적으로 한동훈 대표에게는 윤석열의 직무를 배제하거나 국정을 운영할 자격은 물론, 아무 권한이 없다. 한덕수 국무총리 또한 내란을 방조한 공범에 가깝다”며 “두 사람이 국정을 책임지겠다는 것은 헌법에 근거하지 않은 또 다른 의미의 내란”이라고 했다. 이들은 “집권 여당의 자격은 주권자의 위임을 받은 정당한 대통령이 존재할 때 생기는 것이다. 그 대통령이 내란 수괴가 됐고, 국민의힘은 어제 집단 불참으로 윤석열 탄핵소추안의 표결을 무산시킨 내란동조당”이라며 “국민은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유린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단 하루도 용납할 수 없다고 명령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누가 질서 있는 퇴진의 권한을 한동훈 대표에 줬나?’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헌법 어디에도 대통령 권한을 당 대표나 특정 정당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동훈 대표가 당 대표라는 지위를 넘어 국정 운영을 주도하려는 태도는 헌법을 무시하고 정권 연장을 도모하려는 정치적 계산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국민의 요구는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이 아니라, 윤 대통령의 즉각적 퇴진과 헌법에 따른 탄핵이다. 이를 외면한 기만적 논의는 국민을 두 번 배신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민달팽이유니온을 비롯한 청년단체들도 “사실상 국정운영에 권한과 자격조차 불분명한 여당 대표가 직접 나서겠다고 밝힌 것”은 “어처구니없는 소리”라며 비판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이에 불복하고 헌정 질서 파괴를 일으킨 내란범을 방조함으로써, 국정마비를 넘어 시민들의 일상과 국가 전체를 마비시키고 있다”며 “국민적 요구를 외면한 국민의힘의 탄핵 방해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입을 모아 ‘탄핵 절차 재추진’을 요구했다. 이들은 △수사기관이 내란죄 적용을 통해 대통령과 관련 책임자들을 구속 수사할 것, △국민의힘과 한동훈 대표는 정권 유지 시도를 중단하고 헌법과 국민의 뜻에 따라 행동할 것 등도 요구했다. < 고나린 기자 >
용산 “입장 없어”…대통령 국정 참여 배제 한동훈 담화에 침묵
퇴진 시기·2선 후퇴 구상 아무 입장 안 내
8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한덕수 국무총리(왼쪽)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국정 수습 방안을 담은 공동 담화문 발표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공동 대국민 담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대통령실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한 대표의 국정 배제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자 “입장은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임기 단축 등 정국 안정방안을 우리 당에 일임한다”고 발표한 뒤 퇴진 시기나 ‘2선 후퇴’의 구체적인 방안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앞서 한 대표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퇴진 전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 당대표와 국무총리 회동을 주 1회 정례화해 국정 방향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국정 공백이 안 일어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한겨레 장나래 기자 >
홍준표 “고작 8표 한동훈, 너도 내려와라…국정 맡긴 적 없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5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홍준표 대구시장이 8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직무 배제를 발표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너도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직격했다.
홍 시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초보 대통령과 초보 당 대표자 둘이서 반목하다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 아니냐”며 “니가(한동훈) 어떻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직무 배제할 권한이 있느냐”고 따졌다.
홍 시장은 대통령 직무 정지를 위한 방법은 “탄핵 절차밖에 없다”고 지적한 뒤, “탄핵은 오락가락하면서 고작 8표를 미끼로 대통령을 협박해 국정을 쥐겠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했다.
한 대표는 지난 6일 오전 탄핵에 동조하는 태도를 취했다가, 당일 바로 탄핵 반대로 돌아섰다. 홍 시장은 탄핵소추 가결에 필요한 친한동훈계 쪽 8표를 내세워 한 대표가 대통령 권한을 행세하려 한다고 비판한 것이다.
