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 단독 처리 =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11.14
연말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의 샅바 싸움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절정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본회의에선 지난 14일 본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이 예상되고, 상설특검과 검사 탄핵 등을 놓고 여야의 첨예한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거부권→재표결→폐기' 되풀이 전망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되는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의 재표결을 28일 본회의에서 추진할 방침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특검법도 동일한 패턴으로 지난달 4일 재표결에서 부결·폐기된 바 있다.
이번 특검법도 기존의 전철을 다시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여야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재표결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여권의 이탈표 8표 이상이 필요하다.
당초 야권에선 당정 갈등과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으로 여권의 이탈표를 기대해볼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왔으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으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반(反) 이재명' 기조 아래 여권이 결집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오히려 192석의 범야권에서 특검법에 반대하는 이탈표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마저 일각에서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의원총회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 건의와 재의결 저지를 당론으로 정하며 사실상 '단일대오'를 구축했고, 이탈표 없이 특검법이 부결될 것으로 자신하는 분위기다. 오히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고리로 야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릴 태세다.
민주당은 이번에 특검법이 또 폐기되면 곧바로 네 번째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여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수사 대상을 대폭 축소한 수정안을 지난 14일 통과시킨 것인데, 이마저 폐기되면 윤 대통령과 여당이 여론의 역풍을 맞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회담 마치고 대화하는 한동훈-이재명 대표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가 1일 오후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을 논의하는 여야 대표 회담을 마친 뒤 이동하며 대화하고 있다. 2024.9.1
◇ 野 '檢 탄핵·상설특검' 압박…與 "방탄 멈춰야"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김건희 특검법과 별개로 검사 탄핵과 상설 특검, 국정조사 카드로도 여권을 거세게 압박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씨를 서울중앙지검이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 2부장에 대한 탄핵안을 28일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의결해야 하는 만큼 29일 본회의도 열자는 입장이지만, 추가 본회의가 불발돼도 검사 탄핵안을 또 내겠다며 여당을 압박 중이다.
민주당은 상설특검 후보 추천 때 여당을 배제하는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채상병 순직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도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본회의 개의권을 쥔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위해 안건 상정 시점을 다음 달로 넘길 가능성도 있다.
우 의장은 여야에 채상병 국정조사 특위 위원 명단을 오는 27일까지 내달라면서도,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 시점을 '이번 정기국회 내'로 언급했다.
의장실 관계자는 "그간 국정조사가 여야 합의로 이뤄져 왔다는 점을 고려해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다음 달 10일 전까지 최대한 여당의 참여를 끌어내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여당은 이 같은 야당의 공세에 '이재명 방탄용'이라며 차단막을 펴고 있다.
우선 검사 탄핵에 대해선 이 대표 유죄 선고에 대한 보복성 '방탄 탄핵'으로 규정했다.
상설특검 규칙 개정에 대해서도 대통령과 행정부를 옥죄는 '악법'이라고 비판하는 동시에 채상병 국정조사 역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아직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수용 불가'로 맞서고 있다.
채해병 국조특위 요청하는 우원식 의장 = 우원식 국회의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채해병 순직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양당에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1.22
◇ 끝없는 대치 정국…민생법안 처리 난망 우려도
여야의 대치 정국에 민생법안은 또다시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여야 모두 이번 본회의에서 최대한 많은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입을 모으지만 얼마나 성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가 가능한 법안으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 처리된 'AI(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안'과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 정도가 꼽힌다.
여당은 당론 발의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 특별법' 처리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야당이 '52시간제 특례조항'과 '보조금 직접지원' 등에 난색을 보여 이번 본회의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온라인플랫폼 거래 공정화법 제정도 추진 중이지만, 여당이 반대하는 만큼 일단 자영업자·소상공인 보호 방안을 담은 전자상거래법과 유통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또 양곡관리법(양곡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농업4법' 처리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양곡법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은 양곡법 등 농업4법을 지난 21일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한 바 있어 여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 연합 설승은 최평천 기자 >
박은정 "몰상식한 윤건희 정권 겨울에 끝내야" 원로 지식인들 "헌법 파괴 반민주 윤석열 퇴진"
민주당 집회 짧게 하고 시민행진대회에 합류해 박찬대 "김건희 특검 거부하면 횃불 타오를 것"
시민행진대회…농부, 자영업자도 "윤석열 거부"
23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역 앞에서 열린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116차 촛불대행진'에 참가한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1.23. 사진 이호 작가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국정농단에 분노한 시민 10만 여 명이 23일 서울 광화문 앞과 시청역 앞을 가득 메웠다. 이들은 "윤건희(윤석열+김건희) 타도" "윤석열 거부" "김건희 특검" 등의 구호를 외치며 정권 퇴진 운동을 벌였다. 수십만 명 규모의 주말 집회가 연속해서 서울 도심에서 열린 지 벌써 4주다. 지난 한 달간 야당 주최 '국민행동의 날 행사'와 촛불행동의 '촛불대행진'에 참가한 시민들만 연인원 최소 100만 여 명으로 추산된다.
