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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미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만난 다카이치 일본 총리 [로이터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이란 대응에 적극 나서주길 기대한다며 면전에서 압박을 가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확답하지 않은 대신, 대규모 대미 투자 선물 보따리와 칭찬 세례로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을 잠재우려 애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 전 기자회견에서 일본으로부터 이란 전쟁 관련 충분한 지원을 받고 있냐는 질문에 “오늘 그 문제에 관해 이야기할 것”이라며 “어제와 그제 일본에서 나온 성명들을 보면, 일본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보내 달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외면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대비되는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기대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일본에 4만5000명의 미군을 주둔시키고, 큰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면서 “그러니 일본이 나서는 것은 놀랍지 않다”고 말했다. 또 “일본은 석유의 90% 이상을 호르무즈를 통해 들여온다”며 “그게 일본이 나서야 할 이유”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날 정상회담 분위기 자체는 화기애애하게 진행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아부성’ 멘트로 발언을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성 대신 이름인 ‘도널드’로 친근하게 부른 그는 “세계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올 인물은 도널드뿐”이라고 치켜올리면서 “이란의 핵 보유를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다카이치를 크게 곤란하게 만드는 상황을 피하려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멋진 친구이자 파트너로 많이 존경한다” “일본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선거를 치러냈다”고 덕담을 나눴다.

그러나 기자회견 후 이어진 비공개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적 지원을 압박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와 유럽의 여러 동맹국을 거명하며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을 대면한 첫 당사국 정상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정상회담을 마친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법률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며 파병 요구의 수락 여부에 대해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다.

무력 사용을 포기한 일본의 ‘평화헌법’ 체제에서 자위대를 파병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본 내에서는 전통적으로 우호 관계였던 이란과도 척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란 전쟁에 찬성하는 여론은 9%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연합

 

다카이치 총리는 대신 730억달러(약 109조원) 규모의 2차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트럼프 달래기’에 나섰다. 이는 지난달 발표된 1차 프로젝트 규모인 360억달러의 두 배가 넘는 액수다.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 정부는 일본의 대미 투자 2차 프로젝트로 총 730억 달러(약 109조원)에 달하는 소형모듈원자로(SMR), 천연가스 발전 시설 건설 등을 추진하는 내용의 공동 문서를 작성했다.

아울러 이번 회담에서는 미·일 동맹 강화, 경제 안보 협력 등도 논의됐다고 다카이치 총리는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관련해 일본과 미국이 미국 에너지 생산 확대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또 일본이 미국산 원유를 비축하는 공동 프로젝트를 실현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또 안보 분야에서는 “미·일 동맹의 억지력과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사일 공동 개발·생산을 포함한 폭넓은 안보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또 “중국과 북한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며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함께 강력히 추진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인 납북자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전략적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만나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도중 ‘진주만 공습’을 언급해 외교결례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회담 말미에 트럼프 대통령은 ‘왜 유럽과 아시아 동맹에 이란 공격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았냐’는 일본 기자의 질문에 “기습 공격을 할 때 너무 많은 신호를 보내고 싶지 않았다”면서 “일본이 더 잘 알지 않나. 진주만 공습할 때 말 안 해주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진주만 공습은 1941년 12월 일본이 미국 하와이의 진주만을 기습 공격함으로써 미국인 2천4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다. 이는 미국과 일본의 태평양 전쟁의 시발점이 됐고,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된 계기가 됐다.

백악관 풀기자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진주만 공습을 말할 때 다카이치 총리가 눈이 휘둥그레 지면서 미소가 사라지고 몸을 뒤로 젖히며 손을 꼭 쥐는 등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수십 년 동안 미국 대통령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변함없는 동맹국이었던 일본과의 미래 지향적 관계를 위해 진주만 공습에 대한 발언을 자제해 왔다면서 이는 외교적 관례를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의 미레야 솔리스 소장도 이번 정상회담의 목적은 “미국과 일본을 하나로 묶는 강력한 유대감을 위한 것이었지 분열을 초래했던 과거와 전쟁으로 인한 쓰라린 갈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비판했다.                           < 정유진 기자 >

18일 이란 공격 이후 이스라엘 하이파의 한 정유시설. 이스라엘 에너지부에 따르면 이번 공격은 중대한 피해를 초래하지는 않았다. 하이파/로이터 연합

