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사퇴 권고 발표 두 시간여 만에 백기
배재고 징계에 "표현의 자유 보장" 억지
헌법과 형법에 규정된 것 이해 못한 발언
법리적 근거와 사회적 타당성 없는 궤변

총리급 예우 누리는 공직자가 이런 처신
'실용과 통합' 정부 인사 적절성 돌아봐야
배재고 선수 36명 전원 광주제일고 찾아
"많은 고통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서울 배재고 야구부의 지역 비하 응원 중징계에 대해 '5·18이 성역이 됐다'고 황당한 주장을 늘어놓았던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결국 6일 자진 사퇴했다. 청와대가 사퇴를 권고한 지 두 시간여 만에 '백기'를 들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부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전해왔고 청와대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앞서 청와대는 "책임과 권한이 큰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 임명된 주요 구성원으로서 정부의 국정 기조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경고 조치를 시행했다"며 "이후 사안이 매우 엄중한 까닭에 이병태 부위원장의 사퇴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이병태 부위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판단하는 중"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보수와 진보를 넘어 외연을 확장하는 포용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15 연합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32강 진출에 실패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엑스(X, 옛 트위터)에 “예상 밖 결과에 당황을 넘어 황당함을 느낀다”며 “국민들을 허탈하게 한 이번 월드컵 (32강 진출) 실패는 조직과 인사의 실패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한축구협회와 홍명보 감독을 지목한 발언도 있었는데, 이 대통령은 “결국 ‘인사(人事)가 만사(萬事)’ 임이 다시 한 번 증명됐다”며 “능력보다 네 편 내 편을 더 중시해 무능한 사람을 지휘관으로 선발하면 결과는 뻔하다”고 직격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즐겨 쓰던 말인데, 이재명 대통령도 ‘인사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종종 인용한다. 그런데, 인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실제로 인사를 잘 하기란 쉽지 않은 것 같다. 김영삼 전 대통령도 때때로 잘못된 인사로 국민들을 실망시킨 적이 있어 세간에 ‘인사가 망사(亡事)’라는 조롱 섞인 말이 돌기도 했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생겨나기도 했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기는커녕 실망을 주는 인사가 자주 있었는데,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출신 중용),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출신 중용),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 출신 중용)이 대표적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사를 고속승진시킴으로써 내란 정권의 탄생을 초래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후 지난 1년 동안 때때로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인사로 실망감을 안긴 바 있다. 특히 이번에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이병태 부위원장이 “5·18이 성역화됐다”는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리는 등 논란이 발생해 청와대가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공개 경고한 일이 발생했는데,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통합’을 내세운 인사스타일의 적절성 여부를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됐다.

이 부위원장의 발언들을 들여다보자. 그는 지난달 29일 배재고가 광주제일고와의 야구 경기 중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 데이’ 등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부적절한 혐오 구호를 외쳐 중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허용돼야 한다”고 했고, 여권 일각에서 나오는 사퇴 요구에 대해선 “비판도 표현의 자유”라며 일축했다. 이 부위원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표현의 자유 그리고 야구 응원 구호’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표현의 자유는 다수가 동의하지 않는 생각을 처벌의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는 기본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응원 구호가 적절했는지는 사람마다 다를 것”이라면서도 “부적절했다면 비판하면 된다. 그 비판도 표현의 자유지만, 발언을 근거로 처벌하는 것은 기본권의 부인”이라고 했다.

이와 다른 갈래로 이 부위원장은 최근 정부의 호남 반도체 투자 계획과 관련해 “수백조 원 규모의 사업이 현 대통령 임기 내 큰 진척을 이루기 어렵다”는 등의 주장을 내놓아 구설에 올랐는데, 그는 과거에도 “친일은 당연한 것이고 정상적인 것이다. 반일이 반대로 비정상”이라고 말한 적이 있고, 세월호 참사 추모 행사를 “이 사회의 천박함의 상징”이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문재인 정부를 향해 “기생충 정권”이라고 비아냥거렸다고 한다.

