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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광 선임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약 3년 5개월 만이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배상윤)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기소하고, 이상직 전 국회의원도 뇌물공여죄 및 업무상배임죄로 불구속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의 딸과 옛 사위는 불기소처분(기소유예)했다. 검찰이 서울중앙지법에 공소를 제기함에 따라 문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재판 절차는 서울에서 진행된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지난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것과 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아무개씨가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채용된 것 사이에 뇌물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옛 사위 서씨를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키게 한 뒤 급여 1억5천여만원과 주거비 명목 6500여만원 등 2억1700여만원을 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사위가 받은 월급과 지원금도 뇌물로 봐야하는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이런 문제를 지적하면서 전주지검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검찰은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채용된 것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회사 업무에 적합한 임직원을 채용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 가족의 타이 이주 지원을 위한 부당한 특혜 채용이고, 서씨가 받은 월급 등은 정상 급여가 아닌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봤다. 

당시 타이이스타젯은 항공기 운항을 위한 항공운항증명(AOC) 취득뿐 아니라 항공사업면허(AOL) 취득도 지연되고 있어 아무런 수익이 없는 상황이었고, 긴축 재정을 펼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임원 채용 필요성이 전혀 없었다는 설명이다. 서씨가 항공업 관련 경력과 능력이 없어 단순 업무를 진행했고, 당시 급여가 항공사 대표이사보다 고액이었다는 점 등도 뇌물로 본 이유로 꼽았다.

또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대통령경호처 등이 다혜씨 부부의 타이 이주에 개입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시 민정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관계자가 여러 차례 다혜씨를 만나 타이 현지 부동산 중개업자 연락처와 국제학교 요청사항 등을 전달하는 등 해외 이주를 지원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포괄적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봤다. 전주지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사건의 핵심은 대통령이 포괄적 권한을 행사해 정치인이자 기업가인 이 전 의원이 지배하던 항공업체를 통해 자녀 부부의 해외 이주를 지원하는 특혜를 제공받은 것”이라며 “적법한 수사를 통해 공무원 신분인 대통령과 뇌물 공여자만 기소하는 등 기소권을 절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권력을 이용한 공직자의 부패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천경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일 전주지검을 방문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1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을 방문해 “전정권에 대한 무리한 수사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김영진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이날 전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내란과 탄핵 선고 지연으로 나라가 혼란스러운 이때,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소환 통보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들은 “(검찰은) 전 사위가 받은 월급이 뇌물이라는 괴상한 논리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며 “그렇게 외치던 김정숙 여사의 샤넬 재킷 및 인도 방문 의혹이 결국 혐의없음으로 드러나자 이제 전 사위 월급까지 뇌물 취급하는 것입니까”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는 윤석열 정부를 지키기 위한 발악으로 전정부를 이용하지 마라”고 덧붙였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배상윤)는 2018년 타이이스타젯 실소유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 전 대통령의 당시 사위인 서아무개씨를 특혜채용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는 또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및 디올백 수수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당장 시작하라”며 “왜 검찰은 김건희 여사에게만은 관대하냐”고 했다. 아울러 심우정 총장 자녀의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도 촉구했다.

이들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보위해 검찰공화국을 만들고자 하는 검찰의 목적은 절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권력에 앞장선 정치검찰의 말로는 결국 파멸뿐이라는 점을 똑똑히 기억하라”고 했다.       < 한겨레 기민도 기자 >

22일(현지시간) 캐나다 퀘벡주 라발에서 열린 자유당 선거 유세에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로이터연합

오는 28일  캐나다 총선을 앞두고 치러진 사전투표에 참여한 유권자 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2일 BBC 등에 따르면 캐나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치러진 사전 투표에 전체 유권자 2890만명 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730만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2021년 치러진 총선 사전투표 참여자(580만명)보다 25% 늘어난 수치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18일에만 200만명이 투표에 나섰다. 우편 투표자 수도 75만4000명으로 2021년 총선(66만명) 때보다 늘었다.

외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및 합병 위협에 따른 반미 감정이 유권자에게 투표 열기를 불어넣은 결과라고 분석했다. 가디언은 “지난주에 열린 두 차례 (대선 후보자) 토론이 이례적으로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점도 대선 국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이 유권자를 자극했다는 또 다른 증거”라고 전했다.

피에르 폴리에브 캐나다 보수당 대표가 22일(현지시간) 온타리오주 본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서 연설하고 있다. 로이터연합

선거 운동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드는 가운데 여론조사에선 집권 여당인 자유당이 제1야당인 보수당을 앞서고 있다. 캐나다 CBC 방송이 각종 여론조사를 집계해 발표하는 여론조사 트래커에 따르면 자유당 지지율은 22일 기준 43.1%로 보수당(38.4%)을 약 5%포인트 앞섰다.