이란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제재완화를 통한 원유 공급 확대와 원유 수출 정책 유지 방침 등을 내놓으며 시장 안정 메시지 발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유가 급등을 막기 위해 해상에 대기 중인 이란산 원유 약 1억4000만배럴에 대한 제재를 며칠 내로 유예할 수 있다고 19일(현지시각)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폭스 비즈니스 네트워크에 출연해 “본질적으로 이란산 원유를 이용해 이란을 견제하면서 향후 10~14일간 유가를 낮게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재로 9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중국에 팔리던 이 물량이, 제재 해제와 함께 시장 가격으로 풀려 일본·인도·말레이시아·싱가포르·인도네시아 등 우방국으로 향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베선트 장관은 앞서 제재를 유예한 러시아 해상 원유 1억3000만 배럴을 합치면 총 2억6000만 배럴 규모를 시장에 공급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하루 1000만~1400만 배럴의 공급 부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약 3주간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물량이다. 미 재무부의 원유 선물 시장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금융 시장이 아닌 실물 시장 공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산 원유에 이어 이란산 원유까지 제재 해제를 언급한 것은 이스라엘과 이란이 18일 세계 최대 가스전에 공격을 주고받은 뒤 국제 유가가 급등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19일(현지시각) 브렌트유 선물 5월물 가격은 장중 한때 배럴당 119달러까지 올랐다가 108.65달러로 하락 마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에너지 수출 제한 카드도 배제하며 시장 불확실성 차단에 나섰다.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 장관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에 “미국은 세계 최대의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국이자 수출국”이라며 “석유 및 가스 수출 제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된 ‘수출 제한 카드’ 가능성을 공식 부인한 것으로,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지난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바이든 행정부가 유가 안정을 위해 수출 제한을 검토했지만, 업계 반발로 무산된 전례가 있다.

반면 러시아는 상황에 따라 수출 제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날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에너지부 관계자는 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 일부 연료 수출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 공급 확대 기조와 상충하는 움직임이다.

베선트 장관은 전략비축유(SPR) 추가 방출 가능성도 열어뒀다. 미국은 동맹국들과 공조해 역대 최대 규모인 4억 배럴의 비축유 방출을 지난주 승인했으며, 미국 자체적으로도 1억7200만 배럴 방출을 결정한 바 있다. 그는 “우리는 쓸 수 있는 수단이 많다”며 “가격을 낮추기 위해 미국이 단독으로 추가 전략비축유 방출에 나설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실제 추가 방출에는 제약이 적지 않다. 현재 방출 계획이 완료될 경우 전략비축유는 1982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며, 법적 하한선과 안전 기준에 근접하게 된다. 저장시설 구조상 잦은 인출이 어려운 물리적 한계도 존재한다. 이에 대해 에너지부는 “모든 옵션을 검토 중이지만 현재로써는 추가 방출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 김원철 기자 >

미 재무 “이란산 원유 제재 풀어 유가 억제…중국행 물량 우방국으로”

앤디 김 상원의원 “미 가정 돈 빼앗아, 푸틴과 이란 정권 주머니 채워, 완전한 난장판”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지난 16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파리/AP 연합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유가 급등을 막기 위해 해상에 대기 중인 이란산 원유 약 1억4000만 배럴에 대한 제재를 며칠 내로 유예할 수 있다고 19일(현지시각)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폭스 비즈니스 네트워크에 출연해 “본질적으로 이란산 원유를 이용해 이란을 견제하면서 향후 10~14일간 유가를 낮게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재로 9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중국에 팔리던 이 물량이, 제재 해제와 함께 시장 가격으로 풀려 일본·인도·말레이시아·싱가포르·인도네시아 등 우방국으로 향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베선트 장관은 앞서 제재를 유예한 러시아 해상 원유 1억 3000만 배럴을 합치면 총 2억 6000만 배럴 규모를 시장에 공급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하루 1000만~1400만 배럴의 공급 부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약 3주간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물량이다. 미 재무부의 원유 선물 시장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금융 시장이 아닌 실물 시장 공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이 조치를 두고, 역설적으로 적국인 이란의 수익을 극대화해주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동안 미국의 강력한 제재에 묶여 원유 물량의 90% 이상을 중국에 헐값으로 넘겨야 했던 이란이, 제재 해제로 글로벌 시장에서 제값 받고 원유를 팔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민주당 소속 앤디 김 상원의원은 소셜미디어 엑스에 “트럼프 행정부가 더 높은 가스비와 식료품비로 고통받는 미국 가정의 돈을 빼앗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이란 정권의 주머니를 채워주고 있다”며 “완전한 난장판”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미 재무부 계획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로이터통신에 “중국으로 향하던 이란 원유를 더 넓은 글로벌 시장으로 돌리면 충분한 공급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레버리지(영향력)를 약화시키는 효과가 있다”며 이번 조치의 타당성을 강조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제재 해제가 어떻게 작동할지, 이란이 어떻게 대금을 수령할지, 어떤 자산이 동결 해제될지 불분명하다”며 원유 판매 대금이 실제 이란에 귀속될지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다.

