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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4.19의 이승만이 될 것인가? 2017년의 박근혜가 될 것인가?"

이재명 실형 판결 ‘정치탄압’-‘정당한 수사’ 팽팽
경기 전망 ‘나빠질 것” 62% 올들어 최악

’한국갤럽‘이 2024년 11월 셋째 주(19~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에 대해 물은 결과(표본오차 ±3.1%p 95% 신뢰수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20%가 긍정 평가했고 72%는 부정 평가했으며 그 외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2%, 모름/응답거절 5%). ‘한국갤럽’의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 지지율 조사에서는 11월 1주차 17%까지 떨어졌다가 지난주 11월 2주차 조사에서 20%를 회복했고 이번 3주차에서 횡보세를 보인 것이다. 그러나 부정 평가는 1% 올라 72%를 기록했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윤 대통령이 현재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고, 특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성향 진보층, 40대 등에서는 그 비율이 90% 내외다.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만 직무 긍정률이 50%를 웃돌고, 70대 이상과 성향 보수층에서는 긍·부정 평가가 엇비슷하게 갈렸다(각각 40%대).

부정 평가 이유 ‘김건희 때문’ 6주째 최고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이하 '가중적용 사례수' 기준 203명, 자유응답) '외교'(39%), '전반적으로 잘한다', '결단력/추진력/뚝심',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 '경제/민생', '의대 정원 확대'(이상 5%) 순으로 나타나 ‘외교’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모름/무응답도 20%에 이른다. 지난번 조사에서 ‘외교’는 28%였다.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720명, 자유응답) '김건희 여사 문제'(14%), '경제/민생/물가'(13%),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소통 미흡', '독단적/일방적'(이상 6%), '외교', '경험·자질 부족/무능함'(이상 5%), '부정부패/비리', '의대 정원 확대', '공정하지 않음'(이상 3%) 등을 이유로 들었다. 6주 연속 김 여사 관련 문제가 경제·민생과 함께 부정 평가 이유 최상위에 올라 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도는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뉴스토마토> 의뢰로 ‘미디어 토마토’가 지난 18일~19일 이틀간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표본오차 ±3.1%p 95% 신뢰수준)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2주 전에 비해 4.9%포인트 상승해 25.6%를 기록했고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5% 떨어진 64.6%였다. 19일~21일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매우+잘함)는 긍정적 평가는 8% 대폭 상승한 27%, ‘잘못하고 있다’(매우+못함)는 부정적 평가는 68%임(모름/무응답 6%)로 6% 떨어졌다.

‘여론조사꽃’ 11월 둘째 주(16일~16일) 정기조사(표본오차 ±3.1%p, 신뢰수준 9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ARS 방식 27.7%가 ‘긍정’평가, 전화면접 방식 19.9%가 ‘긍정’평가여서 그 전주 ARS조사22.1%, 전화면접조사 18.8%보다 높게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11~15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5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방식(무선 97%·유선 3%)으로 진행한 같은 조사(표본오차 ±2.0%p, 95% 신뢰 수준)에서도 윤 대통령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비율은 23.7%였다. 한 주 전(22.3%)보다 1.4%포인트 오른 것이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국힘 동반 하락 속 민주 우세 격차 유지

이번 갤럽 조사에서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국민의힘 28%, 더불어민주당 34%, 조국혁신당 7%, 개혁신당 2%, 진보당 1%, 이외 정당/단체 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 27%로 나타났다. 양대 정당은 총선 후 국민의힘 경선 기간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30% 안팎에서 비등한 구도였는데, 2주 전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간격을 벌렸고 지난주는 그 간격을 유지한 채 양당이 동반 하락했다. 이번 주는 지난주와 거의 변함이 없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지난주 1심 법원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국갤럽이 이번 판결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물은 결과 43%가 '정당한 판결', 42%는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고 답했다. 15%는 의견을 유보했다. '정당한 판결'에는 국민의힘 지지층(86%), 성향 보수층(76%) 등에서, '부당한 정치 탄압'에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79%), 성향 진보층(71%) 등에서 지배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성향 중도층(정당 38%:부당 43%)에서는 양론이 비슷했고, 무당층(43%:23%)은 정당 판결로 살짝 기울었다.