쥐스탱 트뤼도 전 캐나다 총리가 10년간 이끌어온 자유당 정부는 고물가와 주택 가격 상승 등에 따른 불만으로 지지율이 내림세를 보였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캐나다를 향해 관세 압박과 ‘51번째 주 합병’ 발언을 이어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호전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캐나다 유권자의 애국심을 자극했고, 자유당으로 결집하는 흐름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유당 대표 마크 카니 신임 총리는 캐나다와 영국의 중앙은행 총재를 지낸 이력을 강조하며 자신이 미국과의 무역전쟁에 대응할 적임자임을 내세우며 지지율 반등을 끌어낸 것으로 평가된다.   < 김희진 기자 >

캐나다 총선 28일, 트럼프 폭주에 맞설 차기 총리는 누구?

캐나다 총리(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자그밋 싱 신민주당(NDP) 대표, 이qm 프랑수아 블랑셰 퀘백당 대표, 피에르 폴리에브 보수당 대표가 지난 17일(현지시간) 퀘벡주 몬트리올에서 열린 총리 후보 TV토론회장에 들어서고 있다. 로이터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작한 관세전쟁의 첫 타깃이었던 캐나다가 오는 28일 조기 총선을 치르고 무역, 경제, 안보 등 의제에 대응할 차기 총리를 선출한다. 캐나다 언론이 이번 선거를 ‘트럼프가 장악한 총선’이라고 부를 정도로 미·캐나다 관계가 총선 승패를 가를 쟁점으로 부상했다. 여론조사에선 마크 카니 총리(60)가 이끄는 집권 자유당이 선두를 달리고 있다.

 

캐나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8일부터 나흘간 진행되는 사전투표에서 첫날 약 200만명이 투표했으며,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 캐나다 내 유권자는 2800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번 선거는 지난달 9일 쥐스탱 트뤼도 전 총리에 이어 자유당 대표가 된 카니 총리가 미·캐나다 관세 전쟁 여파로 반등하기 시작한 지지율을 등에 업고 조기 총선 승부수를 던지면서 시작됐다. 현재 하원 338석 중 자유당 의석은 151석으로 절반도 안 된다. 다음 의회 의석은 인구 변화를 반영해 343석으로 5석 늘어난다.

 

중도 좌파 자유당과 피에르 폴리에브 대표의 보수당, 인도 시크교도 이민자 출신인 자그밋 싱 대표의 신민주당(좌파), 이브 프랑수아 블랑셰 대표의 블록퀘베쿠아(프랑스어권 퀘벡의 민족주의 정당) 등이 경쟁하고 있다. 캐나다 CBC방송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자유당이 43.3%로 1위를 달리고 있고, 38.4% 지지를 얻은 보수당이 2위다.

 

금융 엘리트인 카니 총리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덮친 2008년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로 취임해 통화정책을 잘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외국인 최초로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 총재를 지내며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따른 경제 충격에 대응한 경험도 있다. 다만 총리 취임 이전에는 선출직 정치 경력이 없다.

 

25세 때 최연소 하원의원으로 당선된 폴리에브 대표(46)는 트뤼도 전 총리를 강력히 비난하며 반 자유당 세력을 결집했다. 호전적인 성격으로, 지난해 국회 정부 질의응답 시간에 트뤼도 당시 총리를 “미친놈”이라고 공개적으로 모욕했다가 회의장에서 강제 퇴장당했다. 2022년에는 코로나19 백신 의무접종에 반대하는 ‘자유 호송대’를 지지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자유당과 보수당은 대미 강경 대응, 감세, 안보 강화 등을 나란히 공약했다. 자유당은 캐나다의 대미 보복관세 유지, 무역 다각화 기금 투자 등을 무역 정책 노선을 정했다. 민간 시설 투자와 중산층·저소득층 대상 세율 인하로 내수 침체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카니 총리는 군에 대한 투자를 “전례 없는 속도로 확대하겠다”며 신형 잠수함과 대형 쇄빙선을 추가로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100만캐나다달러(약 10억원) 이하 신규 주택 구매자 감세로 주택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약했다.

 

폴리에브 대표는 2026년으로 예정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조기 재협상과 상호 상계관세 철폐 등을 미국에 제안하겠다고 약속했다. 그간 세율 인하를 주요 의제로 밀어온 그는 양도소득세 감세도 공약했다. 북극 주둔 캐나다 병력 증강, 극지 쇄빙선 구매,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세 감면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자유당의 10년 집권이 마무리될지도 정해진다. 자유당의 지지율은 주택 가격 폭등, 이민자 유입 급증 등 영향으로 지난해 12월 16%까지 떨어졌다. 퇴진 압박을 받은 트뤼도 전 총리가 지난 1월 사임 의사를 밝혔을 때 자유당 지지율은 보수당에 20%포인트 이상 밀렸다. 이때만 해도 캐나다 언론들은 폴리에브 대표를 차기 총리 후보로 거론했다.