촛불대행진 "사법살인 윤석열 탄핵!"
이날도 오후 4시 서울 중구 시청역 앞에서는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이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116차 촛불대행진'을 열고 주말 집회의 포문을 열었다. 집회에 참가한 1만 2000여 명(주최 쪽 추산, 연인원)의 시민은 "정적제거 국민억압 윤건희를 타도하자" "정치공작 사법살인 윤석열을 탄핵하라"고 외쳤다.
권오혁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기조 발언을 통해 "정권붕괴 위기에 직면한 윤건희 정권이 미쳐 날뛰고 있다. 윤건희 정권의 불법비리, 국정농단 증거들이 매일매일 쏟아져 나와도 사죄는커녕 대대적인 공안탄압과 정치공작에 권력기관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이재명 1심 판결은 윤석열 정권과 결탁한 사법부의 정치공작이자 사법살인이다. 그러고도 정치검찰은 또 어거지로 죄를 만들어 기소했다. 이 악마들은 정적이 제거될 때까지 망나니 칼춤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촛불행동과 대행진에 댄한 탄압도 전방위적 확대하고 있다. 촛불행동 압수수색 이후, 이곳 촛불대행진(집회)의 시스템 업체까지 수사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탄핵 민심에 대한 윤건희 정권 반응"이라며 "법을 이용해 합법적으로 살인과 폭력을 저지르는 특급범죄 집단 윤건희 일당을 하루빨리 타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존재 자체가 불법이고, 임기 자체가 재난"이라며 "탄핵으로 즉각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했다.
23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역 앞에서 열린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116차 촛불대행진'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24.11.23. 사진 이호 작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22일 군 검찰이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데 대해 "수사권으로 보복하면 깡패지 그게 검사냐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인가, 지금 누가 박 대령에게 수사로 보복 하는가"라며 윤 대통령을 직격했다. 그는 "윤석열 검찰은 지금 박정훈 대령 그리고 촛불시민들의 염원을 저버리고 있다"며 "윤석열 명태균 김건희 게이트가 매일 쏟아지는데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했다.
박 의원은 "김건희에 대해서 명품백,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줄줄이 불기소 세트를 밀어붙인 게 윤석열 검찰이다. 그런데 지금 야당 대표들에 대해서는 사법 살인을 자행하고 있다"며 "이런 윤석열 그대로 둬도 되겠나"라고 했다. "차라리 없느니만 못한 김건희 윤석열 공동정권"이라며 "불공정한 기소, 몰상식한 윤건희 정권에 대해 국민 여러분이 철퇴 내려달라, 이번 겨울에 끝장내야 한다"고 했다.
원로 교수와 종교인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민주사회를 위한 지식인 종교인 네트워크'는 시국선언을 낭독했다. 앞서 단체는 지난 18일 시민언론 <민들레>를 통해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다.
23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역 앞에서 열린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116차 촛불대행진'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지식인 종교인 네트워크' 회원들이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있다. 2024.11.23. 사진 이호 작가
단체 공동대표인 김영 인하대 명예교수는 "우리 역사의 자랑인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민족영웅을 육사 교정에서 쫓아내고 독립기념관장에 뉴라이트 인물을 꽂아넣는 반민족적 정권, 노동자 권리 무시하고 국민 대다수 삶의 향상에는 관심없고 부자감세 올인에 국가재정 파탄내는 반민중적 정권"이라면서 "김건희의 온갖비리와 죄는 눈감아주면서 야당 지도자와 비판적 언론은 끊임없이 괴롭히는 무능 무도 몰상식의 검찰 정권을 그냥둬서 되겠는가"라고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지식인 종교인 네트워크 회원들의 선창에 따라 시민들은 구호를 외쳤다 "헌법 질서 파괴하는 반민주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은 퇴진하라!" "반민중적 반노동적 행태 일삼는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을 탄핵하자!" "반평화적 민족적 독재자 윤석열을 몰아내자!"