참고로, 작년 9월 백현동 개발 특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직후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정당한 수사 절차' 46%, '부당한 정치 탄압' 37%로 나타난 바 있다.

“살림살이 팍팍해질 것” 상/중/하층 ‘만장일치’

향후 1년 간 우리나라 경기 전망을 물은 결과 62%가 '나빠질 것'이라고 내다봤고, 13%만 '좋아질 것', 21%는 '비슷할 것'이라고 답했다. 4%는 의견을 유보했다. 올초 잠깐 호전되는 듯했던 체감 경기가 4월 총선 이후 다시 나빠졌고, 이번 달은 올해 최악 수준이다. 최근 3년 내 경기 낙관론 최고치는 2022년 1월 30%, 비관론 최고치는 2022년 10월 66%다.

향후 1년간 살림살이에 대해서는 '좋아질 것' 11%, '나빠질 것' 36%, '비슷할 것' 51%다. 살림살이 전망에서는 주관적 생활수준별 차이가 뚜렷한데(상/중상층 -18, 중층 -17, 중하층 -35, 하층 -45), 이번에는 상하층 모두 비관론이 올해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상/중상층에서의 살림살이 낙관론이 연중 최저치(10%)로 급감했다. 이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 당선 확정 후 국내 증시 약세, 고환율 등 금융시장 변동성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살림살이 전망 역시 경기 전망보다 정도는 덜하지만 정치적 태도에 따른 차이가 존재한다: 대통령 긍정 평가자 +14, 부정 평가자 -36/ 국민의힘 지지층 +3,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45, 무당층 -25/ 성향 보수층 -5, 중도층 -28, 진보층 -36.    < 민들레 강기석 기자 >

소환조사는 물론 휴대폰‧카톡 내역도 조사 안 해
공수처 부장검사 송창진, 김영철과 연수원 동기
검찰 특수통 출신에 윤석열과 근무연 있는 '친윤'

이종호 변호인 전력에도 직무회피 늑장 신청해
이재명 테러 현장 '황당 물청소' 경찰에도 면죄부

김건희 명품백 사건도 맡다 최근 공수처에 사표
껄끄러운 수사 접고 김영철에 마지막 선물 줬나

시민언론 뉴탐사가 보도한 '장시호 녹취록' 관련 영상 중 갈무리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2017년 국정농단 관련 재판 등에서 검찰과 거래했던 정황을 육성으로 상세히 설명하는 내용이 담긴 '장시호 녹취록'이 큰 파문을 일으켰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무기력한 수사 끝에 사실상 사건을 덮고 말았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 송창진)는 장시호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며 허위 증언 연습을 시킨 의혹 등을 받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모해위증교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당했던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는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모해위증교사 등 혐의로 고발된 김 검사와 관련해 19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고만 밝혔을 뿐, 무혐의 판단의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장시호 녹취록'은 장 씨가 가까운 지인과 통화하면서 털어놓았던 얘기들을 해당 지인이 녹음해 갖고 있던 것으로 2년치 녹음 파일이 1300여 개에 달한다. 이 녹취록에는 수사 검사가 수감 중인 피의자를 상대로 어떻게 회유 작업을 벌이며 증언을 압박하고 뒷거래를 하는지에 관한 정황이 생생하게 담겨 있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 술판 회유' 의혹 제기와 맞물려 검찰의 치부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는 지적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공개석상에서 "검사인지 깡패인지 알 수가 없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장 씨가 '오빠' 또는 '김스타'라고 불렀던 김영철 검사는 장 씨에게 구형량을 미리 알려주고 증언 연습을 시킨 정황 외에도 내밀한 사적 관계 속에서 ▲본인의 인사 이동 내용을 법무부 공식 발표 8일 전에 알려주고 ▲장 씨로부터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에 관한 제보를 받고 대신 장 씨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자금 횡령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해주겠다고 했으며 ▲검사 사무실에서 장 씨 아들의 생일 파티를 해줬다는 의혹 등을 받았다. ☞ '장시호 녹취록' 일파만파…이재명 "검사인가 깡패인가" ☞ 장시호가 김영철 검사에게 사과? 거짓 의혹 증폭 ☞ "이재용 불면 나는 봐준대"…장시호‧김영철 거래 의혹

