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속영장 신청 잇따라 거부하다 4번째만에 증거 인멸 우려 속, 관련 수사 재개 가능성 높아져 검찰마저 영장 청구…헌재 윤석열 파면 기류 반영?
김성훈 경호처 차장(왼쪽)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연합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와 비화폰(보안폰) 기록 삭제 혐의 등을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에 대해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의 4번째 신청 만에 이뤄진 구속영장 청구다.
앞서 검찰은 체포 방해와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 등을 받는 김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3차례나 기각하고,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해 법원에 즉시 항고를 포기한 바 있다. 이에 내란 세력에게 증거 인멸을 종용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를 석방시켰다는 국민들의 비난을 받았다. 이같은 비난에 검찰이 뒤늦게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 의견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핵심 증거가 이미 인멸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법원이 조만간 김 차장 등에 대해 구속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늑장 영장 청구과 관련해 검찰의 책임론이 거세질 전망이다.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날(17일) 경찰이 신청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지난 1월 3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와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 조치를 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등을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내란의 핵심 증거 중 하나인 보안폰(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도 받고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 속기와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앞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보안폰 보안성 강화방안 검토 결과'라는 경호처 문건을 수사 과정에서 확보했다. 일명 '비화폰'이라고도 불리는 보안폰은 윤 대통령과 내란에 연루된 고위 군·경 관계자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증거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12일 작성된 경호처 문건엔 문건 작성 닷새 전인 12월 7일 김 차장이 단말기 내 데이터 삭제를 지시했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해당 지시를 검토한 직원들 기록에 따르면 비화폰은 원격으로 서버에서 로그아웃하면 통화기록 삭제가 가능하다.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22. 연합
이러한 가운데 윤 대통령은 여전히 12·3 내란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일부 계엄 가담자들도 계엄 초기 국회의원 체포 시도가 '대통령의 지시'라고 했다가 진술을 바꾸고 있다. 이 때문에 내란죄를 더 명확하게 입증하기 위해 이들의 비화폰 통화 기록까지 모두 확인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경찰 특수단은 경호처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을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김 차장이 '군사상 비밀'을 이유로 불허하면서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다. 경찰은 비화폰 압수수색을 위해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3차례나 신청했지만 검찰까지 '보완수사' 등을 이유로 제동을 걸면서 실패했다. 사실상 검찰이 수사를 방해한 셈이다.
검찰의 계속된 구속영장 기각에 반발한 경찰은 결국 서울고검에 영장심의위 소집을 요구했고, 그렇게 열린 지난 6일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에서 김 차장 구속영장 청구를 권고하는 결정이 나왔다. 검찰이 위촉하는 인사들로 구성된 영장심의위조차 검찰의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경찰은 전날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4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날 뒤늦게 영장 청구를 결정했다. 검찰 내부는 여전히 반려 의견이 많지만, 영장심의위 결정을 뒤집을 경우 혼란 등을 의식해 법원에 공을 넘긴 것으로 보인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구속 여부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김 차장 등은 그간 수사기관에 비협조적으로 나왔던 만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윤 대통령 경호 업무 등을 이유로 불구속 수사를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차장의 도주 우려는 낮지만,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증거 인멸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라는 의견이 현재까지는 우세하다. 이들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서버 압수수색을 '불승낙'한 장본인이 김 차장인만큼, 관련 수사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경호처가 보관하는 비화폰 서버를 확보해 통화 기록을 포렌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내란 증거를 찾을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향후 압수수색 결과물에 따라 검찰의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다.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경호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그 옆으로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오른쪽)이 윤 대통령을 경호하며 이동하고 있다. 2025.3.8. 연합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구속 취소되고 오는 28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퇴임하면서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늦추고 헌재의 탄핵 심판 추이를 지켜본 뒤 움직일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전날 선제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이 헌재의 결정 전에 김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내란 수사에 대한 의지를 보인 가운데, 검찰도 기존 입장을 뒤집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러한 법조계 기류를 반영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지만, 이르면 19일 지정돼 양측 당사자에 고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민들레 김성진 기자 >
법원, 김성훈·이광우 구속심사 “21일 오전 10시30분”
영장발부 땐 ‘비화폰 서버’ 확보로 내란수사 물꼬 전망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1일 오전 열린다.
