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12.3 내란사건- 제2 계엄 획책? 잇단 제보, 군 책임자들은 부인

 민주 “2차 계엄 제보 입수…전 의원 국회 대기”

“오늘 이후 국회 경내 비상대기
2차 계엄 시도 금방 진압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2차 비상계엄 선포’ 시도가 있을 것으로 보고 6일부터 소속 의원 전원이 국회 경내에서 대기하기로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2차 계엄 시도와 관련한 제보, 문제 제기가 당에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저희 의원들은 오늘 이후 국회 경내를 이탈하지 않겠다. 지금까지 그랬으나 경내에서 비상 대기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어 “윤 대통령이 2차 계엄을 통해서 국민의 민의를 꺾으려 시도한다면 금방 진압될 것”이라고도 했다.

군인권센터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육군에서 이상 징후가 제보되고 있다. 복수의 부대가 상급부대 지침에 따라 중대장 이상 지휘관은 8일까지 비상소집이 있을 수 있으므로 휴가를 통제한다는 지침을 받았다”고 공개했다.

 

이재명 “윤, 계엄 또 시도할 것…북한과 국지전 벌일지도”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통과 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입장을 밝힌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시도가 국회 의결로 무산된 4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사퇴 촉구· 탄핵 추진 비상시국대회’를 열어 ‘불법 계엄’을 규탄하고 윤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죄 수사를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비상시국대회에서 “(윤 대통령은) 상황이 정비되고 호전되면 또 계엄을 시도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보다 더 당당하게 대비해야 한다”며 “이 나라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저들도 한번 실패했기 때문에 부족한 점을 채워서 다시 시도할 것”이라며 “무력을 동원한 비상 계엄 조치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된 순간에 저는 그들이 국지전이라도 벌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북한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교전 상황을 만들고 무력 충돌로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는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로 보여진다”고도 했다. “상식을 가진 보통의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결코 비상 계엄 같은 건 꿈도 꾸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는 “장갑차 앞에 앉아서 장갑차를 막고 실탄 탄창 꽂은 총 앞에서 함께 맞서 싸운 여러분이 없었다면 어떻게 몰염치한 정권의 친위 쿠데타, 내란 행위를 막을 수 있었겠냐”며 “국민 여러분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은 헌법 1조에만 쓰인 게 아니라 바로 이 투쟁 현장,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증명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윤 대통령은 헌법상 가장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인의 한 명일 뿐”이라며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내란죄를 벌였을 경우에는 법상 형사소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제 우리는 윤석열을 대통령 자리에 잠시라도 둘 수 없다. 탄핵소추로 윤석열의 대통령 직무를 즉각 정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윤석열, 미친 독재자...2차 계엄 가능성 1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민석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을 “비정상을 넘은 미친 독재자”라고 비판하며, 윤 대통령이 계엄 재시도에 나설 가능성을 “100%로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5일 민주당 비상최고위원회의에서 “‘내가 무슨 잘못이냐’는 (윤 대통령의) 뻔뻔한 적법 주장과 합리화가 제2 계엄시도의 첫번째 신호탄”이라며 ‘국회 독재를 막으려 계엄했다’는 광인의 독백은 결코 무시하면 안 될 계엄 내란의 합리화”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월부터 윤석열 정부의 ‘계엄 준비설’을 제기해온 바 있다.

김 의원은 “북한과 간첩이 아니라 야당과 국회, 비판적 국민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고 척결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역대 독재 최초의 계엄 명분, 김건희 감옥행을 온 국민을 밟고라도 막아야 한다는 광적인 집착, 하루하루 조여드는 김건희 특검과 명태균 조사의 압박감, 무엇보다 치매 노인에게 주어진 살인 무기 같은 계엄권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제2, 제3의 계엄은 반드시 시도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시비에스(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도 2차 계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100% 그렇게 본다”고 했다. 그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대통령의 본질적인 동기와 본질적인 권한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더 궁지에 몰린 비정상적 대통령은 더 극악한 방법으로 이번에는 성공시킨다, 마치 찌르고 비틀어서 끝까지 기소해 성공시킨다는 정치 검찰의 수법처럼 반드시 다시 시도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의 김 장관 면직을 재가한 데 대해 “다른 국방부 장관을 (임명)해서라도 (계엄을) 할 수가 있다. (면직 재가) 그것은 일시적인 후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면직을 재가하고, 신임 장관 후보자로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지명했다.