서울 배재고 학생 선수 36명 전원과 일부 교사, 학부모 등 80여 명이 6일 광주제일고를 찾아 이 학교 야구부 학생들 앞에서 사과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6.7.6 서울시교육청 제공 연합

서울시교육청은 광주제일고와의 경기 도중 "스타벅스 가야지" 등 응원 구호를 외쳐 거센 비판을 받은 서울 배재고 야구부가 작성한 자필 사과문을 6일 공개했다. 이날 배재고 야구부 소속 학생선수 36명 전원과 일부 학부모, 교사 등 80여 명이 광주일고를 방문해 사과문을 낭독했다. 2026.7.6 연합

이 부위원장은 “내 의견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라며 “표현의 자유는 옳고 바른 말을 할 권리가 아니라 틀리고 엉뚱하고 거짓된 말도 사회가 허용하라는 기본권”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과연 그가 이런 주장을 내세울 만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인지를 살펴보자. 그는 서울대 산업공학 학사, 카이스트 대학원 경영과학 석사, 미국 텍사스대학교 오스틴캠퍼스 대학원 경영학 박사라는 학력을 갖고 있고,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와 학장을 역임한 경력을 갖고 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해 언급할 만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볼 여지도 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법학적 견지에서 바라봐야 하는데, 그가 법학을 공부한 경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보편타당한 학문적 근거 없이 자신의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을 멋대로 피력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서 그의 무모함이 매우 놀랍다.

이제 이 부위원장 발언 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살펴보자. “표현의 자유는 틀리고 엉뚱하고 거짓된 말도 사회가 허용하라는 기본권이다(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기본권이다)”, “비판을 했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기본권(표현의 자유)를 부인하는 것이다”라는 그의 주장은 과연 타당한가? 그의 발언이 얼마나 터무니없고 허황된 것인가를 대한민국 헌법의 틀 안에서 살펴보자. 우리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른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 표현의 자유는 정신적 자유권의 핵심적인 것이고 민주사회의 초석이 되므로 최대한으로 보장되어야 하지만, 절대적인 자유는 아니다.

즉,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어서는 안 되고,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서는 안 되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도덕률에 위반해서도 안 된다. 여기에 표현의 자유의 내재적 한계가 있으며, 이 내재적 한계를 위반한 표현의 자유는 그 자유를 남용한 것이 된다. 헌법 제21조 제4항도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헌법 제37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표현의 자유도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이러한 헌법 규정과 법리에 의하면, 표현의 자유는 가급적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자유는 아니며, 이렇게 보는 것이 법학계의 기본입장이고 판례이다.

만일 이 부위원장의 주장대로 표현의 자유가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라고 본다면, 명예훼손죄·모욕죄 등의 형벌 규정(형법 제307조, 제311조)도 위헌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즉, “모든 사람은 타인에 대해 명예훼손적·모욕적 표현을 할 자유를 갖는다. 따라서 이러한 표현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다”라고 해야 할 것 아닌가. 또 가령 어떤 사람이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며 벌거벗고 거리를 활보하면서 다수의 사람에게 수치감과 불쾌감을 안겨 줘도 이를 비판·처벌하는 것은 기본권을 부인하는 것인가? 이런 식의 주장은 법리적 근거와 사회적 타당성이 전혀 없는 그 자신만의 궤변에 불과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이병태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4.15 청와대 제공 연합

이상 간략히 살펴본 바를 통해 이 부위원장의 인식과 발언이 얼마나 법적으로 허무맹랑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표현의 자유의 본질과 한계에 대한 체계적이고 깊은 성찰 없이, 아무런 법학적 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자신의 허튼 생각을 함부로 세상에 퍼뜨리는 것은 책임 있는 지성인의 자세가 아니다.