서울서부지법은 19일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의 영장실질심사 일정이 21일 오전 10시30분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전날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검찰의 잇따른 영장기각 속에, 김 차장에 대해선 네번째, 이 본부장에 대해선 세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차장 구속영장에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특수공무집행방해)하고 비화폰 데이터 삭제를 지시(대통령경호법의 직권남용)했을 뿐 아니라,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한 경호처 간부를 해임하는 등의 보복 정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광우 차장의 경우 윤 대통령 계엄 선포 2시간전인 지난해 12월3일 저녁 8시20분 챗지피티를 이용해 ‘계엄’을 검색하는 등 사전에 계엄 선포를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 등도 영장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장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석방된 윤 대통령을 밀착 수행해야 한다며 ‘불구속 수사’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비화폰 서버’ 확보 등을 통해 내란 사건 수사에 물꼬가 트이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의 영장 기각으로 그간 직위를 유지한 김 차장은 형사소송법 조항(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을 들어 경찰 특수단의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영장 집행도 거부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군사령관들과 비화폰으로 소통한 만큼 경찰이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면 통화 내역을 통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한겨레 김가윤 기자 >
내란 옹호·선동 가짜뉴스 포털에도 계속 노출 언론, 실효성 없는 자율규제· 자율정화 주장만 민주주의 위기 불러오는 악의적 오보 어쩔건가
나라를 뒤흔든 12.3 비상계엄 내란을 옹호한 언론 보도 가운데 한 극우 인터넷매체가 보도한 ‘중국인 간첩 99명 체포-주한미군 압송’ 기사는 최악의 오보였다. 이 기사는 단순 실수에 의한 오보가 아니라 내란을 옹호하고 선동하기 위해 조작된, ‘악의적 오보’였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이 가짜뉴스 오보는 내란 수괴 윤석열의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 탄핵소추 재판정에서 비상계엄 정당성을 주장하는 데에 활용됐다. 이 기사를 진실이라고 믿은 극우세력들이 법원을 침탈해 난동을 부렸으며, 지금도 이들은 길거리에서 윤석열 탄핵 반대를 외치며 광란의 집회를 열고 있다. 기사라고 부를 수조차 없는 이 저급한 가짜뉴스는 악의적 오보가 국가적 위기와 혼란을 불러올 만큼 위험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가 됐다.
이 오보는 망상증에 빠진 40대 남성의 ‘제보’를 극우 매체가 아무 검증 없이 기사로 만들어 보도한 것이다. 악의적으로 조작된 이 기사는 네이버 포털에까지 올라 많은 국민들에게 퍼져나갔다. 극우집단의 망상도 문제지만, 어떤 의도를 갖고 망상을 기사처럼 만들어 보도한 극우 매체와, 도저히 기사라고 볼 수 없는 허접한 가짜뉴스를 전 국민이 볼 수 있도록 전파해준 뉴스포털도 큰 문제라고 해야 한다.
네이버 '스카이데일리 중국간첩' 검색 결과 나온 기사들. 3월18일 오후 6시 현재.
내란 옹호와 선동에 이용된 가짜뉴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주류 언론의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다. 여러 주류 언론들은 이 가짜뉴스가 포털을 통해 확산되고 헌재 재판정과 광분한 극우세력들의 입에서 진실인 양 언급되고 있는데도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 선관위와 주한미군이 ‘사실이 아님’을 공식 발표하자 이를 단신 정도로 받아쓰고 끝,이었다.
언론의 역할은 뉴스와 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하는 것뿐만이 아니다. 잘못된 뉴스와 정보를 팩트체크해 바로잡고 언론 스스로 건강한 공론장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중요한 임무다. 그것이 바로 언론의 ‘자율정화’(자정, 自淨) 기능이다.