안정은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상임대표는 "윤석열 정권 이후 남북관계가 파탄났다. 윤석열은 평양 상공에 무인기 침투시켜 대북전단을 살포하더니 며칠 전 또다시 대북전단을 보냈다고 한다. 이거야 말로 전쟁도발 아니냐"면서 "주변국을 적대국, 교전국으로 만드는 전쟁미치광이 윤석열 때문에 전쟁나게 생겼다. 전쟁방지대책이 시급하다. 그 방법은 자명하다. 윤석열을 탄핵하면 된다"고 외쳤다.
23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역 앞에서 열린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116차 촛불대행진'에 참가한 시민들이 행진하고 있다. 2024.11.23. 사진 이호 작가
촛불대행진 참가자들은 집회를 마친 뒤, 시청광장 옆 더플라호텔을 지나 무교로, 모전교, 종로구청 입구 교차로, 세종대로 사거리를 통해 광화문 광장까지 행진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과 시민사회가 함께 하는 '윤석열을 거부한다 2차 시민행진대회'에 합류했다.
오후 5시 30분부터 광화문 북측 광장 앞 도로에서는 민주당 주최 '제4차 국민행동의 날'이 열렸다. 민주당은 시민사회와 함께 하기 위해 당 지도부 인사와 박찬대 원내대표 연설 등 약 20분만 집회를 진행한 뒤, '윤석열을 거부한다 2차 시민행진대회'에 합류했다. 민주당은 시민사회와 연대를 위해 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옷이나 상징물 사용도 자제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김건희·윤석열 대통령 부부 폭정은 대한민국 불행이고 우리 모두의 불행이다. 윤석열 정권 2년 만에 국가 시스템이 완전히 고장났다"며 "진짜 주인인 우리 국민이 가짜 주인이 망쳐놓은 것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능한 건 죄가 아니다. 봐줄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주가조작, 여론조작, 공천개입, 국정농단 이것은 도저히 봐줄수 없는 범죄"라고 했다. "누구든지 잘못했으면 처벌 받아야 한다. 김건희도 예외될 수 없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상황을 오판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을 우습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 들불처럼 번지는 시국선언의 엄중함을 무겁게 받아들어야 한다"며 "광장에 모인 시민들 분노를 두려워해야 한다. 그래야 살 것"이랴고 했다. 그러면서 "또다시 김건희 특검을 거부하면 들불은 횃불로 타오를 것"이라며 "우리 국민께서 당신은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라고 해고를 통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북측광장 인근에서 '김건희-채상병 특검 추진! 국정농단 규명! 윤석열을 거부한다 2차 시민행진'이 열리고 있다. 2024.11.23. 연합
농부도, 자영업자도 "윤석열 거부한다"
오후 6시부터 광화문 북측 광장 앞 도로에서는 민주당 집회에 이어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 주최 '윤석열을 거부한다 2차 시민행진대회'가 열렸다. 주최 쪽 추산 10만 여 명의 시민은 "김건희 특검 수용하라" "윤석열 거부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시민들은 차량 통행을 위해 일부 차로만 남겨둔 채 집회 장소를 가득 메웠다.
주최 쪽은 참가자 수를 10만 명이라고 추산했지만, 민주당 쪽이 30만 명이라고 밝힌 지난 주 주말 집회보다 이날 몇 배 더 많은 인원이 모였다는 게 집회 참가자들의 중론이다. 야당과 시민사회가 각기 집회를 열다보니 참가자 수를 각자 기준대로 파악하는 모습이다. 정권 퇴진 운동에 참여하는 주체들 간의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
집회 1부는 시민자유발언으로 진행됐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활동가는 박정훈 대령의 3년 구형에 대해 "채 상병 사망 사건 진실을 틀어막기 위한 '입틀막' 구형이었다. 박정훈 대령은 무죄라 확신한다"며 "불법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이 항명이라면 그것이야말로 국어사전을 다시 정리해야하는 일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박정훈 대령이 무죄라면 위법 부당한 명령을 내린 범죄자는 누구인가. 국민은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런 일로 사단장을 벌주면 누가 대한민국에서 사단장할 수 있겠는가' 바로 이 명령을 한 사람, 격노의 주인공이 범인 아니겠는가"라며 "박 대령 무죄선고는 대통령 윤석열의 직무상 위법행위를 입증할 증거 제1호가 될 것"고 했다.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북측광장 인근에서 열린 '김건희-채상병 특검 추진! 국정농단 규명! 윤석열을 거부한다 2차 시민행진'에 참가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모습. 2024.11.23. 사진 이호 작가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두부 장사를 한다는 자영업자 김진철 씨는 "코로나가 끝나면 경제가 살아나 장사가 잘 되겠지하는 기대감이 있었다. 하지만 윤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들을 보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다" 면서 "자영업자들은 지속해 지역화폐 예산을 늘려달라, 긴급민생회복지원금을 바로 지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현 정부는 이 모두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이러한 정책들을 누가 제안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이 정부는 납득 가능한 해명없이 정치적 이유로 소상공인이 간절히 바라는 이 정책들을 외면하고 있다"며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거부권 남발하면 이제 우리 시민들이 대통령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 우리 자영업자들도 시민과 함께 하겠다. 윤석열을 거부한다"고 외쳤다.