시민언론 뉴탐사가 보도한 '장시호 녹취록' 관련 영상 중 갈무리

시민언론 뉴탐사가 보도한 '장시호 녹취록' 관련 영상 중 갈무리

그럼에도 공수처가 고발 6개월 만에 대뜸 김영철 검사에게 면죄부를 주자 야권에서는 봐주기로 작정한 게 아니냐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공수처는 김영철 검사에 대한 소환조사는 물론 장시호 씨와의 휴대폰 통화, 카톡과 텔레그램 메시지 내역 등에 대한 기본적인 증거조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판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빠 검사 김영철을 공수처 동기 검사 송창진이 공수처 사표를 내면서 시원하게 무혐의로 봐줬다"고 비판했고, 같은 당 장경태 의원은 "검사가 검사했네. ♡33기 동기 사랑♡"이라고 비꼬았다.

김영철 검사를 무혐의 처분한 공수처 수사2부 송창진 부장검사는 사법연수원 33기로 김 검사와 동기다. 과거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와 대검찰청 중수부 등에서 근무한 특수통이며,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에서 일할 때 부산저축은행 합동수사단에서 함께 근무했고, 윤 대통령이 대구지검 특수부장으로 재직할 때도 특수부에서 함께 일한 이력이 있는 '친윤' 성향으로 알려져 있다. '찐윤'으로 통하는 김영철 검사와 여러모로 코드가 맞는 것이다.

송 부장검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전력 때문에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종호 전 대표는 주가조작에 쓰인 김건희 씨 계좌를 직접 관리했으며 작전세력의 '컨트롤타워'로 지목돼 1·2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은 인물이다. 해병대 출신인 이 전 대표는 "내가 VIP한테 얘기하겠다"면서 '임성근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에도 휩싸였다. 그럼에도 송 부장검사는 지난 7월 공수처 차장 직무대행으로서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사건에 대한 직무회피를 늑장 신청했다. 결국 공수처는 송 부장검사를 이 사건 수사 지휘 라인에서 배제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한 영상. 경찰이 지난 2일 이재명 대표 테러 사건 발생 직후 1시간도 지나지 않아 현장을 물청소하고 있는 모습. 2023.1.15. 델리민주 갈무리

송 부장검사는 또 지난 8월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부산 가덕도에서 살인미수 테러를 당했을 때 피가 흥건한 현장을 보존하지 않고 재빨리 물청소를 해 증거인멸 혐의로 고발됐던 우철문 전 부산경찰청장과 옥영미 전 부산강서경찰서장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 측은 "현장 보존은 범죄 수사의 기본 중의 기본 원칙인데 윗선 지시 없이 현장 경찰이 야당 대표 테러 현장을 물청소했다는 건 절대 납득할 수 없다"며 공수처 결정에 강력 반발했었다.

그렇게 미심쩍은 행보를 보이던 송 부장검사는 최근 일신상의 이유로 공수처에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해 2월 공수처에 합류해 임기가 2026년 2월까지인데 불과 1년 9개월 만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다. 이 때문에 야권에서는 송 부장검사가 공수처를 떠나기 직전 작심하고 김영철 검사에게 마지막 '선물'을 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가 이끄는 공수처 수사2부는 김건희 씨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도 맡고 있었는데 부장검사가 돌연 사표를 내는 바람에 수사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송 부장검사에 앞서 디올백 사건 주임검사를 맡고 있던 같은 수사2부 김상천 검사도 지난달 말 퇴직했기 때문에 설상가상인 상황이다. '친윤'인 송 부장검사는 김건희 씨나 김영철 검사 수사를 밀어붙이기도 곤란하고, 친정인 검찰의 대항마 격인 공수처에서 계속 근무하기가 이래저래 껄끄러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장시호 씨와 김영철 검사가 2020년 10월 25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KPI뉴스