그러나 주류 언론들은 이 황당하고 위험천만한 가짜뉴스에 대해 제대로 팩트체크에 나서지 않았다. 이것이 누구에 의해, 왜,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고 확산됐는지 따져 묻지도 않았다. 가짜뉴스가 포털과 유튜브를 통해 퍼져나가 극우 세력의 내란 옹호·선동에 이용되고 있는데도 그 위험성을 지적하는 데 소극적이었다. 만일 여러 주류 언론들이 윤석열 내란 일당과 극우 매체들의 여러 거짓 주장들을 팩트체크하고 바로잡는 데에 적극 나섰다면 지금과 같은 혼란이 계속되었을까? 언론의 ‘자정 기능’은 이럴 때 더 필요한 것 아닌가?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발행한 2월 심의결과 내용 갈무리.
언론의 ‘자정’ 노력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언론 보도에 문제가 있을 때 제재를 내리는 자율규제 기구 한국신문윤리위원회와 한국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지난 2월 ‘중국인 간첩 체포·압송’ 보도를 한 극우 매체에 ‘경고’ 제재를 내렸다. 신문윤리위는 이 매체의 기사들이 ‘미확인보도 명시’ ‘보도자료 검증’ 등 윤리실천요강을 위반했고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국내 정치·사회 분열 확산은 물론 국제적으로도 커다란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중차대한 내용’이라며 ‘경고’ 결정을 내렸다. 덧붙여 ‘결정문을 홈페이지에 48시간 동안 게재하고 홈페이지 및 포털에서 최소 3개월간 검색되도록 하라’(자사 게재 경고)고 명령했다. 이 제재는 신문윤리위 제재 가운데 가장 강력한 제재에 해당한다. 인터넷신문윤리의가 내린 ‘경고’ 제재도 마찬가지였다.
결과는? 극우 매체는 이런 제재를 비웃기라도 하듯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이 매체는 오보에 대한 사과문이나 정정보도를 내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신문윤리위가 주문한 ‘자사 게재 경고’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오히려 제재 결정을 내린 신문윤리위를 비난하고 나아가 자신의 ‘특종보도’를 왜 다른 주류 언론들이 받아쓰지 않느냐는 칼럼을 연달아 게재했다. 이 매체 편집인은 문제의 오보를 “부정선거 국제 범죄현장이 들통난 사건을 다룬 대특종”이라며 “제 역할 못하는 레거시 언론사 등 부정한 무리에게 하늘보다 무서운 독자와 국민의 불심판이 내려지리라”고 반발했다. 오보도 황당했지만 오보를 바로잡으라는 요구에 대한 반응은 이 매체가 정상적인 언론이 아님을 보여준다. 자율규제 기구의 제재를 발톱의 때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포털에도 자율 제재 게시문이 아닌 문제의 오보 기사들이 여전히 게재되어있다. 자율규제 기구의 ‘가장 강력한’ 제재조차 제재를 받은 매체는 물론이고 포털에서도 전혀 먹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언론 자율규제 기구의 제재가 실효성 없는 ‘솜방망이 규제’라는 비판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자율규제 기구의 ‘주의’ ‘경고’ 등의 제재 통보에 언론이 사과나 정정 보도를 내는 일은 거의 없다. 수많은 언론에는 똑같은 보도윤리 위반이 반복되고 있다. 자신이 제재 통보를 받았는지도 모르는 매체도 많다. 제재를 내려도 달라지는 게 전혀 없으니, 한마디로 ‘하나마나한’ 제재인 것이다. 알리바이용이 아니라면 이런 규제가 도대체 왜 필요한 것인가?
언론의 오보, 특히 악의적 오보 또는 왜곡보도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가하자는 목소리가 나온 적이 있다.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제’다. 국회가 법제화(언론중재법 개정)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제재를 내림으로써 악의적 오보를 줄이자는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주류 언론들은 이를 ‘언론자유 위축’이니 ‘언론탄압’이니 하며 반대만 해왔다. 오보에 의한 피해가 심각한데도 ‘자율정화’와 ‘자율규제’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나?
이번 극우 매체의 ‘중국인 간첩설’ 오보사태를 겪으며 다시 묻고 싶다. ‘자율정화’ 또는 ‘자율규제’는 정말 가능한 일인가? ‘언론 자유’ 또는 ‘취재·보도의 자유’는 언제나 모든 것에 우선되는 것인가? 법과 제도를 통한 ‘타율적’ 언론 규제는 있어서는 안 될 악인가?