법학은 사회적 통념과 상대적 원리를 기초로 당위론적·가치론적 입장에서 정의로운 질서를 탐구하는 규범학문이다. 타인 내지 사회에서 수용될 수 없는 자신만의 헛된 생각이 마치 ‘세상을 규율하는 유일한 진리인 양’ 처세하는 것은 혹세무민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에 매우 위험하다. 더욱이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의 부위원장이라는 고위 공직(총리급 예우를 받는 직책이라고 한다)을 맡은 사람으로서 함부로 할 얘기인가. 참으로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

이재명 정부의 탄생과 성공을 지지해온 많은 국민들이 이병태 부위원장을 공직 부적격자로 생각해 분개하고 있다. 상당수 국민은 이런 사람을 고위 공직에 임명한 대통령의 인사에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다. “이병태 부위원장의 잘못이 아니라 이러한 자를 고위 공직에 발탁한 이재명 대통령의 잘못이다”라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요즘 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율이 예전만 못하다고 한다.                                       < 이선신 기자 >

한국-캐나다 해군 연합협력훈련 = 지난 4∼5일(한국시간) 캐나다 서부 해상에서 진행된 한국-캐나다 해군 연합협력훈련에서 한국 해군 잠수함 도산안창호함(SS-Ⅲ, 3,000톤급)과 호위함 대전함(FFG, 3,100톤급), 캐나다 해군 잠수함 코너브룩함(SS, 2,200톤급)과 호위함 오타와함(FFH, 4,000톤급)이 전술기동을 하고 있다. [해군 제공]

캐나다 차세대잠수함도입사업(CPSP)에서 한화오션이 고배를 마셨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6일(현지시간) 노바스코샤주 핼리팩스 해군기지에서 CPSP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TKMS)를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카니 총리는 "만약 (TKMS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캐나다는 예비 공급업체인 한화오션을 우선 공급업체로 지정하고 그들과 협상을 진행할 권리를 보유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TKMS와 한화 양사의 플랫폼 모두 캐나다 해군의 까다로운 요구 조건을 충족했다"며 수주전이 막판까지 초박빙이었음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결정이 캐나다의 전략적 안보와 경제적 이득을 모두 충족시키는 플랫폼과 파트너십을 선택하는 것이었다고 언급해, 잠수함 자체뿐 아니라 경제적 영향까지 고려한 결정을 내렸음을 시사했다.

카니 총리는 경제적 혜택과 관련해 "계약 조건에 따라 투자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캐나다 내에 재투자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TKMS가 기존에 독일·노르웨이 해군이 발주한 잠수함 물량 일부를 캐나다에 먼저 배정하기로 제안했다며, 이에 따라 캐나다는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진 2034년에 잠수함 첫 4척을 조기 인도받을 수 있게 됐다고 부연했다.

그는 TKMS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잠수함의 3분의 1을 공급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매하기

6일(현지시간) 캐나다 핼리팩스의 HMC 조선소에서 마크 카니 총리가 차세대잠수함도입사업(CPSP) 관련 발표를 하는 모습

[AP=연합]

카니 총리는 이날 발표에서 한국과의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지난 주말 이재명 대통령과 길고 친밀한 대화를 나누며 이 사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며 "24시간 이후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만날 예정인 만큼 다른 전략적 현안을 논의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실망감을 이해한다"면서도 "캐나다와 한국이 협력하는 분야는 이외에도 많고, 한국은 캐나다의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이번 선택으로 캐나다가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후퇴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절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번 사업은 잠수함 12척을 건조하고 30년간 유지·보수·운영하는 비용을 합해 최대 60조원에 달하는 규모다.

한국은 이번 수주전을 위해 잠수함 도산안창호함을 현지에 파견하는 등 민군 합동 총력전을 펼쳤지만, 승기를 잡지 못했다.

한화오션은 2032년까지 첫 잠수함을 인도하겠다고 제안하는 등 빠른 납기를 보장한다는 점을 내세웠고, 2044년까지 약 700억 캐나다 달러(약 75조원) 규모 경제적 기회 창출을 약속했지만 나토 동맹관계 등을 강조한 독일·노르웨이 연합 전선의 벽을 넘지 못했다.

                                                                                                 < 권영전 기자 >

"국방 조달 넘어 지정학적 선택" 나토 안보 결속 택한 듯

장영실함 앞에 선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김민석 총리 (거제=연합)  = 김민석 국무총리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30일 경남 거제 한화오션 거제조선소 장영실함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5.10.30 uwg806@yna.co.kr

 

한국이 최대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초계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전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안보 결속 강화를 내세운 독일에 밀려 고배를 마실 가능성이 커졌다.