 

베선트 장관은 전략비축유(SPR) 추가 방출 가능성도 열어뒀다. 미국은 동맹국들과 공조해 역대 최대 규모인 4억 배럴의 비축유 방출을 지난주 승인했으며, 미국 자체적으로도 1억 7200만 배럴 방출을 결정한 바 있다. 그는 “우리는 쓸 수 있는 수단이 많다”며 “가격을 낮추기 위해 미국이 단독으로 추가 전략비축유 방출에 나설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현재 진행 중인 1억 7200만 배럴 방출 계획이 완료되면 미국의 전략비축유가 1982년 이후 최저치로 떨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적으로 비긴급 방출이 금지되는 하한선(2억 5240만 배럴)과 미 회계감사원(GAO)이 심각한 비상사태가 아닐 경우 방출하지 말 것을 권고한 마지노선(2억 5000만 배럴) 문제로 인해 대규모 추가 방출은 법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물리적·구조적 한계도 크다. 텍사스와 루이지애나에 위치한 60개의 지하 소금 동굴 형태의 저장 시설은 5회의 전면 방출 및 재충전만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 잦은 인출 시 동굴벽이 녹아내려 붕괴할 수 있는 치명적인 위험을 안고 있다. 이러한 여러 한계와 우려를 반영하듯, 비축유 실무를 총괄하는 미 에너지부(DOE)의 벤 디트데리히 대변인은 베선트 장관의 인터뷰 직후 성명을 내고 “모든 옵션을 고려하고 있으나, 현재로써는 추가적인 비축유 방출 계획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 김원철 기자 > 

청와대 추후보도 요구 하루도 지나지 않아 게재
티조·채널A "조폭연루설 사실 아닌 것으로 확인"
이재명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사과 받고 싶다"

TV조선 추후보도 화면 갈무리. 2026.3.20. 시민언론 민들레

대법원에서 허위사실로 확정된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과 '금품 20억 원 수수설'에 대해 청와대가 전체 언론사에 추후보도를 요구한 가운데, 티브이(TV)조선과 채널에이(A)가 "조폭 연루설은 허위임이 확인됐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 추후보도는 언론의 범죄혐의 보도 후 무죄 판결이나 무혐의 등으로 종결됐을 때 언론사에서 관련 사실을 보도하는 제도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에도 규정돼 있다.

TV조선은 전날인 18일 '뉴스9' 말미에 "2021년 10월 18일 뉴스9 등에서 야당 의원이 제기한 이재명 대통령의 조직폭력배 연루 의혹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면서 "보도에는 당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조직폭력단 출신 박철민 씨의 진술서 등을 근거로 이재명 후보가 조직 폭력배들과 관계를 맺어왔다고 주장한 내용과 이는 허구이며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이재명 후보의 반박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지난 12일 대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영하 변호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확정했다"며 "이에 따라 당시 제기됐던 이른바 ‘조폭 연루설’은 법적으로 허위임이 확인됐다는 사실을 알려드린다"고 보도했다.

채널A도 간판뉴스인 '뉴스A'를 통해 "채널A는 2021년 10월 18일자 뉴스A 등에서 야당 의원의 국정감사장 발언을 인용해 이재명 대통령의 조직 폭력배 연루 의혹 및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한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며 "당시 이 의혹을 해당 의원에게 제보한 장영하 변호사는 '이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이 성남시장 시절 '국제마피아파' 측근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20억 원 가량을 받았다'고 주장했고, 이후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2026년 3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장 변호사의 유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채널A 추후보도 화면 갈무리. 2026.3.20. 시민언론 민들레

채널A는 "이에 따라 당시 제기된 조직 폭력배 연루설 및 금품 수수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법적으로 확인됐다"며 "본 방송은 이 같은 사실을 추후 보도한다"고 덧붙였다.