극우 매체의 악의적 오보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국가적 위기와 혼란을 불러왔지만, 이 매체는 반성도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 따지고 보면 허접한 극우 매체만 그런 것이 아니다. 주류 언론들 역시 그동안 수많은 악의적 오보, 왜곡 보도를 하고서도 사과나 반성에 인색했다. 그런 보도로 누군가 막대한 피해를 입어도 제대로 책임지지 않았다.
잘못된 보도에 대해 책임지지 않겠다는 비겁함, 언론자유를 앞세워 자신은 털끝도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오만함, 지금까지 누려온 기득권을 절대 양보하지 못하겠다는 탐욕은 주류 언론의 오래된 문제였다. 망상증 내란범죄자가 파면되고 극우세력의 난동이 수그러들어 민주주의가 회복되면 국회와 시민사회는 국민들의 언론개혁 요구에 다시 귀를 기울여야 한다. 언론이 바로 서야 민주주의가 바로 선다고 하지 않았나. < 민들레 김성재 기자 >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권력과 연계된 흔적이 곳곳에 있다.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이라는 호재에 편승해 허위 정보와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수법으로 주가를 띄운 뒤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기는 흐름은 다른 주가조작 사건과 유사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가짜뉴스를 진짜로 믿고 주식을 매입한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본다.
하지만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갔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과 사업을 미리 알고 이를 활용했다는 점에서 권력형 스캔들로 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언론을 통해 지금까지 보도됐거나 밝혀진 사실을 한 번만 훑어봐도 자연스럽게 권력형 비리의 그림이 떠오를 정도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홈플러스·MBK 파트너스 및 삼부토건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3.18 [국회사진기자단] 연합
삼부토건 의혹 “대통령 권력 이용한 중대 범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18일 진행된 현안 질의에서도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둘러싼 여당과 야당의 공방이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한 중대한 카르텔 범죄”로 규정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공상 소설”이라고 일축했다.
지난해 9월 한국거래소에서 이상 거래 심리 결과를 넘겨받은 금융감독원은 여섯 달 넘게 시간을 끌다가 최근 들어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에 출석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생각한다”며 “제 임기가 6월 초까지인데 그때까지 최대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수혜 주로 주목받은 뒤 이 회사 대주주 등이 100억 원대 수익을 올린 흐름을 들여다보고 있다. 시세차익으로 조성된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도 추적 중이다.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정도로 이 사건의 진상이 밝혀질지는 의문이다.
삼부토건 로고
이복현 “김건희, 원희룡 상관없어”…단정할 수 있나
이는 이복현 금감원장의 인식 수준만 봐도 알 수 있다. 이 원장은 조사 대상에 김건희가 포함되느냐는 야당 의원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또 “(지난 2023년 5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글로벌 재건 포럼에 삼부토건 임원을 데리고 갔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원 전 장관과는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현재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 무조건 무관하다고 단정한 건 이르지 않냐는 질책에 “최종 결론은 조사가 끝나야 나온다”는 말로 얼버무렸다.
이 원장의 모호한 태도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매우 구체적인 정황을 근거로 삼부토건의 우크라이나 재건사업과 관련된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민병덕 의원은 “(한국거래소의 이상 거래) 심리보고서를 넘겨받은 지가 6개월이 지났다. 이익 실현이 확인됐으면 위법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금감원의 늑장 조사를 질타했다. 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삼부토건 관계사인 웰바이오텍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매집, 급등, 폭락으로 이어진 작전주 패턴의 교과서”라며 “금융위원장이 패스트트랙(신속 수사 전환)을 활용해 검찰에 통지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내 1호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삼부토건이 10년 만에 다시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삼부토건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부채비율이 838.5%로, 2020년 이후 2023년까지 4년 연속 영업손실을 냈다. 사진은 26일 서울 중구 삼부토건 옛 건물 외벽에 붙은 로고 모습. 2025.2.26. 연합
“삼부 내일 체크” 이종호 단체대화방 문자로 촉발된 의혹
야당이 삼부토건 의혹을 ‘권력형 카르텔 범죄’로 의심하는 이유는 주가조작 과정과 관련자들의 관계를 보면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삼부토건의 주가조작 의혹이 발생한 시점은 2023년 5월부터 7월까지다. 김건희의 계좌 관리인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실형을 받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는 2023년 5월 14일 한 단체대화방에 “삼부 내일 체크하고”라는 의문의 문구를 남긴다. 그 이후 김건희가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을 만나는 등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열을 올렸다. 원희룡 전 장관은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글로벌 재건 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다.