 

“윤 ‘계엄 해제돼도 또 하면 된다’고 했다”…민주, 제보 공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군에 ‘국회의원 체포’를 언급하며 “(부족하면) 병력을 더 투입하라. (비상)계엄이 해제돼도 또 한 번 하면 된다”고 말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일 “저희 의원이 제보를 받았는데 매우 신빙성 있다고 판단돼 공유한다”며 “윤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방문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거기에 ‘국회의원 체포’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군이 체포가) 안 되는 이유로 ‘군 병력이 부족하다’ 하니 윤 대통령이 ‘병력을 더 투입해라. ‘계엄이 해제돼도 제가 또 한 번 하면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런 제보는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지만 상황이 엄중해 언론에 공유한다”고 설명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또, 대통령 탄핵소추 표결까지 ‘사복체포조 가동’을 비롯해 비상사태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내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 표결인데 시점은 매우 유동적”이라며 “그 사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단전, 단수, 병력 투입, 사복체포조에 의한 본청 주변에서의 작전개시 가능성까지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해 주요 정치인들 체포 지시를 받았다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체포 1순위’라고 강조했다. 노 대변인은 “지금 이 내란죄는 군사 반란에 해당한다고 우리 당은 판단한다”며 “군 검찰이 즉시 군사 반란에 가담한 군 관계자를 체포해야 하고, 그 중에서도 여인형 사령관은 즉시 체포해야 할 대상”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필요하면 국회 전원위원회 개최도 검토 중이다. 노 대변인은 “유관 상임위별로 전체회의 중인데, 상임위 활동을 강화하기로 방침을 세웠다”며 “필요시 전원위를 소집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개최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전원위원회는 의원 전원이 참석하며 각종 상임위원회 등을 거친 의안 수정안 의결이 가능하다.

 

“2차계엄 의심…4일 지휘관 비상소집 대비 지시” 군인권센터 주장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2차 비상계엄 정황이 포착되었다며 육군에서 들어온 제보를 설명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육군 여러 부대에서 8일까지 ‘비상소집에 대비한 지휘관 휴가 통제’ 지침을 내리는 등 ‘2차 비상계엄’ 의심 정황이 포착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권단체 군인권센터는 6일 기자회견을 열어 “복수의 육군부대에서 탄핵안 표결 다음 날까지 지휘관 비상소집 대비를 지시했다”며 “2차 비상계엄 의심 정황이 포착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육군부대 간부들의 제보를 받았다. 전방 부대, 수도권 인근 부대 모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군인권센터 설명을 들어보면 육군 여러 부대는 상급부대 지침에 따라 12월4일 오전 11시 또는 12시경 ‘전 장병 출타 정상 시행’ 지침을 하달하면서 지휘관(중대장 이상)은 12월8일까지 지휘관 비상소집이 있을 수 있으므로 ‘휴가를 통제한다’는 지침을 덧붙였다고 한다. 야당은 지난 4일 오전, 7일 오후 7시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뜻을 밝힌 바 있다. 탄핵 표결 이튿날까지 비상소집을 준비시킨 것인데, 탄핵 표결이 부결될 경우 윤 대통령이 대통령 업무를 이어가면서 또다시 계엄에 나설 수 있는 가능성을 암시한다는 게 군인권센터 쪽 주장이다. 

군인권센터는 “비상계엄이 해제되었음에도 육군 부대들이 여전히 비상 상황을 유지하고, 비상소집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2차 계엄의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라며 “탄핵이 부결될 시의 플랜을 세워두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지난 3일 밤 11시 각 부대에 검문소와 탄약고를 확인하라는 등 비상소집 지침이 하달됐다는 점도 언급됐다. 군인권센터는 “당시도 관련 지침이 문서로 하달된 건 없고 단체 대화방 등 여러 루트로 비상대기 명령이 내려갔을 뿐이다. 이번도 어떠한 문건이 없더라도, 휴가를 묶어두는 자체가 이상 징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센터는 ‘부대 내 상황이 굉장히 이상하다’, ‘평소 같지 않다’, ‘엄중한 분위기다’라는 제보도 받았다고 전했다.

군인권센터는 “중대장을 대기시키는 것은 병력을 쉽게 출동시키려는 목적으로 판단된다. 밤 10시30분에 비상계엄을 하고 11시에 병력동원령을 내려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윤 대통령은) 국회에 200여명을 투입하고도 마비시킬 수 있다는 실험을 한번 한 셈이다. 경찰 병력만 장악하면 시위하던 시민 천여명도 해산시키고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이날 정례간담회에서 ‘2차 계엄’ 의혹에 대해 “육군본부 차원에서 8일까지 지휘관 출타를 통제하라는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며 “2차 계엄에 대해선 말씀드릴 부분이 없다. 그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민주 “계엄 직후 접경지 군인, 시내 진지 구축”…국지전 준비 의혹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5일 국방위 전체회의서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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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5일 오전 인천 옹진군 대연평도에서 해병대원이 해안선 수색정찰을 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강원도 접경지에서 복무하는 군인이 한밤중에 군장하고 유서를 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2월4일 0시 40분쯤 비상계엄이 유지 중이던 그때 강원도 접경지에서 군 복무 중인 아들을 둔 부모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며 “여기에는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새벽에 군장하고 유서 쓰고 총 챙겨서 시내 진지 구축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이러한 제보 내용을 한 번 더 반복해 읽으며 김선호 국방차관에게 “이러한 상황을 체크 못 했냐”고 물었다. 김 차관은 “확인하겠다”고만 답변했다.