이 같은 송 부장검사의 행태를 두고 관련 시민단체 및 야권에서는 분노를 감추지 못하면서 김영철 검사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재정신청 절차를 밟기로 하는 등 진실을 반드시 규명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김영철 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했던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대표는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는 검찰 2중대인가. 공수처의 노골적인 김영철 검사 구하기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김영철 검사를 단 한 차례도 소환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그저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수사 의지가 얼마나 없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그래도 김영철 검사는 코바나 컨텐츠 뇌물성 협찬 사건, 도이치 파이낸셜 저가 매입 사건, 삼성전자의 아크로비스타 아파트 뇌물성 전세권 설정 사건 등 김건희 여사가 고발된 비리 의혹 사건들에 한날한시 땡처리하듯이 면죄부를 줬다. 윤석열 처가의 호위 검사로 알려질 정도로 충성파"라며 "그런 김영철 검사를 도이치모터스 사건 공범 이종호의 변호인이었던 송창진 부장검사가 자신의 '사직 선물' 개념으로 불기소하고 공수처를 떠난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 "김영철과 장시호 간의 부적절한 소통을 입증하는 어떠한 형태의 통신 증거 하나도 확보하지 않은 채 오로지 김영철 검사의 일방적인 변명만 믿고 1000개가 넘는 장시호와 지인 간의 통화 녹취가 전부 거짓말이라는 논리로 면죄부를 주고 말았다"면서 "현직 검사와 피의자의 부적절한 사적 관계를 넘어 국가 공권력을 동원해 검찰이 바라는 방향으로 수사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자행한 법정 증언 사전 연습 등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해 고발인으로서 법원에 재정 신청을 통한 이의제기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김영철 대검찰청 반부패1과장 관련 자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도 전날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당 김승원·서영교·이성윤·박규택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김영철 검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로 재직하면서 2022년 7월부터 2023년 9월까지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들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린 윤석열-김건희 사단의 핵심 인물"이라며 "김영철 검사가 수사를 담당하기 이전의 수사 부서에서는 대가성이 입증되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밝혔음에도 소환조사, 압수수색, 강제조사를 단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은 채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쥐어줬다"고 직격했다.

이어 "그런 김영철 검사를 또 다시 봐주기한 송창진 부장검사도 대표적인 친윤 검사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김영철 검사가 김건희 여사를 봐주고, 이런 김영철 검사를 송창진 검사가 봐주는 '끼리끼리' 봐주기 행태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살아있는 권력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애쓰는 검찰과, 이를 묵인하며 또다시 면죄부를 쥐어준 공수처에게 경고한다.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계속 남용한다면 탄핵에 이르는 명백한 직무유기를 저지르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서영교 의원은 별도로 발언에 나서 "정말 황당한 결정이다. 어떻게 김영철 검사를 무혐의 처분할 수가 있느냐"며 "김영철 검사와 장시호 씨가 서로 주고받은 카카오 대화는 뭔가? 장시호 씨가 김영철 검사를 오빠라고 부른 내용은 뭔가? 이와 관련해 김영철 검사는 한마디도 해명하지 못했다"고 어이없어했다. 아울러 "김영철 검사는 (구치소에 수감된) 장시호 씨를 크리스마스에도, 일요일에도, 토요일에도 수십 번을 불러냈다"면서 "우리는 재정신청으로 이의제기를 하고 또다시 법적 조치를 하겠다. 그래서 검사들 간의 불법을 온 세상에 낱낱이 밝히고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확언했다.

23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의원이 '모해위증교사' 의혹 장시호 씨에 대한 구치소 출입기록을 제시하고 있다. 2024.8.23. 연합

반면 김영철 검사는 지난 5월 8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21년 검사 인생을 모두 걸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린다. 대낮에 입에 담기도 어려운 허위 사실을 선정적으로 이용해 악의적인 음해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보도 내용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 사실무근의 허위 사실"이라고 거듭 반박했다.

그러면서 ▲장 씨를 외부에서 만나거나 장 씨에게 사건과 무관한 이유로 연락한 적이 없고 ▲질문지와 답변 내용을 주며 '법정에서 암기해 증언하라'고 한 사실이 없으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당시 부회장)과 장 씨를 대질 조사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김 검사는 관련 보도를 한 시민언론 뉴탐사 강진구 기자와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하고 서울중앙지법에 총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냈다.  < 민들레 김호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