TV조선과 채널A는 이 같은 내용의 추후보도문을 자사 유튜브와 포털 뉴스 등에도 게재했다.

앞서 청와대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전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폭 연루설, 20억 원 수수설이 허위임이 드러남에 따라 추후 보도를 게재해주시기를 바란다"며 "당시 보도로 인한 국민들의 오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충실한 내용과 명예훼손이 회복될 수 있도록 보도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청와대는 다만 "저희는 언론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며, 당시 의혹 제기를 했던 언론사가 자율적으로 언론중재법에 따라 추후보도문을 신문 지면이나 홈페이지, 포털 등에 게재해달라고 요청했다. 일정 기간 내에도 추후보도가 없거나 조치가 미흡할 경우, 추가 조치가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TV조선과 채널A가 청와대 요청에 하루도 지나지 않아 선제적으로 추후보도를 한 만큼, 각 언론사에서도 추후보도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는 언론사로 등록하지 않은 유튜버의 경우엔 명예훼손에 따른 소송 등을 검토 중이다. 의혹을 제기한 정치인에 대해서도 별도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19일 오전 엑스(X)에서 "청와대에서 <그것이 알고싶다> 등에 대통령 조폭 연루설 추후보도 요구"라고 적은 누리꾼 글을 공유한 뒤, "이재명 조폭연루설을 만든 '그것이 알고싶다'는 과연 순순히 추후보도할지, 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보도할지 궁금하다"며 "그알 피디(PD)의 기적의 논리, 김상중씨의 리얼 연기 덕분에 졸지에 살인조폭으로까지 몰렸다"고 적었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화면. 2026.3.20. 미디어오늘 보도 갈무리

이 대통령은 "이 방송은 나를 제거하기 위해 동원된 물리적 테러, 검찰을 통한 사법리스크 조작, 언론을 통한 이미지 훼손 작전 중의 하나로 보인다"며 "그알로 전보되어 만든 첫 작품이 이 방송이고 얼마 후 이 그알을 떠났다고 하는 담당PD는 여전히 나를 조폭연루자로 생각하고 있을지, 이 방송 후 후속 프로그램 만든다며 전 국민 상대로 몇 달간 방송을 동원해 제보를 받고 대규모 취재진이 성남바닥을 샅샅히 훑었는데 과연 제보된 단서 비슷한 것이 단 한개라도 있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티끌만한 건덕지라도 있었으면 후속보도를 안했을 리 없을 것"이라며 "정치적 목적으로 거짓의 무덤에 사람을 매장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하려면 조작폭로한 국민의힘이나 그알같은 조작방송의 반성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글 말미에 "저도 과욕이겠지만, 미안하다는 진솔한 한마디를 듣고 싶다"고 덧붙였다.                                                                                    < 김성진 기자 >

"허위 확정돼도 정정보도 낸 언론사 거의 없어"
"뉴욕타임즈 161년 전 작은 실수도 바로 잡아"
"국민 오해 없애고 이 대통령 명예 회복하도록"
"자율적으로 3개월 내 추후보도문 게재 바라"

유튜버, 정치인도 별도 법적 조치 이뤄질 예정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1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스토킹 범죄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3.16. 연합

청와대는 19일 이재명 대통령 '조폭 연루설'이 대법원에서 허위 사실로 확정됨에 따라, 관련 의혹을 보도한 전체 언론사에 '추후보도문'을 게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번 조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에 나온 추후보도 청구권에 따른 것으로, 청와대는 우선 언론사 자율로 추후보도를 하도록 했다. 추후보도 청구권은 언론의 범죄혐의 보도 후 무죄 판결이나 무혐의 등으로 종결됐을 때 언론사에 관련 사실을 보도하도록 청구하는 권리다.

