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요소 많은 의제, 국회서 사회적 토론해주길”
이재명 대통령이 차별금지법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일에는 경중선후 라는 게 있는데 저는 무겁고 우선적인 급한 일부터 먼저 좀 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취임 30일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민생과 경제 이게 더 시급하다 생각이 든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가능하면 이런 갈등 요소가 많은 의제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사회적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이걸 할지 또 다른 단위 할지 봐야겠는데 이런 건 국회가 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생활동반자법이나 이 법은 지난번 대선 공약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인권 문제도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신형철 기자 >
이 대통령 “추가 신도시 건설 여부, 수도권 집중 부작용 고려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3일 4기 신도시 건설과 관련해 “추가로 만들지는 지역균형발전과 대한민국 지속적 성장 발전 전략이란 측면에서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4기 신도시 건설 방안에 대해선 유보적 태도를 보인 것으로, 이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을 그 이유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3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는 제목의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신도시 건설 정책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거냐가 최근 논쟁 거리인 것 같다”며 “그린벨트를 훼손해서라도 신도시를 만들어 (주택을) 계속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 새로운 신도시를 자꾸 만들어가면 수도권 집중을 불러오지 않느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두 주장 다 일리 있는 말이라고 평가하며, “언젠가는 결단해야 하는데 이미 결정난 것, 하기로 한 것은 바꿀 수 없다”고 말했다.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창릉, 부천 대장,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사업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 대통령은 “추가로 새로 만들지에 대해선 지역균형발전과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 발전 전략이란 측면에서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대충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각자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 전략이 필요한 이유로는 “수도권 집중이 대한민국 발전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선거기간 초반엔 페이스북을 통해 “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을 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최종 공식 정책공약집에선 관련 내용이 빠졌다. < 최하얀 기자 >
이 대통령 “지역소멸 정도 따라 지원 강화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새 정부의 핵심 과제가 지역균형발전”이라며 “정책 결정과 예산 배정 때 지역소멸 정도에 따라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가중치 표를 만들어달라고 국무회의에서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는 제목의 기자회견에서 지역균형 발전 방안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며 “지역균형 발전 영향 분석과 지역별 가중치를 법률상으로 의무화하는 방법도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에서의 거리, 지방 대도시에서의 거리 등 여러 지수를 합쳐서 특정 수당을 지급할 때 인구 소멸이 심한 지역에 가중치를 주는 방식”이라며 “시범적으로 인구 소멸지역에는 민생소비 지원 쿠폰을 더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이 (지역별 가중치) 표를 만들어서 지방교부세, 에스오씨(SOC·사회간접자본) 결정, 예산 배정 등에서 자동으로 곱하게 (하겠다)”며 “지방에 대해 외면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겠다”고 했다. < 고경주 기자 >
이 대통령 “땟거리 불안하면 15만원 큰돈…민생지원금 효과 기대”
취임 30일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회복지원금의 재분배 효과를 기대하며 추가로 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는 제목의 기자회견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의 효과와 추가 실시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이 대통령은 “당장 땟거리가 불안한 사람에게 15만원, 50만원은 정말 큰돈이다. 재분배 효과도 있겠다”며 “일선 골목 경기가 너무 안좋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재정 상황과 부채 상황, 경제 상황,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나름대로 정한 것이고, 효과는 일반적으로 평가되는 것보다 높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회복지원금을 추가로 실시한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때 가 봐야겠지만, 일단 재정 상황이 더 할 만큼 녹록지 않다”며 “일단 추가할 계획은 없다. 그러나 세상 일이 꼭 계획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 김해정 기자 >
이 대통령 “잘 돼간다 싶은 건 주식시장…눈에 띄게 상승”
“국민들, 정권교체로 미래 긍정 전망”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아 열린 기자회견에서 “좀 괜찮다 싶은 점은 눈에 띄는 주식시장”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는 제목의 기자회견에서 취임 뒤 소회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성과라고 하면 좀 그러긴한데, 좀 괜찮다, 잘 돼간다 싶은 점은 눈에 띄(게 상승한)는 주식시장”이라며 “나라의 시스템이 정상화되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이 3천포인트 넘어갈 거고, 적정한 경제정책 , 산업정책이 제시되고, 한반도 평화체제가 안정화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상황이 더 나아질거라고 확신했다”고 말했다.
그는 “어쨌든 정권교체만으로도 국민들께서 미래에 대해서 약간의 긍정적인 전망을 갖게 되고 그게 또 주식시장에 반영돼서 대한민국에 자산 가치도 좀 올라갈 것”이라며 “주식투자하는 분들에 한정되긴 합니다만 국민들 주머니, 지갑도 약간은 두툼해진 것 같아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 김해정 기자 >
이 대통령 “부동산 대출 규제는 맛보기…수요 억제책 많이 남아”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출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며 “수요 억제책은 많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는 제목의 기자회견에서 “수요 억제책은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다”며 ”이건 맛보기 정도다”라고 말했다. < 최하얀 기자 >
이 대통령 “민생 안정·국민 생활비 부담 완화 처방 총동원“ [전문]
취임 30일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민생고통을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처방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 대통령의 머리발언 전문이다. < 고경주 기자 >
■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머리발언 전문
<회복과 정상화 30일!
‘국민이 주인인 나라’, 책임지고 완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숨돌릴 틈도 없이 닻을 올린 새 정부가
어느덧 한 달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30일은 국난의 파도를 함께 건너고 계신
우리 국민 여러분의 간절한 열망을 매 순간 가슴에 새기며,
하루하루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는 중입니다.