홍 시장은 “대한민국 국민은 니한테(한동훈) 국정을 맡긴 일이 없다. 당원들이 당무를 맡겼을 뿐”이라며 “당무도 사감으로 운영하다가 탄핵 사태까지 왔으면 당연히 당 대표도 그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홍 시장은 “추경호는 사퇴하는데 니는 왜 책임을 안 지느냐” “더 혼란 오기 전에 너도 사퇴해라” “사퇴 하는 게 책임 정치다”라고 강조했다. < 한겨레 김남일 기자 >
임종석 “한동훈, 내란수괴 윤석열와 거래…역사 반역자로 기록될 것”
임종석 2018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 지난 9월19일 저녁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의원은 8일 한동훈 국민의힘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함께 정국을 수습하겠다고 밝힌 공동 대국민 담화를 두고 “2차 친위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임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군을 앞세워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시도한 윤석열의 1차 쿠데타는 국민과 국회에 의해 진압당했다. 다시 한동훈이 내란 범죄의 수괴와 거래를 통해 2차 쿠데타를 시도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날 당론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부결시키기로 했고, 정족수 미달로 표결은 불성립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당사에서 발표한 담화에서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워겠다”며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 전 의원은 “국회의 탄핵표결을 가로막고 감히 국민에 맞서 또 다른 음모를 획책하고 있는 한동훈에게 경고한다”며 “망상에 절은 그대들의 반란은 결코 이 겨울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리고 한동훈, 당신은 윤석열과 나란히 대한민국의 반역자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한겨레 기민도 기자 >
조국 “한동훈-한덕수 담화는 ‘제2 쿠데타’…한 총리 탄핵 추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12·3 내란사태를 수습하겠다며 공동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것을 두고 “제2의 쿠데타, 연성 쿠데타 음모”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을 체포한 뒤에도 임기단축 논의는 가능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12·3 내란사태에 책임이 있는데다 법적 권한도 없는 두 사람이 사태 수습책을 논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조 대표는 이와 관련해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선포를 결정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 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성제 법무부 장관은 “군사반란의 공동정범이거나 방조범”이라며 “이들을 탄핵소추하고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번주가 시작되면 다른 야당과 상의해 급히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또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한 것과 관련해 “이제 와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고 자랑하려나보다”라며 “가소롭다.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혁신당은 이런 희한한 코미디가 벌어질 것 같아 김용현 등을 내란죄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했다”며 “국수본은 내란 군사반란 수괴인 윤석열 포함해 내란 주요 혐의자를 긴급히 체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검찰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을 들며 “검찰은 지금 편법 수사 중”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할 경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으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조 대표는 “대통령을 체포·구속하고 소추할 범죄는 내란죄이고, 법이 정한 내란죄 수사 주체는 경찰”이라며 “국수본은 즉각적으로 김용현의 신병을 인계받고 나머지 중한 순서대로 싹다 붙잡아 수사하라”고 말했다.
나아가 “헌법 84조에 따라 대통령도 내란·외환죄를 범하면 형사 소추할 수 있다. 윤석열은 국민들이 생중계로 지켜보는 가운데 내란, 군사반란을 범한 형사범”이라며 “지금도 영장없이 윤석열 긴급체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에게 총을 겨눈 내란범을 수사하며 120명이란 인력이 사건을 만지작거리며 한가하게 회의나 하고 있지 않을지 걱정”이라며 “국민 믿고 배포있게, 강단있게, 내란과 군사반란 혐의자 수사 진행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눈치를 보다간 국수본의 존재 의미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 한겨레 고한솔 기자 >
한동훈 “윤 대통령, 외교 포함 국정 참여 않을 것”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정 수습 방안을 담은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기 위해 회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퇴진 전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한 대국민 담화에서 “질서 있는 조기퇴진 과정에서 혼란은 없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당대표와 국무총리 회동을 주 1회 정례화해, 국정 방향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국정 공백이 안 일어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판단”이라며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준엄한 국민의 평가와 심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들께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세우겠다”고 했다.
한덕수 총리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저를 포함한 모든 국무위원들과 부처의 공직자들은 국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모든 국가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시에도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그 부수법안의 통과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예산안이 조속히 확정되어 각 부처가 제때 집행을 준비해야만 어려운 시기, 민생경제를 적기에 회복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와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의 ‘조기퇴진’ 시기가 언제인지는 밝히지 않은 채, 외교를 포함한 모든 국정 현안을 집권여당과 당대표인 자신, 한 총리가 총괄하겠다는 뜻만 강조했다. 하지만 여당과 당대표가 이런 권한을 행사할 법적 근거는 없다. 한 총리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동의해 ‘내란죄 공범’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이날 담화는 전날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폐기로 이끈 뒤 분노로 들끓는 여론을 수습하려 내놓은 방안이지만, 법적·정치적으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한 대표는 12·3 내란사태를 만든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와 관련해 “지금 진행되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기관 수사가 엄정하고 성역 없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정부나 당 누구라도 대통령을 옹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야당은 윤석열 정부 검찰이 윤 대통령을 제대로 수사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 한겨레 전광준 기자 >
한덕수 “상황 조속한 수습에 전력 다할 것”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덕수 총리와 만나 악수하고 있다. 국민의힘 제공
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국회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7일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되자 “현 상황이 조속히 수습되어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치 흔들림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의결 정족수 5명 미달로 폐기된 직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내고 “국무총리로서 국민의 마음과 대통령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입장문에는 ‘국민의 마음과 대통령님의 말씀’이란 부분이 굵은 글씨체로 강조됐다.