청와대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12일 대법원이 '이재명 조폭 연루설' '20억 원 수수설' 등을 주장한 장영하 변호사(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에게 허위 사실 공표에 따른 명예훼손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데 대해 언급한 뒤, "그동안 제기된 관련 의혹이 사실이 아닌 허위에 기반했음이 법적으로 확정된 것"이라며 "당시 보도가 여전히 남아서 국민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고 있다. 제대로 된 정정 보도를 내보낸 언론은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지만, 이에 상응하는 책임 또한 무겁다고 할 수 있다. 사실 관계를 바로잡는 기사 수정은 아무리 늦더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한다"면서 "미국 유력지 '뉴욕타임스'는 2014년에 161년 전 보도의 작은 잘못도 바로잡기를 한 바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폭 연루설, 20억 원 수수설이 허위임이 드러남에 따라 추후 보도를 게재해주시기를 바란다"며 "당시 보도로 인한 국민들의 오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충실한 내용과 명예훼손이 회복될 수 있도록 보도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는 "이번 요청이 언론보도가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해지는, 국민 알권리는 더 충실하게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각 언론사의 책임 있는 판단과 신속한 조치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1년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가 조폭에게 20억 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가짜뉴스를 국회에서 언급했다고 보도한 조선일보 기사. 2026.3.19. 조선일보 갈무리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엑스(X)를 통해 장 변호사의 유죄 확정 소식을 전한 뒤, "아무 근거 없는 이재명 조폭연루설을 확인도 없이 무차별 확대 보도한 언론들이 이런 판결이 났는데도 사과는커녕 추후 정정보도 하나 없다"며 "사실확인 없이 보도하는 언론, 의도적으로 조작왜곡보도하는 언론, 근거없는 허위주장을 그대로 옮기는 무책임한 언론은 흉기보다 무서운 것"이라고 쓴 바 있다.(☞관련 기사 : 17일자, '이재명 조폭 연루설'…흉기보다 무서운 언론 범죄)

실제 미디어오늘이 104개 주요 언론사 뉴스분석시스템 '빅카인즈'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1년 10월 18일부터 2022년 3월 9일 대선 당일까지 '이재명'과 '조폭' 키워드가 들어간 기사는 모두 1811건이다. 이 기간 <野 김용판 "이재명, 조폭에게 20억 받아"…李 "이래서 의원 면책특권 제한해야">(조선일보), <野 "이재명보스" 조폭 진술서 공개…李 "노력은 했다" 헛웃음>(중앙일보), <김기현 "조폭 연계 이재명, 대통령 돼선 안 되는 건 자명">(한국일보), <윤석열 "대통령 빽 믿고 조폭이 설치는 나라, 생각만해도 끔찍">(조선일보), <"이재명 지사님, 구치소 밥 맛있습니다" 추가 입장 낸 박철민>(한국경제) 등의 기사가 쏟아졌다. 

또한 보수·극우 성향의 신문들은 <대통령 후보에 '조폭 연루설'이라니, 李 지사 "소송"만 말고 설명을>(조선일보), <충격적인 대선후보 조폭 연루설, 그냥 웃어넘길 일 아니다>(매일경제), <이재명 '조폭 돈' 의혹 더 구체적 폭로, 충격적이다>(문화일보) 등 사설을 통해 허위 의혹을 증폭시켰다.

그러나 허위 의혹을 부풀리거나 확대 재생산한 언론사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 뒤 추후보도문이나 정정보도문을 낸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청와대는 우선 의혹 제기를 했던 언론사가 자율적으로 언론중재법에 따라 추후보도문을 신문 지면이나 홈페이지, 포털 등에 게재해달라는 입장이다. 다만 일정 기간 내에도 추후보도가 없거나 조치가 미흡할 경우, 추가 조치가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언론중재법은 무죄 판결이나 이와 동등한 형태로 사건이 종결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언론사에 추후보도 게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추후보도에는 청구인 명예나 권리 회복에 필요한 설명·해명이 포함돼야 한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2021년 10월 18일 경기도 대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조폭으로부터 수십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현금 뭉치 사진을 공개했다. 그러나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가짜 돈다발'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SBS 뉴스 화면 캡처

청와대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버의 경우엔 언론중재법 대상이 아닌 만큼 명예훼손에 따른 소송 등을 검토 중이다. 의혹을 제기한 정치인에 대해서도 별도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 2021년 10월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성남 국제마피아파가 2015년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20억 원 가까이 지원하는 대가로 성남시 관련 사업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한 김용판 전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요구가 "청와대의 입장"이라며, 이 대통령에게도 보고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법률상 추후보도 청구권자는 이 대통령이 되지만, 허위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이 대통령의 업무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관련 대응은 청와대 차원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거듭 언론을 향해 "자율 추후보도를 해 주기를 바란다"며 "저희는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 김성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