 

그러나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자유당이 보복관세 등 대미 강경책을 꺼내 들면서 당 지지율이 반등했다. CBC방송 집계에 따르면 지난 1월6일 20.1%였던 지지율은 미국이 상호관세 계획을 발표한 지난 2일 43.5%까지 올랐다. 같은 기간 보수당의 지지율은 44.2%에서 37.4%로 줄었다.

 

미·캐나다 관계가 주요 화두가 되면서 캐나다 선거의 주요 의제였던 기후위기는 이번 총선에서 뒷전으로 밀려났다. 캐나다의 환경전문매체 나르왈은 2019년 총선 때만 해도 유권자들은 가장 주요한 현안으로 ‘기후 의제’를 꼽았을 정도로 기후 정책에 관심이 많았지만, 이번 선거 운동에서는 후보자들이 기후 행동과 관련한 언급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 경향 윤기은 기자 >

         연합 OGQ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관세 협상 뜻을 계속 보내고 있지만, 중국은 외교전에 총력을 기울일 뿐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중국이 강조하는 상호 존중 등 대화의 전제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탓으로 보인다.

무역전쟁 중 우군 확보를 위한 외교전에 돌입한 중국은 미국과 관세 협상에 들어간 일본과 ‘친서 외교’로 거리를 좁히는 중이다. 23일 중국 신문망은 류젠차오 중국 대외연락부장이 전날 방중한 일본 연립 여당 소속 사이토 데쓰오 공명당 대표와 회담했다고 보도했다. 사이토 대표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친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엔에이치케이(NHK) 등은 그가 방중 전 “이시바 총리의 중국 방문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친서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교도통신은 전날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중국 정부가 리창 총리 명의로 미국 관세 정책과 관련해 이시바 총리의 협조를 구하는 친서를 보냈다”며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함께 대항할 필요가 있다고 호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장관)은 각국 외교수장과 바쁘게 접촉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전날 왕이 부장이 데이비드 래미 영국 외교장관과의 통화에서 “중국과 영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만들어진 국제질서와 유엔(UN) 중심 국제체제, 다가간 무역체제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하며 “미국은 관세를 무기로 각국을 무차별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밝혔다. 왕이 부장은 같은 날 베아테 마인르 라이징어 오스트리아 외무장관과도 통화해 미국 일방주의 반대와 다자 무역체제의 공동 수호를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보내고 있는 대화 제스처에는 무반응으로 일관했다. 22일(현지시각) 트럼프는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율 조정 뜻을 밝히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관세 정책과 그 불확실성에 미국 금융시장이 휘청이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속해서 중국과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중국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중국이 강조하는 대화의 조건들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국 외교부, 상무부 등은 대화의 장에 나올 것을 요구하는 미국에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면 극한의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며 “평등·존중·호혜 기초 위에서 대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최근 주광야오 전 중국 재정부 부부장(차관)이 인터뷰에서 “중국은 미국 지도자들이 존중을 보일 때야 미국과 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더해 중국은 자국의 우려에 대한 미국의 일관된 입장과 협상 책임자 지명 등을 협상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고 전해진다. 협상 물꼬가 트이기까지는 여러 난관이 예상된다. 이날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제이피모건 비공개 투자자 회의에서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긴 여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블룸버그는 보도했다.

대화 조건을 강조하지만, 중국 입장에서도 빠른 협상이 필요한 처지다. 중국은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5.4%를 기록하며 선방했지만, 관세 충격은 이달부터 본격화할 조짐이다. 해운업계는 중국 경제를 지탱하는 축인 수출품 운송이 향후 몇 주간 최대 60% 감소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전날 발표한 ‘4월 세계 경제 전망’에서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월(4.6%)보다 0.6%포인트 감소한 4%로 제시했다. < 베이징/이정연 특파원 >

트럼프 “중국산 관세 크게 낮아질 것…시진핑에 강력대응 안 해” “145% 너무 높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2일 미국 워싱턴 디시(D.C.)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열린 폴 앳킨스의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취임 선서식에 참석해 기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강경한 태도를 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관세율도 크게 낮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열린 증권거래위원회(SEC) 의장 임명식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산에 대한 관세는 크게 낮아질 것이며, 145%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145%는 너무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높게 유지되진 않을 것이다. 많이 낮아질 것이지만, 완전히 없애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얘기는 안 할 것이다. ‘중국과 강하게 나가겠다’고 말하지도 않을 것이다. 시진핑 주석에게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아주 우호적으로 접근할 것”이라며 “어떻게 전개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결국 중국은 미국 시장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협상에 나서야 한다. 우리는 중국이 미국과 거래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날 오전 제이피 모건 비공개 투자자 회의에서 미중 간 관세 전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곧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 발언 이후 뉴욕증시는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다.             < 한겨레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