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칼럼] 징역 7, 벌금 9억원, 그리고 국정농단 유사

박성민 작가

징역 7, 벌금 9억 원 그리고 국정농단 유사. 이 것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인 정겸심 교수에게 검사가 내린 구형이다. 표창장 위조 외에 증거인멸 등 비슷한 죄목으로 엮어서 만든 14개의 범죄에 대한 형벌이다. 물론 마지막 판결은 판사가 내릴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난 이해할 수가 없다. 어떻게 위조를 했는지 조차 증명되지도 않은 일인데, 설사 사실이라 하더라도 봉사활동에 대한 표창장 위조가 그렇게 대단한 범죄인가? 그것이 국정농단 운운 할 문제인가? 내 개인적으로는 지난 한 해 우리나라가 그 문제로 떠들썩했던 사실도 이해가 안간다. 특히 보수 언론에서는 틈만 나면 온갖 추측 기사로 떠들었는데, 정말 그럴 가치가 있는 일이었는가? 우리 나라에서는 뉴스거리가 없었는가? 더욱이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죄인인 것처럼 단정을 내려 말하는 것이 이해할 수가 없었다. “사기꾼 가족이라 단정짓는 것에 대해선 할 말이 없었다. 사실 온 가족을 파헤칠 뿐 아니라 친인척까지 까발기는 것은 도가 지나친 것처럼 보였다.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 없다고 그렇게 저인망처럼 수사하여 안걸릴 사람이 있는지 의문이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였다. 더욱이 검사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게 진리였다.

 이번 사건의 상징적인 사건인 표창장만 해도 그렇다. 부산대나 서울대 의대를 들어가기 위하여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여 제출했다. 얼핏 그런 착각을 들게 만드는데,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 동양대 표창장이 꼭 필요한가? 한국은 아직도 대학에 서열이 있다. 그 대학 사이에는 하늘과 땅 사이의 차이가 있는데, 동양대 표창장이 서울대나 부산대 의대를 들어가는 데 꼭 필요한 것인가? 아니 필요한 것인가? 어쩌면 입학하기 위해 전혀 필요없는 표창장이다. 그걸 위해서 위조까지 했을까? 그래도 제출한 것은 학교생활을 하면서 봉사활동, 사회활동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왕 있는 것 같이 제출하자는 생각이었을 것이다. 그런 사실을 곡해시켜, 일반 독자들에게 입학을 위해 위조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사실이 우습지 않은가? 그리고 여기식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한 개인이 서류 한 장 입학을 위해 위조했다면, 그 정도의 범죄는 학교 자체 내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닌가? 위조 표창장의 가장 큰 피해자는 학교다. 동시에 위조를 가려내지 못한 학교에도 책임이 있다. 그리하여 그 것이 개인이 아닌 조직적인 범죄 단체가 개입되고 수많은 피해자가 있었다면, 그 걸 경찰이나 검찰에 신고해야 할 것이다. 입학서류에 대한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그걸 제일 먼저 처벌해야 하는 곳은 학교다. 그 정도의 권위는 학교가 가지고 있다. 위조행위가 조국 전 민정수석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그게 왜 국정농단과 상관이 있는지 나는 모르겠다. 정말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도 모르는데, 이 모든 어마어마한 책임을 정경심 교수 혼자 떠맡으라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

무엇보다도 나를 이해 할 수 없게 만든 것은 검찰의 수사과정 그 자체다. 70차례의 압수 수색과 수 십 명의 검찰이 매달려 조사를 했다. 1심 재판만 해도 30변이 넘었는데. 전두환, 노태우의 내란음모 죄보다 더 많았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가? 형량을 구형하는데도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봉사활동 표창장이 누구에게 육체적 피해를 주었는지, 금전적으로 피해를 주었는지(많은 사람에게), 정말 국정을 농단했는지, 이 모든 점을 판단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오히려 그 수사과정을 통해 개인의 인격이 너무 침해 당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사실 난 검찰의 구형대로 형이 확정 되리라 믿지 않는다. 당연히 무죄가 되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검찰은 항소를 하여 대법원까지 판결을 끌고 가리라 생각한다. 그래야 그들의 억지 수사가 나름대로 명분이 있고, 자신들의 기득권에 도전했던 조국 교수를 괴롭힐 수 있지만, 국민이 보고 있다.

박성민 작가

캐나다 한인문인협회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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