김봄빛나래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활동가는 "파우치 대담으로 케이비에스(KBS) 전체를 국민 불신 대상으로 전락시킨 책임을 묻는 KBS 기자 수백 여 명의 성명에 반성도 사과도 없는 박장범(사장)은 무자격자"라며 "사장 후보 3명에 대한 KBS 이사회 최종면접을 앞둔 바로 전날 박민 (전 KBS) 사장이 용산으로부터 교체 통보받았다는 주장이 박장범 인사청문회에서 나왔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게 사실이라면 2인 체제 불법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임한 무자격 KBS 무사회마저 무력화하고 용산 대통령실이 직접 공영방송 사장 선임을 개입한 것"이라며 "이는 방송법상 KBS사장 선임절차를 위반한 분명한 불법이고 국정농단"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 방송이 윤석열 대통령 또는 김건희 여사 입맛에 따라 움직이는 지금 이 현실이 너무나도 참담하다"며, 국정조사를 통한 언론농단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했다.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북측광장 인근에서 '김건희-채상병 특검 추진! 국정농단 규명! 윤석열을 거부한다 2차 시민행진'이 열리고 있다. 2024.11.23. 사진 이호 작가
전남 구례에서 농사짓는 정영이 씨는 "윤석열이 첫 번째로 거부한 법안이 양곡관리법이다. 윤석열이 거부한 양곡관리법은 남는 쌀 수매법이 아니라 국민의 식량주권을 지키는 법안이었고 그나마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정장치였다"며 "양곡관리법을 거부하며 윤석열은 농촌과 농민 내팽개쳤다. 국민들 먹거리와 식량주권에 대한 천박함을 보여줬다"고 했다.
정 씨는 "윤석열 정권 들어 세 번째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여당은 벌써 거부권을 요청할 거라며 으름장을 놓는다"며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성난 농민들의 민심이 무엇인지 똑똑하게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충남대 교수 80여 명도 시국선언을 했다"며 "교수들이 시국선언에 나선 것은 이렇게 무도한 정치집단에 나라를 맡길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머리도 나쁘고 인성도 안 좋은 윤석열을 퇴학시켜야 할 때"라며 "한국 사회가 더 파국으로 치닫지 않게 하기 위해 교수들도 목소리 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민들과 함께 "윤석열은 퇴진하라"고 외쳤다.
시민들은 자유발언을 마친 뒤, 안국동 사거리에서 명동까지 행진을 하며 "대통령 특검거부 국민이 거부한다" "채 상병 특검 추진하라" "김건희 특검 수용하라" "국정농단 규명하라" "윤석열을 거부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시민들은 가수 윤수일의 '아파트' 노래를 개사해 "윤석열 거부, 윤석열 거부"라고 외치기도 했다.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북측광장 인근에서 '김건희-채상병 특검 추진! 국정농단 규명! 윤석열을 거부한다 2차 시민행진'이 열리고 있다. 2024.11.23. 사진 이호 작가
한편 지난 2일 제1차 국민행동의 날부터 이날 제4차 국민의행동의 날까지 4주간 90만 여 명(1차 30만 명, 2차 20만 명, 3차 30만 명, 4차 10만 명 추산)이 집회에 참가한 것으로 집계된다. 같은 기간 촛불대행진 참가자 수는 15만 2000여 명이다. 이 기간 열린 노동자대회를 제외해도 연인원 최소 100만 여 명이 윤석열 퇴진을 촉구하기 위해 광장에 나온 것으로 추산된다. < 민들레 김성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