바로 이 시기에 삼부토건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참여하게 됐다는 보도자료를 집중적으로 내놓았다. 당시 업계에서는 삼부토건이 수년간 적자를 이어오고 있는 데다 해외사업 경험도 없어 대규모 해외 재건사업을 수주했다는 사실을 의심했다. 하지만 적지 않은 투자자들이 이를 호재로 여기고 삼부토건 주식을 사들였다. 그 결과 주당 1000원 정도였던 주가는 두세 달 만에 5~7배 뛰었다. 이 과정에서 삼부토건 대주주 등 주가조작 관련자들이 100억 원대 시세차익을 챙겼을 것이라고 금융감독원은 의심하고 있다.
도이치모터스와 삼부토건 건은 모두 김건희와 가까운 ‘이종호’라는 인물이 등장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 그러나 삼부토건 의혹은 대통령 부부와 국토부 장관까지 주가조작에 이용됐다는 측면에서 차원이 다른 사건이다. 조사 또는 수사 결과에 따라 ‘권력형 비리’로 확대될 소지가 다분하다. 삼부토건 창업자 아들인 조남욱 전 회장이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오래전부터 친분이 있다는 사실도 의심을 키우는 대목이다.
블랙펄인베스트 이종호 전 대표와 전직 청와대 경호처 출신 A씨, 현직 경찰 B씨, 변호사 C씨 등 해병대 출신들이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골프 모임을 계획한 대화 내용. 2024.6.26. JTBC
민주당 “김건희 특검에서 삼부토건도 다뤄야”
이처럼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사실은 없다. 금감원이 조사한다고 해도 사건의 전모가 드러날 가능성이 크지 않다. 금감원에서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이 권력과 주가조작 세력이 어떻게 연계됐는지 밝혀야 한다. 문제는 검찰을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이다. 검찰은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연루된 정황이 뚜렷한데도 기소하지 않았다. 민주당 등 야당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의 진상을 밝히려면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 회의에서 “삼부토건 사건이 김건희·윤석열 부부가 연루된 계획된 주가조작 의혹이라고 줄기차게 지적해왔는데 최근 언론보도로 특검 당위성을 재확인한 만큼 ‘김건희 특검’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반드시 김건희 상설특검을 관철해 권력형 주가조작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민들레 장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항의 방문해 검찰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준헌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실행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계엄 전 군 헬기를 동원해 북한을 의도적으로 도발하는 작전을 수행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내부 제보를 인용해 “지난해 6월 백령도에서 대규모 통합 작전이 진행됐다”며 “해병대가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포사격을 실시한 후 공군 전투기와 아파치 헬기가 위협 비행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비행금지선(NFL) 이북으로의 비행은 엄격히 금지돼 있으며 불가피하게 이북으로 비행해야 할 경우에도 항로인 ‘회랑’을 이용해야 한다”며 “이 작전에서는 회랑을 이탈해 북한 최근접 지역까지 비행하도록 지시됐다”고 전했다.
