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역주행 본격화한 일본, 고립무원을 바라는가

4일은 일본 정부가 군대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 담화 발표 20년이 되는 날이었다. 하지만 아베 신조 정부는 위안부 문제는 물론이고 집단적 자위권 및 개헌, 독도, 신사참배 등 제국주의 역사와 관련된 모든 현안에서 역주행을 본격화하고 있다. 7월21일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한 뒤에는 움직임이 더 거세져 국제사회 우려도 커지고 있다.

아베 내각의 전문가회의는 집단적 자위권을 전면 허용하는 내용의 새 헌법해석을 곧 제안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 회의는 2006~2007년 1차 아베 내각 당시 집단적 자위권을 금한 정부 헌법해석을 바꾸기 위해 처음 설치됐으며, 새 해석은 집단적 자위권을 네 경우로 제한했던 그때 작업보다 훨씬 나간 것이다. 아베 총리는 또 헌법해석을 담당하는 법제국 장관에 집단적 자위권 도입 찬성론자인 고마쓰 이치로 주프랑스 대사를 임명키로 했다 한다. 이른바 ‘해석개헌’을 통해 본격적으로 평화헌법 무력화를 꾀하는 것이다. 앞서 ‘독일 나치의 수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해 국제사회의 거센 비난을 받고 있는 아소 다로 부총리 역시 핵심적인 개헌추진론자다.
 

일본 내각부는 지난 1일 독도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처음 발표했다. 정부 차원의 독도 영유권 공세를 더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2차 아베 내각 출범 직후인 2월22일 시마네현에서 열린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는 차관급 인사를 처음으로 참석시키기도 했다. 최근 한-일 축구전 응원과 관련해 ‘한국 국민의 문화 수준이 낮다’는 자극적인 발언을 한 시모무라 하쿠분 일본 문부과학상을 비롯해 이미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한 아베 내각의 각료도 여럿이다. 행정개혁상과 자민당 정조회장 등도 오는 15일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할 예정이다. 아베 내각에서 고노담화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7월30일 해외에서는 처음으로 미국 캘리포니아 글렌데일에서 위안부 소녀상이 개막되자, 관방장관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지극히 유감”이라고 정면으로 반발했다.
 

아베 내각의 이런 총체적인 역주행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은 ‘오만한 언행과 그릇된 역사인식을 되풀이하는 것은 개탄스러우며, 일본은 역사를 거울삼아 미래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특히 지구촌 전체가 반인륜적 범죄로 보고 있는 위안부 문제에서 일본 정부가 발뺌하는 데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분노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아베 정권이 우경화 행보를 강화하는 배경에는 지도부 인사들의 그릇된 신념 외에 국민감정을 부추겨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꼼수가 있다. 하지만 그 대가는 갈수록 커질 것이다. 아베 정권은 이제라도 현실을 냉철히 살펴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