 

빠른 납기와 장기간 잠항능력 등을 내세워 독일과 접전을 벌였지만, 역시 나토 동맹의 벽이 높았던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캐나다 유력 일간지 글로브앤드메일은 캐나다 정부가 차기 잠수함 건조 사업자(우선협상대상자)로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TKMS)을 선정했다고 소식통 2명을 인용해 6일 보도했다.

 

공식 발표는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현지시간 한국시간 7일 오전 5시 10분(현지시간 6일 오후 5시 10분)에 동부 항구도시 핼리팩스에서 할 전망이다. 카니 총리의 7∼8일 튀르키예 나토 정상회의 참가 직전에 발표가 이뤄지는 것이다.

 

CPSP는 캐나다 해군이 1998년 영국 해군으로부터 도입해 2030년대 중반 퇴역 예정인 빅토리아급 잠수함(4척)을 대체하는 디젤 잠수함 최대 12척을 건조하는 프로젝트다.

 

잠수함 건조 비용에 도입 후 30년간 유지·보수·운영(MRO) 비용까지 포함하면 사업 규모는 최대 6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결선 주자 격인 적격후보(숏리스트)에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과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TKMS)이 올라 경쟁해 왔다.

 

캐나다 정부는 후속 군수지원 및 정비 능력에 50%, 잠수함 성능에 20%, 비용에 15%, 경제적 혜택 및 전략적 가치에 15%의 비중을 두고 제안을 평가했다고 알려져 있다.

 

한국이 제안한 장보고-Ⅲ 배치(Batch)-Ⅱ와 독일의 '타입 212CD' 잠수함 모두 캐나다군이 요구하는 작전운용성능을 충족하는 만큼 '지정학적 고려'와 절충교역 등 '경제적 혜택'이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캐나다 아시아태평양재단(Asia Pacific Foundation of Canada)은 "CPSP는 국방 조달 결정일 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선택 성격도 띠게 됐다"며 이번 수주전이 "범대서양 안보협력을 심화할 것인지, 아니면 인태 지역에서 안보 관여를 강화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신호가 될 것이라고 짚은 바 있다.

 

한국의 장보고-Ⅲ 배치-Ⅱ는 '공기불요추진장치'(AIP)와 리튬이온 배터리를 적용해 3주 이상 수중 작전이 가능하다. 대서양·태평양·북극해라는 광대한 세 바다에서 장기 잠항하며 작전해야 하는 캐나다군의 필요에 들어맞는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할 수 있는 수직발사대(VLS)를 탑재하고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혔다. TKMS의 타입 212CD에는 VLS가 없다.

 

길이 83m로 타입 212CD(74m)보다 큰 외형, 조기 납품 능력, 이미 1번함(장영실함)이 진수해 시험운항 중이라는 점 등도 한국이 내세운 장보고-Ⅲ 배치-Ⅱ의 강점이었다.

 

반면 타입 212CD는 스텔스 성능을 높인 다이아몬드형 선체, 나토 상호운용성 등을 장점으로 부각했다. 독일과 노르웨이가 북방 해역 작전을 위해 공동 설계한 모델로, 북극 환경 운용에 최적화됐다는 점도 내세웠다.

 

캐나다 아시아태평양재단에 따르면 독일은 나토 잠수함 전력의 70%를 공급하는 국가로, CPSP 수주시 독일·노르웨이·캐나다까지 총 24척의 잠수함 전력을 함께 운용할 수도 있다.