조사단은 “‘통합정보작전’이라는 명칭으로 진행된 이 작전은 단순한 정찰이 아니라, 북한을 자극해 무력충돌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으로 보인다”며 “작전에 참여한 육군 아파치 조종사들에게 부여된 임무는 휴전선 인근에서 비행하며 북한군에게 의도적으로 자신들을 노출시키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조사단은 이어 “브리핑 과정에서도 ‘적에게 노출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명령할 정도로 이 작전의 목표가 북한의 반응을 유도하는 것임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또 “최근 군이 계엄 종료 후에도 통합정보작전을 다시 실시하려 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며 “제보에 따르면 통합정보작전이 조사단의 지적을 받자 군은 이를 ‘통상적인 작전’이라 해명했고, 계엄 이후 중단하면 의심을 받을 수 있어 이를 위장하기 위해 재실시하려 한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조사단은 “지난해 8월과 11월에는 비행금지선을 넘어 회랑의 최북단을 가로질러 더욱 북한과 가까운 지역까지 비행하는 작전을 실시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조사단은 “통합정보작전에 대해 조사단은 군에 총 5차례 해명을 요청했으나, 4차례는 아무것도 이야기해줄 수 없다며 묵비로 일관했으며 1차례만 ‘통상적인 훈련’이라는 답변만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 경향 민서영 기자 >
▲육군항공사령부가 2025년 FS/TIGER의 일환으로 동부전선과 서해상에서 각각 아파치 공격헬기의 장거리 전술 및 해상 편대비행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은 아파치 공격헬기가 작전을 위해 이륙하고 있는 모습. 2025.3.13 ⓒ 육군 제공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진상조사단)'이 제보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실행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을 의도적으로 도발하는 작전을 수행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통합정보작전'이라는 명칭으로 진행된 이 작전은 단순한 정찰이 아니라, 북한을 자극해 무력충돌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진상조사단에 따르면 문제의 훈련은 지난 2024년 6월 백령도 인근에서 실시됐다. 훈련은 해병대가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포사격을 실시한 후 공군 전투기와 육군 항공의 아파치 헬기가 위협비행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런데, 당시 작전에 참여한 아파치 조종사들에게 부여된 임무는 휴전선 인근에서 비행하며 북한군에게 의도적으로 자신들을 노출시키는 것이었다. 브리핑 과정에서도 "적에게 노출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명령할 정도로, 이 작전의 목표가 북한의 반응을 유도하는 것임을 명확히 했다.
비행금지선(NFL) 이북으로의 비행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불가피하게 이북으로 비행해야 할 경우에도 정해진 항로인 '회랑'을 이용해야 한다. 회랑을 이탈할 경우 즉시 경고 무전이 송신될 정도로 엄격하게 통제되는 사항이지만, 이 작전에서는 회랑을 이탈해 북한 최근접 지역까지 비행하도록 지시가 내려왔다.
특히, 실시간 감시장비를 통해 북한군의 동향을 분석하면서 북한군이 있는 곳으로 유도해 '적이 볼 수 있도록 고도를 높여라'는 명령도 내려졌다고 한다.
진상조사단은 이같은 점을 들어 "북한군의 대응 사격을 유도하거나 강한 반발을 끌어내기 위한 의도적 도발 행위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적을 타격하라'는 교신을 도청을 방지하는 비화통신이 아닌 일반 고정망으로 노출해 북한이 이를 감지하고 대응할 가능성을 높이도록 훈련이 설계되었다고 진상조사단은 지적했다.
아파치 헬기가 참여한 '통합정보작전'은 훈련장소를 바꿔가며 지난해 6월과 7월, 8월에 이어 비상계엄 직전인 11월까지 모두 4차례 진행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계엄 실행이 본격화되기 직전인 8월과 11월에는 비행금지선을 넘어 회랑의 최북단과 북단을 가로질러 더욱 북한과 가까운 지역까지 비행하는 작전을 실시하기도 했다.
진상조사단은 "최근 군이 계엄 종료 후에도 통합정보작전을 다시 실시하려 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었다"면서 "제보에 따르면, 통합정보작전이 조사단의 지적을 받자 군은 이를 '통상적인 작전'이라 해명했고, 계엄 이후 중단하면 의심을 받을 수 있어 이를 위장하기 위해 재실시하려 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진상조사단이 이러한 사실을 지적하자 군은 돌연 훈련을 취소·연기했다. 통합정보작전에 대해 군에 총 5차례 해명을 요청했지만, 4차례는 아무 것도 이야기해줄 수 없다며 묵비로 일관했고, 1차례만 '통상적인 훈련'이라는 답변만을 받았다고 진상조사단은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윤석열 정권이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북한을 의도적으로 도발했다는 외환 정황이 명확히 드러났다"면서 "이는 군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빠뜨린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진상조사단은 또 "계엄을 위해 북한을 도발하려 했다는 점에서 그 범죄의 중대성이 더욱 크며, 수사를 통해 반드시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 오마이 김도균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