취임 후 ‘1호 지시’로 ‘비상경제점검TF’를 즉시 가동해서
민생경제를 살릴 지혜를 모으고 해법을 찾아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국가 재정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
역대 어느 정부보다 빠르게 30.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습니다.
국회에서의 신속한 추경안 통과로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의 마중물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 ‘민주 한국의 귀환’을 선포하며 국제무대에 복귀했습니다.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민주주의 복원, 경제 복원, 정상외교 복원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의 저력 덕분에
대한민국의 국격을 다시 회복하고, 외교의 지평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최대 현안 중 하나인 한미통상 협상 또한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원칙을 바탕으로
호혜적이고 상생가능한 결과 도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주권자의 의사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국민주권정부’의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자부합니다.
‘국민추천제’와 ‘국민사서함’, 광주전남 타운홀미팅을 시작으로,
전국 방방곡곡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의 나침반으로 삼겠습니다.
넷째, ‘정의로운 통합’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출범한 3대 특검이 국민의 명령에 따라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재건하는 데에
핵심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섯 번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며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첫발을 뗐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밤잠을 설치게 했던
대남-대북 방송의 불안한 고리를 잘라내는 것을 시작으로,
평화가 경제성장을 이끌고 경제가 다시 평화를 강화하는
선순환의 길을 복원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렵게 국가 정상화의 첫 물꼬가 트였지만,
아직 갈 길은 험하고 또 가파릅니다.
안으로는 다방면에 겹겹이 쌓인 복합위기가,
밖으로는 문명사적 대전환이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남은 4년 11개월 동안,
한 걸음 앞서 변화를 주도하고,
당면한 위기를 넘어 무한한 기회의 창을 열어젖히라는
우리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처방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어려움을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함께 잘 사는 세상’이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AI, 반도체 등 첨단기술 산업, 에너지 고속도로를 비롯한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그리고 문화 산업에 이르기까지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기술주도 성장이 강한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성장의 핵심 플랫폼인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코스피 5,000시대’를 준비해 가겠습니다.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우리 국민이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할 기회를보장해서
국부가 늘어날 수있게 하겠습니다.
시중 자금이 비생산적 영역에서 생산적 영역으로 유입되어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복원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대원칙 아래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힘쓰겠습니다.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할 ‘국토 균형발전’,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성 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이 협력·공생하는
‘산업 균형발전’으로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겠습니다.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 쿠폰 지급에서
지역, 그중에서도 소멸 위기 지역을 더 배려하는 것처럼
모든 국가 정책에서 지역을, 지방을 더 배려하겠습니다.
둘째, 두툼한 ‘사회 안전 매트리스’로
국민의 삶을 빈틈없이 지켜내겠습니다.
탈락해도, 실패해도, 떨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라여야
회복도 성장도 혁신도 가능합니다.
민생경제의 파고 앞에 맨몸으로 선 취약계층을 보호할
사회 안전망은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고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갈 준비를 갖추겠습니다.
셋째, 국민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책임지는
국가의 제1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부터,
반복되는 산업재해의 재발방지책 마련까지,
안전 사회 건설의 책무를 결코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죽음의 일터를 삶의 일터로 바꾸고,
더는 유가족이 거리에서 울부짖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야말로 국민 안전과 행복의 최저 필수조건입니다.
최근 정부의 선제적 대북 방송 중단에 북한이 호응해 온 것처럼,
평화의 선순환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5위 군사력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북한 GDP의 1.4배에 달하는 1년 국방비를 지출하는 세계 군사 강국 중에 하나입니다.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는 동시에,
단절된 남북 간 소통을 재개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협력,
그리고 조속한 중러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통해 평화도 국민의 삶도 지켜 가겠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확실하게 바꿔내겠습니다.
기후위기와 국제통상 질서의 변화로
농업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새로운 농정에 대한 기대와 우려,
특히, 농식품부 장관 유임에 대한 염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국가 전략 안보 산업으로서의 농업의 중요성이 각별한 만큼
농업과 농민의 문제는 각별히 직접 챙겨 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곡법 등 농업 민생 4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서
농촌에 희망이 다시 자라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집단지성체인 국민의 지혜야말로 우리의 앞길을 밝혀줄 확실한 등불입니다.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일상화, 제도화하고,
국정운영에 국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는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권력 기관들에 대한 개혁도
속도감 있게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우리 정부의 확고한 원칙은 ‘오직 국민’입니다.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증명의 정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신뢰의 정치’로
국민의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Hot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이재명 대통령 “독도는 한국이 실효적 지배…영토분쟁 아냐” [외교 국제] (0) | 2025.07.03 |
|---|---|
| 이재명 대통령 “검찰 개혁 자업자득…추석 전 얼개 가능할 듯” [정치 사회] (0) | 2025.07.03 |
| 조국혁신당 “검찰 친윤은 3대가 흥해” 인사 비판 계속 (0) | 2025.07.03 |
| 채상병 특검, 이종섭·김계환·임성근·이종호 출국금지 (0) | 2025.07.03 |
| 평양에 무인기 보낸 날, 김용현 드론사에 '격려금' 지급 (0) | 2025.07.03 |
| 김건희 특검, 주가조작 의혹 삼부토건 대주주 ‘디와이’ 압수수색 (0) | 2025.07.03 |
| 내란특검, 김주현 전 민정수석, 김성훈 전 경호차장 등 줄줄이 소환 (0) | 2025.07.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