 

미국의 대(對)나토 안보공약이 약화하는 가운데 캐나다가 결국 나토 동맹과의 협력관계, 독일의 안정적인 나토 상대 잠수함 공급 이력 등을 고려해 독일 쪽으로 기운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캐나다가 지난해 12월 비(非) 유럽연합(EU) 회원국으로는 처음으로 EU 무기 공동구매 프로그램 '세이프'(SAFE·Security Action For Europe)에 참여하기로 한 것도 유럽과의 안보 결속 강화 행보로 해석하는 시각이 많았다. 세이프는 EU 집행위가 무기를 공동구매하는 회원국에 낮은 금리로 대출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나토 비회원국인 한국 입장에서는 '나토의 벽'을 넘는 것이 이번 수주전의 중요 과제로 꼽혀왔지만 결국 녹록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잠수함 기술 선도국이자 나토 핵심국인 독일과 박빙의 승부를 벌인 것은 한국 방산의 경쟁력을 국제적으로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지난 5월 한국 해군의 3천t급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이 태평양을 횡단하는 과정에서 전장 정보를 공유하는 지휘통제 체계인 '연합 C4I 체계'로 캐나다 태평양 사령부와 교신한 것도 나토 상호운용성을 입증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한편 한국과 독일 모두 이번 수주전에서 전방위적 산업 협력 방안을 캐나다에 제안한 바 있어 이 역시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한화오션은 CPSP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캐나다자동차부품제조협회(APMA)와 양해각서(MOU)를 맺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지상무기체계 현지개발·생산을 추진한 바 있다. 

                                                                                          < 김효정 기자 >

 

방사청 "아쉽지만 캐나다 선정결과 존중…전략적 불리함 못넘어"

"K방산 역량 글로벌 각인 계기돼…방산 4강 도약 교훈으로"

출항하는 도산안창호함  해군 3,000톤급 잠수함 도산안창호함(SS-III)이 2일(현지시간) 한국-캐나다 연합협력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캐나다 서부 빅토리아에 있는 에스퀴몰트 기지에서 출항하고 있다. 2026.6.3 [해군 제공] photo@yna.co.kr

 

방위사업청은 한화오션이 캐나다 잠수함사업(CPSP)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데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이번 수주전이 한국 방산 역량을 국제적으로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방위사업청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캐나다 정부가 발표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를 존중한다며 "정부와 기업이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대응해온 만큼, 이번 결과가 기대했던 성과로 이어지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 독일로부터 잠수함 기술을 도입했던 대한민국이 잠수함 원조국과 성능과 납기 등 모든 기술능력 면에서 대등하게 경쟁했다는 점은 우리 방산 기술력의 비약적인 성장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수주전 과정에서 국산 3천t급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이 태평양을 횡단하며 장거리 항해능력, 작전 지속성·안정성을 입증한 것은 "K방산의 역량을 캐나다를 넘어 글로벌 방산시장에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고도 자평했다.

 

'전략적 여건의 불리함'을 넘어서지 못했지만, 이번 사업 경험을 '방산 4강 도약'을 위한 교훈으로 바꾸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방사청은 "신속하게 방산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추진해 기술 격차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며 "획기적인 현지화 전략을 통해 주요 방산시장에 확실히 진입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번 과정을 통해 형성된 캐나다와의 협력관계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불리한 전략적 여건은 캐나다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내 상호운용성을 주요하게 고려해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TKMS)를 우선협상대상자로 낙점한 것을 염두에 둔 언급으로 풀이된다.

 

이용철 방사청장은 "이번 경쟁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교훈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향후 대형 방산수출 전략을 더욱 발전시키고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6일(현지시간) 캐나다 노바스코샤주 핼리팩스 해군기지에서 CPSP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독일 TKMS를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CPSP는 2030년대 중반 퇴역 예정인 빅토리아급 잠수함(4척)을 대체하는 디젤 잠수함 최대 12척을 건조하는 프로젝트다.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원팀과 독일 TKMS가 적격후보(숏리스트)에 올라 경쟁해 왔다. 한국은 3천600t급 장보고-Ⅲ 배치(Batch)-Ⅱ를, 독일은 노르웨이와 공동 설계한 '타입 212CD' 잠수함을 제안했다.

 

잠수함 건조 비용에 30년간 유지·보수·운영(MRO) 비용까지 포함해 사업 규모는 최대 6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며, 수주 성공시 한국의 단일 방산 수출 계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 바 있다.                                 < 김효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