제보자의 아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투입된 계엄군(특전사 707특수임무단, 제1·3공수특전여단, 수방사 군사경찰특임대)이 아니라 일반 군인으로, 윗선의 지시를 받고 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누리꾼들은 접경지 군인이 유서를 쓰면서 느꼈을 공포에 공감하면서, 이러한 사태를 조장한 윤 대통령에 대한 분노를 쏟아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을 만난 자리에서 이번 계엄선포가 야당에 대한 ‘경고성’이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누리꾼은 “(야당에게) 경고하기 위해 스무살, 스물한 살 군인들까지 유서를 쓰게 만드냐”고 했고, 또 다른 누리꾼은 “아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로서 가슴이 찢어진다”고 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윤 대통령이 계엄을 연장하기 위해 국지전을 준비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앞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불교방송(BBS) 라디오 ‘함인경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2차 계엄 가능성을 제기하며 “북한과 긴장을 고조시켜 국지전을 유발할 수도 있고, 이를 빌미로 계엄을 선포할 수도 있다”고 했다.

 

김선호 국방장관 직무대리 “2차 계엄 요구 있더라도 절대 수용 불가”

기자회견에 방첩사·특전사 관할 본부장 배석

 

 

 

김선호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리)이 6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 차관 왼쪽은 조창래 국방부 정책실장, 오른쪽 첫번째는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이다. 국방부 정책실장은 국방부 서열이 장관과 차관 다음이고, 국방정보본부장은 방첩사령부를 지휘감독하고 합참 작전본부장은 특전사령부 같은 작전부대를 관할한다. 이들이 기자회견에 배석한 것은 만약 계엄이 발령되더라도 수용·시행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로 읽힌다.

 

2차 비상계엄 선포 우려에 대해 국방부는 “만약, 계엄 발령에 관한 요구가 있더라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이를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국방장관 직무대행)은 6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발표한 ‘비상계엄 관련 국방부 입장'을 통해 “오늘 오전 일각에서 제기된 ‘2차 계엄 정황'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최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방부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군 검찰 인원도 파견해 합동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지난 12월3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우려와 심려를끼쳐드린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군은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면서 국민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제2 비상계엄?…수방사령관 “불법적·부적절한 지시 절대 안 따를 것”

 

이진우 수방사령관(오른쪽)이 6일 오후 수방사령부를 찾아간 김병주·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튜브 라이브방송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 김병주 의원 유튜브 갈무리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 ‘제2 비상계엄’ 선포 가능성에 대해 “절대 그럴 일 없다”고 부정했다. 이진우 사령관은 6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수방사는 기본임무가 수도 서울 시민 지키는 거다. 불법적이고 부적절한 지시는 절대 따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사령관은 “합리적 명령이 아니면 안 따르겠다. 위법 명령 안 따르겠다는 것이냐”는 김병주 의원 질문에 “예”라고 대답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이 이번 일로 많이 심려하셨을 텐데 수방사 장병 부모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린다”며 “대한민국 국민 모든 분께 현장출동지휘관으로서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것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이 사령관은 “국회로 가라”는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수방사 병력 110명을 국회에 투입했다.

군 ‘2차 계엄 의심’에 “지금 말씀 드릴게 없다…우려 안 해도 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계엄군의 국회 진입으로 부서진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실 창문을 들여다 보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국방부가 ‘2차 비상계엄’은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국방부 당국자는 6일 ‘군이 2차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는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의 주장에 대해 “군사적으로 어떤 조치가 내려간 게 국방부 차원에서는 없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합참) 관계자도 “2차 계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릴게 없다”며 “그런 우려를 안 하셔도 되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이날 군인권센터는 기자회견을 열어 복수의 육군 부대가 오는 8일까지 ‘지휘관 비상소집 대비 지시’를 받았다며 “2차 비상계엄 의심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센터는 “복수의 부대가 상급부대 지침에 따라 중대장 이상 지휘관은 오는 8일까지 비상소집이 있을 수 있으므로 휴가를 통제한다는 지침을 지난 4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8일은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표결되는 다음 날이라면서 “의심의 소지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합참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부대 이동시에도 합참 승인을 받고 시행하도록 지시한 바 있고, 실제로 대단위 부대이동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승인해주고 있다”며 “군인권센터가 발표한 그런 내용은 세부사실은 확인하고 있으나 전혀 그런 의도는 그런게 아닌 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육군도 “본부차원서 12월8일까지 지휘관 출타 통제를 내린 바 없다”고 확인했다. < 한겨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