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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중거리미사일 추정…올해 들어 9번째 발사

엿새전 쏜 정찰위성용 주장 미사일 제원 유사

NSC 상임위 “엄중시기에 긴장고조 행위 중단”

          북한의 탄도 미사일. 연합뉴스

대선을 나흘 앞둔 5일 북한이 다시 무력시위에 나섰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5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이날 오전 8시48분께 북한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 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270㎞, 고도는 약 560㎞로 탐지하였으며, 세부 제원은 한미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순안비행장 일대에서 이동식발사차량(TEL)을 이용해 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9번째다. 베이징겨울올림픽이 끝나자 북한이 지난달 27일 무력시위를 재개한 지 엿새 만이다.

합참 관계자는 “이날 탐지된 북한 미사일의 고도와 비행거리는 지난달 27일 미사일과 유사하다.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추가 분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북한 미사일은 고도 620㎞, 비행거리 300㎞였고, 이날처럼 평양 순안 일대에서 발사됐다. 지난달 27일 북한 미사일은 직각에 가까운 고각으로 발사돼, 만약 정상 각도(30~45도)로 발사했다면 사거리가 최대 2천㎞ 안팎으로 추정됐다. 사거리 1천~2500㎞ 미사일은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로 분류된다.

군 당국은 지난달 27일 발사체를 탄도미사일이라고 규정했지만, 북한은 미사일이라는 언급 없이 개발 중인 정찰위성에 쓰일 카메라 성능을 점검하기 위한 시험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이날 발사에서 지난달 27일 주장한 카메라 성능 점검뿐만 아니라 다른 시험을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엿새 간격으로 같은 곳에서 비슷한 제원의 미사일을 발사한 점으로 미뤄 볼때,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추가 시험 일환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또 북한의 정찰위성 주장과 관련해, 정찰위성을 띄우려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기술과 거의 같은 장거리 로켓을 발사해야 하기 때문에 북한이 정찰위성을 내세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쏠 준비를 하는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합참 관계자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위성 핑계를 댄 것인지 말그대로 기술을 시험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정보자산으로 탐지한 제원을 추가 분석하고, 북한 의도와 기술적 수준을 좀더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긴급회의를 마친 뒤 낸 보도자료에서 “참석자들은 북한이 전례 없이 반복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지적하고 이를 규탄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적 긴장이 고조되고 베이징 동계패럴림픽과 국내 대선 일정이 진행되는 등 매우 엄중한 시기임을 지적하면서 북한이 추가적인 긴장 고조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도자료는 “참석자들은 특히 영변, 풍계리 등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시설을 더욱 면밀히 감시하면서 필요한 대응 조치를 적극 강구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는 북한의 핵실험장이 있고, 북한의 6차례 핵실험이 모두 이곳에서 이뤄졌다. 평안북도 영변에는 5메가와트(MWe) 원자로와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플루토늄 재처리시설, 우라늄 농축시설 등이 있어, 영변 핵시설이 북한 핵능력의 80%로 알려져 있다.

‘영변, 풍계리에 주목할 움직임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합참 관계자는 “특별히 받아들일 부분은 아니다. 외국 전문기관이나 언론매체에서 영변 등에 대해 나왔던 것에 대해 한미 정보당국이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풍계리에서도 일반적인 활동이 있지만 현재 주목할 변화가 없다. 해당 시설에 대해서 관련 동향을 면밀히 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날 북한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 매우 엄중한 시기에 북한에 긴장 고조 행위를 멈추고 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성김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한미 북핵 수석대표 유선 협의를 통해, 북한이 국제사회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것을 규탄했다. 권혁철 기자

민간인 대피 위한 통로 개설했으나

마리우폴 “러시아가 공격 계속”