한 총리는 “모든 국무위원과 부처의 공직자들은 국민의 일상이 안정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이주호 사회부총리에게 “현 상황이 우리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함께 세세한 부분까지 잘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낮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회동해 12·3 내란 사태 수습책을 논의했다. < 한겨레 이승준 신민정 기자 >
“윤석열의 쌍둥이 한동훈, 내란수괴 탄핵 방해한 최고 공로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7일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회동을 마치고 국회로 돌아오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7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의 집단 불참으로 폐기된 가운데, 야권에서는 여러 차례 입장을 바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어쩌면 그렇게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닮았을까”라며 “하는 말마다 거짓말이고 말을 기특하게도 잘 바꾼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공자의 ‘무신불립’(無信不立)을 인용하며 “신뢰가 가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무신불립’은 믿음이 없으면 설 수 없다는 뜻으로 정치나 개인의 관계에서 믿음과 의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이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일란성 쌍둥이라고 했던 말이 딱 맞았다”며 “윤건희 한동훈은 12·3 내란 주도세력”이라 적었다.
앞서 한 대표는 12·3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적”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하더니, 탄핵에는 또 반대 당론에 함께하다가, 자신이 체포 대상이었다는 사실에 다시 ‘탄핵 찬성’ 뜻을 내비쳤다. 이어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에서 ‘당에 일임한다’고 하자 또다시 ‘윤석열 지키기’로 돌아섰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한 대표가 탄핵소추안 폐기 뒤 말한 ‘질서 있는 퇴진’을 언급하며 “한동훈의 말 뒤집기가 어이없다. 이미 질서를 짓밟고 질서를 우습게 여겨온 자가 질서 있는 퇴진은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105명이 표결에 불참해 의결 정족수 미달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불성립시킨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미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에 대한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한 바 있다.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 대표가 상황을 ‘오판’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오늘 한동훈은 자기가 뭔가 해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은 한동훈이야말로 내란수괴 윤석열의 직무정지(탄핵소추)를 방해한 최고 공로자가 된 셈”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윤석열의 꼼수에 빠져 실체 없는 막연한 퇴진 약속에 자신이 뭔가 해낼 수 있을 거란 착각에 빠진 듯하다”며 “오늘 가장 정치적으로 몰락한 자가 바로 한동훈”이라고 주장했다. < 한겨레 이유진 기자 >
천하람 “한동훈, 소통령 되고 싶어 내란수괴 황태자 자처”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지난 10월18일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조달청·관세청·통계청에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일 조기 퇴진시키고 정국을 수습하겠다’고 나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소통령이 되고 싶어서 내란 수괴의 황태자를 자처했다”고 비판했다.
천 원내대표는 8일 오전 문화방송(MBC) 라디오에서 “한 대표는 거의 잔머리 굴리다가 나락 갔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한 대표가) 내란 수괴를 감싸고 이 사람의 집권을 연장해주면서 ‘내가 실권을 휘두르겠다, 내가 소통령처럼 책임총리 비슷한 권한을 내가 행사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럼 이건 내란의 수혜를 자기가 입겠다는 거 아니겠냐”고 했다. 그러면서 “한동훈이 무슨 경제 전문가냐, 정책 전문가냐”며 “이제는 정의로운 법률가도 아니다. 내란 수괴의 동조자, 수혜자가 무슨 정의로운 법률가냐”고 일갈했다.
천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불성립시키기 위해 집단으로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도 “국민의힘이 그렇게 싫어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혹여 대통령이 됐을 때 법적 요건, 헌법상 요건 하나도 갖추지 않은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군인들 보내서 유리창 깨고 진입하면 그렇게 해도 탄핵 안 할 거냐”며 “여당 의원들이 국민의 수준에 정말 발톱의 때만큼도 미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내란 행위, 내란 수괴인 윤석열을 당론으로 조직적으로 보호한 것”이라며 “헌정 질서를 파괴한 내란 수괴에 동조하거나 부역하는 정당이라고 할 수가 있다. 우리 민주주의 질서를 굉장히 위협하는 내란에 부역하는 정당, 이거는 위헌 정당이라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 한겨레 신민정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