러시아군이 포위 공격을 하고 있는 흑해 항구도시 마리우폴의 주거 지역이 러시아군 공격 뒤 불타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포위 공격 중인 남부 마리우폴 등에서 민간인 대피를 위해 임시 휴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마리우폴시 당국은 러시아군이 포격을 계속해 민간인 대피를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5일 “모스크바 시간으로 오전 10시부터 휴전을 선언한다. 마리우폴과 볼노바하에서 민간인 대피를 위한 인도주의 통로를 개설한다”고 발표했다고 러시아 <타스> 통신이 전했다. 러시아 국영 <리아 노보스티> 통신은 러시아 당국자 말을 인용해 마리우폴에서 인도주의 통로는 모스크바 시간 기준으로 이날 정오부터 모스크바 시간 기준으로 오후 5시까지 5시간 열린다고 전했다. 이에 마리오우폴 시 당국은 당초 시민들이 북쪽에 있는 자포리자시 쪽으로 피란할 수 있으며 특별히 배정된 버스 또는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이후 피란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마리우폴시 부시장은 영국 <비비시>(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마리우폴에 러시아 쪽 포격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 길(인도주의 통로)로 가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러시아 쪽이 휴전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휴전과 인도주의 통로 개설을 위한 러시아와의 대화는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이 민간인 피란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군은 남부 항구도시 헤르손을 점령한 뒤 마리우폴에 대한 포위 공격을 계속해, 봉쇄된 마리우폴에는 식수와 전력 공급까지 끊긴 상태였다. 인도주의 통로가 개설되는 또다른 도시 볼노바하는 동부 도네츠크주에 있는 도시로 러시아군 포격으로 민간인 피해가 커지면서 인도주의 통로가 필요하다고 우크라이나가 요구해왔다.

이번 인도주의 통로 개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지난 3일 벨라루스 브레스트 벨라베슈 숲에서 열린 2차 평화회담에서 합의한 사항으로 양국 간 협상이 일궈낸 의미 있는 첫번째 성과로 평가됐으나, 시작 단계부터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조기원 기자

러, 페이스북 차단…‘가짜뉴스 처벌법’ 통과에 BBC 등 보도 일시중단

러시아 미디어 감독청 “자국 매체 차별”

트위터도 접속 제한, 틱톡엔 항의 서한도

푸틴, 보도 이유로 최고 15년형 가능 법에 서명

러시아 국기 위에 놓인 페이스북 로고 합성 사진.러시아 정부는 4일 페이스북 접속 차단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로이터 연합뉴스

우크라니아를 침공한 러시아가 자국 매체를 차별하고 있다며 소셜미디어인 페이스북 접속을 4일(현지시각) 차단했다. 러시아가 자국 군사 활동에 대한 허위 정보를 유포하면 최고 15년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자, 영국 <비비시>(BBC) 방송 등 서구 언론사들이 러시아에서 보도 활동을 일시 중단했다.

러시아 통신·정보기술·미디어 감독청(로스콤나드조르)는 “4일 페이스북 접속 차단 결정이 내려졌다”고 성명을 통해 발표했다. 로스콤나드조르는 성명에서 “지난 2020년 10월 이후 페이스북이 러시아 매체에 대해 26차례 차별 사례가 기록됐다”며 “페이스북이 (러시아 언론사들인) <즈베즈다> 텔레비전 채널, <리아 노보스티> 통신, <스푸트니크> 통신 등에 대한 접근을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 등에 따르면 또다른 소셜미디어 트위터도 러시아 당국의 요청에 따라 러시아에서 접속이 제한되고 있다고 전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자신들의 주장이 배척당하고 있다며 주요 소셜미디어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왔다. 로스콤나드조르는 4일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에도 “러시아 (국영 뉴스 통신사인) <리아 노보스티> 뉴스를 삭제한 이유를 설명하라는 서한을 보냈다”고도 밝혔다.

페이스북, 트위터, 틱톡 같은 소셜미디어는 세계인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뉴스를 접하는 주요 통로가 되고 있어, 러시아 정부는 소셜미디어의 동향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4일 러시아군에 대해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경우 최고 15년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에 서명했다고 <모스크바 타임스>가 전했다. 앞서 러시아 의회는 러시아군 운용에 관한 명백한 허위 정보를 퍼뜨리면 최대 3년형에 처하고 이런 허위 정보가 국가에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되면 최대 15년형을 부과토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러시아 정부나 국민 등에 대한 제재를 외국 정부 혹은 국제기구에 촉구할 경우 최대 징역 3년형에 처한다는 법안도 함께 처리됐으며, 이 법안도 푸틴 대통령이 서명해 발효된다.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특별 군사작전”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러시안군 후퇴나 민간인 살해는 거짓 뉴스라고 주장하고 있다. 러시아 국영 방송 등은 이런 정부 주장을 주로 인용한 보도를 하고 있다.

영국 <비비시>(BBC) 방송과 미국 <블룸버그> 뉴스와 <시엔엔>(CNN) 방송 등 서구 언론들은 러시아에서의 취재 및 보도 활동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팀 데이브 <비비시> 사장은 “(러시아가 개정한) 법률은 독립적 언론 활동 과정을 범죄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언론인들이 단지 일을 했다는 이유로 형사 소추 당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조기원 기자

평화 정착되고, 비극적이고 절망적인 상황 벗어나기를 기원

종교계에서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한 연대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교회협, 총무 이홍정 목사) 여성위원회(위원장 최소영 목사)와 화해통일위원회(위원장 정병주 목사)는 4일 오후 2시 서울 세종로 대한성공회 서울 주교좌성당 프란스시홀에서 ‘우크라이나 평화를 기원하는 기도회’를 열어 하루 속히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정착되고, 비극적이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했다. 이 기도회에서 엘레나 쉐겔 한국외대 우크라이나어과 교수의 현장 증언을 듣고, 연대를 선언한 뒤, 참석자들이 러시아대사관까지 침묵 행진을 벌였다.

한국와이엠시에이전국연맹도 지역 68개 와이엠시에이 공동으로 ‘우크라이나 침공 중단과 평화 구축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내어 “러시아가 모든 군사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지금까지의 불법행도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국기독교민주화운동(이사장 안재웅) 회원들도 성명을 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은 유엔헌장의 원칙을 위배하는 행위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무고한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무력 사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교회언론회는 “전쟁은 정당화될 수 없고 평화의 가치를 넘을 수 없다”는 성명을 냈다. (사)고통받는교회돕기한국지부(ACN)는 우크라이나 교회의 활동을 돕기 위해 100만유로(약 13억원) 규모의 긴급 지원을 약속했다.

가톨릭계에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3일 서울 명동 서울대교구청 집무실에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보내는 영상 메시지를 녹화하고,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기원하며 긴급 구호자금 5만달러를 우크라이나 주교회의에 보내기로 했다. 염수정 추기경도 ‘정진석 추기경 선교후원회’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긴급 구호자금 5만달러를 지원하도록 했다.

불교계도 신자들의 기도 동참을 호소했다. 조계종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불제자들은 전쟁의 공포 속에서 불안에 떨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멈추고 평화가 깃들기를 정성 들여 기도해야 하며, 인류의 공존공생을 염원하는 전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기원하는 평화실천행동이 지구촌 곳곳으로 퍼져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입장문을 통해 “우크라이나인들의 아픔은 우리 모두의 아픔”이라며 “온 인류가 무명의 미혹에서 벗어나 평화와 공존의 세상에서 함께할 수 있도록 2천만 불자들의 마음을 모아 우크라이나의 생명평화를 위한 간절한 기도를 올리자”고 호소했다.

법륜 스님이 이사장으로 있는 평화재단도 성명을 내어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이번 국난을 극복하여 평화를 회복하고 민주주의도 정착시켜 그동안 갈구해오던 국민통합에 바탕을 둔 실질적인 나라 세우기를 완성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7대 종단 지도자 모임인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도 ‘종교인들은 평화를 원합니다’라는 성명을 내어 “우크라이나 사태에 희생된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빌며 한마음으로 평화가 이루어지길 염원하며 국제사회에 호소한다”고 밝혔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는 “전쟁과 총칼로는 그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당장 대화를 시작하고, 평화를 지지하는 모든 사람들의 연대와 지지를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조현 기자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제37회 한국여성대회

 여성운동상에 방송작가 유니온

‘성평등 걸림돌’은 국방부·헌재 등

한국여성단체연합은 5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제37회 한국여성대회를 개최했다.

“모두의 내일을 위해, 오늘 페미니즘!”

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 200여명의 여성들이 모였다. 오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열린 제37회 한국여성대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페미니즘을 상징하는 보라색 마스크, 목도리 등을 착용한 채 “가라, 차별과 혐오! 오라, 성평등!” “여성의 삶이 미래다” 등의 구호를 한목소리로 외쳤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한국여성단체연합(여성연합)은 “여성들의 연대는 누구도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갈 것”이라며 “젠더정의가 이루어지는 성평등한 내일을 위해 우리는 오늘 페미니즘이 필요하다. 제37회 한국여성대회는 우리 사회의 성평등한 내일을 위해 여성·시민들의 연대를 확인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이날 대회는 ‘돌봄·연대·정의-모두의 내일을 위해 오늘 페미니즘’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여성연합은 ‘3·8 여성 선언’을 발표하면서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뿌리 깊은 성차별적 사회 구조는 여전히 여성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장기화된 코로나19 감염병과 대응 과정은 한국 사회의 차별과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켰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평등한 일과 생활, 돌봄이 가능한 삶이 보장돼야 한다. 우리는 성차별적 기후위기,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한 기득권, 남성, 엘리트 중심 성장과 발전 패러다임의 환상을 거두고 ‘돌봄’ 중심으로 사회경제체제를 바꿀 것”이라고 선언했다.

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민문정 여성연합 공동대표는 “여성들의 생존 기반이 무너지고 폭력과 혐오가 위험 수위에 다다르고 있으나 이를 해결할 정책과 정치는 실종됐다. 오히려 정치가 차별과 혐오를 선동하는 참담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 대선에선 성평등에 투표할 것”이라며 “여성 주권자의 목소리와 행동이 전국 파도가 되어, 그리고 성평등 정치의 해일이 되어 차별 선동의 정치를 끝장낼 것”이라고 했다.

5일 열린 제37회 한국여성대회에서 ‘성평등 디딤돌’로 선정된 엘지(LG) 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이 수상 소감을 밝히고 있다.

이날 대회에서는 올해의 여성운동상, 특별상, 성평등 디딤돌·걸림돌도 발표됐다. 지난 한해 한국 사회의 성평등과 여성운동 발전에 공헌한 이에게 수여하는 올해의 여성운동상 수상자로는 방송작가 유니온(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 지부)이 선정됐다. 방송작가 유니온은 방송작가의 노동권 보장과 처우 개선을 목표로 지난 2017년 11월 출범한 뒤, 방송작가의 고용안정과 노동권 보장, 임금 현실화 등을 위해 목소리를 내왔다. 지난해 3월에는 <문화방송>(MBC)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방송작가들이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노동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큰 기여를 했다. 여성연합은 “중앙노동위가 방송작가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한 최초의 결정으로 의미가 매우 크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특별상에는 성별 다양성이 인정되는 성평등한 군대를 향한 길을 만든 고 변희수 하사가 이름을 올렸다. 주최 쪽은 “변 하사의 투쟁은 생물학적 성별 이분법에 갇혀있는 한국사회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뒤흔들고, 남성 중심적·차별적인 군대에 맞서 트랜스젠더 군인의 존재를 가시화했다”고 평가했다.

‘성평등 디딤돌’에는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가 처한 부조리한 현실에 정면으로 맞서 승리한 엘지(LG) 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 등이 선정됐다. 또 △서울가정법원의 ‘엄마 성·본 쓰기’ 성본변경청구 허가 결정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 △영화 ‘너에게 가는길’이 이름을 올렸다.

‘성평등 걸림돌’로는 △반복되는 젠더폭력에 보여주기식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만을 내놓는 국방부 △이주여성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을 추진한 문경시 △육아휴직 사용한 여성노동자를 탄압한 남양유업과 홍원식 회장 △면접과정서 채용성차별을 한 동아제약 △성차별·혐오발언 쏟아낸 챗봇 이루다 개발사 스캐터랩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진술녹화 증거능력 폐기처분한 헌법재판소 △업무상 위력 성폭력 피해자 부당해고한 전남대학교가 꼽혔다. 박고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